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산종자생산업은 그동안 육상수조식·육상축제식 등 6개 업종으로 운영됐으나, 변화하는 환경과 어업인 수요를 반영하여 새로운 업종인 종자중간육성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했다. 이러한 규제개선을 통하여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창출 기회가 확대되는 등 민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려는 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된다. 기존에는 수산종자를 생산하는 시설마다 사육수공급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했다면, 개정안에서는 1개의 사육수공급 시설로 2개 이상의 생산시설에 사육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가 기준을 완화했다. 이로써 불필요한 시설설치로 인한 예산을 절감하고, 민생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수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어업인의 소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옥천군의회는 지난 7월 1일 지역 고교 운동부 활성화와 미래 체육인재 육성을 위한 군의원, 옥천고 배구부 선수 및 학교 관계자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옥천고등학교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제9대 옥천군의회 개원 3주년을 맞아 관례적인 기념식을 탈피하고 첫 번째 의정활동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실질적인 소통을 통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실천하고자 개최하게 됐다. 옥천고등학교는 1979년 개교이래 지역의 대표적인 일반계 고등학교로 특히, 소속 배구부는 1990년대부터 전국 대회에서 상위 성적을 거두며 다수의 프로 선수와 국가대표를 배출한 고교배구부 명문 학교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배구부 운영 고충 및 건의사항 청취와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선수단 훈련을 직접 참관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추복성 의장은 “이번 간담회는 다소 침체된 지역 엘리트 체육의 명맥을 유지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이라며 “오랜 전통과 자부심을 지닌 옥천고 배구부가 앞으로도 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6월 30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8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및 시교육청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 규칙안 2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한 조례안으로는 -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4건, -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 -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6건,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안 등 2건,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 건을 처리했다. 신수정 의장은 “시의회는 광주시의 원칙 없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산시 연제구의회는 6월 27일, 관내 공유주방 두 곳(△거제4동 해맞이마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공유주방 △연산9동 연제구생활문화센터 공유주방)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밑반찬을 직접 만드는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에는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지역 봉사 단체원 등 27명이 참여했으며, 정성껏 만든 밑반찬은 연제구 1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인‘나눔냉장고’에 기탁되어 취약계층에 전달됐다. 권종헌 의장은“이번 봉사활동은 의원과 사무국 직원이 함께 밑반찬을 만들며 봉사 정신을 되새기고, 지역사회에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자 마련된 자리”라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따뜻하고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30일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주관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청렴 문화 확산과 실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자리로, △반부패 법령특강 △ 극단 ‘지우’의 맞춤형 청렴 2인극 공연 △청렴 실천 서약서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임채성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교육이 우리가 모두 청렴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자 출발점인 만큼,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신뢰에 보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특강은 조재광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맡아, '부패방지권익위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법령과 최근 판례‧실무 사례 중심으로 이해를 높였다. 이어, 극단 지우의 맞춤형 2인극은 공직자의 일상 속 청렴 갈등 상황을 실감 나게 표현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마지막으로 참석자 전원이 청렴 서약식으로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세종시의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안군의회는 30일 2025년 하반기 언론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회의 주요 정책 방향과 향후 의정 활동 계획을 공유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언론인들은 제9대 부안군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구로서 부안군 발전과 군민 행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병래 의장은 “언론의 따가운 질책은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따뜻한 격려는 더욱 책임있게 나아갈 힘으로 삼겠다”고 말하며, “언론인과의 격이 없는 대화를 통해 많은 정보와 고견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에도 언론인과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군민의 삶을 바꾸는 다양한 의정활동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의회는 이후 지역 주간지 언론인들과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나주시의회는 30일 제27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 운영은 이재남 의장이 지난 1월 신년사를 통해 밝힌 2025년 주요 의정방향 중 하나로 국내·외 에너지 관련 기업과 연구시설 유치 지원, 불필요한 각종 규제 혁파,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통해 나주시를 세계적 에너지 수도로 성장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특히,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6월 초 발표한‘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에 나주를 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공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신산업 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는 계획을 담고 있고,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신설 기후에너지부 유치 등 이재명 정부의 대선공약에 반영된 나주시 주요 현안사업 등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는 김강정, 김관용, 김정숙, 김철민, 박소준, 최정기, 홍영섭 의원 등 총 7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자체 회의를 통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과 활동계획서 작성 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포항시의회는 30일 오전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패소 및 국제불빛축제 취소와 관련해 포항시의 보고를 받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주문 및 실효성 있는 대책 이행을 촉구했다.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패소와 관련해 포항시는 “포항시 추산 50만 명의 시민이 지진 소송에 참여 중이며, 원고(시민)측의 상고장 제출로 6월 11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됐다”고 설명하며 “7월 10일까지 원고측의 상고이유서가 27일까지 피고측의 답변서가 대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며, 7월 말~8월 초에 재판부 및 대법관 주심 지정 이후 소송대리인 추가 선임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에, 의원들은 시민들이 1심 승소 판결 후 손해배상에 기대를 걸었던 만큼 2심 패소로 인한 실망과 분노가 크다며 상고심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심리불속행 기각 등의 우려를 표하며 상고이유서 제출과 추가 소송대리인 선임 시기 등에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다. 또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는 6월 28일, 중구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제16회 중구청장배 어르신 탁구대회’에 참석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응원했다. 이번 대회는 인천광역시 중구체육회가 주최하고 중구탁구협회가 주관했으며, 중구·동구·강화 지역의 어르신 130여 명이 참가해 남녀 단식과 혼합복식 종목에서 열띤 경기를 펼쳤다. 이종호 의장은 “어르신들의 활기찬 모습에서 지역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볼 수 있었다”며 “탁구는 심혈관 건강과 두뇌활동에 도움이 되는 매우 유익한 운동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즐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중구의회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와 활기찬 여가생활을 위해 생활체육 환경 조성과 복지 확대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회는 어르신들 간 친목과 소통의 장으로도 큰 의미를 더했으며, 참가자들은 서로를 응원하며 건강한 경쟁 속에서 실력을 겨루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는 6월 27일 저녁, 자유공원 광장에서 열린 ‘자유공원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 준공식’에 참석해 지역 관광자원의 재조명과 야간경관 조성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호 중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손은비 운영총무위원장이 함께 자리했으며, 김정헌 중구청장, 유정복 인천시장, 시·구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및 주민들과 함께 사업의 성공적인 준공을 축하했다. 이종호 의장은“자유공원은 대한민국 최초의 서구 근대식 공원이자 중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공간”이라며, “이번 야간경관 사업을 통해 자유공원이 예술과 감성이 어우러진 도심 속 쉼터이자 야간 관광의 거점으로 거듭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구의회는 앞으로도 주민과 관광객이 자유공원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자유공원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은 1888년에 조성된 한국 최초의 서구식 공원 ‘자유공원’을 새로운 ‘야간경관 명소’로 만들어 관광객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하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30일,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리모델링 개장식’에 참석해 개장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과 채명기 환경안전위원장을 비롯한 환경안전위원회 의원과 녹색어머니연합회 관계자, 시민연합회 관계자 등이 함께해 새롭게 단장한 교육장의 개장을 기념하며 교통안전 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에서“공사를 안전하게 마무리하고 오늘 개장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아이들뿐만 아니라,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 모두 실질적인 교육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더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비극적인 교통사고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3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4대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및 스토킹·데이트 폭력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방의회의 책임 있는 리더십 확립과 인권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날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정지아 전문강사가 맡아 의원들을 대상으로 2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하고, 지방의회 구성원으로서의 윤리 의식과 실천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사례 중심의 토론과 실습을 통해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실천 의지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소규모 대면 방식의 소통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조규식 의장은 “폭력 예방 교육은 지방의회가 건강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이라며, “서구의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폭력예방 교육을 통해 조직 내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더욱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봉화군의회는 지난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7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를 30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봉화군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2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15건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모두 원안 가결됐다. 또한, 봉화군의회는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통해 각 부서에서 추진한 주요 정책과 사업들의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었다. 권영준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군정 운영의 책임성을 점검하고, 군민의 삶과 직결된 조례안들을 충실히 논의한 의미 있는 회기였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주시의회는 6월 30일까지 제2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공식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 회계연도 충주시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했으며,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회의에 앞서,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따른 주덕읍 노선=변경의 필요성(이두원 의원),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예술 발전 방안(고민서 의원), 충주시 맞춤형 과수화상병 방역체계 마련의 필요성 제안(이회수 의원), 충주시 북부지역 노인복지관 건립 촉구(김영석 의원)등 자유발언 4건이 있었다. 이와 함께, 이번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의 예산안과 결산안 심사를 책임질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총 9명으로 새롭게 구성됐다. 김낙우 의장은 “제9대 후반기 의회의 전환점이 되는 시기에, 이번 정례회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의원과 집행부를 비롯한 직원여러분들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회는 각계각층의 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연수구의회는 6월 12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73회 연수구의회 정례회를 열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기금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현장방문의 건,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을 처리했다. 구의회는 6월 12일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및 소관부서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을 심의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6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6월 12일에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례회 관련 안건 상정과 더불어 ▲연수형 친환경 그늘 조성에 관한 제언 5분발언을 통하여 의견을 개진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17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했다.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6월 13일 ▲인천연수지역자활센터, 연수구노인교실, 선학별빛도서관을 차례로 방문하여 현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