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 앞서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및 만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지난 6월 셔틀외교를 조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방일을 통해 양 정상 간 개인적인 유대 및 신뢰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한다.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일 그리고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은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정,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게 될 것이다. 대통령의 방미와 방일이 확정됨에 따라 그간 검토 및 협의해 왔던 대미·대일 특사단 파견은 자연스럽게 추진하지 않게 됐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정선군의회는 2025년 8월 12일 오전 10시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 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5년 을지연습 위문 계획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등이 다뤄졌다. 또한, 의원들은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제309회 임시회 운영을 위해 조례심사, 민간위탁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예산결산 및 감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세부 추진 일정을 확정하는 등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준비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조례안 발의가 논의됐다. 송수옥 의원은 1인가구의 복지와 건강, 생활 안전 지원을 위한 '정선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전광표 의원은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정선군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발의하며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전영기 의장은 "이번 간담회는 의원들이 지역 현안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국민의힘, 영도구1)은 11일 제19대 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직을 마무리하며, 전국 17개 광역의회가 지난 활동을 기반으로 더욱 강하게 연대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지방의회의 독립성 과 전문성 강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성민 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정기회’에서 회장 임기를 마치고 제19대 후반기 회장으로 선출된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직책을 이임했다. 본격적인 회의 시작에 앞서 안성민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한 시간이었다”라며, 특히 “지방의회 3급 직위 신설이란 성과는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지난해 8월 13일 회장으로 선출된 안성민 의장은 1년여 임기 동안 무엇보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이루기 위한 지방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는데 주력해 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촌진흥청은 최근 집중호우로 막대한 농업 피해가 발생한 경상남도 산청군 관내 3개 지역에 농업기계안전전문관을 긴급 투입해 8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농기계 수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8월 7일에는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이 산청군 신등면과 신안면 현장을 방문,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권 청장은 현장에 동행한 경상남도 관계자들과 함께 농기계 수리 현장을 참관하며, 피해 농가가 하루빨리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농기계 점검과 수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복구 작업에는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농업기계 안전전문관을 비롯, 전국 3개 도 53개 시군에서 총 118명의 인력과 수리 차량 29대가 투입됐다. 이들은 경상남도 산청군(신암면, 신등면, 생비량면)에서 경운기,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약 1,000대를 점검, 수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는 충남 아산·서산·당진·예산 4개 시군을 찾아 1차로 농기계 점검, 수리 작업을 벌인 바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주한 스리랑카 대사와 만나 이주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인권침해 재발 방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나주시는 17일 한국이민외국인인권보호및지원협력재단이 주관한 사비트리 파나보케(Savitri Panabokke) 주한 스리랑카 대사의 호남지역 특별강연에 앞서 환담을 갖고 나주에서 생활하는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권익 보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환담에서는 나주시와 대사관이 최근 발생한 나주 벽돌공장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 지원 상황을 공유하고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우리 시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인권침해 사건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셨을 스리랑카 국민과 피해 당사자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생계 지원과 심리, 노무 상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 근로환경 점검과 고용기관 인권교육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15일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해돋이극장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선열들의 독립 정신을 기렸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날 경축식은 식전영상 상영과 유공자 표창, 기념사,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 삼창 순으로 진행됐으며, 행사에는 박태순 의장과 김재국 부의장, 최진호 의회운영위원장, 한명훈 기획행정위원장, 설호영 문화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 외에 광복회원과 가족, 보훈단체 관계자 등 시민 1000여명도 함께 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이번 경축식에서는 극단 ‘이유’가 선보인 '그날을 기억하며'라는 기념공연을 통해 안산 지역 독립운동의 역사와 광복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마련돼 주목됐다. 참석한 의원들도 식순에 따라 공연 관람과 만세삼창 등에 참여하면서 광복절의 의미를 새겼다. 박태순 의장은 행사에서 의회를 대표해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기도 했다. 박태순 의장은 “광복 정신의 의미는 과거와 역사를 넘어 현재와 미래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며 “불의에 굴하지 않고 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주시의회는 14일 의장실에서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와 간담회를 갖고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남관우 의장과 정섬길(서신동)의원, 전북지방변호사회 김학수 회장, 가정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용 변호사, 간사 이덕춘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주가정법원의 설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유하고, 전주 본원을 비롯해 군산·정읍·남원지원 설치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지역 정치권과 의회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사법 형평성 보장과 사법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학수 회장은 “전북은 현재 가정·소년 사건을 지방법원에서 병행 처리하고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에 한계가 있다”며 “주민들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법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관우 의장은 “가정법원 설치는 주민의 사법 접근권 보장과 인권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시의회 차원에서 관련 법안 통과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주시의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정영란 남해군의회 의장이 13일 오후 2시 서면종합복지회관에서 서면노인대학 재학 어르신 100여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펼쳤다. 강의 주제는 ‘라떼보다는 아메리카노’다. 아메리카노는 정영란 의장이 직접 만든 신조어로, ‘아주 매력적이며 이해심 많고, 카리스마 넘치는 노인’을 의미한다. 이날 “아메리카노는 바로 우리 어르신”이라며 운을 뗀 정 의장은 강의 내내 지식을 지혜로 이끄는 어르신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영란 의장은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도 갈등과 실수는 계속된다. 지식만으로는 삶의 답을 찾기 어렵다”며 “무엇보다도 경험과 연륜에서 우러나는 어르신들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거듭 역설했다. 이어 할아버지와 부모로부터 배운 가르침을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어린 시절 일화를 이야기하며 어르신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정 의장이 언급한 할아버지의 가르침은 ‘언덕은 내려봐도 사람은 내려 보면 안된다’, 아버지의 가르침은 ‘내 마음이 선심(善心)이면 미움이 자리하지 못한다’, 어머니의 가르침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는 8월 14일, 역대 의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회의 발전과 의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고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3대부터 제9대까지의 전·현직 의장들이 참석해, 지역 의정의 흐름을 이끌어온 선배 의장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의회의 현재와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소통과 화합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참석한 의장으로는 제3대 신병희 의장, 제4대 김기환 의장, 제4·5대 박래삼 의장, 제5대 계정수 의장, 제7대 장승덕 의장, 이봉락 의장, 제8대 이안호 의장, 제8·9대 배상록 의장, 현직 제9대 전경애 의장이 함께했다. 전경애 의장은 “의정 발전을 위해 오랜 시간 헌신하신 선배 의장님들을 직접 모시고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더욱 책임감 있는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세종특별자치시(를 상대로 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2023추5023)’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해당 조례의 적법성과 효력이 최종 확정되면서 시의회의 입법권과 제도의 정당성이 공식 인정됐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23년 3월 시의회가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비율 등을 통일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재의결한 것이었다. 세종시장은 해당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을 위반했고 기관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같은 해 4월 대법원에 개정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2023년 4월 3일 대법원 소장 접수 후 2년여 만인 올해 6월 26일 대법원(특별3부) 변론 재판을 거쳐 최종적으로 오늘(8월 14일) 원고(세종시장)의 청구 기각 선고로 마무리됐다. 시의회는 “이번 판결로 출자·출연기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됨은 물론, 기관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이 강화되고 법적 안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백승보 신임 조달청장은 14일 취임 첫 행보로 혁신기업인 ㈜엔젤로보틱스를 찾아 AI 등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전방위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취임식을 생략하고 기업을 가장 먼저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해 지속 가능한 우리경제 성장 방안과 신성장 산업 등 미래 먹거리를 직접 발굴하겠다는 백 청장의 정책 추진 의지가 반영됐다. 백 청장은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가 위험을 안고서라도 혁신기술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중소·벤처·혁신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엔젤로보틱스의 웨어러블 로봇은 하지마비 환자나 장애우들의 재활과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보행훈련기기로서 2021년 혁신제품 지정 후 조달청 시범구매와 실증테스트를 거쳐 여러 재활병원에 보급되어 의료로봇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백 청장은 이날 웨어러블 로봇의 제조 및 혁신성‧공공성을 꼼꼼히 살핀 뒤 혁신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혁신조달제도에 대한 지원 강화와 신속한 조달개혁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 우리 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 중구의회는 8월 13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중구협의회가 주관한 ‘통일의 스크린 시네마 여행’ 행사에 참석해 영화 ‘남으로 가는 길(감독 김상래)’을 관람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을 다시금 되새겼다. 이번 행사는 한반도 분단 역사와 통일 문제 탐구, 자문위원과 지역주민 간 문화적 공감과 소통, 통일과 평화의 담론 확산 및 통일을 향한 지속적인 대화의 장 마련 등을 위해 개최했다. 이종호 의장은 “중구의회도 평화와 상생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고, 다양한 의견이 모여 소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중구의회는 앞으로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협력해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8월 14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 의견 청취의 건’을 의결하고, 구 이름을 ‘서해구’로 바꾸는 데 찬성 의견을 모으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및 폐기물 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회기 최대 쟁점은 서구 명칭 변경이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보고 결과, 현행 ‘서구’를 ‘서해구’로 변경하는 안이 원안 대로 가결됐다. 이번 변경안은 2015년 ‘자치구 명칭 변경 공동선언문’ 이후 추진돼왔으며, 최근 주민 여론조사에서 ‘서해구’가 58.5%로 ‘청라구’(41.6%)를 제치고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서해구’ 명칭이 타 지역과 중복되고 여론조사 표본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방위식 명칭을 탈피하고 지역 정체성과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자는 취지를 존중해 찬성했다. 의회는 새 명칭에 대한 ▲새 명칭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지속적 홍보 ▲ 차별화된 상징․브랜드 전략 마련 ▲재정 부담 최소화를 위한 시․국비 확보 ▲명칭에 비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흥군의회는 지난 8월 13일, 제339회 임시회를 하루 일정으로 개회하고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고흥군의회 해창만 간척지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시니어닥터'제도 도입 법률 제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소비 활성화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목표로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을 핵심으로 편성됐다. 군 의회는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장에 박규대 의원, 부위원장에 전명숙 의원이 선임됐고, 김준곤 의원, 조영길 의원, 김미경 의원, 한승욱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군의회 류제동 의장은 “우리 군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률이 97%를 넘어서는 등 군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침체된 골목상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특허청은 8월 13일 16시 LG AI연구원(서울 강서구)과 지식재산 분야 인공지능 협력 강화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LG AI연구원이 개발한 인공지능(AI)언어모델 ‘엑사원’ 개발 현황을 청취하고, 현재 특허청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특허 분야 AI 활용 연구과제의 추진 상황을 살펴보며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LG AI연구원과 함께 ▲문헌 단위 중심의 기존 특허 검색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문장 단위 유사성 기반의 AI 특허검색 기술 연구,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특허문헌의 핵심기술내용을 요약하는 알고리즘 개발 등을 협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검색과 기술 내용의 이해를 지원하는 AI 심사지원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양 기관의 협력은 2023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특허청은 ’23년 7월 LG AI연구원과 AI 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23년12월에는 특허 분야에 특화된 AI 언어모델을 공동 개발한 바 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