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7일 오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사장 이윤상)과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과 현장 여건을 직접 살펴보고, 공항건설 분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행보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사업자 선정이 무산됨에 따라, 사업 재추진을 위한 정상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역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김 장관은 그간의 사업 추진 경과를 확인하고, 공항건설 및 사업관리 전문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주재하며, “취임한지 얼마 안됐지만, 가덕도신공항이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라서 찾아왔다”면서, “정부에서 결정한 일이니,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현명한 방법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부지조성공사 추진방향, 조류충돌 등 안전 관련 사항, 통합적인 사업관리 체계 등 다양한 내용이 활발하게 논의됐다. 이어, 김 장관은 대항전망대, 새바지항 등 공항건설 예정지를 찾아 현장 여건을 둘러보며, “오늘 현장에서 보고 들은 생생한 의견을 바탕으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두 번째 간담회를 갖고 재난 관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릴레이 간담회 취지에 따라 한 장관은 첫 번째 간담회에서 건의된 소상공인의 의견 중 신속하게 해결 가능한 과제를 발표했다.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다. ➊ 재해 관련 소상공인 사업의 홍보가 확대되길 희망한다는 건의에 대해 중기부는 행정안전부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홍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며,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업하여 1,393개 시장에 홍보물을 배부할 계획이다. ➋ 고용보험, 취업지원 등의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중기부 사업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지원사업 홍보, 희망리턴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한다. ➌ 또한 소상공인이 폐업 전부터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분할상환・금리감면 특례를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는 컨설팅을 연계하여 경영위기 극복과 사업정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 날 두 번째 간담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는 지난 1‧2차 경주 현장점검(▴1차 7.11일 ▴2차 7.15~16일)에 이어, 8월 6일 오후 김해공항, 경주IC, 동국대 경주병원 현장을 들러 2025 APEC 정상회의 항공‧교통‧의료 분야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APEC 정상회의 기간 세계 정상, 대표단, 주요 경제인 등의 대규모 방한이 예정됨에 따라, 이번 현장점검은 입출국시 항공‧교통 이용 경로 및 응급의료 대응체계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한국을 찾은 손님들에게 조금의 불편함도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진행됐다. 우선 김민석 국무총리는 김해공항을 찾아 각국 정상‧경제인 등의 출입국 동선 및 절차를 확인하고 세부 사항을 점검했다. 김해공항은 경주를 찾기 위해 정상 등 각국 대표단 대부분이 활용하는 허브 공항이다. 김 총리는 전용기 수용을 위한 주기장 등 항공 인프라를 수요에 맞게 확보‧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국제선 출국장의 완공 시기가 9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공사 지연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필요사항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 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휴가 중인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건설면허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도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5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다섯 명이 올해 일하러 갔다 돌아가셨다는 말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질타했다. 또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고통의 역사 위에 평화의 약속을 새긴다"며 원폭 피해동포에 위로를 전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80년 전, 일본에 투하된 두 개의 원자폭탄은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순식간에 앗아갔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은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원폭 피해 동포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정부는 원폭의 상흔을 치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국을 대신해 위령비를 건립하고, 위령제를 주관해 온 재일민단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쟁으로 인한 참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의 가치를 더욱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이달 8일부터 개최되는 ‘대전 0시 축제’를 앞두고,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행사장과 교통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에 나섰다. 조원휘 의장은 축제장인 대전역에서 옛 충남도청 구간의 핵심 지점을 방문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주요 시설과 동선을 꼼꼼히 살폈다. 특히, ∆중앙무대가 있어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는 지하철 중앙로역의 안전 대응 체계, ∆축제 중심무대를 비롯한 각종 시설물의 안전 상태, ∆대전을 방문하는 외지 방문객이 축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전반적인 안내 체계 ∆비상 상황 발생시 신속한 구조·구급 체계 ∆안전관리 요원의 적정 배치 ∆교통관리 대책 등 도시철도공사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관계공무원과 실무자들로부터 주요 내용을 보고받고, 발견된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올해 처음 선보이는 미디어아트 체험공간인 ‘아이스호텔’과 대전역 중앙로 일대에 설치된 360도 회전형 무대 주변의 인파 흐름에 대한 대책를 집중 점검했고, 어린이들에게 시원한 체험 공간을 제공하면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손태화 의장은 7일 최근 전국적으로 폭우로 인한 침수·붕괴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봉암연립주택을 방문해 안전 점검에 나섰다. 손 의장은 “주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손 의장은 이날 창원시 관련 부서 관계자와 함께 마산회원구 봉암연립주택을 방문했다. 손 의장은 주민 10여 명과 만나 태풍·폭우 등에 대비해 위험 요소 등을 물으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또 직접 주택 내부를 살펴보기도 했다. 봉암연립주택은 1982년 준공된 노후 건물로, 현재 전체 129가구 가운데 63가구가 거주 중이다. 주민들은 10여 년 전부터 안전 우려에 이주 등 대책을 요구해 왔다.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사실상 무산됐다. 봉암연립주택은 현재 정밀안전진단이 진행 중으로, 이달 안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최하위인 E등급이 예상된다. 앞서 2012년에는 D등급을 받은 바 있다. E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8월 7일 10:30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제3차 불시점검으로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을 방문했다. 해당 사업장은 프레스 작업 중 손가락이 끼이는 동일한 유형의 산업재해가 연달아 반복된 곳이다. 이번 불시점검은 산업안전감독관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담당자들과 함께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프레스기의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끼임사고 우려가 있었으며, 지게차 안전조치 미흡사항이 다수 발견되어 이전에 발생했던 사고가 향후에도 충분히 반복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김영훈 장관은 점검 후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고용허가제(E-9) 외국인 노동자들을 만나 격려하는 한편, 현장 관계자들에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별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신경 써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이후 김영훈 장관은 현장의 산업안전감독관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영훈 장관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산업안전감독관의 열정과 역량이 중요한 만큼,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7일 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취임 후 첫 해양수산부 산하 17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는 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건설현장 등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 기관의 안전관리 주요시설 관리계획 및 2025년 기관별 업무계획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전 장관은 안전은 현장 중심의 예방이 중요하고, 국가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므로 정책현장에서 빈틈없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시대를 준비하고, 수도권 일극체제를 벗어나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동남권이 해양수도권으로 조성되기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을 위해 부산으로 이전하게 됐다.” 라며, “이에 관련 공공기관도 집적하여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폭염·폭우·폭설 등 악천후로부터 항만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항만안전교육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8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일수가 증가하고 있어, 자체안전관리계획서에 악천후 시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도록 개정했다. 항만안전교육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항만근로자가 신규 또는 정기 항만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매년 교육을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개인별 이수일이 달라져 교육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전년도 이수일과 관련 없이 매년 1회 교육을 받도록 변경하여 교육이수 및 관리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항만운송 참여자가 항만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 기준도 합리화했다. 기존에는 교육을 미이수한 인원과 관련 없이 일률적으로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기상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APCC),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8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기후정보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전문학술대회로, 매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의장국에서 해당 정부의 지원 아래 개최된다. 특히 올해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APCC) 설립 20주년을 기념하는 공식 행사와 연계해 열린다. 이번 심포지엄은‘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지역의 기후 난제: 기후위기 예측의 복합성과 대응 방향 모색’을 주제로, 아시아·태평양(아태) 지역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인 8월 7일에는 장동언 기상청장, 이준승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김희정 국회의원, 이회성 전 IPCC 의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포지엄 개회식이 개최되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정부 관계자 및 연구자 등 약 150명이 참석한다. 이어서 진행되는 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후 생활 밀착 업종에서의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7월 21일부터 8월 3일까지 신용·체크카드로 사용된 소비쿠폰의 업종별 사용액 및 매출액을 9개 카드사로부터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전체 사용 현황으로, 8월 3일 24시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5조 7,679억원 중 2조 6,518억원(46.0%)이 사용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대중음식점(10,989억원, 41.4%)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고 마트·식료품(4,077억원, 15.4%), 편의점(2,579억원, 9.7%), 병원·약국 (2,148억원, 8.1%), 의류·잡화(1,060억원, 4.0%), 학원(1,006억원, 3.8%), 여가·레저 760억원(2.9%) 순으로 사용액이 높았다. 아울러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 4주의 가맹점 전체 매출액은 직전 7월 3주 대비 19.5% 증가했고 전년 동기(2024년 7월 4주) 대비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5주 매출액은 소비쿠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행정안전부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고, 40점의 우수작을 선정하여 8월 7일 정부서울청사 1층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6월 2일부터 30일까지 약 1달간 일반부, 대학부, 고등부로 나눠 그래픽, 제품, 영상 부문을 접수했다. 930여 점이 넘는 출품작 중에는 독립정신의 대표적 상징물인 태극기를 주제로 한 창작물이 많아 광복 8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더했다. 1차 예선, 2차 본선의 2단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상작에게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을 비롯한 40점의 상장과 총 5,69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행정안전부장관상은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전수했다. 수상작 중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은 태극기의 사괘인 건곤감리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박나림 학생(고등부, 한봄고등학교)에게 주어졌다. 이 작품은 각 괘가 지닌 상징성과 구조적 형태를 재해석하고, 전통 철학을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내어 시각적인 아름다움뿐 아니라 사괘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8월 8일부터 공연‧전시 할인권 총 210만 장을 배포한다. 이번 할인권 행사는 민생 회복을 위한 새 정부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 10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할인권은 공연 할인권 50만 장, 전시 할인권 160만 장이며, 온라인 예매처 5개*에서 예매처별 1인 2매 선착순으로 발급된다. 8월 8일 오전 10시부터 9월 19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약 6주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준비된 수량이 모두 소진되면 발급이 종료된다. 공연 할인권은 1매당 1만 원, 전시 할인권은 1매당 3천 원이며, 결제 1건당 할인권 1매(예매처별 2매까지 적용 가능)가 적용되므로 할인권 금액보다 가격이 낮은 공연‧전시라도 티켓을 여러 장 구매하여 최소 결제 금액 이상이면 할인권 사용이 가능하다. 예약 부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객 최소 부담액을 책정하여 공연은 총결제금액 1만 5천 원, 전시는 총결제금액 5천 원 이상일 때 할인권을 적용할 수 있다. 발급받은 할인권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장은 지난 6일, 연산동 일대 주요 도로에서 발생한 싱크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응급복구 상황을 진두지휘하고, 조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장은 공식 휴가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즉시 출동해 상황을 직접 점검했으며, 목포시 관련 부서 실무자들과 함께 현장 복구 방안과 시민 안전 확보 대책을 논의했다. 싱크홀은 8월 6일 18시 산정농공단지 사거리 도로에서 발생했으며, 규모 약 폭 3m, 깊이 3m로 확인됐고, 목포시 하수과에서는 신속히 복구 작업을 진행해 7일 3시 경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차량통제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단순히 현상 복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싱크홀 발생의 근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지하 시설물 전수조사와 관련 인프라 정비 계획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철저히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한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