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최근 "미국 트럼프 가문의 코인", "UAE 1억 달러 투자 유치" 등을 내세우며 국내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MOVA Chain(모바 체인)과 USD1SWAP이, 실제로는 블록체인 기술을 빙자한 '글로벌 폰지(Ponzi)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본지가 입수한 내부 문건과 블록체인 포렌식 분석 결과, 이들은 실체가 없는 해외 법인을 앞세워 신뢰를 조작하고, '소각', '채굴' 등의 기술 용어를 악용해 투자자들의 출금을 막는 치밀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코인 USD1, 미 의회 통과했다?"... 명백한 가짜뉴스MOVA Chain 측은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USD1 코인이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의해 승인되었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국가가 보증하는 코인'이라는 잘못된 확신을 심어주는 핵심 논리다. 하지만 본지가 미국 의회 입법 기록을 확인한 결과,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으로 밝혀졌다. 2025년 미 의회가 '지니어스 법(GENIUS Act)' 등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스테이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수천억 원대 국제 폰지 사기 의혹을 받는 'Aifeex(아이픽스)'가 환매 중단 사태를 맞은 가운데, 동일 조직이 배후에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JBank(제이뱅크)'가 '피해 보상'을 내세우며 2차 사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JBank는 실체가 의심되는 'Ju.com' 거래소가 100% 출자한 프로젝트라 주장하며, Aifeex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자금 재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1. 사기 조직의 계보: Aifeex -> JBank '재탕 사기' 공식 JBank는 Aifeex와 과거 SCF(핀톡) 사기 조직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증거들이 포착되고 있다. 동일 모집책 재등장 : JBank 한국 운영 본부 개소식 영상에서 Aifeex 사태 당시 주요 모집책으로 활동했던 성공리마을이라는 다단계 커뮤니티의 대표인 김**씨가 JBank 도입을 주도하는 인물로 등장했다. 이 자리에서 김**씨는 JBank와의 업무협약을 공식적으로 소개했다. 이는 다단계 폰지 사기 아이템이 무너진 후 동일 인력들이 피해자들을 새로운 프로젝트로 끌어들이는 '연쇄 금융 범죄'로 연결될 수도 있다. 채널 이용: JBan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대기자 | 포교당 위패 장사 뒤에는 더 은밀한 시장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고인의 유골을 보석·가루로 가공해 판매하고, 이를 봉안 가능하다고 속이는 행위다. 이는 불교 수행도 아니고, 장례문화 발전도 아니며 명백한 법 위반이고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다. 유골 가공은 가능하지만→봉안은 ‘봉안당 설치 신고가 있어야 합법’,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단 하나의 원칙을 명확히 말한다. “유골은 반드시 봉안시설에 안치해야 한다.” 유골을 반지·목걸이·구슬 형태로 제작하는 것, 추모 목적으로 소량 보관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봉안당·사찰·납골시설에 모실 경우→반드시 신고·허가가 필요하다. 유골을 보석이나 목걸이로 가공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 없지만, 그 가공유골을 봉안당·사찰·납골시설에 모시는 순간 반드시 국가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봉안하거나 보관하면 장사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고, 즉 보석유골은 만들 수 있어도 안치는 허가 없으면 불법이라는 것이 법의 결론이다. 그럼에도 포교당은 “보석유골이 더 고귀하다, 가루봉안이 더 극락왕생에 가깝다, 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새롭게 공개된 내부문건 '채굴 수익 모델' 및 '7단계 인센티브 플랜' 분석 결과,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이 신규 투자자 유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피라미드식 구조임이 더욱 명확해졌다. 규제 준수와 기관 협력을 내세우며 대규모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는 USD1SWAP 프로젝트가 '제네시스 이글 구독 플랜'에 이어 '7단계 인센티브 플랜' 등 내부 자료를 공개하면서 그 구조적 위험성이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다. 추가 내부 문건 분석 결과, USD1SWAP은 고수익 약속, 다단계 추천에 기반한 핵심 수익 분배, 자금 인출을 극도로 막는 메커니즘, 그리고 권위 있는 기관 이름을 무단 도용 또는 과장하여 신뢰를 확보하려는 전략 등 다단계 폰지 사기의 전형적인 특징을 고루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1. 폰지 사기의 핵심: 비현실적 '수익 쿼터' 및 강제 재투자USD1SWAP 모델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비현실적인 고수익 약속과 이를 인출하지 못하도록 설계된 메커니즘있다. 300~400% 전략적 수익 할당: 노드 구독자들은 초기 예치금액 대비 3배에서 4배에 달하는 '전략적 수익 쿼터'를 할당받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대기자 |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포교당은 사찰의 외형을 흉내 내며 160만 원 상당의 영구 위패를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밝혀진 실체는 단 하나, 160만 원 중 약 140만 원을 포교당이 독식하는 구조다. 돈의 흐름이 곧 진실이다. 1,600,000→사찰100,000~200,000원→포교당 1,400,000원 이는 종교가 아니라 영업·탈세 모델이다. 위패 판매가 약1,600,000 고령자 대상 집중 영업, 사찰 전달금100,000~200,000원 중에서 포교당 수익 약1,400,000원 독식 구조이다. 영수증 미발급 다수 탈세 핵심 요소이다. 따라서 포교당은 사찰을 판매권 허가처 처럼 이용하고, 실제 돈은 비종교 민간조직으로 이동한다. ➡신앙이 아니라 판매, ➡공양이 아니라 수익 확보, ➡수행이 아니라 영업행위이다. 봉안식은 의례가 아니라 판매 퍼포먼스이다. 현장 제보에서 확인된 일반적 포교패턴은 다음과 같다. 이단 홍보를 통해 포교당으로 오게 한 다음 말잘하는 강사를 통해 강의를 한다음 선물 제공→마음 방심, 건강·운세·가족 문제로 불안 자극 “오늘이 인연” “지금 해야 공덕” 압박등을 통해 봉안식은 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대기자 | 7080대 고령층을 중심으로 이른바 포교당(위패 판매 사설 사찰)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조상을 극락으로 천도해 드린다”, “위패를 모시면 자손 번창한다”는 문구로 접근하여, 수백만 원수천만 원의 위패를 판매하면서도 “불교 행위라 면세다”라고 주장하지만, 법제처 · 국세청 · 대법원 3기관은 하나의 결론을 내렸다. ① 법제처 공식 유권해석으로는 매는 영리행위, 과세 대상” 위패·위령탑·부적·기념품 판매는 종교 의식과 무관한 영리행위이며 가세·소득세 부과 대상이다.” (법제처 다수 유권해석 — 동일 결론 반복)→‘천도재’·‘49재’·‘극락왕생’ 같은 종교적 언어를 아무리 덧씌워도 을 받고 위패를 제공하면→거래(상행위) 라서 부가세·소득세 부과는 필수다. ② 국세청 분류, 이 오가는 순간 종교가 아닌 ‘사업’행위로 세법상 분류 과세 여부, 위패 제작·봉안·판매는 재화 공급(영업행위)으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며, 포교당 수령 금액도 사업소득으로 소득세 부과, 현금거래·영수증 거부, 탈세 의심행위, 조세범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대가가 있으면 종교가 아니다. 돈이 오가는 순간 세법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태국 국경일을 기념하는 공식 리셉션이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되며, 한국과 태국이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 협력 관계’로 한 단계 더 격상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태국의 국경일이자, 고(故)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의 탄신일을 함께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로 이날 행사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 의혜 외교부 차관, 국내 경제계 인사, 외교단 등이 대거 참석해 양국의 오랜 우정을 기념했다. 주한태국대사 “태국–한국 관계, 새로운 국제 외교 무대에서 더 높이 도약할 것”타니 쌩랏(Tanee Sangrat) 주한태국대사는 환영사에서 태국 국경일이 고(故) 푸미폰 국왕의 탄신일, 태국의 아버지의 날, 세계 토양의 날까지 아우르는 중요한 날이라며 의미를 되새겼다. 또한 2025년 10월 서거한 시리킷 왕대비의 평생 헌신을 추모했다. 대사는 올해 한국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아니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이 회담을 진행했다고 설명하며, 양국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조속한 타결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태국 정부는 글로벌 외교 무대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미래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지난 8일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5일(금) 오후 경기도 성남시 롯데시네마 판교에서 ‘코이카 글로벌 서포터스 위코(WeKO)*’ 7기의 5개월 여정을 마무리하는 성과공유회 ‘위코랑 함께, 고익하**씨네’를 열고 성공적인 활동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위코(WeKO): 대한민국 국민 등 일반인이 참여하는 코이카의 글로벌 서포터스 프로그램. 내외국인으로 구성된 글로벌 크리에이터들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콘텐츠를 통해 코이카와 국제개발협력, 공적개발원조(ODA)의 의미와 가치를 공유, 확산하는 활동에 참여, 코이카가 2024년 처음 진행한 브랜딩 캠페인 ‘고익하를 찾습니다’의 중심이 된 가상의 존재. 코이카는 국제개발협력이 공공기관을 넘어 국민 모두의 참여로 이뤄진다는 의미에서 고익하는 직접적으로는 ‘코이카’를 지칭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민 모두’라고 정의했다. ‘우리 모두가 코이카(We are KOICA)’라는 뜻을 가진 ‘위코(WeKO)’는 국민 참여 서포터스 프로그램으로 2019년 시작했다. 위코 7기는 올해 8월 한국을 포함해 미국·필리핀·탄자니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대통령실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커스티 코번트리(Kirsty Coventry) 위원장을 만나 한국과 IOC 간의 국제 스포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한국을 방문한 코번트리 위원장에게 감사를 표하며, 세계 체육 발전을 위한 IOC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가능한 시기에 대한민국에서 다시 오륜기를 보게 되면 좋겠다"며, 한국 체육 발전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코번트리 위원장도 한국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점을 언급하며, '올림픽 무브먼트'의 동반자로 역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한국과의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과 코번트리 위원장은 스포츠가 평화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특히 이 대통령이 남북 관계 개선에도 스포츠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자, 코번트리 위원장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단일팀이 입장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하며 공감했다. 또한 코번트리 위원장이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충청남도 타운홀미팅 일정을 마친 후 대전에 소재한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했다. ADD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연구소 현황을 보고받은 후,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헌신하고 있는 연구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으로 첨단 과학기술, 미래자산, 방위 산업 강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러한 정세 속에 국방과학연구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과 함께 국방과학연구소의 미사일 연구시설 등 핵심 연구시설들을 점검하며 연구개발 현황과 성과를 보고받았다. 점검을 마친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국방 분야의 전략 연구개발 기관으로서 ADD가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달라고 당부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서민정 주노르웨이대사(아이슬란드 겸임)는 허그니 크리스티안손(Högni Kristjánsson) 주노르웨이아이슬란드대사와 2025년12월 3일 10:00(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아이슬란드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아이슬란드는 북극권에 위치한 유럽 국가로 오로라‧빙하‧화산 등 유명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의 아이슬란드 관광수요는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회복, 작년 아이슬란드 방문객은 약 1만 5천여명*에 달해 전년 대비 약 25% 증가했다. 양국은 오랜 기간 방문객 편의를 제고하고 안정적인 항공 운항의 법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항공협정 체결을 협의해왔으며, 2024년 10월 문안에 합의한 후 양국 각자의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거쳐 이번에 서명했다. 이번 항공협정은 양국이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 완료를 상호 통보한 날 발효된다.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항공사의 정기편 취항 등 항공 운항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양국 간 관광뿐 아니라 교역, 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적, 물적 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외교부와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와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시상식이 12월 5일 15:00 조현 외교부장관과 박병도 학회장 및 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됐다. 제17회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에서는 외국인 재산 국유화, 무력 사용 금지원칙,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 등의 쟁점에 40개 참가팀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친 끝에 홍익대학교 법학부 팀이 최우수상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민경 학생이 최우수 변론상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팀이 우수상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팀과 또 다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팀이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 제25회 ‘국제법 논문경시대회’에는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관할권 행사, AI와 국제법, 국제법과 제재, ICC 관할권 확대 등을 주제로 하는 논문 43편이 제출됐고, 그 중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윤아 학생의 ‘인공지능의 국제형사법적 책임’ 논문과 국립부경대학교 법학과 최수연, 박신서 학생 팀의 ‘전시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과 국제인도법 적용의 한계’ 논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볼리비아 정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 국가의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해 12월 3일부로 무사증 입국을 확대 적용할 예정임을 발표했다. 볼리비아 정부는 과거 일본·캐나다 등 51개국 국민에게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이번 무사증 입국 확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일반여권 소지자의 볼리비아 무사증 입국을 지속 협의해 왔으며, 최근 11월 8일 볼리비아 대통령 취임식 계기 우리 경축 특사(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는 볼리비아 신정부 주요인사들에게도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금번 볼리비아의 우호적 조치로 우리 국민들은 보다 편리하게 볼리비아를 방문할 수 있음과 동시에 양국 교류·협력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지난 5일 주한미국대사관 내에 새롭게 설치된 한국 투자기업 전담창구, 일명 ‘키트 데스크(KIT Desk)’를 방문하고 케빈 킴(Kevin Kim)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함께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의 올해 논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하였다. 김 차관은 미측으로부터 전담 창구의 주요 역할과 향후 활동 계획을 청취하였다. 전담 창구는 주한미국대사관 내 여러 부처 소속 공무원(국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등)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담 창구는 출범 준비단계부터 주요 대미 투자기업들과 개별적인 면담을 연이어 가졌으며, 기업들과의 상시 협의 체제를 구축하여 비자 발급 상담뿐만 아니라 미국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문의에 대응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김 차관과 케빈 킴 대사대리는 올해 9월에 출범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이 두 차례 공식 회의(9.30, 10.22)를 비롯, 수 차례 실무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왔음을 평가하고 내년에도 협의를 지속하여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활동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라며 "관계부처들은 주요 민생 품목을 중심으로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7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체감 물가가 높아지면서 민생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각 부처에 전에 지시했던 대로 부당하게 물가를 담합해서 올린 게 없는지, 또 시장 독점력을 활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는 않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도 우리 수출이 국민 경제에 큰 희망이 되고 있다"면서 "지난달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8.4%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 7000억 달러 돌파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보호무역주의의 파고에 굴하지 않고 제품 개발 및 시장 개척에 힘을 모은 우리 기업인과 노동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공직자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