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일 중동전쟁 확산에 따른 정부 비상 경제 대응체계에 발맞춰 장관과 제1차관이 각각 ‘소상공인 업계 영향’ 및 ‘대응체계’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급변하는 상황에 맞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기존 ‘중동전쟁 피해‧애로 대응 TF’를 ‘비상경제 대응 TF’로 전격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상황에 대한 실시간 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에 따른 원유 공급 제한으로 타격이 큰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과 포장재 가격상승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대응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우선, 소상공인 업계는 포장재 가격 인상으로 배달 비중이 높은 외식업, 소매업 중심으로 경영 애로가 특히 크다고 호소했으며, 배달 업계와 소상공인들간 상생협력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는데, 이날 참석한 배달앱 업계 3사도 상생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중소기업 업계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원자재‧부품 수급 차질’ 및 ‘원자재, 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청주 소재의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이 접수되어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지점의 임금 체불 및 임금 전액불 위반, 사업장 쪼개기 등을 통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여부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문제가 된 청주 지역은 해당 지점 감독 외에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카페 등을 중심으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의 실태 파악과 법 위반사항 개선 조치를 위해 추가로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어왔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라면서 “노동시장에 첫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인 만큼, 금번 감독 이후에도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베이커리 카페, 숙박·음식점 등에 대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29일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영령들께 참배하고 유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국가기념일인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을 앞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이 대통령 내외는 헌화와 분향을 통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이어 이 대통령 내외는 희생자 15,126위의 위패가 모셔진 ‘위패봉안실’과 4·3 당시 행방불명되어 시신조차 찾지 못한 희생자들의 표석이 설치된 ‘행방불명인 표석’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 대통령은 위패봉안실에서 나와 방명록에 ‘제주 4·3을 기억하며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제도를 폐기하겠습니다.“라고 남겼다. 이 대통령이 방명록을 작성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임문철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문구를 보고 박수로 호응했다. 참배 이후 이 대통령 내외는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찬 간담회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의 이중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에게 지역일자리를 제공하여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 9조 5,24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3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후 즉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우선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총 예산 4조 8,252억원을 편성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시기 등은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확정한 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회연대경제분야 청년 일경험 지원 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시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3월 25일, 구 송중문화정보도서관 부지(도봉로20나길 6)에서 열린 ‘강북패션플랫폼 신축공사 착수식’에 참석해 지역 봉제산업 종사자들과 함께 사업의 시작을 축하했다. 이날 착수식에는 김명희 의장을 비롯한 이순희 강북구청장과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원, 봉제협회 및 시공사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업 추진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공사 개요 설명과 설계안 및 공사 일정 안내가 이어졌다. 이후 시삽식과 기념촬영을 통해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강북패션플랫폼은 강북구가 직접 조성하고 운영하는 구립 시설로, 지역 봉제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핵심 거점으로 조성된다. 특히 기존에 시 지원에 의존하던 운영 방식에서 나아가, 구가 주도적으로 조성·운영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현장의 수요를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명희 의장은 “오늘은 봉제산업 종사자 여러분께 의미가 각별한 날이자, 지역 산업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진군의회는 3월 30일, 5일간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울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의 의안을 의결했다. 특히, 군의회는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임승필 의원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 '울진군 관광택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하여 가결함으로써, '울진군 관광택시 운영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또한, 회기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금일 토론 절차를 거친 후 '울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을 최종 원안가결했다. 김정희 의장은 폐회사에서 “제290회 임시회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안건과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울진군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한, 의미있는 회기였다.”라고 평가하며, “회기 동안 의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이번 의결사항을 바탕으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산시의회는 3월 3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5일부터 6일간 진행된 제26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전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2건, 공유재산(전기차 충돌안전 부품 기술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일반안건 6건을 포함한 총 18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경산시 청렴정책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건은 수정의결됐다. 안문길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의결된 안건들이 시민 복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은 4월 1일부터 청사 내 의원회관 주차장을 민원인 전용 공간으로 전면 개방하며, 도민 중심의‘열린 청사’구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청사를 찾는 도민들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여 의회 방문 민원인의 접근성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에, 기존 9면(의사당 4면, 의원회관 5면)의 민원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하던 것을 의원회관 청사 45면의 주차 공간 전면을 민원인 전용으로 전환하여 운영한다. 특히 최근 지속되는 고유가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중교통․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공공기관이 먼저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상봉 의장은 “민원인 편의 도모를 위한 청사환경 개선은 물론, 고유가 위기 속에서 에너지 절약 실천 및 문턱 낮은 의회를 만들어 도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주차장은 평일 오후 6시 이후,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전면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빈 방한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 중동전쟁과 관련해 "이번 위기가 양국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자원안보 관련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전쟁 여파로 양국의 에너지 공급망은 물론 역내 경제에 미칠 충격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인도네시아가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의 안정적 역할을 해주는 데 대해 무척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민주주의, 자유무역, 규범 기반 질서 등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 양국 간 협력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프라보워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한 '특별 포괄적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역사적 결실을 맺게 됐다"며 "오늘 회담은 양국 관계가 왜 특별한지를 증명하는 동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지식재산처는 4월 1일 청와대에서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법무부와 '지식재산 보호·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후 양 정상 임석 하에 교환했다고 밝혔다. 동 양해 각서는 ▲지식재산 법집행 협력 연결망 구축 ▲위조상품 유통 예방 피해 공동 대응, 유통 경로 추적·관리 및 차단 등 협력 ▲상표권 침해에 대한 긴급 대응절차 마련 및 단속·수사기법 공유 등 역량 강화, ▲ 유명상표 보호 및 악의적 상표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RCEP 등 다자 협력 체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인도네시아 양국은 2023년 포괄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이번 보호·집행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특히, 이번 양해각서(MOU)는 온·오프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해 양국이 보다 체계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수사·집행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K-브랜드를 포함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매일경제신문사와 함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산재예방 아이디어 숏폼 영상 공모전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안전한 일터 조성에 관한 현장의 생생한 노하우와 우수사례, 아이디어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자, 사업주, 청소년 등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공모 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다. 숏폼 영상는 1분 이내로 제작하여,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고, “축사 지붕공사 등 떨어짐 사고 예방을 위한 아이디어”,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및 폭염 예방 관련 안전수칙”, “사업장별 특화된 위험성평가” 및 “안전관리 우수사례” 등 산재예방에 대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및 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수상작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정되고, 선정결과는 6월 11일 발표될 예정이다. 최우수상 1명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 우수상 2명에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과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상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는 1일 괴산군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25차 충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협의회장 청주시의회 의장 김현기) 정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충북 시·군의회의 지역 현안과 당면 과제를 공유하고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내 11개 시·군의회 의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사전 차담회와 환담을 시작으로 개회식, 안건 협의 및 의결, 단체 기념촬영, 오찬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본회의에는 각 시·군의회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지역 현안 문제 정보 공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시·군 간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충청북도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최근 타 시·도의 광역 통합 추진 및 특별법 제정 흐름 속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충북에 대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건의문에는 ▲충북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행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지방소멸 위기 지역에 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1일 오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무처 직원 40명을 대상으로 심신 안정과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직원 힐링 교육: 마크라메 원데이 클래스’를 개최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 취미클래스’와 연계해 추진된 이번 교육은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직원들에게 수공예 체험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좌에는 마크라메 공방 ‘봄의손메’의 최보미 대표가 강사로 나서 서양식 매듭 공예인 마크라메를 활용해 시계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참석한 직원들은 실을 엮어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하며 성취감을 느끼고, 동료들과 소통하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직원들은 “평소 관심이 많던 마크라메를 배울 수 있어 좋았다”, “오랜만에 힐링할 수 있었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상봉 의장은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오늘 이 시간이 업무의 긴장감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을 돌보는 소중한 ‘쉼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4월 1일부터 천재지변,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면세품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관세청은 지난 2월 말 면세품 회수 예외 근거가 「관세법 시행령」에 마련됨에 따라, 세부 이행 절차를 담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결·회항 시 여행자 면세 한도(기본 미화 $800) 이내의 면세품은 회수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다만,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면세품을 구매한 경우 면세 한도까지에 해당하는 면세품을 제외하고 회수하며, 이미 개봉·사용한 면세품은 면세한도에 우선적으로 포함하여 회수하지 않는다. 그동안 항공기 결·회항으로 출국이 취소되어 재입국하는 경우,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전량 회수하는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면세점은 ‘외국으로 반출’하는 조건으로만 물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여행자의 면세품 구매 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일 14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차 국토공간 대전환(지방균형국가) 범정부 협의회’를 열고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차 회의에서 확정한 8대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별 추진계획을 특정하는 등 내용을 구체화하고, 산업, 인재, 인프라 등 분야별로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추진전략을 고도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총리는 “지방균형국가를 달성하기 위해 이제는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재설계해야 할 때”라며, “현대차그룹의 로봇·수소·AI 분야 약 9조원 규모 투자 추진이 지방주도 성장의 시금석이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지방투자 성공을 위해 정부도 집중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토공간 대전환을 위한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메가특구 도입, 지역인재 육성, 지방우대 체계, 균형성장 거점 육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5극3특 성장엔진을 육성하는 첫걸음으로서 올해 하반기에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규제·금융·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