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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통상부, 대대적인 조직 재정비로 지역성장과 기업활력을 제고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부는 산업자원 안보실 및 산업인공지능정책관 신설 등 2013년(舊산업통상자원부 출범) 이후 최대 폭의 조직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2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한 조직 기능 강화와 에너지기능 분리 이후 자원산업 재배치, 지역 성장 및 기업 활력 제고 등 정책시너지 창출을 위한 조직 재정비 차원에서 마련됐다. １ 핵심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산업부 조직 기능 강화 첫째, 산업부내 분산된 안보관련 기능을 산업자원안보실(신설)로 일원화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 내 분산돼 있던 자원산업(차관직속), 산업공급망(산업정책실), 무역안보(무역투자실) 등 경제·산업 안보 기능을 통합 관리하는 ‘산업자원안보실’을 신설한다. 산업자원안보실장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희토류 수출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산업부내 경제안보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제조업 인공
- 강갑수 기자
- 2025-12-23 15:30
문화 예술 문체부 조직 재구축으로 '케이-컬처 300조 원, 케이-관광 3천만 명' 조기 달성 뒷받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케이-컬처 300조 원, 케이-관광 3천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 ‘문화미디어산업실’과 ‘관광정책실’을 신설하고, 그 토대가 되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탄탄하게 지원할 ‘예술인권리보호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을 확대·개편한다. 문체부는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등 의견조회를 거쳐 조직 개편의 내용을 담아 마련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2월 30일에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케이-컬처’ 300조 원 달성: ‘케이-컬처’, 미래 핵심 성장 산업 육성 추진체계 구축 콘텐츠산업의 성장세 둔화 흐름과 인공지능 혁신 기술 영향력이 증가하는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콘텐츠산업의 성장 전략을 새롭게 마련하고 문화산업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그 추진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체부는 ‘문화미디어산업실’을 신설해 국별로 추진하고 있는 콘텐츠산업 진흥과 미디어 정책, 저작권 보호, 국제문화교류·협력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총괄
- 이성준 기자
- 2025-12-23 15:30
사회 행정안전부, 인파 몰리는 곳에서는 안전수칙 꼭 실천해 주세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주요 번화가와 해넘이·해맞이 명소 등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12월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를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12.19. 17시)하여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한다. 특히, 전국에서 개최되는 404개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사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중 14개 지역(순간최대 2만명 이상 밀집 예상지역)을 중점관리 지역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지방정부는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현장 안전관리와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국민 행동요령도 적극 안내한다. 윤호중 장관은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지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밝히며, “안전한 연말연시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인파사고 및 한파 예방
- 이준석 기자
- 2025-12-23 15:30
정치 대전 동구의회 오관영 의장, 제271차 전국시도대표회의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 오관영 의장은 23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시군구자치구의장협의회 제271차 전국시도대표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했으며, 지방의회 간 공동 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의정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 현실화와 공무국외출장 위탁수수료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지방의회 자율성 존중과 공무국외출장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통해, 국외여비 기준 개선과 지방의회 국제교류·정책연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12-23 15:30
정치 울산 중구의회, 청렴도 평가 2년 연속 ‘2등급’ 달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2025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결과 울산 중구의회는 청렴 체감도와 노력도 모두 2등급을 받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청렴도 평가는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기관의 부패 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진단해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공공분야의 투명성 및 청렴도 제고를 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 의회 업무를 경험한 시민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거친 결과를 토대로 한 청렴 체감도와 청렴 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노력도를 종합적으로 산정, 평가한다. 중구의회는 청렴체감도에서 73.3점, 청렴노력도에서 94.3점을 받아 종합점수 81.7점으로 2등급으로 평가됐다. 중구의회는 그동안 소속 의원 및 직원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자정에도 힘써 온 것이 이번 평가에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의원 공
- 김학영 기자
- 2025-12-23 15:30
정치 울산 중구의회, 2025년 을사년 의사일정 마무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2025년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지었다. 중구의회는 23일 본회의장에서 김영길 중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을사년 회기일정을 마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6,390억1,000만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안영호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중 성남프라자 승강기 교체비용 1,200여만원과 중구 눈꽃축제 행사장 경비 2,200만원을 각각 삭감하는 내용의 수정동의안을 제출했지만 표결 결과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며 결국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이 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울산광역시 중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등 18건의 조례 및 동의안, 보고서 채택건 등이 일괄 처리됐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올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 시정 사항 39건, 건의 140건 등 모두
- 김학영 기자
- 2025-12-23 15:30
정치 대전 동구의회,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2년 연속 2등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종합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등을 종합해 등급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고, 대전 동구의회는 총 79.9점으로 2등급이 부여됐다. 이는 전국 기초구의회 평균 점수인 72.5점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종합청렴도 2등급은 동구의회가 그동안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올해 처음 설치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 활동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온 결과이다. 오관영 의장은 “2년 연속 2등급 달성은 동구의회 모든 의원과 직원들이 청렴 의정 실현에 최선을 다해온 결과”라며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학영 기자
- 2025-12-23 15:30
정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흔들림 속 완성의 해로 증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올해 극세척도(어려움을 극복하고 새길을 개척하다)의 심정으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시민 중심의 강력한 의회 가치를 실현하면서 분주히 달려왔습니다. 새해에도 대전의 미래를 구체화하고 시민 복리를 증진하는 새로운 비전을 끊임없이 찾아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3일 의정결산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소회와 새해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9대 의회 후반기 원년인 올해 이룬 성과를 제시하며 의회의 발전 역량을 알렸다. 올해 성과로는 Best One, First One을 이끈 입법 성과, 변화와 혁신의 의회상 확립, 지역 현안 대응, 국내·외 교류 확대, 의회 알리기를 주요하게 꼽았다. 입법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 조례를 대거 6건을 발굴, 9대 의회 누적 16건의 전국, 특·광역시 최초 조례를 제정해 이는 통계 작성 이후 최대이다. 특히, ‘늘봄학교 운영 조례’는 지역 위기에서 시민 삶을 지키는 입법 역할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9대 의회 개원 이래 처음인 제도를 다수 도입·실행해 창의적이고 효
- 김학영 기자
- 2025-12-23 15:30
정치 보성군의회, 2025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보성군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했다. 지난 2024년 첫 평가를 시작으로, 2년 연속 청렴도 1등급을 기록하며, 청렴한 의정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을 맺었다. 이번 평가는 총 709개의 공직유관 단체를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그중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한 곳은 단 7곳에 불과해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 지방의회 243개 대상 기관 중에서는 3곳만이 1등급을 받았다. 이는 보성군의회가 세운 반부패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한 의회 의원들과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청렴 의지와 실천이 큰 영향을 미쳤다. 청렴서약식, 청렴연수, 청렴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일상적인 청렴 관리로 의원 경조사 관리, 알선 청탁 금지, 부당한 갑질 및 사익추구 금지 등을 실천해왔다. 김경열 의장은 “청렴은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가치로, 이를 위해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청렴한 의회 운영과 투명한 행정을 통해 군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 김학영 기자
- 2025-12-23 15:30
정치 전주시의회 전북시군의회의장協, 전북권 보훈병원 설립 촉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3일 무주군의회에서 열린 제295차 월례회에서 지역 보훈대상자의 건강권 침해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훈병원 설립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이 제안한 전북권 보훈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보훈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전북에는 약3만 2,000명의 보훈대상자가 거주하고 있지만 보훈병원이 없어 보훈의료 공백이 심각한 지역”이라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거주지와 관계없이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북권 보훈병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보훈대상자의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보훈병원 조속 설립 ▲보훈병원 설립 전까지 전북 공공의료기관 대상 준보훈병원 지정 적극 검토·추진 ▲위탁병원 이용자에게도 보훈병원과 동일 수준의 법정 비급여·약제비 지원 제도 개선 ▲지역 실정을 반영한 보훈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 수립과 예산·인력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남관우 협의회장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말이 아니
- 김학영 기자
- 2025-12-23 15:30
사회 핫이슈 (단독)광명11구역 조합장, 70억 수수료, 경찰 뇌물공여 협의 인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광명11구역 재개발 조합을 둘러싼 비리 의혹 사건에서, 조합장 아들의 ‘부정 취업’ 무대가 된 사업체와 그 배후 관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남부경찰청은 고발장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조합장 서** 씨를 비롯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장에 드러난 ‘취업기회 제공’과 ‘용역 청탁’의 실체 고발장 적시 핵심 업체는 ‘강남** 법무사법인’… 대표이사 이** 전(前) 광명11구역 감사이자 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이동희 씨가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강남** 법무사법인(유한)과 그 대표이사 이** 씨가 있다. 사건의 발단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합장 서** 씨는 2018년 2월, 강남** 합동법무사사무소 및 우* 법무사합동사무소와 법무사 업무 위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강남** 합동법무사무소는 2019년 10월 법인으로 전환됐으며, 이** 씨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의 핵심은 '대가성 거래'다. 이** 대표가 조합장 서 씨에게 청탁하여, 강남** 법
- 이길주 기자
- 2025-12-23 13:21
정치 서울시의회, 국민권익위 ‘청렴 노력도’ 평가 100점 만점 1등급 달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3등급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의회가 청렴도평가를 받기 시작한 2013년 이래 가장 높은 성과이며, 제11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달성한 성과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노력도는 100점 만점으로 1등급을 달성했다. 서울시의회는 청렴도 평가를 받기 시작한 2013년 이래, 2020년 단 1차례 3등급 달성한 것을 제외하고는 줄곧 4~5등급에 머물며 고전해왔으나, 올해 전방위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마침내 반등에 성공했다. 서울시의회는 부패인식과 경험을 측정한 ‘청렴체감도(60%)’에서 3등급(68.1점), 반부패 추진실적과 성과를 측정한 ‘청렴노력도(40%)’에서 1등급(100점)으로 종합청렴도 3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종합청렴도가 8.5점 상승한 결과이다. 서울시의회는 연초부터 청렴도 취약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내‧외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3개 분야, 12개 추진 과제’를 확정하여 상시 점검해 왔다. 특히 시의원을
- 김학영 기자
- 2025-12-23 13:10
사회 법제처, 어려운 법령 한눈에 이해되는 533개 그림으로 본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제처는 2025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314개를 12월 23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추가로 제공한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법령 속 이해하기 어려운 조문의 내용을 그림ㆍ표ㆍ움직이는 이미지 등 다양한 시각 콘텐츠로 개발하여,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 서비스다. 이번에 새롭게 제공하는 시각 콘텐츠 314개는 '폐기물관리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등 환경ㆍ소방 등 분야의 법령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제처는 2021년부터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시작하여 건축ㆍ노동ㆍ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에 대한 시각 콘텐츠를 제공해 왔으며, 올해에는 작년 말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정ㆍ경제, 환경ㆍ소방 등 분야의 법령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 219개 콘텐츠를 지난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1차로 선보였고, 이번에 314개를 추가하여 올해 총 533개
- 이준석 기자
- 2025-12-23 12:30
생활 문체부, 2025년 외래관광객 역대 최다 1,870만 명 돌파 전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2025년 대한민국을 방문한 외래관광객은 1,870만 명을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역대 최고 기록이었던 2019년 1,750만 명을 넘어선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역대 최대 외래관광객 유치를 기념해 12월 23일, ‘케이-관광, 세계를 품다(K-Tourism, Embracing the World)’를 주제로 관련 행사를 개최한다. 오전 10시에는 인천국제공항에서 1,850만 번째로 입국하는 외래관광객을 환영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오후 3시에는 ‘제52회 관광의 날’ 기념식을 열어 역대 최대 외래관광객 유치라는 성과를 이루어 낸 관광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격려한다. 먼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한국에 1,850만 번째 외래관광객으로 입국하는 싱가포르인 샬메인 리(Sharmaine LEE) 씨에게 한복 목도리와 꽃다발을 증정하며 환영 인사를 건넨다. 이와 함께 축하 기념식도 진행한다. 샬메인 리 씨는 “한국에 10번 이상 방문할 정도로 한국을 좋아한다. 생일인 12월 24일을 기념해 한국에서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보내려 한
- 유정근 기자
- 2025-12-23 12:30
정치 광산구의회, ‘장애인식 개선·4대 폭력 예방’ 교육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산구의회가 19일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및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정치다움 기획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법정의무교육인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과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건전하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첫 번째 강의로 진행된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서는 신명옥 광주 남구장애인복지관 소속 강사가 강의를 맡았다. 강의는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사회적 이해를 돕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의원들은 시대에 따른 장애의 개념과 변화를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두가 존중받는 포용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두 번째 강의는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교육'으로, 이성은 평등정책 네트워크 대표가 강사로 나서 열띤 강의를 펼쳤다. 강의에서는 4대 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소개됐으며, 이를 통해 올바른 성인지 가치관과 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됐다. &
- 김학영 기자
- 2025-12-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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