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북구의회는 지난 7월 2일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조례 입법 절차’와 ‘의정활동 평가 핵심 포인트’를 주제로 2025년 의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조례 제정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의원들의 입법 역량을 높이고, 의정활동 평가 기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개인별 의정활동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김명희 의장을 포함한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에는 조례 입법 절차, 입안 기법, 의정활동 평가 기준 등 기본 개념에 대한 강의가 이뤄졌으며, 오후에는 실제 사례를 통해 주요 내용을 보다 깊이 있게 다루는 심화 교육이 이어졌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을 실무 중심 사례와 함께 구성해, 정책 입안 능력과 자기 점검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김명희 의장은 “지방의회는 조례를 제정하는 중요한 입법기관이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력과 역량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지방의원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금 되새기고,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깊이 있는 강의를 통해 배움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사)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주군지회는 4일 울주군의회 의사당 4층 본회의장에서 ‘2025 울주군의회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소년 모의의회에는 구영중학교 학생자치회 임원 24명이 참가한 가운데 추억 쌓기 SNS 콘텐츠 및 기념촬영, 개회식 및 본회의 진행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본회의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이 익숙한 장소를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형식적 행사에 그치고 있다며, 스포츠 경기 관람 등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개선하자는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교권침해 처벌 강화 조례안’을 본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 찬반 토론과 투표를 통한 의결까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최길영 의장은 “‘경험은 가장 훌륭한 스승’이라는 말처럼, 오늘 행사가 학창 시절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스스로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소중한 체험의 시간이 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영중 김진재 교사도 “정치·경제·사회·문화라는 용어를 듣고 살아갈 학생들에게 가장 앞에 위치한 정치라는 두 글자가 주는 무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옹진군의회는 6월 4일부터 7월 4일까지 31일간 진행된 제249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하며 2025년 상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 조례안·동의안·공유재산승인안 심의 등의 활동을 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각 상임위원회에서 군정 전반에 대해 심도있게 감사했으며, 감사 결과 시정 요구사항 5건, 처리 요구사항 11건, 건의사항 17건, 총 33건의 사항에 대해 지적하면서 여러 대안 등을 제시했다. 또한,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덕적~연평면 도서방문을 통해 주민간담회를 실시하고 주요사업장을 점검하는 등 군민의 목소리를 청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7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종선 의원이‘옹진군 청년 정책’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 광산구의회가 대구 수성구의회와 교류협력과 상생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광산구의회는 4일 전북 남원 일원에서 수성구의회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양 의회 의장단 등 총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광산구의회와 수성구의회는 지난해 9월 광산구의회의 제안으로 검토가 시작되어 자매결연 의향을 교환해 왔으며, 지난해 11월 수성구의회 의장단의 광산구 방문, 올해 4월 광산구의회 의장단의 수성구 방문 등을 거치며 협약을 본격 추진했다. 양 의회는 이번 협약으로 지방자치의 가치를 높이고, 주민 중심의 선진 의정활동을 실현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의회 운영, 입법 정책, 주민참여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와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김명수 광산구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신뢰와 상생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함께 준비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수성구의회와의 의미 있는 동행이 지역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한 새로운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산시의회는 지난 3일 경기도 부천시를 방문해 부천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제2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개막식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2004년부터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부천시의회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양 의회 간 폭넓은 교류와 우호 협력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서산시의회 의원들은 부천시의회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양 의회 간 상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교류 활성화를 논의하는 등 뜻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성공적인 영화제 개최를 기원했다. 조동식 의장은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양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산시의회는 부천시의회를 오는 9월에 개최되는 ‘서산해미읍성축제’에 초청할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전국의 독립운동 사적지 등 보훈 순례길을 따라 걷는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Korea Memorial Road)’의 두 번째 행사로 4일 대구 중구에서 ‘광복80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 인 대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는 대한민국 곳곳의 독립 정신이 깃든 역사적 장소와 지역 명소를 연계하여 걷는 보훈 순례길로, 캠핑과 트래킹, 러닝 등 다양한 활동을 접목해 국민 누구나 쉽게 독립유공자의 헌신과 보훈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3월, 서울 남산 백범광장에서 열린 출범행사에는 시민 5천여 명이 참여했다. 4일 진행되는 ‘광복80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 인 대구’는 사전 참가 신청자들과 함께 독립운동 사찰인 보현사와 3·1만세운동길, 민족운동의 거점이었던 교남 YMCA회관, 독립유공자 이상화(1990년 애족장)·서상돈(1999년 애족장) 고택 등 중구 곳곳의 독립운동 역사가 스며 있는 사적지를 따라 걸으며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길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쓰담 코스(쓰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는 7월 3일, '중구여성회관 영종국제도시 분관 이전식'에 참석했다. 이날 이전식에는 이종호 의장을 비롯해 손은비 운영총무위원장, 강후공 의원, 김광호 의원과 김정헌 중구청장 등 주요 내빈 및 구민들이 함께하며 중구여성회관의 분관 이전식을 축하했다. 행사는 현판 제막식 및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고, 참석 의원들은 직접 상담실, 교육 공간 등 주요시설을 둘러보며 주민 편의성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전식에서 이종호 의장은 “중구 여성회관이 평생학습과 커뮤니티, 지역사회 봉사로 이어지는 여성 활동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했고, 여성 권익 증진 및 도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 만큼, 보다 쾌적하고 편의성 높은 환경을 갖춘 영종국제도시 분관 여성회관에서 더욱더 많은 주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구민들에게 “앞으로도 여성, 아동,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통화하고 한국과 나토 간 파트너십 심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뤼터 사무총장과 처음 통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뤼터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 나토 정상회의에서 만나지 못해 아쉬웠으나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나토와의 협력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주 나토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우리 정부가 다층적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앞으로도 한국과 나토 간 파트너십을 심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통화에서 양측은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상호운용성 증진 및 한국의 나토 고가시성 프로젝트 참여 등 구체 방산 협력 방안을 협의해 나감과 동시에, 앞으로도 지역 및 글로벌 안보 도전에 대응함에 있어 긴밀히 소통해 가자며 의견을 나눴다. 뤼터 사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아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다짐했다. 또,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으로 열린 취임 첫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내외신 기자 147명과 풀뿌리 언론 8명 등 총 155명이 참석한 가운데 122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먼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았다"며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 민생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지난해 네이버와 구글, 카카오 등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들이 성적 허위 영상물 등 불법 촬영물 18만 건을 삭제‧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신고가 늘었고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유통방지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도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국내외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한 81개 인터넷 사업자가 성적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등을 처리한 내용을 담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등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의 유통방지 노력 및 조치 현황 등을 공개했다. 사업자별로 ▲불법 촬영물 등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유통방지를 위해 기울인 노력 ▲유통방지 관련 절차 마련‧운영 ▲유통방지 책임자의 배치 및 교육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제1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서면)를 개최하여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3조에 따라 수립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2025년)의 마지막 연도 계획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 등 지난해 발표한 주요 정책들을 반영하여 과제별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담았다. ‘2025년 중앙정부 시행계획’은 총 300개 과제로 전체 예산은 88.5조원 규모로 전년대비 6.4%인 5.3조 원 증가했다. 특히 이번 예산 증가는 저출산 대응 직접 사업에 집중되어 직결과제 예산은 28.6조원으로 전년 25.3조원에서 3.3조원 늘어났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위한 직접 사업이 집중 확대된 결과다. 17개 광역 지자체 시행계획이 모인 ‘2025년 지자체 시행계획’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6,7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청양군의회는 제313회 임시회를 앞두고 3일 의원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주요 안건으로는 ▲청양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남양지구 지하수 저류댐 설치사업 업무협약 체결의 건(투자유치과) ▲재난안전관리 빗물받이 정비 등 긴급대책비 성립전 예산편성(건설정책과) ▲청양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행정지원과) 등 14건(조례 7건, 규칙 1건, 기타 6건)이 포함됐으며, 이에 대한 보고 및 의견 청취가 이뤄졌다. 또한,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청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윤일묵 의원 발의) ▲청양군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봉규 의회운영위원장 발의) 총 2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기준 의장은 “2025년도 상반기를 잘 마무리한 만큼 하반기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을 위한 의회가 되자”고 말했다. 한편, 제313회 임시회는 오는 7월 8일 개회를 시작으로 7월 18일까지 11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주요 일정으로는 2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제331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 중 서울시에서 계측하여 행정안전부에 전송하는 지진 디지털 계측 데이터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고 서울시가 즉시 확인 후 3개의 계측 시스템 오류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이 지적한 서울시 지진 계측 데이터 3가지 오류는 디지털 계측 전문 분야이며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하는 안전관리 분야는 아니다. 과거 아날로그 방식 계측은 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 관리·활용이 용이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돼 계측 정보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있다.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은 전기 신호를 수치로 변환하는 AD 컨버터로 처리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치구별 관리 소홀로 남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들이 발생했었다. 첫 번째로 지진과 관계없는 수많은 전자파와 전기 에너지가 기기의 센서와 회로에 영향을 주는 노이즈 문제이며 접지로 제거하지 못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고 두 번째, 아날로그 데이터를 실제 물리량과 일치하도록 보정하는 캘리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7월 3일 오후 2시'현지시간' 빈에서 열린'2025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에 주요 연사로 참석해 대표적인 장기전세주택 모델인 ‘시프트(SHift)’와 저출생과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미리내집’ 등 서울의 혁신적인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전 세계에 확산했다. 이날 발표는 서울시의 2018년 리콴유상 수상과 2023년 성공적인 시장포럼 개최 성과를 인정받아 공식 초청된 자리다.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은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URA)’과 ‘살기좋은도시만들기센터(Centre for Liveable Cities, CLC)’ 주최로 격년마다 열리는 국제회의다. 전 세계 도시시장과 국제기구 관계자, 산업계 인사들이 참석해 도시문제 해결 사례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 등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킨 도심재생’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2018년 ‘리콴유 세계도시상’을 수상했고, 2023년 전 세계 30개국 50개 도시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세계도시정상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갑수 기자 스타벅스 코리아가 네이버 지도앱에서 다양한 상황에 따라 방문하기 좋은 맞춤형 스타벅스 매장을 소개하고,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음료 1+1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전개한다고 4일 밝혔다. 스타벅스는 네이버 지도앱을 통해 고객이 상황별, 목적별 방문하기 좋은 스타벅스 매장을 범주화해 목록을 만들어 소개하고, 이를 저장한 고객이 쉽고 편하게 매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번 이벤트는 ‘스타벅스에서 만나요(MEET ME AT STARBUCKS)’ 캠페인의 일환으로 연말까지 3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1차 이벤트로는 고객의 변화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는 스타벅스 매장을 앱 이용자의 위치에 기반해 쉽고 빠르게 찾아갈 수 있도록 목록을 구성해 제공하고, 해당 목록을 저장한 고객에게 스타벅스 무료 음료 쿠폰 2종에 대한 응모 기회를 제공한다. 이벤트는 7월 4일부터 7월 13일까지 열흘간 진행되며, 이벤트에 당첨된 고객에게는 톨 사이즈 디카페인 카페 아메리카노 구매 시 동일한 음료로 한잔 더 제공하는 ‘디카페인 아메리카노(T) 1+1 쿠폰’과 ‘Any Bev(Any S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