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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제처, '정책 인플루언서단' 새롭게 출범...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제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령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기존 정책 서포터즈를 전면 개편한 ‘법제처 정책 인플루언서단’이 2월 9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딱딱한 법령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새싹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국민이 일상에서 공감할 수 있는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소통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됐다. 올해 정책 인플루언서단 모집에는 법제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탁월한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갖춘 국민들이 대거 지원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특히 SNS 파급력과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대학생 및 청년 등 새싹 인플루언서 120명이 최종 선발되어, 법제처 홍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발된 인원들은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활동하며, 주요 정책과 법령 정보를 트렌디한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해 확산하고, 법제처 공식 SNS채널의 소통을 이끄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법령 입안 과정의 현장간담회 등에 참여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창구 역할도 병행할
- 이준석 기자
- 2026-02-09 12:30
문화 예술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민생 혁신 대국민 '톡톡'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국가유산청은 2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국가유산을 활용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민생형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국가유산 민생 혁신 대국민 “톡톡”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공모전은 국가유산 정책을 기존의 보존 중심에서 나아가 생활 · 복지 · 경제 · 교육 · 인공지능(AI) · 지역 활성화 등 국민 삶 전반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공모 분야는 총 세 가지이다. 먼저, ‘국민과 함께 하는 소통·협력’ 분야에서는 국민·지자체·민간·정부 부처가 함께 협력해 K-헤리티지를 지역과 일상 속에서 즐기고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또는 K-헤리티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안을 기다린다. ‘대국민 서비스’ 분야에서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활용 과정에서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줄이고, K-컬처 콘텐츠와 연계해 국가유산을 더 쉽고 친근하게 누릴 수 있는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일하는 방식 혁신’ 분야에서는 국가유산 관련 업무의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인공지능
- 이성준 기자
- 2026-02-09 12:30
사회 행정안전부, '인공지능(AI) 기반 민원 서비스 혁신 시나리오 및 개발 방법 공모전'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생활 문제를 인공지능(AI)이 이해하고 해결까지 지원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민원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민원서비스 혁신 시나리오 및 개발 방법 공모전'을 개최하고,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공모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역량을 활용해 정부가 추진 중인 ‘AI통합민원플랫폼’ 구축에 반영할 혁신적인 시나리오와 개발 방법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AI통합민원플랫폼’은 인공지능(AI)이 국민의 요구를 이해하고, 정부24·국민신문고 등 정부 민원시스템과도 연계해 복합 민원을 포함한 각종 민원을 대화형으로 한곳에서 처리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민원 플랫폼이다. 공모 주제는 “인공지능(AI)이 직접 해결하는 민원, 국민이 체감하는 AI 민주정부”로 국민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문제를 출발점으로 인공지능(AI)이 민원을 이해·판단·연계·해결하는 서비스 시나리오와 구현 방안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제안의 사례로, “식당을 열고 싶어요”라고
- 이준석 기자
- 2026-02-09 12:30
사회 산업부, 6개 경제단체와 가짜뉴스 대응책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와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회의에서 김정관 장관은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유감을 표하면서,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2월 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일침했다. 김정관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고,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 시킨 점을 지적했다. 또한, 해당 컨설
- 이준석 기자
- 2026-02-09 12:30
국제 국방부, 한-사우디 국방장관회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월 8일(현지시각)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된 '제3회 사우디 세계방산전시회(World Defence Show, ‘WDS')'에 참석하여 한국 방산업체 전시관을 방문하고, 방산업체 관계자를 만나 방산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사우디 세계방산전시회(WDS)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방산전시회 중 하나로, 사우디측의 초청에 따라 우리 국방부장관이 참석하게 됐다. 안규백 장관은 칼리드 빈 살만 알 사우드(Khalid bin Salman Al Saud)사우디 국방부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양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와 사우디 국방연구소 간 '국방연구개발협력 MOU'를 체결했다. 안규백 장관은 대한민국이 ‘사우디 비전 2030’의 핵심 협력국으로서 상호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방·방산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연내 칼리드 빈 살만 사우디 국방부장관의 방한을 제안했다. 칼리드 장관은 성공적인 WDS 행사 개최를 위해 방문해 준 안규백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하며, 사우디와 한국은 ‘미래지향적 전략동반자 관계’로서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이 사우디의 국
- 이정하 기자
- 2026-02-09 12:30
정치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정수 확대·인사청문 강화해달라” 국회 건의, 신정훈 행안위원장에 행정 통합 관련 의견서 전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의원 정수 확대와 통합의회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시의회는 6일 광주 5개 자치구 의회 의장단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의견서에는 ▲의원 정수 확대 ▲인사청문회 임명 동의 절차 도입 ▲감사위원회의 의회 산하 설치 ▲조례 제정 범위 확대 등 통합의회의 위상과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4대 요구안이 담겼다. 채은지 시의회 부의장은 의견서를 전달하며 “지난 4일 행정통합에 대한 의회 의결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이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마음이 무거웠다”며 “시민들의 뜻을 모아 의견을 제시한 만큼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를 세심히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신정훈 위원장은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통합의회의 의원 정수 조정은 필요하며, 막강한 권한의 통합단체장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고 뜻을 같이 했다. 신 위원장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특별
- 김학영 기자
- 2026-02-08 16:50
정치 광주 북구의회, 제308회 임시회 마무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 북구의회가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10일간 진행된 제308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신년 업무보고를 비롯해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가 이뤄졌으며 9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했다. 회기 첫날인 지난달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손혜진·전미용·정달성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지역 현안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의 신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을 심사했다. 특히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위해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8일 북구청 신관 구내식당을 방문해 개소 전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으며, 경제복지위원회는 29일 두암주공2단지 내 스마트케어빌리지를 찾아 시설 현황과 향후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살폈다. 4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황예원·정달성·손혜진·고영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또한 신정훈 의원이 문인 북구청장의 사임 철회 번복으로
- 김학영 기자
- 2026-02-08 16:50
사회 법무부장관, 부산지역 정책현장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2026년 2월 6일 부산연안유람선부두에서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신규 감시정 취항식을 개최하고, 해상 출입국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감시정의 본격적인 운항 시작을 알렸다. 이날 취항식에는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항만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신규 감시정 취항을 축하하고, 항만·해상 국경관리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취항한 신규 감시정은 부산항을 출입하는 국제선박 및 크루즈선 증가에 대응하여 해상 출입국심사 지원, 외항 정박 선박 관리, 무단이탈 예방 등 해상 현장 중심의 출입국관리 기능을 수행하게된다. 법무부는 지난 2022년 관세청에서 감시정 2척을 인계받아 사용해 왔으며, 오늘 신규 취항한 감시정은 법무부에서 건조한 첫 번째 감시정이다. 해당 감시정은 최신 항해·통신 장비를 탑재하여 야간 및 악천후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운항과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며, 부산항 일대 해상 출입국관리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 이준석 기자
- 2026-02-08 16:50
국제 베이징: ‘운명의 24시간’이 재편한 2026년 세계 질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2026년 2월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미·러 간 마지막 핵 통제 장치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의 만료를 불과 15시간 앞둔 시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모스크바와 워싱턴을 잇달아 연결하며 냉전 이후 가장 위험했던 ‘안보 절벽’의 중재자로 나섰다. 전문가들은 이날의 연쇄 통화를 국제 정치의 무게중심이 미국 주도의 단극 체제에서 중국발 ‘실용적 다자주의’ 로 완전히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분기점으로 평가한다. 2026년 2월 5일 0시를 기해 세계는 핵비확산의 법적 규제가 사라지는 ‘무법지대’에 놓일 위기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3자 협상 요구와 러시아의 연장 제안이 평행선을 달리던 상황에서 시 주석은 특유의 ‘전략적 안정화’ 행보를 보였다. 대(對)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화상 회담에서 시 주석은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를 강조하며 러시아의 입장을 청취하는 동시에,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의 명분을 공유하며 양국의 전략적 공조가 글로벌 안정의 핵심임을 확인했다. 대(對)미국: 푸틴과의 회담 직후 이어진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
- 이길주 기자
- 2026-02-07 16:38
사회 핫이슈 ‘기소 의견’ 송치된 광명11구역 조합장… 검찰, ‘배임미수’ 죄명 추가하며 수사 압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출입 기자 | 사업비 1조 7천억 원 규모의 경기 광명 제11R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와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경기도남부경찰청이 조합장 서*동 씨 등을 뇌물 혐의로 송치한 가운데, 검찰은 혐의를 더욱 구체화하고 추가 죄명을 적시하며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사건의 핵심은 조합장 서*동 씨가 아들 서*덕 씨의 취업을 대가로 특정 업체에 거액의 용역을 몰아줬다는 점이다. 경찰 조사와 송치결정서에 따르면, 조합장 서 씨는 2018년 강남새길법무사법인 대표 이*용 씨와 업무 위임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서 씨의 아들은 해당 법인에 ‘상무’ 직함으로 취업하여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실제 근무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고액의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대가로 조합은 실적이 전무한 신생 업체이자 이 대표의 가족회사로 의심되는 ‘주식회사 *라이브’와 학교 시설 건축비용 절감 용역을 체결했다. 해당 용역은 절감액의 무려 28%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예상 수수료가 최대 70억 원에 달해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려 했다는 의혹을
- 이길주 기자
- 2026-02-07 11:31
국제 (속보)8개월 만에 마주 앉은 미·이란… ‘핵’ 평행선 속 제재 압박으로 기싸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미국과 이란이 8개월간의 긴 침묵을 깨고 핵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았다. 양측은 오만에서 재개된 이번 회담을 통해 대화의 물꼬를 텄지만, 핵심 쟁점인 ‘우라늄 농축’과 ‘경제 제재’를 두고 가파른 대치를 이어가며 향후 험로를 예고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오만 무스카트에서 진행된 이번 회담은 양국 대표단이 직접 마주치지 않고 오만 정부 관계자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셔틀 방식’의 간접 협상으로 진행됐다. 미국 측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제러드 쿠슈너가, 이란 측에서는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전면에 나섰다. 8시간 동안 이어진 논의 끝에 아라그치 장관은 “양측의 입장이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전달됐다”며 이번 회담을 “좋은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협상은 오직 핵 문제에만 국한된다”며 탄도 미사일 등 비핵 의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려는 미국의 시도에 명확한 선을 그었다. 회담의 최대 관건인 우라늄 농축 활동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 차이가 극명했다. 이란은 현재 보유 중인 농축 우라늄을 희석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를 뒀으나, 농축 활동
- 이길주 기자
- 2026-02-07 10:51
사회 김혜경 여사, 2026 설맞이 한복인 신년회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김혜경 여사는 6일 2026 설맞이 한복인 신년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를 방문했다. 신년회 참석에 앞서 김혜경 여사는 한복 나눔 장터와 한복 전시를 관람하고, 행운 명태 만들기 체험에 참여했다. 이번 체험에는 한복을 사랑하는 국내외 인플루언서 7인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행운 명태 만들기 체험은 액운을 막고 복을 부른다는 의미를 담은 ‘행운 명태’를 명주실로 감싼 뒤 키링을 연결해 완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외국인 인플루언서를 포함한 참여자들은 전통 소품 제작과 한복 체험을 통해 한복의 미와 의미를 국내외에 알리는 데 함께했다. 이어 김혜경 여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26 설맞이 한복인 신년회에 참석했다. 이번 신년회에서는 한복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온 김혜경 여사가 ‘한복 명예 홍보대사’로 추대됐다. 김 여사는 수락 인사에서 “한복은 한국을 대표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K-컬처의 핵심 자산”이라며 “묵묵히 한복을 짓고 연구해 온 한복인 여러분의 헌신과 정성이 오늘의 한복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한복이 더 많
- 이준석 기자
- 2026-02-06 20:10
정치 이재명 대통령 "모든 돈 부동산투기로 몰리면 발전 못해…반드시 시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나라의 모든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려서 생산적 분야에는 돈이 제대로 가지 않고, 이상하게 되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불균형 문제, 수도권 집중 문제는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요새 서울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럽다. 제가 요새 그것 때문에 힘들다"라며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파트 한 평에 3억 원씩 하는 게 말이 되냐. 아파트 한 채에 100억 원, 80억 원,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며 "평균적으로 그런 가격을 향해 다 올라가면 과거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가 오늘 착공식을 한 남부내륙철도도 60년 동안 한다고 말만 하고 안 하고 있던 것"이라면서 "7조1000억 원이 든다던데, 7조 원이 없어서 60년 동안 한다고 말해놓고 안 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서는 GTX 1개 노선을 까는데 보통 7조 원
- 이존영 기자
- 2026-02-06 20:10
정치 이재명 대통령 "남부내륙철도는 지역 성장동력 만들 국토 대전환의 시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남부내륙철도는 단순히 선로 하나를 놓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사람과 지역을 잇고, 기회를 연결하며, 지역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국토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남부내륙철도가 마침내 착공한다. 이 뜻깊은 착공식을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북 김천에서 이곳 경남 거제까지 잇는 남부내륙철도는 1966년 김삼선이라는 이름으로 기공식을 가졌지만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60년 동안 멈춰있었다"며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중단되며 너무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고 했다. 이어 "주민들은 타지를 가려면 오랜 시간 차를 타야했고,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먼 도시로 떠나야만 했다"며 "동네에 기차역 하나 없는 설움이 시간이 지나며 지역 경쟁력을 떨어뜨렸고, 끝내 지역 소멸 위기까지 불러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서울로 모든 것이 모여 서울은 집값이 폭등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으로 변하고, 지방은
- 이존영 기자
- 2026-02-06 20:10
정치 수원특례시의회, ‘2026 평생학습 미리보기’ 시민 설명회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2월 6일 오후,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수원 평생학습 미리보기' 시민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과 현경환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도 함께했다. 이번 자리는 44개 동 평생학습센터 출범을 알리고, 2026년 수원시 평생학습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장과 동 주민자치회장, 시민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동 평생학습센터 현판 전달식과 기념공연이 진행됐고, 이어 평생학습 정책과 동 단위 학습센터 운영 방향,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이재식 의장은 “동네 가까이에서 평생 배우며 삶의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은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된다”며, “의회도 평생학습센터가 마을의 활기찬 배움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6-02-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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