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내란의 정치, 한국정치 이대로 좋은가? ... ‘빛의 혁명’ 이후의 민주주의

김수인 (시민사회혁신연대 대표) 스웨덴 예테보리대학교 산하 ‘민주주의다양성기관’(이하 V-DEM)은 「2025 민주주의 보고서」를 발간하여,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민주주의' 국가로 하향 평가했으며, “한국은 독재화가 진행 중이다” 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부당한 면이 있다. ‘2016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리 시민들의 자랑스러운 민주역량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잘 몰랐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그렇다고 하더라도, 제3자인 V-DEM이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를 하고 있음 전적으로 부인하기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구시대적이고 ‘반민주적 폐습’이 우리사회의 일각에 공존하고 있고, 때때로 발현되기 때문이다. 이른바 ‘사법국가적인 기득권’이나, 이에 편승한 나쁜 정치 그리고 지난날 독재주의적 망상이 곳곳에 숨어 도사리고 있다가, 나라가 몸살이 나면 어김없이 고개를 들이밀었기 때문이다. 회고하건대,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대는 ‘계엄내란’을 하고도 뻔뻔하게 버티다가 파면된 자가 있었다. 그는 ‘계몽령’을 한 것 뿐 이라며,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