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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에서 한국 정부 완승, 4,000억 원 배상책임 소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지금부터 13년간 대한민국을 상대로 6조 9,000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국제투자 중재를 진행한 론스타의 ISDS 사건 취소 결정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정부는 18일 오후 3시 22분경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새벽 1시 22분경에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 이로써 원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됐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 론스타 사건은 2003년에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약 1조 3,000억 원에 사들인 후 2012년 하나금융지
- 이존영 기자
- 2025-11-19 17:30
정치 아산시의회, 양천구의회와 의정 교류 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아산시의회는 11월 19일 오후 2시 의장실에서 양천구의회와 의정 교류 간담회를 개최하고, 예산심의 운영 방식과 지방의회법 주요 내용까지 폭넓게 공유하며, 의정 현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성표 의장을 비롯해 오해정 의회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양천구의회 의원 및 직원 13명이 참석했고 의정활동 자료 수집과 예산심의 절차, 지방의회법 운영 사례 등을 공유하며 특화사업 추진 현황을 벤치마킹하고 의정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홍성표 의장의 인사말 △의회 운영 및 특화사업 추진 현황 공유 △기념품 전달 △청사 시설 견학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홍성표 의장은 “아산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양천구의회 의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오늘의 교류가 서로의 의정 경험과 우수사례를 배우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양 의회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지속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천구의회 의원들은 “아산시의회의 다양한 운영 방식과 신청사를 둘러볼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며“이번 교류를 계기로
- 김학영 기자
- 2025-11-19 17:30
정치 세종시의회, 이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방문 맞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9일 벤치마킹을 위해 세종시의회를 찾은 이천시의회 방문단을 맞이했다. 이번 방문에는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의정모니터단 4명, 의회사무과 직원 등 총 16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 세종시의회는 시민참여 기반으로 운영된 ‘의정모니터단’의 성과를 공유하고, 세종시의회의 시민참여 모델을 홍보하는 등 의정활동의 범 지역적, 질적 향상을 모색했다. 세종시의회는 방문단을 대상으로 의정모니터단의 선발부터 분과 운영 체계, 의견 제출 및 심사 방식, 동아리 활동, 지정·특정 과제 운영 등 세부적인 실무 시스템을 소개했다. 특히 제4기 의정모니터단은 시민 의견 제출이 활발해지고 의견의 전문성 등 질적 수준도 향상되어 2024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으며 전국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천시의회 방문단은 세종시의회의 ‘피드백 기반 의견 순환 처리 구조’,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통한 평가 체계’, ‘분과 중심 모니터활동’ 등 정교한 시민참여 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nbs
- 김학영 기자
- 2025-11-19 17:30
정치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최익순 협의회장(강릉시의회 의장) 제258차 월례회 주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제258차 월례회가 19일 삼척 쏠비치에서 최익순 협의회장(강릉시의회 의장)의 주재로 열렸다. 이날 월례회에서 최익순 협의회장(강릉시의회 의장)은 그간 활동 상황을 보고받고 현안 정책과제 추진 안건을 토의했으며 '동해고속도로 삼척~영덕, 속초~고성구간 건설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국가 기간교통망인 동해고속도로가 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 접근성 및 물류 체계 개선을 위해 반드시 구축되어야 하는 핵심 인프라임을 강조하며 섬척~영덕 구간과 속초~고성 구간의 건설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어 경제적 피해와 지역 발전 제약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협의회는 두 구간이 완성될 때 동해안권 전체가 하나의 경제·관광·물류 생활권으로 통합되며, 국가 경쟁력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 나아가 북방항로 활성화와 국제 물류흐름 확대에도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정부는 동해고속도로 삼척~영덕, 속초~고성 구간의 건설을 최우선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11-19 17:30
정치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 “남북 번영 평화의 길 한마음 한뜻으로...” 강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태균 도의장은 11월 19일 오후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남지역회의 출범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출범대회에는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와 전남도의회 박문옥(의회운영) · 강문성(기획행정) 위원장, 민주평통 자문위원, 시군 회원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문위원 선서, 간부위원 소개, 특별강연, 퍼포먼스,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축사를 통해 “여러분은 전남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수렴해,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민 여론이 정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면서 “특히,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지역사회의 올바른 이해와 지지를 모아 평화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공동 번영과 평화의 길을 여는 데 있어,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새로운 정책 마련에 앞장서는 변화의 기점이 되길 바란다.”며 “이제부터는 국민주권정부에서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남지역회의가 중심이 되어 한반도의 밝은 미래와 평화의 내일을
- 김학영 기자
- 2025-11-19 17:30
정치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연수구 자율방범연합대 접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조현영 의원과 함께 19일 인천시의회를 방문한 연수구 자율방범연합대을 접견하고 지역 치안 강화와 공동체 안전망 구축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날 방문은 지역 사회 안전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인천시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 의장은 연합대의 꾸준한 봉사와 책임감 있는 활동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해권 의장은 “밤낮없이 지역 곳곳을 지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는 자율방범대의 노고는 그 어떤 치안 인프라보다 값진 공공 자산”이라며 “대원들의 헌신이 연수구와 인천의 안전을 든든하게 떠받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의회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으며, 자율방범 활동 여건 개선과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면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지역 안전은 행정과 시민, 공동체가 함께 만들 때 더욱 단단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 김학영 기자
- 2025-11-19 17:10
사회 법무부,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 국가 일괄 상소취하 및 포기 완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지난 9월 29일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11월 13일까지 피해자 461명에 대하여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81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372명에 대하여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100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9,000여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수용하여 순화교육, 근로봉사 및 보호감호 등을 받도록 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 및 강제노역이 이루어져 50여 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상소취하·포기는‘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헌법 제1조의 정신에 따라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이루어진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고
- 이준석 기자
- 2025-11-19 15:50
사회 새만금개발청, 국민이 AI로 그린 새만금 비전… '새만금 숏폼 공모전' 성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2025년 새만금 인공지능(AI) 숏폼 공모전’ 결과를 발표했다. ‘2025년 새만금 인공지능 숏폼 공모전’은 인공지능 영상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이 희망하는 새만금의 비전을 가장 창의적으로 담아낸 작품을 선정하는 공모전으로서,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되어 총 35점이 접수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인공지능 기반 영상 생성 기술을 얼마나 창의적으로 활용했는지를 중점으로 주제 적합성, 대중성, 기술 활용도 등 다양한 기준으로 심사했다. 심사 결과, 창의적인 인공지능 영상에 트렌디한 랩을 입혀 몰입도를 높인 새만금 홍보 영상으로 심사위원들의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힐링 새만금'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외에도 창의적인 인공지능 영상 기법으로 영상미를 높인 '새만금 RE:BOOT 챌린지', '새만금의 시간'이 ‘최우수상’에 선정됐고, 새만금의 매력을 인공지능 기술로 조화롭게 표현한 '새만금! 희망과 혁신의 땅', '만금이가 알려주는 새만금의 숨은 매력!', '만금이가 알려주는 새만금의 숨은 매력!', '새
- 이준석 기자
- 2025-11-19 15:50
정치 봉화군의회, 제276회 정례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봉화군의회는 11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제276회 정례회를 열고 군정 주요업무 보고,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말 주요 안건을 처리한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등 안건을 의결하고, 부서별 조례안 및 동의안 제안설명이 이어졌다. 또한 이승훈 의원과 김옥랑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이승훈 의원은 폐교·유휴공간을 활용한 워케이션 기반 조성, 오지마을 통신망 확충, 산림자원을 활용한 웰니스형 워케이션 프로그램 개발, 분천분교의 워케이션 거점화, 기업 대상 바우처 지원 등을 제안하며, 봉화가 “자연·업무·휴식이 결합된 워케이션 선도지”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옥랑 의원은 석평‧도촌 지역의 지속적인 축산악취 및 환경오염 문제를 지적하며, 악취관리협의체 구성, 스마트 악취측정 시스템 도입, 농가 시설 개선 지원 등 실질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민·농가·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환경 개선
- 김학영 기자
- 2025-11-19 15:50
정치 제34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해남군의회는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제34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1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26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해남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12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한 뒤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서 해남군수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고 오후부터 1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통해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며, 16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 주요 안건으로는 해남군 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 조례안(박상정 의원)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환 의원), 해남군의회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김영환 의원), 해남군의원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민경매 의원), 해남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우 의원), 해남군
- 김학영 기자
- 2025-11-19 15:50
사회 “K-뷰티 기술로 평화를 잇는다”...국제뷰티산업콘테스트 시상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기술은 직업을 만들고, 직업은 평화를 완성한다.” 2025 국제뷰티산업콘테스트 시상식 현장에서 최기수 대회장이 전한 메시지는 분명했다. K-뷰티 숙련 기술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길을 열겠다는 의지였다. 지난 18일 우송대학교 W1관 강당에서 열린 ‘2025 국제뷰티산업콘테스트·국제뷰티아트컬렉션’ 시상식은 9개국 1,318명 참여, 역대 최대 규모의 국제 뷰티대회로 자리매김하며 K-뷰티 세계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남겼다. 2019년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출발한 본 대회는 2024년 국제대회로 승격된 후 올해 다시 한 번 규모를 확대했다. 한국·중국·일본·베트남·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몽골·캄보디아 등 9개국 선수들이 대거 참여하며 국제 경쟁력을 증명했다. 또한 고등학생·북한이탈주민 참가비 무료, 다문화·외국인 참가자 확대 등 공공성과 사회적 역할도 강화해 ‘기술경연’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시상식 현장에서 가장 큰 박수는 북한이탈주민 선수들과 외국인 참가자들에게 돌아갔다. 통일부 장관상 종합대상..이영진 선수에게 돌아갔다. 대전지역 ‘영패션·엘리트남성헤어’에서
- 이길주 기자
- 2025-11-19 15:22
국제 오만, 영광스러운 국경일 맞아 국가 대전환 선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오만 술탄국은 오는 목요일(20일) 알 부사이드(Al Busaidi) 왕조 건국을 기념하는 ‘영광스러운 국경일(Glorious National Day)’을 맞는다. 해마다 11월 20일에 기념되는 이 역사적 날은 하이쌈 빈 타리크 술탄(Haitham bin Tarik)의 영도 아래 조국 발전에 매진하는 오만 국민의 애국심과 결의를 상징하는 국가적 축제다. 국왕의 국민에 대한 깊은 신뢰와 자부심은 지도자와 국민 사이에 형성된 굳건한 일체감을 반영한다. 이러한 국가적 결속은 ‘재도약의 르네상스’라 불리는 현 시기에 다양한 국가 어젠다가 성과를 거두게 한 핵심 동력으로 평가된다. 역사적으로도 오만 국민은 ‘깨인 신앙’과 단결된 의지를 바탕으로 수많은 난관을 돌파해 왔다. 교육·연구·혁신: ‘오만 비전 2040’의 핵심 축 오만은 ‘오만 비전 2040(Oman Vision 2040)’에 발맞춰 교육·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 분야를 국가 발전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하이쌈 술탄은 알 아메랏(Al Amerat) 주의 한 중학교를 방문해, 첨단 기술 교육을 본격 도입하고 교육과정 전반에 통합하는 미래형 학교
- 이정하 기자
- 2025-11-19 14:39
정치 울산 중구의회, 2025년 마지막 정례회 일정 시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올해의 마지막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 중구의회는 19일 본회의장에서 김영길 중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35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중구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주요사업과 정책, 예산집행 실적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중구의회는 올해가 제8대 의회 마지막 행감인 만큼 집행기관에 772건의 자료를 요구하는 등 고강도 감사를 예고한 바 있다. 이어 오는 12월 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중구청이 편성한 5,397억원 규모의 2026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의, 오는 1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92억원(3.7%)이 늘어난 규모다. 이 밖에도 중구의회는 정례회 기간 중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비롯
- 김학영 기자
- 2025-11-19 13:50
국제 국립외교원, 서울외교포럼(Seoul Diplomacy Forum) 2025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외교부 국립외교원은 지난 18일(화) 국립외교원 1층 대강당에서 ‘한국 신(新)정부의 외교 패러다임: 실용, 평화, 그리고 번영(Foreign Policy Paradigm of the Republic of Korea’s New Administration: Pragmatism, Peace, and Prosperity)’이라는 주제로 「서울외교포럼(Seoul Diplomacy Forum) 2025」를 개최했다. 최형찬 국립외교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의 리더십이 약화되고 자국 우선주의 경향이 뚜렷해지는 국제정세하에서 올해 출범한 한국 신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 전략의 사명과 과제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해외 출장 중인 조현 장관은 탈-탈냉전(Post-post Cold War) 시대의 관점에 알맞은 정책 도구의 정비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한국 신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는 한국이 글로벌 책임성을 다하는 역할을 포함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동시에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한 단계적 접근에 있어 중국과 일본의 역할과 지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정부 외교 패러다임의 세 가지 핵심 축: 실
- 이길주 기자
- 2025-11-19 13:17
사회 법제처, 소비자 피해 방지 아동수당 인상 등 민생·경제 법안 통과 총력 지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제처는 19일 오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입법 추진 현황을 발표하며,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시급한 국정과제 법안과 향후 법안 처리 총력 지원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5년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법령은 총 968건으로, 이 중 법률은 754건, 하위법령은 214건이다.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정과제 법령 총 72건(법률 48건ㆍ하위법령 24건)의 제ㆍ개정을 완료했고, 연내 법률 71건을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하위법령 46건의 제·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입법성과를 살펴보면, 노동자보호, 교육격차 해소, 기후위기 대응, 균형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이 추진됐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률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국정과제 법률은 총 306건이다. 이 중 민생ㆍ경제 관련 주요 국정과제 법률안의 경우, 법안별 쟁점을 분석해 맞춤형 처리 전략을 수립하고, 부처 간 이견이 있
- 이준석 기자
- 2025-11-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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