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3월 27일 부산교통공사를 방문하여 모회사(부산교통공사)-자회사(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노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특히 모-자회사 노사가 자율적으로 원·하청 교섭을 준비중인 부산교통공사를 격려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부산교통공사는 현재 모회사 노조와 자회사 노조가 연대하여 모회사와의 공동교섭을 준비하는 등 전향적인 노사관계 모델을 구축 중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화와 신뢰를 기반으로 원·하청 노사관계를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부산교통공사의 행보는 매우 의미가 깊다.”고 언급했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개정 노동조합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해석지침과 교섭절차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현장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원·하청 상생 교섭 컨설팅을 운영하여, 모범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출범식 겸 확대 범정부 대응단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는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보다 쉽고 신속하게 신고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부처 합동 신고·상담 창구이며, 지난 1월 출범했던 범정부 대응단의 첫 번째 협업 결과물이다. 당초 하반기에 신설하기로 했었으나,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조기 출범하게 됐다. 그동안 기술침해 관련 신고 ‧ 상담 창구가 부처별로 제각기 운영되면서 피해기업이 겪었던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는 앞으로 신문고 플랫폼이 신고 · 상담, 지원사업 신청, 조사 · 수사연계까지 가능한 ‘원스톱’ 지원체계가 되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어진 ‘확대 범정부 대응단 간담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경찰청 등 정부부처와 중소기업 협‧단체, 전문가, 중소기업 등 민간 관계자들이 모여 새정부 출범 이후 기술보호 관련 성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정부 및 재난안전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AI 기술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 실현하는 ‘AI 기본사회’ 비전에 공감하며, 이를 함께 구현하기 위한 ‘글로벌 AI 기본사회 연대체 이니셔티브*’를 공동으로 선언했다. ‘AI 기본사회’는 AI 기술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는 인간 중심의 포용적 전략으로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AI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 및 재난안전 혁신은 ‘AI 기본사회’를 공공영역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양국 간 협력을 통해 공공데이터와 행정 경험을 결합한 AI 기반 서비스 모델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확산함으로써, AI 민주정부 구현과 글로벌 AI 기본사회 확산을 연결하는 실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정부 내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공공 분야에서의 지식 및 경험 교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의 최우선의 책임은 적의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제 정세가 격변하면서 글로벌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기반해서 강력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면서 "육해공군, 해병대가 한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무엇보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적"이라며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수 요소인 건 맞다. 그러나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은 조속하게 추진될 것이다.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면서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 우리 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줘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영토와 국민을 완벽하게 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KOPPEX 2026) 수출상담회를 통해 국내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성공적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상담회에서는 중동 지역 정세 변화 등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서도 국내 조달기업 400여 개사와 바이어 80여 개사가 상담에 참여했으며, 대만, UAE 등 8개국 바이어와 수출계약이 체결되는 성과를 거뒀다. 행사는 해외바이어와 국내 기업이 전시 부스에서 직접 만나 제품을 확인하고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상담 과정에서 관심을 보인 바이어에 대해서는 기업 생산시설 방문 등 후속 미팅을 연계하여 계약 성사 가능성을 높였다. 행사기간 동안에는 국내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됐다. 먼저, IPPW(국제공공조달워크숍)에 참가한 해외정부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 제품을 소개하는 부스 투어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을 알리는 기회가 마련됐다. &nb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30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연합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이선옥 제1부의장, 김재동 행정안전위원장,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 유승분·신충식·임관만·장성숙·이명규·김용희·박종혁·이단비·허식·이봉락 의원과 주민자치연합회 및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제9대 권철수 회장의 이임과 제10대 박영규 회장의 취임을 기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해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제9대 권철수 회장님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제10대 박영규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주민자치는 제도가 아닌 사람의 힘이며, 주민이 함께할 때 지역의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자치위원 여러분의 참여와 열정이 인천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 것”이라며 “인천시의회는 주민 참여가 일상이 되는 자치 문화를 조성하고, 주민의 목소리가 지역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지역성장펀드 참여 지방정부 모집공고'를 통해 실시한 ‘지역성장펀드’ 조성지역 선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할 지역으로 대경권(대구·경북), 서남권(광주·전남), 대전, 울산 4곳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총 3,500억 원 규모 이상의 모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후순위 조성지역으로 경남, 전북, 제주, 충북을 지정했으며 ’27년 예산 등 재원이 확보되면 추가적인 공모 절차 없이 신속하게 펀드를 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모집 과정에서 12개 지방정부가 지원했으며 지역사회 참여도, 지역성장펀드 활용방안, 지역균형 및 정책부합성 등을 종합 평가했다. 특히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 초광역 단위의 벤처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초광역형 통합 펀드를 우대했다. 이에 따라 대경권(대구·경북)과 서남권(광주·전남)은 통합 펀드 조성을 조건으로 우선 선정됐다. ‘지역성장펀드’는 지역사회 투자 플랫폼으로서 지역사회와 지방정부, 모태펀드가 함께 조성·운영하는 지역 모펀드(Fund of Fund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 활동을 조명하는 특별전 ‘가려진 시대, 외교의 길을 걷다’를 31일부터 7월 19일까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특별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총 3부로 구성된 특별전은 1919년부터 1945년까지 27년간 조국독립을 위해 전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 활동을 각종 유물(79건 101점)과 영상, 시각(그래픽) 자료를 통해 입체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 머리말(프롤로그) ‘독립의 목소리’에서는 1905년 외교권 상실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기까지 이어진 국권 회복의 노력과 시대적 상황을 영상으로 보여준다. 이어 1부 '외교로 세계의 문을 두드리다'는 1919년 파리강화회의를 계기로 본격적인 외교 활동을 시작한 임시정부가 파리 한국민대표관 설치와 사료집 발간, 워싱턴회의를 둘러싼 외교 활동, 중국 호법정부와의 협력 등을 통해 독립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과정을 소개한다. 특히, 기념관이 최근 입수한 『한일관계사료집』을 통해 당시 임시정부가 국제연맹에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려 한 외교적 노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중국 호법정부와의 교섭 과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6일 9시 30분 중동전쟁 대응 점검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여 양청 및 소속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분야별 영향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 날 회의는 최근 현황과 정부의 대응상황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릴 수 있도록 생중계로 진행됐다. 이 날 회의에서는 고유가·고환율, 요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면세유, 비료, 사료, 국제곡물, 농식품 물가, 수출, 온실, 식품 포장재 등 각 분야별 영향을 상세하게 재점검하고 예상문제와 필요한 조치들을 파악했다. 그 중에서도 현 상황 지속 시 수급 리스크가 있는 비료에 대해서는 가수요 방지를 위한 공급량 조절, 수요 전환(축분 등) 방안, 수급 안정 지원방안 등 구체적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나프타 수급 불안에 따라 영향이 있는 농식품 분야(온실용·멀칭 필름, 식품 포장재 등) 현황과 부족 시 대안도 검토했다. 송미령 장관은 “중동전쟁 전개 양상에 따라 농업 및 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업계 등 다양한 경로로부터 듣고 있으며, 필요한 대응조치를 즉각적으로 하고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2026년 제1차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장관은 3월 26일 오후(현지시간)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장관과 취임 후 세 번째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고위급 교류, 실질협력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양국이 제6차 한-인도 외교정책안보대화, 한-인도 외교장관 통화, 한-인도 외교차관 회담 등 매우 긴밀한 고위급 교류를 지속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이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증진을 위한 성과사업 관련 협의를 계속 이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 및 최근 외교장관 통화에 이어 다시 조 장관을 만나게 되어 기쁘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 지속적인 전략적 소통과 전방위적 협력 심화를 통해 양국 관계를 도약시켜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금년 중 고위급 교류를 통해 교역·투자, 금융, 국방·방산, 과학기술, 문화, 교육, 인적교류 등 여러 방면에서 양국 협력관계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3월 26일 안중근공원에서 열린 안중근 의사 순국 제116주기 추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추념식은 광복회 부천시지회 주관으로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병전 의장은 “110여 년 전 하얼빈 의거와 뤼순 감옥에서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면, ‘국가안위 노심초사’라는 유묵에 담긴 조국과 민족을 향한 간절함이 깊이 다가온다”고 말했다. 이어 “안중근 의사가 꿈꾼 세상은 주권 회복을 넘어 서로 존중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였다”며 “갈등보다 화합을,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안녕을 먼저 생각한 그 정신이 부천시 곳곳에서도 살아 숨쉬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천시의회도 시민의 일상이 더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30일 오후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본부 및 소속기관 등 국토교통부 행정에 있어 최일선을 담당하는 실무직원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행사로, “함께 말하고, 서로를 잇는 국토교통부”를 주제로 직원들이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자유롭게 제안하고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진행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불필요한 업무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직문화 혁신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타운홀 미팅에 앞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개선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제1차관·제2차관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주관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내부 의견을 폭 넓게 수렴했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는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직원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혁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주요 제안으로는 ▲의전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구 서구의회는 지난 19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63회 임시회를 마치고 27일 폐회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김종일 의원은 공공건축물의 건립은 주민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이후 관리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건립 단계부터 장기 비용과 활용도를 검토하고 기존 시설 역시 효율적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함을 제언했다. 이어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김한태 의원은 청소년 사이에 유행하는 픽시자전거 주행의 위험성과 타 지자체의 자전거 안전용품 사례를 통해 서구의 안전한 자전거 주행환경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회안으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서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이동운 의원) 외 4건을 사회도시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한 의원)을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정영수 의장은“논의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서구 발전에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7일 예당공원 패밀리풀 일원에서 개최된 '2026년 식목 행사'에 참석해 제81회 식목일을 기념하고 시민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 조성의 의미를 되새긴다. ‘오늘 심는 나무, 2050 화성을 바꿉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경희·김상균·오문섭·유재호·차순임 의원이 함께해 미래 세대를 위한 녹색 실천에 동참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시민들에게 반려나무를 전달하고 함께 식재 활동을 진행하며, 일상 속에서 자연과 공존하는 생활 실천의 의미를 더했다. 배정수 의장은 “오늘 심는 나무에는 미래 세대를 향한 우리의 책임이 담겨 있다”며 “지금의 작은 실천이 모여 화성의 내일을 바꾸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려나무는 우리 일상 속 작은 숲이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실천”이라며 “화성특례시의회도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계룡시의회는 3월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이어진 제18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3월2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원)에서 심사한 ▲계룡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신동원 의원) ▲계룡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정 의원) 등 20건은 원안가결했으며 ▲계룡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원)에서 심사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초 계룡시장이 제출한 3,084억원에서 문화체육관광실 등 3개 부서 3개 사업에 대해 3천8백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했으며 ▲2026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331억으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김범규 의장은“제6대 계룡시의회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으며, 다양한 현안 속에서도 책임과 사명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해왔다”고 전하며,“지난 4년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