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 동구의회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구민의정참여단』을 공개모집하고 지난 2일 참여단원 7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소통 행보를 본격화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구민의정참여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향후 활동 방향과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공유했다. 앞으로 참여단은 동구 지역의 각종 현안 제안, 개선 사항 건의, 의회 발전 아이디어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제안된 내용은 의회 검토를 거쳐 의정 활동에 반영되거나, 집행부 견제·감시 또는 지원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동될 예정이다. 문선화 의장은 “구민의정참여단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에 접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동구민의 생활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의견을 경청하며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열린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구의회는 2023년부터 구민의정참여단 제도를 운영중이며, 생활속 불편 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한 현실적·창의적 아이디어를 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도의회는 타이베이시의회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두 의회 간의 우호 관계를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로 격상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2일 밝혔다.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을 단장으로, 이영주(국힘·양주1)·이홍근(더민주·화성1)·장한별(더민주·수원4)·최병선(국힘·의정부3)의원 등이 참여한 도의회 대표단은 지난 1일 타이베이시의회를 공식 방문해 다이시친(戴錫欽) 의장 등을 접견하고, 두 의회 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친선의원연맹 협약을 공식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지난해 7월 타이베이시의회 대표단의 도의회 방문 당시 김 의장이 교류 정례화를 위한 공식 파트너 관계 수립을 제안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김 의장의 제안에, 다이시친 의장 또한 깊은 공감을 표했고, 1년여 만에 공식 협약 체결이라는 뜻깊은 결실을 보게 됐다. 이날 도의회와 타이베이시의회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도시 거버넌스, 의정 교류, 경제 발전 및 문화·관광 진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청년 간 교류 추진 ▲ 상호 방문 지속 추진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산시의회는 2일 서산의 대표 가을 축제인 서산국화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국화축제장(고북면 복남골길 23-3) 일원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은 조동식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40여 명이 참여했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의원들과 직원들은 국화 줄기와 잎을 원하는 방향대로 유도해 전체적인 형태를 아름답게 만드는 유인 작업과 직접 삽을 들고 화단에 국화를 심는 식재 작업을 수행하는 등 국화축제장 조성에 구슬땀을 흘렸다. 조동식 의장은 “서산국화축제가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민생 의정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용산구의회는 9월 1일 본회의장에서 제300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8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일부터 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와 현장 활동이 진행되며, 회기는 9월 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17건으로,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4건을 포함한 구정 운영과 주민 생활에 밀접한 현안들이 다뤄진다. 주요 조례안으로는 김송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금선 의원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미재 의원의 ▲'영양관리 조례안', 함대건 의원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정회 의원의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등이 있다. 김성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2025년 하반기 구정을 점검하고, 다가오는 2026년 예산 편성과 정책 방향을 설계하는 데 매우 중대한 회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 계획적이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9월 1일 오전, 경기 수원특례시 팔달구 농민회관에서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임원단과 간담회를 갖고, 농업 현안 전반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만호 중앙회장을 포함해 임원진과 17개 시도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청장은 지역농업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 과학영농 정착을 위한 시범 사업 참여 등 농촌지도자회 활동에 감사를 표하며, 농업인 단체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아울러 강도 높은 혁신을 통해 조직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이루고, 미래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덧붙여, 농업 현장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 사업에 반영,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예산안을 2025년 본예산(15조 2,488억원)보다 1조 5,961억원 증가(10.5% 증가)한 16조 8,449억원으로 편성하고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나라재정절약간담회를 통해 지적된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내역사업을 20여개 줄이고 국민들이 보다 알기쉽게 재편하도록 노력했다. 또한, 융자사업 예산 1.4조원, 관행적 경상비, R&D 일몰 도래 사업 예산을 줄이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새로운 “진짜 성장” 분야에 재투자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경영을 유지하며 진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해 창업 및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 선도, 디지털·AI 대전환 및 진짜 성장을 위한 지원, 소상공인 위기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지원, 지역 기업생태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등 5대 분야에 대해 중점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최고 수준의 벤처 및 스타트업 생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특허청은 9월 2일 오전 9시 30분,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서울시 마포구)에서 ‘한-아세안 지식재산 심포지엄(학술 토론회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은 9월 1일~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 중인 ‘제8차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를 계기로 아세안 회원국 특허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정책을 소개하고, 기업, 변리사 등 우리측 참석자들에게는 아세안 지식재산 제도, 분쟁해결 제도 및 아세안 진출 전략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시장 확대 및 다변화라는 공통의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은 혁신성장, 기술거래·이전, 공정한 시장질서 등을 양 시장에서 함께 조성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 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후, 수온 비찌어(Suon Vichea, 캄보디아 청장) 아세안 지식재산 협의회(AWGIPC) 의장의 축사에 이어 국내 전문가들의 한국의 지식재산 활용·보호 정책 및 사례 공유, 아세안측의 아세안 지식재산 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강원도 강릉시 일대에 가뭄으로 인한 재난사태가 선포됨에 따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 복구 및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조달조치를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조달청은 가뭄 해소를 지원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물자 공급과 공사계약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한다. 가뭄 해소 지원이나 예방 등을 위한 물자·공사에 대해서는 기존 7~40일 소요되는 일반입찰을 5일간 공고하는 긴급입찰로 최대한 단축하고,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가뭄 대응 관련 물품을 긴급 구매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통상 1~2주 정도 소요되는 납품검사도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수요기관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이번 가뭄으로 피해를 입어 계약기간 내 납품이 어려운 기업에게는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납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등 계약이행과 관련한 부담경감 조치도 시행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법제처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법제처 예산안은 총 603억원으로, 2025년 457억원 대비 31.9% 증가한 규모라고 밝혔다. 2026년도 법제처 예산안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과 법제업무의 효율성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주요 정책과제로서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이 새로 반영됐다. AI 정부 실현을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평균 80만 명이 이용하는 대한민국 종합 법령검색 포털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민 누구나 간단한 질문으로 정확한 종합 법령정보를 추출하고 법조문, 입법 배경과 취지, 판례ㆍ해석례 등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법령 분야에 특화된 언어모델(sLLM)과 정확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RAG) 개발ㆍ운영을 통해 AI 학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각(hallucination) 현상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고립·은둔청년 사회연결 캠페인'명칭과 핵심 메시지를 찾는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기간은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이며,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정책소통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인식개선과 관계 회복을 위한 캠페인 명칭, 고립·은둔청년에게 전하는 공감·응원 메시지이며, 국민권익위는 내부 심사ㆍ국민 선호도 조사ㆍ최종 심사를 거쳐 우수작 총 6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명칭과 메시지는 향후 '고립·은둔청년 사회연결을 위한 캠페인' 영상 등 홍보자료 제작에 활용된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고립·은둔은 일부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일시적 상태이다.”라며, “이번 공모전을 시작으로 고립·은둔청년이 다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용기를 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는 1일 의회 의장실에서 완주군 마을공동체협의회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현안을 청취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유 의장을 비롯해 완주군 마을공동체협의회 임원과 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마을공동체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마련 ▲공동체 관리 및 거버넌스 강화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마을 태양광 발전 시스템 구축 지원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협의회 측은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 간소화, 마을활동가 역량 강화, 마을회관 유지관리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했으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통한 마을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 필요성도 건의했다. 현재 완주군은 농촌관광·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연간 약 77억 8,0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통해 475가구와 마을회관 3곳에 태양광 설비를 보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495톤의 탄소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유의식 의장은 “완주는 전국적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의 선도 모델로 자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안군의회는 2일 제3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오는 10일까지 9일간의 회기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3일 예결위를 열어 민생안정지원금 등이 포함된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4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총 19개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해 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및 군민 생활과 관련된 각종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주요 현안을 살필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 본회의에서는 김두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부안읍 시내권 파크골프장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제안했으며, 이한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농기계 임대사업 대상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이 참석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박병래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군정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군민 삶과 직결된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추경예산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상황을 확인하여 필요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364회 임시회 1차 본회의부터 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형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도민 선호도 등 행정체제 개편 관련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도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6일간 리얼미터에서 실시했다. 표본은 2025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비례 배분 추출했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2.5%다. 조사 문항은 모두 4개이며,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추진 인지 여부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률안 발의 인지 여부 △행정구역 개편 의견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향후 추진방향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도민 여론조사에 많은 도민 들이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가감 없이 도민 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의를 반영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 제주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데 도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9대 후반기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최 의장은 제19대 전반기에도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지역과 국가 정책을 연계하는 다양한 건의활동을 주도했다. 주요 건의안으로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특별법과 남해안발전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재난 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개선 건의안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현안을 중앙정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정책 반영을 이끌어냈다. 최학범 의장은 “전국 시도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별 현안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후반기 부회장으로서 경남을 비롯한 전국 의정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하고, 정책 건의와 협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진천군의회는 2일, 의회 소회의실(3층)에서 진천군의회 의원 8명과 의회사무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부패방지 및 갑질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의원과 직원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갑질을 예방하고자 대면 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앞서 진천군의회 의원 전원은 ‘청렴실천 서약서’에 서명하며,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 문화 조성을 위한 굳은 의지를 다졌다. 이날 강단에 선 유용원 교수(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고위공직자 행동강령 △갑질예방교육 순으로 강의를 진행했고, 의원 및 직원들과 활발히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재명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이 단순히 법과 규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밑바탕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됐다.”며, “진천군의회는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군민 여러분의 믿음에 흔들림 없이 보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천군의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