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여수시의회는 여수시, ㈔거버넌스센터와 공동 주최로 지난 27일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서 ‘지방의 위기와 지역의 미래’를 주제로 제6회 지역혁신·분권자치 거버넌스대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방소멸과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금홍섭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자치입법권 확대, 전문성 강화, 주민 참여형 입법과정 구축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세입 구조 개선과 예산 통제 기능 강화도 함께 제안했다. 김준형 순천대학교 교수는 AI 기반 행정이 주민 주권 실현의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고품질 데이터 확보, 전문 인력 양성, 조직 개편, 성과관리 체계 정비, 윤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고용진 여수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을 좌장으로, 상임위원장들이 발표자로 나서 실질적인 정책 제안과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주재현 기획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김동수 의장이 유성구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한 ‘2025년 보육인 한마음대회’에서 보육유공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김동수 의장이 그동안 유성구의 보육발전을 위해 정책을 마련하고,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 종사자의 처우 향상에 앞장서는 등 지역사회의 보육 인프라 강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여됐다. 유성구가정어린이집연합회 조현희 회장은 “김동수 의장은 평소 아이들과 보육인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왔다”며 “특히 가정어린이집의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과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다”고 밝히며 감사패의 뜻을 전달했다. 김동수 의장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보육인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보육인 여러분과 소통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유성구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가 주민과의 소통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최우선으로 내세운 제9대 후반기 의정활동 1년을 맞이했다. 제9대 후반기 의회는 출범과 동시에 유성구의회 최초로 13개 동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동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며 소통 의정의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 1년간 유성구의회는 총 7회(89일)의 회기를 운영하며 237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이 중 약 70%에 달하는 165건을 의원발의로 추진했다. 조례는 총 131건으로, 의원 1인당 평균 9.3건을 제 개정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보여줬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16건의 시정·개선을 요구하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으며, 구정질문(32건), 건의안(15건), 5분발언(19건)을 통해 주요 정책과 민생 현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9명을 의정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정책과 조례 제정에 실질적인 자문을 받았으며, 4개의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18회의 토론·간담회를 개최해 의정 전문성을 강화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장은 제333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신수정 의장은 광주시의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광주시 채무는 2조 원을 넘어 전국 최고 수준이며, 시민 1인당 140만 원 이상의 빚을 안고 있다. 신수정 의장은 “지방채에 의존하는 빚 돌려막기로는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지방채 상환 등의 재정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추경예산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집행을 강조하며,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노인, 사회적 약자 지원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 의장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타운홀 미팅을 언급하며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TF 구성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기회를 살리지 못한 광주시의 전략 부족이 아쉽다”며 광주의 미래 대전환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마스터플랜 재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논산시의회가 30일 제26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15일간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논산시 가족돌봄 지원 조례안'포함 총 16건의 조례안(의원발의 7건)과 4건의 일반안건(동의안)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시급성 여부 등을면밀히 심사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276억여 원이 증액된 약 1조 2,173억 원 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최종 의결했으며, 함께 제출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서승필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백성현 논산시장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했으며, '시민을 위협하는 탁상행정보다 책임 있는 행정을'이란 주제로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욱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김의원은 2023년 논산 양지추모원 산사태 사망사고의 원인이 ‘임도 불안정’으로 지목한 감사원의 조사 결과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0일 신성동 행정복지센터 개청식에 참석해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청사의 재탄생을 축하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주민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경과보고와 축하 영상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주요내빈 축사, 기념식수 등 순으로 진행됐고, 개청식이 끝난 후 청사 관람이 이어졌다. 조원휘 의장은 “오늘은 1983년 지어진 신성동 행정복지센터가 40여 년 만에 새롭게 탈바꿈하는 날로 그동안 협소한 공간과 불편한 동선, 부족한 편의시설로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됐지만, 앞으로는 주민들께서 행정·복지·문화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현재 신성동 일대는 7만 평 부지, 총 천7백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 로봇·첨단부품 중심의 하기지구 산업단지가 2028년까지 조성될 예정이고, 그 외에도 매봉근린공원, 자운대 공간 재창조 사업이 진행되는 등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어 대전시의회는 다수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 주민 삶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순창군의회는 지난 30일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18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을 비롯해, △2025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의결됐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의원들은 군정 전반에 대한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손종석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순창군의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인하고, 주요 군정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업무보고 시 논의된 내용들이 향후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무더위와 집중호우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여름철 재난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6월 20일 오후 2시,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복회(회장 이종찬)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동 주최했으며, ‘일제강점기 한국인 국적은 어디인가’를 주제로 주권과 국적에 대한 역사적·법률적 고찰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기조발제 ‘일제하 한인의 국적문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시작으로, 김창록 경북대 교수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김주용 원광대 교수가 각각 ‘일제강점기 일본국적의 실체’, ‘일제하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이었는가’, ‘한국 독립운동과 국적문제-재만한인의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동원 전 선문대 교수, 김태현 서울시립대 교수, 조건 동국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명희 의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식민 지배의 본질과 민족 정체성을 되짚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큰 영광이다. 강도한테 우리집이 강탈당했다고 강도가 우리 부모가 될 수 없듯이, 일제강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광군의회는 7월 1일 제20회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조례안과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영광군 우리아이 긴급일시돌봄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영광군 청년육아나눔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재)영광군미래교육재단 창립총회 및 제1회 이사회 개최' 등 총 8건의 안건이 보고됐다. '영광군 우리 아이 긴급일시돌봄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호자가 긴급하거나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신청 절차와 이용 시간의 현실성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긴급 상황 시 신청 방식에 불가피한 경우를 위한 예외 규정(사전 협의를 통해 이용 가능)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실제 현장 상황에 맞게 이용 시간을 확대하고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영광군 청년육아나눔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청년과 어린이, 영유아를 위한 복합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민간 위탁과 직영 운영 방식의 장단점, 인력 충원 계획, 운영 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군위군의회는 지난 7월 1일 개원 3주년을 맞아 ‘반부패‧청렴 실천 서약식’을 열고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서약식에서는 최규종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함께 참석해,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에 충실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의원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 “권한 남용과 이권 개입 배제”,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금지” 등 구체적인 실천 항목을 낭독하며, 청렴한 공직자의 본분을 되새겼다. 이번 서약식은 군의회 개원 3주년을 맞아 그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초심을 지키며, 군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아 마련됐다. 최규종 의장은 “청렴한 의정활동은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군민들께서 보내주신 믿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직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6월 30일 이탈리아 남티롤 도청을 방문하여 자치분권, 산악 케이블카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교류 협력에 시동을 걸었다. 이날, 김진태 도지사와 아르노 콤파처(Arno Kompatscher) 도지사는 공식적인 첫 만남을 가지고, 강원도 방문단을 남티롤에 초청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또 자치분권을 비롯한 양 지역의 도정 현황을 소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양 지역의 지형 및 주요산업 등 공통점을 바탕으로 상호 도움이 되는 교류 분야를 모색하고 실질적 협력을 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번 만남은 2023년부터 시작된 강원연구원과 남티롤 유락리서치(Eurac Research) 간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연구 교류를 바탕으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두 지방정부 간 교류 협력 필요성을 공감한 아르노 콤파처 도지사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이탈리아 남티롤은 1972년 특별자치분권을 획득하고 자치입법권, 재정자율성 등 자치분권이 우수하게 정착된 선도 지역이다. 또 이탈리아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GD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포항시의회는 지난 30일 오후 포항남부경찰서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시의회와 지역 현장에서 범죄 예방과 치안 유지에 힘쓰고 있는 경찰 간의 실질적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마련됐으며, 김일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상임위원장들과 박찬영 서장 및 경찰서 간부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의원들은 지역 범죄 발생 현황, 치안 상황,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범죄 취약 지역 CCTV 설치, 교통사고 예방 대책 수립 등 일상생활 속 시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역사회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김일만 의장은 “오늘 간담회는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이번 소통간담회를 계기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길 바라며, 시의회도 경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군위군의회는 지난 7월 1일 개원 3주년을 맞아 ‘반부패‧청렴 실천 서약식’을 열고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서약식에서는 최규종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함께 참석해,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에 충실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의원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 “권한 남용과 이권 개입 배제”,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금지” 등 구체적인 실천 항목을 낭독하며, 청렴한 공직자의 본분을 되새겼다. 이번 서약식은 군의회 개원 3주년을 맞아 그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초심을 지키며, 군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아 마련됐다. 최규종 의장은 “청렴한 의정활동은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군민들께서 보내주신 믿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직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당진시의회가 6월 30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20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23일간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각종 안건심사를 심의·의결했다고 전했다. 6월 9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정례회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8건, 계획안 1건, 동의안 8건, 규칙안 1건 총 38건을 심사했고,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11일부터 13일 3일간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거쳐 평생학습새마을과 소관 시민문예아카데미 등 8개 사업 200,524,000원을 삭감했다고 전했다. 이어 6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을 시작으로 3담당관, 4국 31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4개 읍면동, 당진도시공사 총 54곳 과 마지막 당진시장을 대상으로하는 총괄감사를 진행해 시정 및 제안 요구 207건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전했다. 전선아 위원장은 강평을 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포항시의회는 30일 오전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지난 10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진 21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김은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철강 산업 위기는 지역 공동체 전체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철강 산업 위기 대응을 위해 특별법 제정 등 정부 건의, 민관 협력 TF 구성, 실직자 재취업 지원, 미래산업 전환, 기업 유치 확대 등 선제적·전략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김형철 의원은 현재 포항시설공단은 공공시설을 단순히 위탁·대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 급변하는 도시환경과 대규모 개발사업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개발 주도권 회복 및 개발이익 지역 환류 등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추진을 위해 도시공사로의 전환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성조 의원은 영일만대교는 동해안 국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단기적인 예산 논리로 최적의 노선을 포기하지 말고 해상노선 원안을 중심으로 한 당초 계획에 따라 시민과 시의회의 뜻을 반영해 예산 삭감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