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15일 서울 광진구에서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등을 대상으로 네 번째 『K-국정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제22기 민주평통자문회의 출범을 기념하여 민주평통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신규 위촉된 자문위원들과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국내 지회장·간사 등 민주평통 관계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그간의 정부성과와 앞으로의 국정운영방향을 설명한다. 이번 설명회는 민주평통이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국민주권정부의 사회적 대화기구로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시점에 열려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설명회 시작에 앞서 김 총리는 이해찬 수석부의장, 방용승 사무처장 등과의 사전환담 자리를 가지며 22기 민주평통자문회의 구성과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어지는 강연과 질의응답을 통해 새정부 국정가치·비전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민주평통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가장 먼저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주권정부의 귀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라며, “사회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사회대개혁위원회는 12월 15일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참여해 사회적 개혁과제를 상시적으로 논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시민사회와 정당에서 제기된 개혁 요구를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체계로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다.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 4개 정당 대표와 박석운 초대 사회대개혁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 이사장이 참석하여 축사와 인사말을 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시민사회, 정당, 정부가 함께 모여 개혁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공식 소통 플랫폼이 구축된 것”이라며,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사회 구조적 불공정과 불평등 해소 등 정치‧사회 분야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운 위원장은 “위원회는 광장대선연대와 원내 5개 정당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12월 16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한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올해 수상자로 선정된 도의원 13명에게 상패를 전수했다. ‘우수의정대상’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광역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공헌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올해 전라남도의회에서는 ▲김문수(신안1) ▲윤명희(장흥2) ▲강정일(광양2) ▲강문성(여수3) ▲오미화(영광2) ▲박종원(담양1) ▲김정희(순천3) ▲이현창(구례) ▲최선국(목포1) ▲박문옥(목포3) ▲나광국(무안2) ▲박선준(고흥2) ▲김화신(비례) 의원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태균 의장은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발전, 도민 행복을 위해 헌신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며 “전남에 청년이 머물고, 민생과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수상하신 의원들께서 앞으로도 선도적 역할을 계속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회복의 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예산군의회가 16일 제9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1월 25일부터 2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321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올해 마지막 회기 운영을 마쳤다.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3개 부서에 대해 2025년도 군정질문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의원발의 조례안 ‘예산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4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동의안 2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최종 원안가결 했다.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에 걸쳐 3개의 상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분야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한 예비 심사와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를 거쳐 12월 16일 제9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9,064억 중 270백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 했으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했다. 장순관 의장은 “2025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은 16일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2026년 완주군의회의 의정 방향으로 ‘화충공제(和衷共濟)’를 제시하며, 군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의식 의장이 제시한 ‘화충공제’는 ‘서로의 뜻을 하나로 모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로, 진심 어린 소통과 연대를 통해 공동의 위기를 건너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표현은 중국 고전 『서경(書經)』에 등장하는 말로, 구성원들이 마음을 모아 힘을 합칠 때 국가와 공동체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뜻에서 유래했다. 유 의장은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와 기후위기, 지방재정 위기, 송전선로 건설 등 수많은 현안 앞에서도 완주군의회는 군민과 함께 멈추지 않고 걸어왔다”며 “앞으로도 화충공제의 정신으로 소통하고 경청하며 완주의 위기를 함께 건너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제9대 완주군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자 2026년도 본예산을 심의한 회기로, 유 의장은 “군정이 군민의 삶을 향하고 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5일 연말을 맞아 수도 서울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를 격려 방문했다.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는 국방부 직할 기능사령부로 화생방작전 전문부대이다. 군의 화생방 방호 작전 및 지원과 연합‧합동작전, 대국민 지원을 담당한다. 서초구 내곡동에 본부가 있다. 이번 방문에는 이성배(송파 4선거구) 의원, 이승복(양천 4선거구) 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시의회 방문단은 전종율 사령관과 정재호 참모장 등으로부터 부대 일반현황을 공유받고 환담을 나눴다. 최호정 의장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덕분에 서울시민들이 안심하고 평화로운 삶을 유지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다”라며, “대한민국과 수도 서울을 지키는 그 충성, 열정, 헌신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또, 최 의장은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재난‧재해 현장에도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가 늘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서울시민을 대표해 감사를 드리며,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시기를 바란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여수시의회는 지난 12월 15일 오후 1시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전체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의회 구성원들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포용적이고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강세웅 강사(사이영사회적협동조합 대표)가 맡아 ‘공감과 존중’을 주제로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차별 해소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강 강사는 휠체어댄스스포츠 국가대표 출신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로서 현재까지 1,700회 이상의 강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2025년 보건복지부 사회적 장애 인식개선 유공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여수시의회는 이번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의정활동 전반에서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의회 운영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백인숙 의장은 “이번 교육이 장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어, 시민 모두가 존중받는 여수시를 만들어가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도의회 접견실에서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크리스마스 씰 액자 증정식’을 열고 결핵 예방을 위한 나눔 실천에 뜻을 모았다. 크리스마스 씰 모금 운동은 결핵 퇴치와 취약계층 건강 지원을 목적으로 매년 추진되는 전국적인 캠페인으로, 모금된 성금은 결핵 예방·치료 사업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국내 결핵 환자 수가 매년 감소하고는 있지만 급격한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해 향후 환자 수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며 “도의회가 전달하는 작은 정성이 결핵 퇴치는 물론, 최근 확산하고 있는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우리나라와 라오스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으며,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양국 간 핫라인 설치 및 경찰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라오스 관계 발전 방안과 주요 지역 및 국제 현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하고 양국 간 협력을 인프라, 핵심 광물, 기후변화 대응 등 더 폭넓고 미래지향적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온라인 스캠 범죄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한-라오스 형사사법 공조 조약 및 범죄인인도 조약' 서명식도 가졌다. 고용허가제 인력 송출에 관한 MOU도 갱신 체결됐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주라오스 대한민국대사관과 라오스 공안부 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양국 치안 당국 간 논의 중인 '경찰 협력 MOU'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정부 내 대북정책 조율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외교부가 추진한 ‘한·미 대북정책 협의’에 대해 통일부가 공개적으로 불참 입장을 밝히면서, 대북정책의 주도권과 정책 결정 구조를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부처 갈등을 넘어, 향후 한국의 대북정책 운용 체계와 한·미 공조 구조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외교·안보 라인의 중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외교부 주도 협의체 추진과 통일부의 반발외교부는 최근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을 명분으로 한 고위급 협의체 개최를 추진했다. 외교부는 이를 “한·미 외교 당국 간 정례적 정책 소통”으로 규정하며,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실무적·외교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해당 협의체가 사실상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외교부가 선점하는 구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통일부는 대북정책의 헌법적·법적 주무 부처는 통일부이며, 외교부 주도의 협의체가 정례화될 경우 대북정책의 중심축이 외교 라인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 같은 입장 차이로 통일부는 해당 협의에 불참하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15일 의장 접견실에서 ‘2025년 크리스마스 씰 특별성금 전달식’을 실시했다. 결핵 예방과 퇴치를 위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수원7), 임채호 의회사무처장 및 김영준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2025년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받고, 특별성금 50만 원을 전달하며 결핵 퇴치에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김진경 의장은 “결핵 없는 건강한 경기도를 위해 그동안 많은 도민들께서 크리스마스 씰 한 장에 마음을 담아 우리 사회의 건강을 함께 지켜왔다”라며 “그 오랜 나눔의 전통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고, 현장에서 애써주고 계신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씰에 담긴 ‘브레드 이발소’ 캐릭터들이 전하는 밝은 에너지처럼 결핵으로 힘들어하는 도민들께도 희망과 용기가 전해지길 바란다”라며 “경기도의회는 결핵의 예방과 퇴치를 위한 특별한 연대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5일 게르하르트 발러스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본부 부총재를 접견하고, 의회-재단 간 협력 강화와 한·독 양국 간 지방정부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최 의장과 발러스 부총재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2024년 9월, 서울시의회 대표단이 독일 베를린을 방문했을 때 재단 본부에서 처음 면담한 바 있다. 당시 대표단은 같은 해 7월 재단 초청 사업을 통해 서울시의회를 찾았던 독일 연방의회 의원단과 국회에서 재회하며 교류를 이어갔다. 최 의장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지속되어 온 의회-재단 간 협력 사례를 언급하며, “재단의 교류사업은 단순한 인적교류를 넘어 양국의 주요정책을 공유하고 미래 비전을 함께 모색하는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발러스 부총재 역시 “재단이 동북아시아 지역 전반에 관심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한국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면담에는 지난 8월 부임한 헨릭 브라운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도 함께했다. 브라운 대표는 지난달 의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 남구의회는 15일 3층 회의실에서 의원 전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5년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매년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4대 폭력·아동학대 예방 교육,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건전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4대 폭력예방 교육은 울산경찰청 안정호 경감이 강사로 나서 ‘범죄 너머의 폭력’을 주제로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4대 폭력의 쟁점을 사례로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전문강사인 이정현 강사가 맡았으며, ‘차별 없는 행정, 함께 만드는 포용도시’를 주제로 장애의 개념과 유형,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 법적·행정적 공직자의 역할, 행정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공감·배려의 방법 등을 다뤘다. 이상기 의장은 “구민들을 대변하는 의회 조직이 올바른 인식을 갖고 솔선수범해야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며 “앞으로 성평등 의식과 상호 배려 문화 등을 통해 공직사회는 물론 남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공주시의회는 15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262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고 2025년 의정발전 유공자 시상식을 가졌다. 의정발전 유공표창은 한 해 동안 주민화합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하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열린 의정 실현에 이바지한 시민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상으로, 이날 수여식에서는 시민 36명이 의정발전유공 자로 선정되어 표창패를 받았다. 임달희 의장은 “남다른 책임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아낌없는 헌신을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공주시의회는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중구의 2026년 당초 예산 5,370여억원을 확정했다. 중구의회는 15일 본회의장에서 김영길 중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예산안은 집행부가 편성한 5,396억9,968만원보다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26억7,757만원이 삭감된 5,370억2,211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일반회계 주요 삭감내역을 보면 시도비보조금사업인 구로미길 보행데크 설치공사비 25억원이 시비 미확보로 인해 전액 삭감된 것을 비롯해 태화강마두희축제 5,000만원, 혁신도시 상생발전확산사업 1,000만원, 문화의전당 문화시설 유지관리비 1,000만원 등이 삭감됐다. 또 국제교류사업 여비 1,000만원과 민주평통자문회의 안보연수비 1,500만원도 각각 삭감되며 축제성 예산과 일회성 경비 등의 예산을 조정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영진 위원장은 “내년 예산은 축제성, 일회성 경비 가운데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 편성액을 조정하는 등 삭감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