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김장철을 앞두고 발표한 국가데이터처 10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 농축산물은 전년동월대비 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산물은 전년동월대비 1.1% 상승하여 안정세를 보였으며, 축산물(전년대비 5.3%↑)과 가공식품(전년대비 3.5%↑), 외식물가(전년대비 3.0%↑)는 9월 대비 상승폭(전년대비, 전월대비)은 완화됐다. 채소류는 8월 폭염·가뭄, 9월 잦은 강우로 무름병 등 병해가 발생하여 출하량이 일부 감소했지만,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보한 정부 가용물량(배추·무 35.5천톤)을 추석 전후 공급하고, 가을 작형 재배면적도 증가(배추 2.5%↑, 무 7.4%↑)하여 소비자물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수입산 가격 상승 등으로 강보합세인 축산물과 잦은 비로 수확이 지연된 쌀은 11월에도 자조금 및 유통업체 협업을 통한 할인 행사를 추진하여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쌀은 가을장마로 인해 늦어졌던 수확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소비자쌀값도 향후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는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쌀 할인행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4일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수산물은 어획 후 위판장, 도매시장 등 복잡한 유통단계를 거쳐 높은 유통비용이 발생하고, 신선도 유지도 어려워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기후 및 소비환경 변화 속에서 현 제도만으로는 구조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유통혁신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이익을 누리는 신뢰 기반의 유통체계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유통비용률 10% 절감, 주요 수산물 가격 변동성 25% 완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4대 추진방향과 8대 추진과제를 담았다. 기존 6단계로 이루어진 유통경로는 기계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산지거점유통센터(FPC)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를 확충하고 연계를 강화하여 4단계로 간소화된 유통경로도 활성화한다. 노후화된 산지 위판장은 저온‧친환경 시설로 현대화하여 수산물 품질과 위생을 유지하고, 바닷가 인근이라는 지리적 요건을 활용해 카페·레스토랑 등 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월 4일 08:20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 간 관세협상이 타결되어, 우리 경제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됐다고 언급했다.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수출이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우리 기업들이 불굴의 저력으로 선방해주면서 정부 협상에 힘을 보탰음을 강조하며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또한, 구 부총리는 금번 협상을 통해 다시 한번 국력의 중요성을 느낀다고 언급하며,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에도 큰 흔들림이 없도록 우리 주력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고율관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산업 고도화를 지원한다. 철강 등 관세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이미 발표된 이차보전사업, 긴급저리융자 신설 등에 더하여, 4,000억원 규모의 수출공급망 강화보증도 추가로 신설하여 총 5,700억원의 금융지원을 공급한다. 덤핑방지관세를 제3국・보세구역을 경유한 우회덤핑까지 확대 부과하여, 불공정 저가 수입 철강재의 국내 유입도 최소화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특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공주시의회 시민예술공간에 11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쪽빛으로 물들이다’를 주제로 천연염색 작품들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는 쪽염색과 밤염색 등 천연염색 기법으로 제작된 이불 천, 쿠션, 스카프 등 생활 속 예술작품 20여 점이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널리 알려진 쪽염색과 더불어 공주만의 특색있는 밤염색을 활용한 작품 전시를 통해 공주밤의 새로운 활용 가치를 알리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전시단체인 손으로 만드는 스토리는 손으로 작업하고 천연염색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단체로 창작활동뿐만 아니라 재능기부를 통한 봉사활동도 활발히 진행해 오고 있다. 윤은림 대표는 “우리 회원들이 정성껏 만든 천연염색 작품들을 시민 여러분께 선보이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손으로 만드는 과정 자체가 마음의 안정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만큼, 이번 전시를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이 천연염색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임달희 의장은 “시민예술공간이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 동아리들의 활동 무대가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천연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남도의회는 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41일간 제362회 정례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2026년도 본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먼저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도와 교육청, 직속기관 등 87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25일부터 26일까지는 도정‧교육행정질문이 진행된다. 이어 27일부터는 도‧교육청의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도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이번 정례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15일에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5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14명 의원들의 5분발언 및 2026년도 도와 교육청의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진행되고, 지역 현안 해결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안도 채택할 계획이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26년도 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중요하고 바쁜 회기가 될 것”이라며 “정례회를 통해 올해 성과와 아쉬웠던 점을 살펴보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10월 31일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을 위한'수출 이(e)-로움'정책의 일환으로, 전자상거래 수출 상위 100대 품목 리스트와 품목분류(HS) 코드를 최초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전자상거래 수출 상위 100대 품목은 실제 수출자료를 기반으로 선정된 것으로, 해당 품목의 품목분류(HS) 코드를 제공하여 수출기업이 자사 물품을 보다 쉽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기업이 세관에 신고하는 품목분류(HS) 코드 10단위에는 특정 품목으로 분류되지 않는 나머지 상품을 통합한 ‘기타(other)’ 항목이 많아, 해당 코드만으로 상품의 세부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상위 분류인 품목분류(HS) 코드 4단위와 6단위를 함께 제공하여 유사 품목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고, 분류 오류를 줄여 수출신고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공개된 품목 내역을 보면 화장품, 음반, 의류, 전자기기, 식품 등이 주요 수출품목군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케이(K)-뷰티, 케이(K)-콘텐츠, 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 3일 부산에서 무릴루 갈디누(Murilo Galdino) 연방 하원 항만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브라질 대표단 17인과 오찬 면담을 가졌다. 전 장관은 무릴루 갈디누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세계 7위 항만이자, 세계 2위 환적항만인 부산항의 경쟁력과 세계적 흐름에 맞춘 친환경·자동화 전환 노력을 소개하면서 브라질과 해운·항만 분야에서 협력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이번 면담에는 무릴루 갈디누 위원장 외에도 아르뚜 올리베이라 마이아(Arthur Oliveira Maia) 하원의원, 다니엘라 크리스티나 하이네르(Daniela Christina Reinehr) 하원의원, 안데르손 포미니(Anderson Pomini) 산토스 항만청장 등 브라질 항만물류 분야 주요 인사와 마르시아 도네르 아브레우(Marcia Donner Abreu) 주한 브라질 대사도 함께 자리했다. 오찬 면담 후, 브라질 대표단은 부산항 북항과 신항 7부두(DGT) 현장을 방문하여 부산항의 물류 인프라와 첨단 운영 시스템을 직접 체험할 예정이다. 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1월 3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 주최로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강연회’에 참석하여 '새로운 대항해 시대'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 날 강연에는 중견기업 대표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15세기 나침반의 등장과 함께 세계의 부와 권력지도를 뒤바꾼 ‘대항해 시대’가 열린 것과 같이, 우리기업들이 인공지능(AI)이라는 새로운 나침반을 손에 쥐고 글로벌 시장의 신항로를 개척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우리경제와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이 산업 인공지능 대전환 흐름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중견기업계는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산업 인공지능 대전환을 신속히 추진해야 함에 뜻을 같이 했다. 중견기업인들은 인공지능(AI) 전환, 그린 전환, 미국 관세부과 조치로 인한 공급망 재편 등 변화 대응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으로 글로벌 진출, 기술개발, 금융, 세제, 인력, 규제 개선 등에 걸쳐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중견기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한 행정혁신을 촉진하면서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다양한 곳에서 쓰이게 되고, 영향력도 급격히 확대되면서 편향성 문제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인공지능 윤리 문제에 대응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각 부처 특성에 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에서 윤리지침(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활용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민간과는 차별화된 윤리원칙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이에,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워킹그룹) 운영과 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쳤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행정혁신 촉진과 국민신뢰 구축을 목표로 국민, 행정, 기술 관점에서 공공성, 투명성, 안전성, 형평성, 책임성, 프라이버시보호 6대 원칙으로 구성됐다. 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인천공항 출입국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입국장 혼잡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시범운영은 ’25. 11. 3.~’26. 1. 31.까지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F구역을 전용 심사구역으로 조성하고 전담반을 구성하여 독일·대만·홍콩·마카오(자동출입국 상호이용 협정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자동등록과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운영시간 : 09:00~21:00) 그간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마치고 외부에 위치한 출입국관서를 방문하여 자동출입국 등록 절차를 거쳐야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많은 이용자들이 번거로움을 호소했다. 이번 시범운영으로 독일·대만·홍콩·마카오 국민은 입국심사장에서 등록절차를 마치면 곧바로 자동출입국 심사대에서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올해 안에 제1터미널 입국장 A구역에도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국가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이를 통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여수시의회는 정부가 지역경제 회복과 균형발전을 위해 보통교부세 제도를 개선하고,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 수요를 연장하기로 한 데 대해 4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지원 강화를 위한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개선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지역경제 회복과 균형발전 요소 반영,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수요 연장 등이 포함됐다. 여수시의회는 이번 조치에 대해 “지역경제 상황과 현장의 필요가 반영된 결정으로 본다”며 “산업환경 변화와 경기 둔화에 직면한 지방의 재정 대응 여건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수시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이후 경제 대응과 민생 안정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여수시의회도 지역산업 구조 변화와 현장 상황을 고려한 정책 제안과 국회·중앙부처 협의, 현장 확인 등을 지속해왔다. 이번 조치는 중앙정부 정책 방향과 지역 현장의 요구가 조화를 이루어 행정·의회·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해 온 흐름이 반영된 것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오는 11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제395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44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주요일정을 살펴보면 11월 3일부터 16일까지는 7개 상임위원회별로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7일부터는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 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여 12월 9일, 16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김태균 의장은 개회사에서 “10월 29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가 유지되기로 타결됨에 따라, 전남의 철강 및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지역 연관 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집행부는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적극 촉구하고, 광양만권 주요 산업벨트의 선제위기대응지역 지정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전라남도의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3일 호주지방정부연구원(Institute for Public Policy and Governance, IPPG) 관계자들이 의회를 공식 방문했다고 밝혔다. IPPG는 호주 시드니 공과대학교(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UTS) 산하 공공정책 및 거버넌스 연구소 내에 설치된 기관으로, 호주 지방정부의 연구와 정책 개발, 교육 및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전문 연구기관이다. 이번 방문에는 캐럴 밀스(Carol Mills) 소장과 티시 크리나우네(Tish Creenaune) 부소장이 함께했다. 지난 8월 서다운 의원을 대표로 한 호주연수팀(최지연·강정수·손도선·신혜영·최규 의원)의 IPPG 방문을 계기로 추진된 이번 상호방문은, 양 기관이 선진 지방행정 모델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호주연수팀은 시드니총영사관의 협조를 통해 IPPG를 방문했으며, 지방정부 거버넌스 이해를 위해 사전에 질문지를 전달하고 현지에서 브리핑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후 의정 운영 전반에 현지 정책사례를 체계적으로 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도의회는 3일 소통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하며 체계적인 소통과 협력 활동에 나섰다. 소통위원회는 경기도의회의 소통 활성화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를 근거로 만들어지는 조직으로, 도의회를 중심으로 집행부와의 소통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은 이날 의회 예담채에서 곽미숙(국민의힘, 고양6)·장민수(더민주, 비례)·이채명(더민주, 안양6)·박상현(더민주, 부천8)·한원찬(국민의힘, 수원6)·김재훈(국민의힘, 안양4) 도의원과 이지석 광명시의원, 이은경 동두천시의원 및 민간위원 총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들은 이날부터 ▲소통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심의와 조정▲소통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소통 활동에 대한 평가 및 발굴내용의 권고 및 이행 촉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앞으로 소통위원회는 의원 면담, 민원, 도민 조사, 언론 보도 분석 등을 통해 신규 정책의제를 발굴하여 경기도 및 시·군, 집행부와 연계하고, 민간단체 등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가 11월 3일부터 12월 17일까지 45일간의 일정으로 제260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울산광역시의회는 3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김두겸 시장과 천창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정례회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는 개회식에 이어 손근호 의원의 ‘시례잠수교 확장 사업 지원 건의’와 김수종 의원의 ‘HD현대중공업 보안감점 기간 연장 철회 촉구’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 이성룡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해 추진한 정책과 사업을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하며, “집행부에서는 현대중공업 보안 감점 연장과 롯데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사업 철회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지역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수험생 안전과 청소년 진로 지원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