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제9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최교진 교육부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등 주요 부처 장관 및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유정복 인천시장 겸 시도지사협회장을 포함해 17개 시도지사와 지방4대협의체 회장 등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여는 뜻깊은 자리라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제2의 국무회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써야한다고 거듭 천명했다. 또한 2026년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면서 지역 자율 재정 예상 규모를 현행 3조 8천억 원 정도에서 10조 6천억 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렸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2일 오전 제8회 한·일시장지사회의 참석차 방한한 일측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일관계 발전에 대한 평가와 양국 지방정부간 교류·협력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금번 일측에서는 아베 슈이치 나가노현 지사를 대표로 총 9명의 지사(일본의 지자체 수는 총 47개)가 참석했다. 한·일시장지사회의는 2년마다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되는 협의체로서, 금번 회의는 우리 신정부 출범 후 개최되는 첫 회의인 만큼 일측에서 예년보다 많은 지사가 참석했다. 김 총리는 금 11월 12일 한·일시장지사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고 하고, 동 회의가 김대중 대통령께 일측이 제안하여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한일관계를 중시하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오부치 게이조 당시 일본 총리와 발표하신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에 따라 양국관계가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김 총리는 최근 APEC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양국간 셔틀외교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교류와 협력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백만 농업인들의 축제와 화합의 장인 「제30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강원 원주 젊음의 광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념일 제정 30주년을 맞아 농업인의 날 최초 발상지인 원주시에서 개최됐으며,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하여 그동안의 발자취와 가치를 조명하고 농업인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농업인의 날은 농업과 생명의 근간인 흙(土)이 십(十)과 일(一)로 이루어져 있는 점에 착안하여 1996년부터 11월 11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했으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국민들에게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고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농업인 단체들로 구성된 행사추진위원회를 통해 농업인 주도로 행사를 준비했으며, 최초로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 개최하여 행사 규모와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기념일의 상징성을 극대화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 김진태 강원도지사, 국회의원, 농협중앙회장, 농업인 단체 등 3천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농촌 발전 유공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G7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11월 13일 오전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 인근에 위치한 캐나다 봄바르디어(Bombardier)社 조립공장을 방문했다. 조 장관은 우리군이 도입 예정인 항공통제기 등의 기본 동체가 봄바르디어社의 ‘글로벌 6500’일 만큼 동사가 우리의 국방 전력 강화 과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하고, 역내·글로벌 안보 도전 속에서 한국과 캐나다 양국이 함께 추구할 전략적 이익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간 호혜적 안보·방산 협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뜻깊다고 했다. 조 장관은 캐나다도 우리의 국방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듯이 앞으로 차기 잠수함 사업을 비롯한 캐나다 국방 현대화 과정에서 한국도 적극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고 하고, 이 과정에서 캐나다의 주요 방산 기업인 봄바르디어社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봄바르디어社는 조 장관에게 조립공장 내 주요 시설을 소개하고, 앞으로도 한국과의 방산 및 항공 협력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한국 정부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양군의회는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제309회 임시회를 열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영양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영양군 대중교통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같이 군정 현안과 군민 복지 증진에 직결된 주요 조례안 3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의회는 특히 정부가 최근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영양군의 최종 선정된 것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업 추진의 기반을 조기에 확보해 시범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김영범 의장은 “이번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정은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으로 의미가 크다”며 “영양군이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해남군의회는 11월 14일 안양시청 앞마당에서 열린 '2025 해남군–안양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에 참석해 해남 배추를 알리고 지역 간 상생 교류를 강화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해남군과 안양시가 공동으로 마련해, 해남 배추로 함께 현장에서 담근 김장김치를 관내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나눔 행사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해남군의회 이성옥 의장, 김영환 부의장, 민경매 의원, 민찬혁 의원, 박지원 국회의원, 명현관 해남군수, 하정필 농협해남군지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안양시에서는 민병덕 국회의원, 강득구 국회의원, 최대호 안양시장, 박준모 안양시의회 의장, 문귀철 주민자치협의회장과 회원들이 함께하여 해남 배추의 우수성을 응원했다. 이성옥 의장은“해풍을 맞고 자라 미네랄이 풍부한 해남 배추는 김장철 최고의 식재료로 손꼽힌다”며 “지역 간 협력 속에서 해남 농산물이 널리 알려지고, 따뜻한 나눔이 확산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장은“11월 22일 김치의 날을 맞아 많은 분들이 믿고 찾는 해남 배추로 김장을 담가 주시길 바란다”며“해남군민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앞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5차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겠다"라며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비공개회의에서는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분야에 대한 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먼저 규제 개혁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다수의 역대 정부들이 규제 개혁 자체를 목표로 하다보니 지속가능한 합리적 개혁안보다 단기 성과 중심으로 끝났다는 점이 지적됐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한 성과 도출, 이 부분을 위해 분야별, 목표별 등 세밀한 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지시간 11월 11일 오후 이벳 쿠퍼(Yvette Cooper) 영국 외교장관과 첫 양자회담을 가졌다. 조 장관은 쿠퍼 장관의 취임(2025년 9월)을 축하하며, 양국간 경제·통상, 국방·안보, 과학기술 등 각종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심화해나가자고 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한-영 FTA 개선 협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이를 바탕으로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쿠퍼 장관은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이 AI, 기후, 국방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특히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여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반도, 우크라이나 등 주요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글로벌 이슈 대응에 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1일 현재 진행중인 검찰개혁과 병행하여, 경찰도 수사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찰 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행안부와 경찰청에 지시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에 파견된 일부 현장 경찰관들의 열악했던 처우에 대해 보고받고 아래와 같이 지시했다. 지난 10월 15일 개최한 'APEC 치안ㆍ안전 관계장관회의'등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파견 경찰관들의 처우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하고,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문제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었다. 그러나, 실제 APEC 현장에서 일부 경찰관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어 불편을 겪었던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임무를 완수한 현장 경찰관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사실관계 등 경위를 정확히 보고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11월 14일 오후 전남도청에서 열린 ‘전남OK도민광장 제막식’에 참석하여 도민들과 함께 새로운 도민광장의 출범을 축하했다. 이날 제막식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전남도의회 전경선 의원, 도민, 초등학생, 유치원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풍 오는 날 버블쇼’ 사전공연을 시작으로 제막식, 퍼포먼스, 기념식수,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축사에서 “오늘 제막식을 갖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전남OK도민광장’ 이름도 참 좋은 것 같다”며 “이 광장은 어린이들이 놀이문화를 즐기고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여름에는 풀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민들의 소통과 화합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도민들의 편안한 쉼터가 되고 미래를 설계할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전남OK도민광장이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전라남도의회도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공모를 통해 새 이름을 확정하여 제막식을 가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남 서천군의회는 지난 11월 14일 개최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70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김경제 의장이 발의한 '미이용 바이오매스 확대를 위한 관련 법규 개정 건의안'이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그동안 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과실 수목(사과나무, 감나무 등)을‘미이용 바이오매스’ 범위에 포함시켜,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활용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제 의장은 “과실수목을 미이용 바이오매스에 포함하면, 그동안 처리비용이 발생하던 폐기물에 새로운 경제적 가치와 환경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 2에 ‘과실 수목 및 그 부산물’을 추가하는 개정을 통해 환경오염 저감과 더불어 과수농가의 경영 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9월 19일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예산군의회 장순관 의장이 발의하여 통과된 안건으로, 이날 시‧도대표회의에서 채택됨에 따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2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안전부가 이미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자율 추진사항이며 인위적 인력감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지침을 인력감축 근거로 삼기보다 현장의 안전과 시민 편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현 결원 490명, 정년퇴직 예정자 488명, 장기결원 113여 명 등 약 1,100명의 인력 공백이 예상된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감축 예정 정원’을 미리 반영해 채용 규모를 289명으로 제한한 것은 실제 업무 여건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동차 정비나 역사 안전관리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는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중대재해나 방화사건 등 시민안전이 사회적 최우선 과제로 부상한 만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인력 감축 중심의 계획보다 안전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12일 연수구새마을회관 주차장에서 열린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에 참석해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연수구새마을회가 주관해 회원 180여 명이 함께 배추 속 넣기, 포장, 동별 전달 등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정해권 의장은 행사장을 찾은 회원들에게 “정성으로 담근 김치가 어려운 이웃의 밥상에 올라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게 될 것”이라며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지역사회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야말로 지역 공동체의 근간”이라며 “인천시의회도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와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한편, 연수구새마을회는 매년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등에 김치를 전달하며 지역사회의 온정을 이어오고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광군의회는 11월 11일 열린 제32회 의원간담회에서 군정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민생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형 키즈카페 용역 사전보고 등 총 20건의 주요 안건이 다뤄졌다. 주요 논의로, 일자리경제과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이차보전 지원율을 연 4% 이내로 상향하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안을 보고했다. 이는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지원율을 현실화해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의원들은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신속한 지원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호우 피해를 입은 47개소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200만 원씩 총 9,400만 원의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하는 계획도 함께 논의하며, 적기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회복지과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SNS기자연합회 김용두 회장이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공공가치 실현 모델을 꾸준히 제시하며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김회장은 언론계에서 20년 이상 활동해 온 베테랑 언론인으로, 현재 (사)SNS기자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데일리연합(SNSJTV) 발행인, TSN KOREA 대표, (사)국제청소년문화교류연맹 이사, ICAE(지구환경 국제컨퍼런스 및 시상식) 조직위원장이고,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부총재 등을 역임했다. 김회장이 이끄는 SNS기자연합회는 국내외 약 1,300여 개 언론·미디어 네트워크를 통한 연합보도와 공익 캠페인을 전개하는 조직으로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회장은 AI인공지능·빅데이터·SNS를 활용한 디지털 저널리즘 전환과 함께, 언론의 공공성을 ESG·UN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어젠다와 접목시키는 방식을 도입했다. 특히 그는 전세계 이슈와 사회적 약자·청소년 문제 등에 대하여 정·경계 및 일반 국민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국내외 언론과 SNS소셜미디어, 오프라인매체에 뉴스를 동시 송출, 관심과 실천을 확산시키는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