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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킹뉴스

정치 증평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증평군의회는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군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는 총 21개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 절차의 적정성 △정책 실효성 △예산 집행의 타당성 등을 집중 점검하여 군정 운영에서 나타난 구조적 문제와 개선 필요 사항을 폭넓게 확인했다. 먼저 시작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디지털홍보담당관 등 11개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이동령 위원장은 각종 정책추진 등 업무성과와 관련한 홍보와 보도자료 작성 시 객관적 사실과 통계 수치를 기반으로 작성하여 대내외 신뢰도를 높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이금선 의원은 개인정보보호 평가등급이 3년 연속 하락한 점을 지적하며 표준 매뉴얼 정비, 인수인계 체계 개선, 정기평가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연제광 의원은 실효성이 낮은 청년정책의 전면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하며 정주여건 중심의 정책 전환을 강조했다. 최명호 의원은 지방교부세 대응 전략 부재를 지적하며 모든 부서가
- 김학영 기자
- 2025-12-01 16:50
정치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 경남 글로벌 혁신 페스타 개막식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12월 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경남 글로벌 혁신 페스타(G-NEX)’ 개막식에 참석해 도내 대학·기업·산업계가 함께하는 글로벌 혁신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경남도와 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라이즈센터, 도내 19개 대학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며, 12월 1일부터 3일까지 CECO 컨벤션홀 및 전시장 일원에서 진행된다. 최학범 의장은 축사를 통해 “AI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속에서 로봇, 우주항공, 스마트조선 등 경남의 핵심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행사 개최를 축하했다. 이어 “경상남도의회도 지역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창의적 스타트업 육성, 글로벌 교류 기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사 준비에 힘쓴 박완수 도지사와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3일간 이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비전과 영감을 얻는 뜻깊은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개막식에는 도·도의회·
- 김학영 기자
- 2025-12-01 16:50
사회 국가데이터처, 2025 농림어업총조사 방문 면접조사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가데이터처에서는 전국 모든 농림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2025 농림어업총조사를 12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약 2만 여명의 통계조사요원이 농림어가를 방문하여 면접조사(태블릿PC 활용) 한다. 이때, 통계조사요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데이터처에서 발급한 ‘통계조사요원증’을 소지하므로 응답 가구에서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조사에 참여하기를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당부했다. 또한 응답 가구에서는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원 방문시간을 원하는 시간으로 예약하여 조사에 참여할 수 있고, 조사참여방법 등에 관한 궁금증도 즉시 해결할 수 있다. 인터넷조사는 11월 20일부터 시작했고, 방문면접조사 기간 중 응답가구가 원하는 경우 12월 10일까지 인터넷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농림어업총조사 결과가 농림어업의 미래설계, 농산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농산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이어지는 만큼 전국 농림어가의 소중한 응답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이준석 기자
- 2025-12-01 13:50
사회 해양수산부, 영해 수호 최전선에 역대 최대급 국가어업지도선 투입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5일 부산 우암부두(부산 남구 소재)에서 4,500톤급 대형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41·42호의 취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항한 무궁화 41·42호는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엔진을 탑재하고 첨단 항해·통신장비를 갖춘 최신 어업지도선으로, 앞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 관리와 불법조업 단속, 어업질서 확립 등 해양주권 수호의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선박들은 총톤수 4,513톤에 전장 106m 규모로 역대 국가어업지도선 중 최대급이며, 선체의 진동‧소음을 줄이는 등 거친 바다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악천후 속에서도 안정적인 항해가 가능하다. 또한 헬리콥터와 무인항공기 운용이 가능한 선미 착륙장도 갖추었고, 10,000해리(18,520km) 이상의 먼 해역에서도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액화천연가스(LNG) 친환경 엔진을 적용하여 탄소 및 미세먼지 배출량이 기존 선박보다 15% 이상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기존 40척의 국가어업지도선 세력에 신조선을 추가로 투입하여 동해퇴, 한·중·일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계
- 이준석 기자
- 2025-12-05 14:30
정치 이재명 대통령, 산업 역군 오찬 행사 주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우리나라의 산업을 일궈온 산업 역군 90여 명을 초청한 오찬 행사를 주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식민지에서 해방돼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그 근저에는 산업·경제 역량이 있다”고 강조하며, 산업 역군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 재해가 많은 점을 지적하며 현장 사고를 최소화하는 한편, 노동자들이 상응하는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극화를 줄여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어진 오찬에서는 이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참석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이나 건의 사항을 자유롭게 발언했다. 한 참석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부품 수리비, 교육 훈련 장비 도입비 등 재정적 지원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산업 박물관’ 신설, ‘국제기능올림픽 개최 유치’ 등 산업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도 다수 제시됐다. 오찬 이후에는 산업 역군 대표 3인이 소감을 발표하면서
- 이존영 기자
- 2025-12-04 21:10
사회 [기획연재 제1탄] 포교당의 160만 원 위패...법제처는 이미 “상행위商行爲”라고 결론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대기자 | 전국 곳곳에 사찰처럼 보이는 ‘포교당’이 급증하고 있다. 정식 사찰이 아닌 일반 건물 1~2층에서 마치 정통 불교 의례를 수행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160만 원 상당의 ‘영구 위패’를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러한 행위는 종교와 아무 관련이 없는 명백한 영리 영업, 즉 ‘상행위商行爲’이며 이미 법제처 유권해석에서 여러 차례 동일하게 결론 난 사안이다. 법제처는 이미 결론을 내렸다. “위패·부적·기념품 판매는 종교행위가 아닌 영리행위” 법제처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해석한다. “종교적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대가對價를 받고 재화를 공급하면 이는 종교행위가 아닌 ‘영리행위’이며 부가가치세·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즉, 포교당이 무엇이라 주장하든 돈이 오가는 순간 100% 상행위가 된다. “조상님 편안히 모시는 일입니다.” “오늘이 특별한 인연의 날입니다.” “위패를 올려야 복이 들어옵니다.” 이런 종교적 언어는 법적 판단에서 단 한 줄의 영향도 없다. 법은 포장言이 아니라 실질實質을 보기 때문이다. 왜 ‘상행위’인가? 법제처가 제시한 ‘영리행위 3대 기준’은 법제처는 위패 판매를 영리행위
- 이준석 기자
- 2025-12-04 07:56
경제 기획재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월 2일 07: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11월 소비자물가동향 및 주요특징', '농식품·수산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식품분야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 대응방안',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 등을 논의했다.
- 강갑수 기자
- 2025-12-02 11:30
국제 공정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경쟁위원회 12월 정기회의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해외 경쟁당국의 최신 법·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 제도개선 및 법 집행에 참고하고, 각국 경쟁당국과의 협력 체계 또한 공고히 해나갈 예정이다.
- 이정하 기자
- 2025-12-01 12:30
정치 광산구의회, ‘정치다움 기획강연’ 예산 심사 실무 교육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산구의회가 지난 30일 제30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정치다움 기획강연’의 일환으로 예산 심사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의원들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강의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맡아 진행했으며, 2026년 예산 편성 기준의 변화와 예산 구조에 대한 이해, 심사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핵심 사항 등 실제 예산 심사에 즉각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내용들이 다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주요 예산 쟁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 실무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기회를 가졌다. 김명수 의장은 “광산구의 재정 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을 앞두고 본예산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마련했다”며 “보다 책임 있는 예산 심사를 통해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의회는 광산구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오는 12월
- 김학영 기자
- 2025-12-01 12:30
정치 이재명 대통령 "지방 투자와 균형 발전이 한국이 생존할 유일한 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이제는 지방, 지역에 대한 투자, 균형 발전이 한국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첨단산업의 성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한국이 지속해서 성장 발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 불가능해질 거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게 국가 성장 전략으로 유효성을 띨 때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수도권 집중이 국가 성장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방 균형 발전, 지방에 대한 투자를 이야기할 때 도와주자, 배려해 주자는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국가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가 서울·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며 "다 그쪽으로 몰려드는데, 어차피 땅은 제한돼 있고 사람은 몰려든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그 문제도 구조적 요인이라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주변 모든 정
- 이존영 기자
- 2025-12-05 20:30
경제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AI 민주정부 클라우드 세계 1위 기업 아마존 만나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데이비드 자폴스키(David Zapolsky) 아마존(Amazon) 본사의 글로벌 대외정책 및 법무 총괄 수석 부회장을 접견했다. 이번 접견은 지난 10월 29일(수) APEC CEO 서밋에서 맷 가먼(Matt Garman), 아마존웹서비스(AWS) CEO가 한국 내 데이터센터 확충에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뤄진 고위급 면담이다. 양측은 ▲공공부문의 인공지능(AI) 활용 촉진,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행정서비스 안정성 강화, ▲재해복구 역량 제고 등 최근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아마존 측은 해외 주요 공공기관의 인공지능(AI) 활용 사례, 클라우드 기반의 안정적 서비스 운영 방식, 재해복구 체계 등 아마존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윤호중 장관은 아마존의 국내 투자 계획에 사의(謝意)를 표하고, 공공부문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접목해 ‘AI 민주정부’ 구현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 강갑수 기자
- 2025-12-04 21:10
경제 고용노동부,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대상 '전국 단위 기획 감독' 착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4일부터 약 2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23.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제공받게 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즉,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나 사업소득자는 다수인 경우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으로 보고, 해당 사업장의 과거 체불 및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을 사전에 분석하여 감독 대상을 선정했다. 이외에도 노동·시민단체 제보, 감독 청원 사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간 노동현장에서 ‘가짜 3.3 계약’ 관행이 확산됨에도 대상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적극적 감독이 어려웠으나, 올해부터 국세청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 강갑수 기자
- 2025-12-04 21:10
정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정보공개 자문단,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월 4일 오후 2시 30분,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정보공개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하고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자문단은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정리하고, 도민에게 보다 정확하고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언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자문단은 각 분야 전문가와 실무 운영팀으로 구성됐다. 전문가 그룹에는 김완병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장(조류),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정보공개), 박원배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지하수), 양성창 제주항공정책연구소장(항공),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갈등),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지속가능발전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환경영향) 등이 참여하며, 실무 운영팀은 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을 포함해 4인이 참여한다. 이날 위촉식에는 이상봉 도의회 의장과 양병우 부의장이 참석해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향후 운영 계획을 설명했다. 위촉식 이후 제2공항 예정지를 방문하는 일정도 진행됐다. 이상봉 의장은 “정보공개 자문단 활동을 통해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각종 정보들을 종합·검토하여 '(
- 김학영 기자
- 2025-12-04 21:10
국제 서울시 오세훈 시장, 베트남·말레이시아 방문… 동남아시아 협력 강화 나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및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의 위상 강화를 위해 12월 4일 4박 6일 일정으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를 방문한다. 오 시장은 하노이에서 정책공유 포럼·인민위원장 면담·하노이대 특강 등을 통해 서울의 우수 정책을 공유하고 6일 쿠알라룸푸르로 이동,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을 넘어서는 서울 관광의 획기적 반등을 위한 관광홍보 행사에 참석하고 쿠알라룸푸르 시장도 만난다. 서울시는 최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국 음악·음식·드라마 등 K-컬처에 대한 호감과 문화 소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번 출장에서 ‘서울’의 글로벌 도시브랜드를 각인시키고 서울 기업 진출의 교두보를 놓는 한편 두 국가 수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교류 및 협력 강화에 힘을 싣는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5일 오전 하노이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2025 서울-하노이 도시정책 공유 포럼’에 참석해 홍강 개발, 디지털 행정 모델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하노이시에 수변 혁신개발·스마트도시 등 서울시의 정책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 오후에는 신임 하노이 인민위원장과 공식 면담을 갖
- 이정하 기자
- 2025-12-04 14:30
문화 예술 국가유산청-라이엇 게임즈, 국가유산 보호 위한 후원(8억 원) 약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지킴이 협약기업인 세계적 온라인 게임 개발·서비스사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Riot Games Korea)’와 12월 2일 오후 2시 롤파크(서울 종로구)에서 국가유산 보호·활용을 위한 2025년도 후원(8억 원) 약정을 체결했다. 후원약정식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조혁진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 대표, 문화유산국민신탁,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후원약정 서명, 후원금 전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8억 원의 후원금은 향후 국외유산 환수, 국내·외 유산 보존처리, 궁궐 관람서비스 개선 등에 쓰일 예정이다. 라이엇 게임즈는 문화유산 보존관리와 활용사업 활성화를 위해 2012년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지킴이 협약을 맺은 이후로 지금까지 국가유산 환수·매입·활용·교육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후원을 해오고 있다. 총 후원 규모는 이번 약정을 포함해 100억 원(누적현황 100.7억, 2012년 ~2025년)을 넘기며, 민간 기업 중 최대 규모이다. 라이엇 게임즈의 후원을 통해 지난 2014년 '조선불화 석가삼존도'를 시작으로 올해 ‘경복궁 선원전 편액’까지 총 7건의
- 이성준 기자
- 2025-12-0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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