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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고용노동부 후속 계획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정부는 향후 6개월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개정법의 실제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창구를 TF에 설치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나감으로써 법 시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간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제시되는 판례와 판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 강갑수 기자
- 2025-08-24 17:50
정치 재일동포 만난 이 대통령 "여러분 있기에 양국 더 큰 협력 이뤄낼 것"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23일 일본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재일동포들을 만난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두 나라의 가교 역할을 해 주고 계신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과 일본 양국이 더욱 두터운 신뢰에 기반해 더 큰 협력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현지 동포 약 200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격려사를 통해 "양국이 국민이 서로 신뢰의 마음을 나누며 서로의 삶을 풍부하게 채워주는 한일관계의 새로운 역사, 동포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 빛나는 성과"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는 ▴대사관 부지를 기증한 고(故) 서갑호 회장의 손녀 사카모토 사치코 씨, 신주쿠한국상인연합회 수석부회장 신대영 씨, 일본에서 헤이트스피치 반대운동을 전개해 온 최강이자 씨 등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동포사회에 기여해 온 재일동포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광복 80주년과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재일 동포 여러분들이 걸어온 길은 조국의 아픔, 굴곡, 그리고 성장을 함께해 온,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 이존영 기자
- 2025-08-24 17:50
정치 김민석 총리, 78개국 주한외교단과 탄소중립 글로벌 협력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22일 오전 서울에서 주한 대사 등 외교단, 기후 관련 국제기구 대표, 기업, 시민사회 인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202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글로벌 협력 콘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했다. 김 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심화되는 기후위기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RE100 전용 산업단지 조성,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등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함께 달성할 것임을 강조하고,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국제기구 기여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녹색 전환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개회식 전, 김 총리는 브라질,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튀르키예 등 25개국 주한 대사들과 환담을 나누며, 10월말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며, 경제·문화 교류, 기후위기 대응 등 여러 분야에서 주한 외교단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국내 기후테크 기업들의 홍보 부스를 방문해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 이존영 기자
- 2025-08-24 17:50
정치 한·일 셔틀외교 재개…이 대통령 "다양한 분야 협력할 최적의 파트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한·일) 양국은 사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저는 취임 이후에 한·일이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이자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양자 방문 국가로 일본을 찾은 것은 제가 최초"라면서 "이 점도 우리가 한미, 한일 관계를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만남 이후 67일 만이다. 이날 정상회담은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 순으로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오늘을 계기로 양국 정상 간 셔틀
- 이존영 기자
- 2025-08-24 17:50
정치 경상북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제357회 임시회를 열고 11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5명을 새롭게 선임하고, 도정질문, 경상북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각종 민생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처리한다. 8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차주식(경산), 김진엽(포항), 박선하(비례) 3명의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차주식 의원은 2026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경북 핵심 현안ㆍ전략 로드맵, 청년 월세 지원사업 재정 분담구조 개선, 경상북도교육청 기금 이자수익 제고를 위한 금리 운용 개선 대책 등에 대해 질문한다. 김진엽 의원은 포항의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 영일만대교 예산 관련,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 및 대응방안에 대해 질문한다. 박선하 의원은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임시허가 후속조치 관련, 신중년 지원정책 발굴 및 지원 강화, 대경선 2차 확
- 김학영 기자
- 2025-08-24 17:50
미술 윤인자 작가 2025 모나벨리 국제아트페어 MONAF 참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전득준 기자 | 자연과 예술, 그리고 다양한 문화 활동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2025 모나밸리 국제아트페어 MONAF! 가 충남 아산으로 세계를 부르다! 주제로 충남과 아산의 명소 복합문화공간 모나벨리에서 8월 24일까지 열리고 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충청남도의 대표적인 문화 예술 축제인 2025 모나벨리 국제아트페어 MONAF에는 전 세계 150여 명의 작가분들이 참여하였고, 80여 개의 부스에서 약 1,500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많은 미술 애호가들의 발걸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 자연의 생동감을 안정적이면서도 이상적이고 그 속에서 공존하는 자연을 수평적터치와,수직적 터치의 반복을 통해 강인한 생명력을 표현해 내는 윤인자 작가의 부스에는 많은 관람객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소리를 주제 이야기로 큰 울림을 주고 있는 노재순 전 한국미술협회이사장의 작품에서는 미술작품이 주는 의미와 상징성을 살펴 볼 수가 있다. 한국 1세대 극사실주의 구자승화백의 작품도 볼수가 있으며, 꿈꾸던 동화속으로 주인공인 기린을 메타포로 행복한 세상을 이야기하는 두요 김민정 작가의 작품도 만나 볼수가 있다. 이번 아트페어는 지역
- 전득준 기자
- 2025-08-23 22:19
미술 “처음 가는 길” 소람 박윤옥 개인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전득준 기자 | 감정과 사유가 머무는 철학적 공간으로서 서예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처음 가는 길” 소람 박윤옥 개인전이 인사동 라메르갤러리에서 8웛 26일까지 열리고 있다. 소람 박윤옥 작가가 '처음 가는 길 이라는 제목으로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전통 서화와 캘리그 래피가 중심에 있으며 그리고 그것들이 종이와 더불어 다양한 섬유들이 만나면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작가는 그동안의 고민을 담아 작품에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자 했다. 한문에서 출발한 작업은 한글 특유의 부드러운 흐름으로 중심을 옮겼고, 여기에 문인화의 사유와 현대 캘리그라피의 감각을 더해 보다 자유롭고 개성있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특히 종이에서 천으로, 먹에서 물감으로, 문자에서 형상으로 시선을 옮기며 재료와 표현, 모두에서 변화를 시도했다. 다양한 필선과 자연스러운 발묵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의경효세'을 표현하는 데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먹의 농담과 운필의 미세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질로 인해 많은 서화가들의 사랑과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 서예는 단순한 문자 기록을 넘어 내면의 감정과 삶의 사유를 담아내는 예술로, 작가의 작업은
- 전득준 기자
- 2025-08-23 21:00
사회 [담화총사 칼럼] “중국인 무비자, 세금 퍼주기 관광은 도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확대하고, 나아가 세금으로 지원금까지 내걸며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의 회복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이면은 지역 재정을 담보로 한 무모한 도박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은 오랫동안 한국 관광시장의 핵심이었고, 무비자 확대는 단기적으로 항공·숙박·요식업에 일정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그러나 관광객 숫자의 증가는 곧바로 지역경제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미 제주도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관광객이 늘었지만 그 결과는 불법 체류자 급증, 각종 사건·사고, 지역사회 갈등이었다. 단기 성과 뒤에 따라오는 부작용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한국 관광산업의 구조적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일부 지역은 여전히 바가지요금이 만연하고, 볼거리와 체험거리는 빈약하다. 관광객은 돈을 쓰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기억에 남을 추억거리도 얻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으로 관광객을 불러오는 것은 결국 “돈 주고 망하는 정책”이다. 잠시 발길을 모아도 재방문율은 떨어지고, 한국 관광은 싼값에 소비되는 단체관광지로 전락할 뿐이다
- 김학영 기자
- 2025-08-23 13:50
미술 ‘무한의 바람 2'...감정과 자연의 경계를 허물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국내 조각가 문희 Moon-E가 2025년 발표한 청동 조각 작품 《무한의 바람 2-감정과 자연의 융합》(Infinite Wind II -Fusion of Emotion and Nature)이 공개됐다. 80×80×160cm 크기의 이번 작품은 인간의 감정과 자연의 흐름이 하나로 이어지는 찰나를 포착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을 예술 언어로 형상화했다. 보이지 않는 흐름, 감정을 싣다 ‘무한의 바람’ 시리즈는 존재의 본질이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 속에 놓여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작가는 이번 작품에서 바람을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닌, 감정을 실어 나르는 매개로 해석했다. 청동 위에 입혀진 강렬한 코발트 블루는 차가움과 온기를 동시에 담고, 역동적인 표면 질감은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과 같은 자유를 표현한다. 관람자는 작품 속 바람의 결을 따라가며, 감정이 피어나는 순간을 시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자연과 감정의 융합, 순수한 해방의 순간 작가는 “자연과 감정이 하나로 녹아드는 순간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순수한 해방”이라고 전했다. 작품의 형상은 인간의 얼굴과 꽃, 바람이 유기적으로 얽히
- 이정하 기자
- 2025-08-23 13:38
생활 [신향식 칼럼] 사랑나누기 전 물 한 컵, 생명을 지키는 약속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자기야, 나… 목말라.” 한때는 달콤한 대사처럼 들렸을지 모른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이 말이 심장이 보내는 경고음일 수 있다. 사랑을 나누는 동안 우리 몸은 격렬한 운동을 할 때와 비슷하게 움직인다. 심장은 평소보다 더 빠르게 뛰고, 체온은 오르며, 호흡과 땀으로 수분이 빠르게 빠져나간다. 의학적으로 보면, 성관계 시 신진대사율은 평소보다 2~3배 높아진다고 보고된다. 미국 심장협회(AHA)와 메이요클리닉(Mayo Clinic)은 반복해서 경고한다. 탈수는 심혈관계 부담을 높이고, 심하면 부정맥이나 급성 심장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랑이 뜨거워질수록 물은 더 절실하다. 마라톤을 뛰기 전 운동선수가 물을 마시듯, 사랑을 나누기 전 물 한 컵은 단순한 낭만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안전장치다. 사랑이 뜨거워질수록 물 한 잔 더 필요 탈수는 어른에게만 위험한 것이 아니다. 아기들에게도 마찬가지다. 특히 분유는 모유보다 진하고 끈적하다. 물 없이 분유만 계속 먹이면 아기의 작은 심장과 신장이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수 있다. 실제로 소아과 의사들은 유아 돌연사의 원인 중 하나로 수분
- 이정하 기자
- 2025-08-23 13:17
경제 해양수산부, 선원노련 의장단을 만나 선원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22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의장단과 간담회를 열어 최근 선원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선원 정책에 대한 선원노련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성용 위원장과 의장단 등 선원노련 관계자 14명이 참석했다.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선원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선원노련의 건의사항과 최근 선원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참석자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전 장관은 “다가올 북극항로 시대에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밑바탕은 우리 선원”이라며, “선원노련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선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국적선원을 유지하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 강갑수 기자
- 2025-08-22 18:50
정치 이재명 대통령 "내년 정부 R&D 예산안 35조 3000억 원…역사상 최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2026년 정부 R&D 예산안은 35조 3000억 원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주권정부는 과거 정부의 실책을 바로 잡고, 다시 미래를 위해 투자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제도에 대한 대통령 자문과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 및 기술 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 및 예산 배분 등의 안건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연구자가 존중받고 과학이 미래를 바꾸는 투자가 국민주권 정부에서 다시 시작됩니다'를 기조로,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안)'과 '새정부 AI 정책·투자방향', '부처별 현장·수요자 중심 2026년도 R&D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최양희 부의장, 민간위원 14명, 정부에서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
- 이존영 기자
- 2025-08-22 18:50
정치 수원특례시의회, 현장 중심 민원 해결... 교통안전 대책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22일, 권선동성당을 방문해 대형 화물차 및 건설기계의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관련한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권선경찰서장, 수원시 교통정책과장 등 관계 부서가 함께했으며, 권선로 830 일대의 시야 확보 문제와 교통사고 위험 상황을 확인하고 차량 출입구 신호등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식 의장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민원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오늘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 김학영 기자
- 2025-08-22 18:50
정치 세종시의회,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 전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2일, 지난달 전국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전달했다. 성금 전달식에는 임채성 의장을 비롯해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희정 사무처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달된 성금은 집중호우 피해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임채성 의장은 “주택 침수, 농경지 유실 등으로 생활 기반을 잃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의회 구성원들의 마음을 모아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은 정성이지만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각종 재난 및 위기 상황 속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늘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5-08-22 18:50
정치 이 대통령 "외교는 정권 입지보다 '국민 전체 이익' 먼저 생각해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외교에 있어서는 현재 일시적인 정권의 입지보다는 영속적인 국가,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씩 하게 된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 순방을 앞둔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8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국제 정세와 무역질서가 재편되는 중에 풀어야 할 현안들이 너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말 고민되는 것은 국가의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라며 "국민을 믿고 국가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호혜적인 외교안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리 국민들의 굳건한 지지, 성원을 각별히 부탁드린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도 계속 찾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곳곳에 안타까운 죽음들이 참 많다"며 "산업재해 이외에도 자살 문제가 정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자살률 OECD 평균 2배를 훨씬 상회한다"면서 "가장 최근 통계인 2023년에는 1만 4000명 가까운 국민이 극단적 선
- 이존영 기자
- 2025-08-22 17:3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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