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 3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기념하고 향후 비전을 공유하는 시도민 보고대회가 3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남도의장, 전남도지사, 광주시장, 국회의원, 광주시 부의장 등 주요 인사와 시도민 500여 명이 참석해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역사적 의미를 함께 나눴다. 김태균 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107주년 삼일절에 특별법이 통과됨으로써 전남과 광주가 40여 년 만에 다시 하나의 행정공동체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밝히면서, “통합의 길을 한결같이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 도민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며 공을 시․도민에게 돌렸다. 김 의장은 이번 특별법 제정이 단순한 행정구조 개편을 넘어,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재편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철강과 석유화학 등 기존 기반산업에 더해 2차전지, 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을 앞세워 대한민국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는 대도약의 출발점이 마련됐다”며,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우수한 의료관광 기반을 바탕으로 새로운 웰니스 관광 자원과의 연계, 상품화 지원 전략을 보인 (의료관광 중심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중소·벤처·소상공인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했다. 1부에서는 민관 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 및 분과 위원장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정책협의회 운영계획을 설명하면서 민관 정책협의회의 출범을 선포했다. 2부에서는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상생·공정의 4개 분과별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 정책협의회는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미 발표된 중기부 정책과제를 점검하고 신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범식 전 위원들이 50여건의 정책을 직접 제안했으며, 분과별로 중소기업 성장 및 AI·AX 대전환 가속화, 벤처투자 및 코스닥 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AI 교육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민관 정책협의회는 기업인, 민간 전문가, 학계, VC, 협·단체 등 총 7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출범일로부터 1년간 활동하게 된다. 또한 한성숙 중기부 장관과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민관 정책협의회를 이끌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3월 5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공연‧스포츠 암표 방지 민관협의체 발대식’을 열어 공연‧스포츠 암표 근절을 위한 민관 역량을 모았다. 이번 협의체는 최근 개정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26. 8. 28.)에 앞서 공연과 스포츠 분야의 암표를 구조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민관 합동 협력체계이다. 이번 발대식에는 문체부를 비롯해 관계 부처(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주요 입장권 예매처(놀티켓, 멜론티켓, 예스24, 쿠팡플레이, 티켓링크), 주요 중고 거래 플랫폼(네이버, 당근마켓, 중고나라, 티켓베이), 프로스포츠협회, 한국야구위원회(KBO),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암표신고센터 운영기관(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18개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 민관 협력 기반 사전 차단, 사후 제재를 병행하는 입체적 대응체계 구축 먼저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취지와 하위법령안 마련 시 주요 예상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기관별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중동상황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과 관련 "자금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또 신속하게 집행·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8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동 지역 위기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이 많이 악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각국 금융시장이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에너지 수급, 수출입 불안으로 경제 산업과 경제 전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신속히 대처해 빠짐없이 또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주식·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말하고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과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가속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럴 때 기승을 부리는 게 가짜뉴스인데 시세교란 같은 범죄행위도 철저히 차단하길 바란다"면서 "특히 국민경제의 혼란을 조장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 순방과 연계해 1일(일)부터 2일(월)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해, ‘한-싱 AI 커넥트 서밋’ 참석과 아울러, 현지 한인 금융관계자, 현지 진출기업인 및 국내외 투자자들을 만나 양국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① 현지 한인 금융 관계자 간담회 (3.1(일)) 한성숙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근무중인 국내 주요은행 지점장, 한국투자공사 지사장 및 현지 대형은행 한인 임직원을 만나 싱가포르 금융·투자 동향을 청취하고, 양국 벤처투자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한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한-싱 금융기관간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공동투자 기회 마련, 스타트업 동반진출 모델 발굴 등 양국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② 한-싱가포르 AI 커넥트 서밋 (3.2(월)) 다음날, 한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양국 AI 관련 기업인, 투자자, 연구자, 정부관계자 등 150여명이 모인 ‘한-싱가포르 AI 커넥트서밋’에 참석하여 글로벌 AI 시장 선도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6년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에 참석해 총 77명의 준장에게 삼정검을 수여했다. 수여식에는 ‘채해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고 부당한 외압에 맞선 박정훈 준장과 계엄헬기 출동을 거부한 김문상 준장 등이 자리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준장들에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를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국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을 위한 군’으로 거듭나야 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고히 하여 군의 명예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라고 언급하면서, 언제나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준비를 갖춰 강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평화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이 세계 군사 평가력 5위의 군사강국임을 상기시키며, 진급자들에게 주체 의식을 가지고 자주국방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진급자들의 경험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스마트 정예 강군 재편 등 국방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초급간부와 장병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과 냉철한 이성으로 지휘할 것을 주문했다. 수여식 후 진행된 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외교부는 중동 상황 악화로 인해 우리 국민이 방문‧체류할 경우 신변 안전이 매우 심각하게 우려되는 이란에 대해 3월 5.일 18:00부로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금번 조치로 이란 전역이 여행금지로 지정되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이란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해주시고,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철수하시기를 당부했다. 외교부는 중동 내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4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제5기 의정자문위원회 2026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법 통과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 및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균 의장을 비롯해 이광일·이철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의정자문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대성 전남연구원 상생협력단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과 재원 배분 기준의 명확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확대되는 정책 권한과 재정 규모에 대응하기 위해 의회 내 입법조사·정책분석 기능의 강화 및 전문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과 토론에서는 통합 이후 균형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실질적 보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김미영 자문위원장은 “특정 지역으로 기능 편중을 방지하고 농어촌·도서지역까지 균형발전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교육에 있어 지역 간 여건 차이로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은 3월 4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개정법의 현장안착을 위한 지방관서 전담 지원팀을 통해 원·하청 교섭절차와 해석지침을 신속히 전파하여, 법령에 따라 질서있게 원·하청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도하고,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정부 유권해석을 신속히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상생교섭 모델을 구축하여 공공부문 중심의 모범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구조에서 실제로 결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상생 교섭이 가능하도록 대화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그간 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노사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 정비·해석지침·교섭절차 매뉴얼을 마련해 왔다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6일 유성구노인복지관·한국노인의전화 노인일자리 발대식에서 어르신들의 활기찬 사회참여 활동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성구청 관계자, 지역 유관기관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 120명과 유튜브를 통해 비대면으로 참여한 500명 등 620여 명의 어르신이 함께했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이어가는 것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이 단순한 일자리를 넘어 어르신들의 자존감과 사회적 참여를 높이는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의회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유성구노인복지관 557명, 한국노인의전화 대전지회 220명 등 총 777명이 참여하며, 총예산 약 43억 7천만 원을 투입해 공익활동형·역량활용형 등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를 운영할 계획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3일 저녁, 페르디난도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필리핀 말라카냥궁에서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다. 먼저 마르코스 대통령은 만찬사를 통해 “필리핀과 한국 국민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한-필리핀 FTA 잠재성을 최대한 실현해나가는 데 양 정상이 뜻을 함께 했다”면서 필리핀 군사 현대화, 해경 역량 강화, 조선업 재건을 위한 투자와 전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 등을 언급했다. 이어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질서를 더욱 단호히 지속적으로 수호해 나가야 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면서 “오늘 체결된 수 건의 MOU를 통해 한국과 필리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건강과 무궁한 성공, 양국 국민들의 영원한 우정과 번영을 기원하는 건배사를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77년 전 오늘은 대한민국과 필리핀 간의 뜻깊은 우정과 연대, 동행의 역사가 시작된 날”이라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기꺼이 우리 국민의 손을 맞잡아 준 필리핀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이란의 절대 권력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피살된 가운데, 그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56)가 차기 최고 지도자로 공식 지명되었다. 이로써 이슬람 혁명 이후 47년 만에 처음으로 이란 정권은 사실상의 '부자 세습' 체제로 돌입하게 되었으며, 국제 사회는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경고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 (Washington Post): "하메네이 아들 모즈타바, 차기 지도자 지명... 강경파 통치 고착화 가디언 (The Guardian): "1979년 혁명 이후 첫 부자 세습... 이란 내부 논란 확산 더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The Times of Israel): "이스라엘, 모든 후계자를 추적 및 제거 대상으로 경고 NHK 및 재팬 타임즈 (The Japan Times): "중동 전쟁의 새로운 국면... 국제 유가 배럴당 100달러 돌파 현지 시각 8일, 이란의 최고 권력 기구인 전문가 회의(Assembly of Experts)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제3대 최고 지도자로 선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부친인 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5일 오후, 새만금개발청을 찾아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비전을 청취하고,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의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번 방문은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를 계기로, 새만금이 로봇·AI·수소 등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점검하고, 새만금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차그룹은 9조원을 투자하여 새만금에 로봇 제조공장, AI데이터센터, 수전해 플랜트 등 AI 수소 시티를 조성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투자가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를 바꾸는 일”이며 “정부에서는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인력양성, 인프라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이어서 김민석 총리는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으로부터 새만금 기본계획의 주요 변경방향을 보고받고, 주요 참석자와 함께 새만금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전체 개발 면적의 80% 수준을 ’40년까지 앞당겨 조성하고, 산업·도시용지는 공공에서 책임지고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중동 상황이 금융, 에너지, 실물 경제 등 핵심적인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6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동 지역의 위기 고조로 세계 경제가 격변의 소용돌이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며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일수록 우리는 기민하고 세밀한 대응을 통해서 국민 삶에 가해질지도 모를 위협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또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 비정상의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