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세훈 논설위원 |경제학적 의미로 사용되던 카르텔의 사전적 의미는 “동일 업종의 기업이 경쟁의 제한 또는 완화를 목적으로 가격, 생산량, 판로 따위에 대하여 협정을 맺어 형성되는 독점형태 또는 그 협정”을 지칭한다. 최근, 그 의미가 더욱 확장되면서 “사회적 이익을 독점하거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부정하게 결탁, 협력하는 시스템’ 이라는 뜻으로도 많이 사용된다.

 

 

일찍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현 정권에서 “소수의 이권 카르텔이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다”고 날 선 비판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재임한 기간 이권 카르텔이라고 할 정도의 대형 부패 사건이 있었는지는 뇌리에 딱 떠오르지 않았고, 카르텔이라고 하기엔 개인적 일탈 범죄의 성격이 강한 사건만이 소수 존재할 뿐이었다.

 

이후 대선에서 검찰총장 윤석열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취임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검찰총장시절에 강하게 비판한 카르텔에 걸 맞는 사례는 오히려 윤 전 총장의 출마 선언 직후부터 대통령에 당선되어 재직하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자신과 관련한 사건들 만이 더욱 불거지고 있는 상태이나, 그는 현재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와 동업자간 위조 잔고증명서에 의해 벌어진 일련의 사기 사건이며, 둘째는 국책과제인 하남-양평간 고속도로의 종점이 갑자기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 가족일가가 소유한 토지의 방향으로 변경된 사안으로 국토부의 치열한 반론이 있었지만 어디 하나 국민이 바라보는 민의의 눈에 합당하고 보다 더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반론은 없어 보인다. 셋째는 노동 이권 카르텔’을 들고 나왔지만 어느 것 하나 자신이 주장하는 이권 카르텔의 정점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다.

 

흔히들, 이권 카르텔의 최고 정수는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검찰권 행사를 둘러싼 법조 카르텔”과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의학업계와 의료장비 및 제약업체와의 결탁인 의료 이권 카르텔”이 있고, “분양만 된다면 고 수익창출이 보장되는 건설 이권 카르텔”이 우리 사회에는 분명 크게 존재한다. 이 3가지의 이권 카르텔이 혁파될 수 있다면 국민들의 상당한 지지를 받게 되겠지만, 변죽만 울리는 개혁 청사진은 국민적 반감만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얽혔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3일 밤 구속됐다. 혐의는 김만배, 남욱씨 등으로부터 19억원을 받고, 200억원 상당의 부동산 등을 약속 받았다는 것이다.

 

여느 부패 사범과 비교해도 죄질은 좋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은 검찰의 부정부패 척결 컨트롤 타워인 대검 중수부장으로 참여를 했었고, 역시, 특별검사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사법 처리로 이어진 ‘최서원 국정 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현 대통령인 윤석열과 법무부장관인 한동훈 등도 주요 실무자 또는 수사 지휘자로 참여했다. 이런 이력을 가진 그가 법적,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정의로운 검사를 자처하며 남들을 단죄(斷罪)했던 박영수의 몰락”이란 평가가 나왔다.

 

박 전 특검은 조폭 수사를 전담하는 ‘강력통’으로 출발했다. 1998년부터 1999년 그는 서울지검 강력부장을 지냈다. 이후 2003년 서울지검 2차장으로 SK 비자금 수사를 지휘하면서 ‘특수통’으로 변모했다.

 

대검 중수부장은 그의 검사 경력의 ‘절정기’였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매각 사건,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 등 대형 경제수사가 당시 그의 손을 거쳤다. 이를 통해 ‘검찰의 대표적 특수통’이란 평판을 확보했다. 동시에 “정치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도 받았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서울고검장을 사직하고 시작된 박 전 특검의 변호사 생활은 검사 시절만큼 화려하지 않았다. 2015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떨어졌다. 이 선거 때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씨로부터 3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이번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바로 우리는 이 사건을 전후로 한 막강한 법조 카르텔의 전형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최근, 건설 이권 카르텔의 한 형태로 지목된 공공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시공에 의한 붕괴사태와 관련해 무량판 공법에 관한 불안감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무량판공법 시공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된 사건까지 소급되었고, 최근에 벌어진 건설사고의 경우에도 그 위험성과 경제적 폐해, 그리고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라는 관점에서 쉽게 용서하고, 이해하며 넘어 갈 사건은 아닌 듯싶다.

 

2022년 1월 발생한 건설사고인 현대산업개발에 의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2023년 4월 김포 검단지구에서 발생한 자이 순살 아파트(철근 전단보강근이 시공과정에서 누락된 아파트),  대우건설에서 시공한 아파트를 지칭하는 소위 후르지오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내부 결로현상에 의한 물 흐름과 곰팡이 발생에 그 원인이 있는 듯하다. 또한, 건설자재 자체에서 발생하는 아토피 또는 라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사용토록한 친환경 도료의 사용에도 하자가 있는듯 보인다.

 

친환경 도료사용의 의무사항은 각 지자체마다 조례로 정하여 사용을 의무화(조례로 지정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음)하고 있으나, 값싼 유기 화합물인 휘발성 페인트로 대체해 가며, 고가의 친환경 도료는 사용하지 않다가, 입주자와의 문제 발생시에만 건설회사가 시공해 주는 경우가 다수이다 보니, 조례의 규정상에는 의무사용을 규제해 놓고도 미사용으로 적발된 경우, 일정기간 공사중단 등 강제조항의 삽입등이 없는 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체계가 지속되는 건 아닌지 의심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의 강제사용 의무조항과 처벌조항 등에 대한 개정 등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친환경도료를 사용하도록 권장한 WHO나 환경부의 지침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므로 비용증가의 원인을 이유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건설회사가 시공을 회피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입주민에게 환경 안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설안전이 근본적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건설구조 안전강화입장에서 설계과정이나 시공과정에서 보다 더 세심한 구조적 노력을 기울인다면 회사, 입주자 그리고 생명과 재산 피해를 보신분들의 통렬한 애석함을 사전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본다.

 

3일 건축업계 전문가 등의 말을 종합하면 무량판구조 자체는 문제가 없는 공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비롯해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아파트들의 전단보강근 철근 누락 사태는 설계오류, 도면 착각 등이 원인이었다는 국토교통부의 발표도 이를 뒷받침한다.

 

무량판 구조는 건축구조의 한 종류로 하중을 받쳐주는 수평기둥(보) 없이 위층 수평구조인 바닥을 수직 기둥이 직접 지탱하는 공법이다. 수평구조 부재인 보가 없어 층고를 높일 수 있는 등 공간 효율성이 좋아 백화점 등 상업용 시설부터 병원, 사무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물에 적용되고 있다. 주거용 건축물에는 잘 쓰이지 않았던 공법이라고 하지만 한국에서도 1970년대에 이미 무량판공법을 아파트에 적용했다.

 

LH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철근 누락 15개 단지의 설계, 시공, 감리 관련 업체 74곳과 관련자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전단보강근 설치 누락 15개 단지에 대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 수사 의뢰를 실시하게 됐다”면서 “문제가 된 단지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엄정하게 조치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했다. LH는 이들 업체가 무량판 구조 설계 오류, 시공 누락, 부실 감리 등으로 건설기술진흥법과 주택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15개 단지 관련 업체의 상당수는 2곳을 제외하고는 LH 출신 임직원들이 퇴직 후 재취업한 곳이어서 입찰 심사 등의 과정에 전관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도 있다. 이들은 사전 설계발주 정보를 입수하여 입찰에 참가하였고, 이는 전관예우 등에 의한 관계로 수주하게 되었다 판단하고 있으며, 1차 수주한 설계회사는 계획설계업무만 수행했을 뿐, 기본설계, 실시설계는 다시 하도급을 받은 설계회사가 담당하였다는 의혹이 있다. 이에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2일 LH 서울본부에서 전국 지역본부장을 소집해 ‘반 카르텔 공정건설 혁신계획 회의’를 열고 수사 의뢰 계획을 밝혔다.

 

문제의 원인이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1) 설계자에 의한 구조계산이나 도면상 오류가 심각하다는 것이며, 2) 최근 건설원자재인 철근가격이 많이 올라 각 현장에서는 본사가 내려준 실행예산 범위안에서 공사를 수행할 수 없었기에 현장에서 철근을 빼먹었을 거라는 추측 3) 시멘트 값 역시 많이 올랐으니 적정강도를 유지하기 위한 타설 부족으로 콘크리트 강도도 제대로 안 나왔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의견도 있으며 4) 인건비 역시 많이 올랐으니 저임금 미숙련공을 쓰다 보니 철근조립이나 철근 이음매에 대한 겹침을 제대로 했을 리 만무하다는 의견 역시 팽배하다.

 

지난 1일 경기 오산시 청학동 오산세교2 A6블록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잭서포트(하중분산 지지대)가 설치돼 있다

 

LH는 이들 업체가 무량판 구조 설계 오류, 시공 누락, 부실 감리 등으로 건설기술진흥법과 주택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15개 단지 관련 업체의 상당수는 LH 출신 임직원들이 퇴직 후 재취업한 곳이어서 입찰심사 등의 과정에 전관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도 있다.

 

LH는 경찰 수사를 통해 관련법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들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LH는 이번 수사 의뢰와 별도로 이번 사태와 관련한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또 부실 공사를 유발한 업체에 대해서는 LH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나, 이미 한계에 도달한 LH가 자체적인 쇄신책을 쓴다고 하여도 이를 믿는 국민은 하나도 없을 것이기에 LH의 완전한 해체 후, 새로운 조직으로 재 탄생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국민의 힘은 1) 전형적인 안전불감증 2) 수익에 눈먼 건설회사의 악의적 부실시공 3) 부실공사를 눈감아 주는 지자체, 설계회사, 시공회사, 감리회사 등 이권 카르텔의 철저한 해체 외에는 우리 사회에서 반복적, 일상적으로 발생할 안전사고를 막을 길이 없음을 통탄하며, 철저하게 인식하고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였다. 용두사마가 될지 지켜 볼일이다

 

상당수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두려워하는 무량판구조 자체는 이미 검증된 공법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00년대 들어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에도 무량판 구조를 도입했다.

 

삼성동 아이파크는 46층 높이 초고층 아파트로 2004년 준공됐다. 슬래브, 보, 기둥으로 구성하는 일반적 철근콘크리트 기둥식 구조와 달리 보가 없는 무량판 구조를 채택하면서 슬래브 두께는 보통 아파트보다 40~60% 더 두껍게 적용했다. 또 무량판구조는 보가 없어 하중이 집중되는 기둥 주위 보강작업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기둥 주변 철근을 보강해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번 공공아파트 부실사태에서 문제가 된 그 전단보강근이다.

 

세계적으로도 무량판구조는 1900년대 초반부터 건물에 도입돼 120년 가까운 세월동안 널리 활용돼 온 건축공법이다.

 

무량판구조는 미국의 구조 엔지니어 클라우드 엘렌 포터 터너가 디자인해 1908년 특허를 받았다. 클라우드 터너는 1869년생으로 펜실베니아 리하이대학 공과대학을 졸업한 뒤 건축회사 엔지니어로 근무하다 1901년 회사를 세우고 플랫 슬래브(Flat Slab), 무량판구조를 개발했다. 클라우드 터너는 1905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존슨-보비 빌딩’에 보가 없이 기둥이 콘크리트 바닥을 지지하는 무량판구조를 처음 적용했다.

 

현재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무량판구조 건물인 미국 ‘마샬빌딩’도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 될 사우디아라비아 ‘제다타워’도 구조설계에 무량판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킹덤타워로도 불리는 제다타워는 완공 시 예상 높이가 1008m로 세계 건축물 가운데 처음으로 1km를 초과하게 된다. 현재 가장 높은 빌딩인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는 828m다.

 

제다타워는 호텔, 업무·상업시설, 주거시설, 전망대 등이 조성되는 초고층 빌딩으로 엘리베이터만 59대가 들어간다. 제다타워는 전체 건물이 철근콘크리트로 건설되며 건물 중앙의 삼각형 중심부에서 3면으로 날개가 뻗어 나간 듯한 구조로 설계됐다. 건물의 호텔, 사무실, 주거시설 공간 등은 250mm 두께의 슬래브 바닥과 벽으로 구성한 수직 지지대가 지탱하는 구조로 짓는다. 아웃트리거 벽이나 기둥 대들보 등은 없는 구조다.

 

따라서, 120년이나 사용되어 온 무량판 공법은 검증된 건설 공법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팩트는 설계자나 건설회사가 실수이든, 고의이든 현장의 비용을 절감하려는 차원에서 중요한 철근 전단보강근을 빼어버렸다면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와 다름없다.

 

인건비 상승으로 현장에서는 철근을 결합하거나 배합하는 과정에서도 숙련공의 사용보다는 해외 건설인력에 의한 미숙련공을 사용하는 점이 일반화된 관행이다. 그렇다면 이를 보다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커플러를 설계단계에서부터 설계 스펙으로 정하여 사용하였다면 한 팀이 3-5명으로 그룹 지어져 공사가 진행되는 철근 배근공사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철근보강공사에 필수적인 겹칩작업(철근을 겹치고, 겹쳐진 부분에 철사로 감아주는 작업)을 과학적이고, 물리 응집력을 최대화한 커플러를 사용하여 현대화 공법으로 개선하였다면 기존 공사기간대비 약 50%이상의 공기단축과 이로 인한 전체 공사비용의 절감, 기술적으로 철근사용량 감소에 탄소절감효과 등이 발생하리라 본다.

 

 

각 철근 규격별 커플러 상세 및 시공사례

 

최근, 사고의 책임소재는 전문기관의 수사와 판단에 맡기고, 철근공사를 좀더 간명하고, 정확한 품질확보가 가능한 방법으로 커플러를 통한 철근공사방법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미 널리 사용되는 방안이었으나, 단위가격과 관행의 문제로 한국내의 현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 등 건설선진국에서는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었다.

 

수년 전 삼성중공업에서 사내연구로 시작되어 미국, 중국, 일본 등 국제특허를 획득한 원터치형 방식의 커플러는 당초 선박건조에 사용될 목적으로 연구되었으나, LNG 터미널과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을 제고해야 하는 건설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었다. 동 기술은 장열실 상을 수상한 제품으로 일반 건설현장에 폭 넓게 널리 사용될 수 있음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익단체인 대한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등 건설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건설단체들은 과거의 의식수준에 머물러 있음과 함께, 건설 이권 카르텔의 중심에 있음도 의심하게 되었다. 이들 협회에서 스스로 좀더 안전한 공법과 방법을 연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지 자못 궁금하다.

 

커플러는 최소인원인 1인으로 철근 결합체결이 가능하며, 체결공구 및 부수작업이 불필요하였고, 불량의 소지가 없었다. 또한, 최소시간내에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숙련공 역시 불필요하고, 작업훈련의 간소화로 여성들도 작업현장에 투입할 수 있었다.

 

철근의 가공부분인 나사내기, 용접 등도 불필요하였으며, 자재의 보관시간과 장소도 최소화할 수 있고, 공사 후의 품질검사도 간단하였으며, 겹침 이음 시 발생하는 철근의 중복 loss도 없고, 굵은 철근(특히 D29이상)의 피복두께 확보도 용이하고, 용접가스 및 용접, 공구전기 등 에너지절약, 현장 화재 예방이 가능한 방법이었다.  

 

또한 철근작업시 가장 취약한 PC 및 선(先) 조립 철근에 적용이 용이하며, 탄성부품이 내재되어 이동에 의해 느슨해 질 위험성도 없으며, 3개의 바이트가 각기 120도씩 물어주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철근이라도 견실한 인장력이 확보되므로 구조적 안정성과 불완전 삽입이 있었다 하여도 후속공정에서 자동보정이 가능하며, 조립 후(콘크리트 타설 전)필요 시 해체 가능하며, 내진성이 확실하며, 철근의 절단부가 다소 거칠어도 삽입이 가능하였다.

 

설계상의 실수로 인하여 구조계산을 잘못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 책임의 소재는 설계회사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특히, LH와 관련된 설계회사에서 설계한 아파트에서 대량으로 철근 전단보강근이 설계누락 되었다는 검사결과가 이미 나왔으므로 LH전관과의 이권 카르텔을 과감히 절연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원자재비와 인건비의 상승에 의한 공사현장의 반복되는 비정상적인 비용절감방법 또한 정상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개선될 수 있는 노력이 건설회사 자체는 물론 설계과정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 구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건설 안전망 체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건설 이권 카르텔, 법조 이권 카르텔, 의학 및 약학 이권 카르텔,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이권 카르텔 혁파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강력한 사회안전망 확보차원에서 라도 지금까지의 무의식적으로 진행되었던 건설관례나, 건설회사의 근시안적 수주와 수익제고 방식은 보다 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방향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