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한화가 방산·조선해양·에너지·금융을 담당하는 존속법인과 테크·라이프 사업을 묶은 신설법인으로 인적 분할을 단행한다. 각 사업군의 특성에 맞춘 전략 수립과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한화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인적 분할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분할 절차는 6월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7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분할 비율은 순자산 장부가액 기준 존속법인 76.3%, 신설법인 23.7%로, 기존 주주들은 비율에 따라 두 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다. 분할 이후 존속법인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한화솔루션, 한화생명 등 방산·조선해양·에너지·금융 계열사가 남는다. ㈜한화는 이번 인적 분할로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사업 전문성과 시장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지배구조 선진화도 병행한다. 독립적 감사지원부서 설치,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마련, 배당정책의 정기 공시, 주주제안 절차의 투명한 안내 등으로 투명경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회사 측은 “존속법인의 전문화와 효율성 제고가 시장의 재평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15일 오전, 국내 IT 산업의 중심 판교에 위치한 넥슨 사옥을 방문하여, 국내 대표 게임 기업인 넥슨의 게임 제작 현장과 근무 환경을 직접 둘러보고 게임 산업 전반의 현황과 발전 방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글로벌 경기 둔화, 개발 비용 상승, 플랫폼 경쟁 심화 등으로 국내 게임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K-게임이 대한민국의 핵심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자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김 총리의 의지가 반영됐다. 이 자리에는 강대현, 김정욱 넥슨 공동대표를 비롯하여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 이도경 청년재단 사무총장이 함께했다. 먼저, 김민석 총리는 넥슨과의 간담회에서, 경영진들로부터 △넥슨 기업 소개 △최근 게임 산업 동향 △K게임의 부흥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 등을 청취하고, 폭 넓은 의견을 나눠었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게임사의 제작비 세액 공제, 숏츠게임 이용자 편의를 위한 규제합리화 등 K-게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2026년 1월 16일(금) 대한민국 외교부는 유럽과 중동, 한반도를 아우르는 다층적 외교 현안을 동시에 관리하며 전방위 외교 행보를 이어갔다. 한-NATO 협력 강화, 이란 내 우리 국민 안전 점검, UAE와의 전략적 협력 심화 등은 한국 외교가 안보·경제·국민 보호를 축으로 입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NATO 정책협의회 개최… “사이버·신흥안보 협력 강화”외교부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15차 한-NATO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최근 국제 안보 환경에 대한 공동 인식을 공유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동 불안, 사이버 공격과 허위정보 확산 등 비전통적·복합 안보 위협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양측은 사이버 안보, 신흥기술 보호, 방산 협력 등에서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 측에서는 윤종권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가, NATO 측에서는 보리스 루게 정무·안보정책 사무차장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외교부는 “한-NATO 협력은 지역을 넘어 글로벌 안보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란 정세 악화에 따른 국민 보호 총력 대응중동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월 13~14일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실질 협력 확대에 뜻을 모았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8월 대통령 방일로 재개된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가 완전히 정착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어제(13일) 오후 2시부터 약 100여 분간 소규모 단독 회담과 확대 회담을 진행했고, 이후 추가 환담과 만찬을 함께하며 진솔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오전에는 고대 한반도와 일본의 1,500여 년 교류 역사를 상징하는 호류지를 함께 방문해 정상 간 친교를 다졌다”고 전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총리가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한한 이후 불과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성사됐다. 11월 G20 계기 회동까지 포함하면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세 번째 만남이다. 위 실장은 “이미 형성된 한일관계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협력의 심도를 높이고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주한미국대사관이 최근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을 대사관저로 초청해 리셉션을 개최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 경호 협력에 대해 공식적으로 감사를 표했다. 1891년 미 대사관저 설립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경호처를 초청한 이번 행사는, 한미 동맹이 단순한 군사·경제 협력을 넘어 '정상 안전'이라는 가장 민감한 영역까지 신뢰를 공유하게 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리셉션은 지난해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 방한의 성공적인 경호 협력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상의 생명을 맡긴다는 것: 동맹 신뢰의 최종 시험대 제임스 R. 헬러 주한미국대사대리는 환영사를 통해 "APEC 정상회의와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동안 한국 대통령경호처가 보여준 전문성과 헌신은 탁월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지난해 8월 한미 정상회담과 9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에도 양국 경호 당국 간 긴밀한 협력이 이뤄졌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류와 협의 채널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경호 협력은 동맹 신뢰를 측정하는 가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1월 14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 박희양, 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등 24필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1904년 2월)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친일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이에 따라 친일재산은 그 자체가 국가 귀속의 대상이 된다. 다만, 제3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 등으로부터 친일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처분한 위 사람으로부터 그 매각대금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다. ‘광복회’가 2019년 10월 일련의 토지에 관하여 친일재산 환수를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는 2020년 6월 국가 귀속이 가능한 토지들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5년 10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2026년 1월 19일 현재 국제 외교 무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한 보호무역과 지정학적 압박이 전면에 부상한 가운데, 각국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대응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국은 반도체·AI·방산을 축으로 한 경제 실용 외교를 가속화하며 다각 협력의 외연을 넓히고 있다. 국내 외교 이슈 : ‘경제 실용 외교’ 본격화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첨단기술 동맹 강화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반도체·인공지능(AI)·방산·우주항공 분야의 실질 협력 확대에 합의한다. 멜로니 총리의 19년 만의 방한이자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유럽 정상의 공식 방문으로, 양국은 기술·산업 협력을 제도화하는 데 방점을 찍는다. 한·일 셔틀외교 복원…CPTPP와 공급망 공조 지난 13~14일 일본 나라에서 열린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가 가시화되며, 일본이 한국의 CPTPP 가입에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핵심 광물·반도체 등 공급망 안정을 둘러싼 공동 대응이 본격 논의 국면으로 진입했다는 평가다. 한·이집트 CEPA…중동·아프리카 교두보 한국과 이집트는 포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16시부터 약 30분간 '서울-도쿄 포럼' 참석차 방한한 아소 다로(麻生 太郎) 전 일본 총리를 접견하고, 이번 주 진행된 나라(奈良) 방문(1.13.-14.)과 한일 정상회담 결과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대통령은 일본에서 유의미한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에 아소 전 총리를 만나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졌다면서, 정상 간 교류만큼 국민 간의 교류나 정치인 간의 교류도 중요하다면서 아소 전 총리의 방문에 사의를 표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일본 국민에게서 받은 특별한 환대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셔틀외교를 공고히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소 전 총리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아주 성공적이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방일이 일본 내에서도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짧은 기간 내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진 것이 뜻깊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현 국제 정세 하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동현 기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4일 행정안전부 과거사·지방자치 분야 업무보고에서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을 축으로 지방행정의 구조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AI·디지털 전환 기반 지능형 지방행정 혁신 △‘5극3특’ 기반 초광역 균형성장과 행정체제 개편 △자치분권 역량 강화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등을 중점 연구·지원 분야로 설정했다. 특히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는 지역 공동체 회복과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구축을 목표로, 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지역 사회적경제 주체 중심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생활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연구원은 지방행정의 변화 방향과 실천 전략을 제시하고, 중앙과 지방을 잇는 정책 싱크탱크로서 국정과제 지원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육 원장은 “AI 기반 행정 혁신과 자치분권 강화를 통해 주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주민중심·지방주도·현장중시의 지방행정을 구현하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기자 | 한국과 이집트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공식화하며 양국 경제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켰다. 이번 합의는 한국의 중동·아프리카 경제 외교 확대와 이집트의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이 맞물린 결과로 평가된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하산 엘 카티브 이집트 투자통상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카이로에서 'CEPA 추진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이번 협정은 단순한 관세 철폐를 넘어 투자 보호, 공급망 협력, 산업 파트너십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경제 협정으로 설계될 예정이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보다 광범위한 경제 협력 틀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양자 간 경제 통합을 심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싱가포르, ASEAN, EU 등과 유사한 형태의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집트는 수에즈운하를 통해 전 세계 해상 무역의 약 12%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1억 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한 이집트는 아프리카에서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에 이어 세 번째로 인구가 많으며,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 최대 소비 시장 중 하나다. 한국과 이집트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은 서울특별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산업계, 학계, 임업단체 등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산림·임업 전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을 주제로 산림재난 대응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임업을 위한 미래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산불, 산사태 등 대형 산림재난에 선제적·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의 도입과, 신속한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발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모색했다. 또한 과학 기반의 산림경영 시대로의 전환, 국산 목재 이용 확대, 뉴노멀시대 산림 그린바이오 산업 활성화, ‘5극3특’ 지역 균형 발전 방안 등 산림·임업 전반의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이번 행사는 국립산림과학원 유튜브 채널로 국민에게 실시간 생중계됐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오늘은 날로 대형화되는 산림재난에 맞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을 결집시킨 매우 의미있는 순간이다.”며, “산림·임업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1월 14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 감독관 200여 명이 참석한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를 개최하여,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핵심으로 하는 '근로감독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감독행정의 핵심 주체로서 감독관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감독행정 체계를 혁신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기로 삼고자 마련됐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간 사용해 온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노동감독관’은 대국민 공모, 간담회 등 내‧외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노사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명칭변경 심의・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명칭이다. 해당 명칭은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국회 상임위 계류 중) 등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공식 사용될 계획이다. 명칭 변경을 계기로 국민들이 “일터 안전, 노동권 보호를 위한 노동감독관”으로서 감독관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동부는 임금체불・산업재해 감축이 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1월 16일오후 4시,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열린 소아전문응급센터 개소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소아 응급의료 체계 운영 성과를 함께 점검했다. 이번 기념식은 소아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한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공공의료의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의료진과 관계기관 인사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경과보고와 기념사, 축사, 개소 1주년 기념영상 상영에 이어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행사 전반을 참관하며“아이 한 명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곧 한 가정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며“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정책과 예산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의미를 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국민께 안심을, 산업에 힘을’ 더하는 식의약 안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1월 16일부터 28일까지 8개 공공‧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정책 현장을 직접 살핀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현장의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듣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2026년 중점 추진과제 ▲기관별 현안 논의 및 개선방안 모색 ▲식약처와 산하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이다. 특히 12일 국무총리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K-푸드 수출 지원을 위한 해외 비관세장벽 및 법령 등 규제 정보 제공, 스마트 해썹 확산을 위한 소규모 업체 지원방안 등도 집중 논의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가 수립한 정책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식약처의 정책파트너로서 현장에서 뛰는 산하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는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 수립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의료기관인 원광대학교병원을 방문하고, 여성농업인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특수건강검진 사업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여성농업인 정책 전반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 장관은 익산 원광대병원을 방문해 특수건강검진 시설·장비와 검진 운영체계를 살펴보고, 현장에서 근무 중인 의료진을 격려했다.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이 사업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인이 직접 시·군·구를 방문해야 했고 병원 현장 접수를 하더라도 농업경영체등록증을 통해 등록 여부 확인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올해 1월말부터는 농업e지 앱을 통한 원스탑 검진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해당 시·군·구를 방문하거나 경영체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검진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검진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간담회에서는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여성 전담부서 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