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취임후 첫 번째 산업현장 행보로 8월 14일 경남 거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2척의 초대형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명명식에 참석했다. 금번 인도되는 2척의 선박은 미국 LNG 생산기업이 한화오션에 2022년 발주한 총 5척(12억불 규모) LNG 운반선 중 1~2호선으로, 미국산 LNG의 전세계 수출을 위해 사용된다. 해당 선박들은 우리 국민의 약 하루치 LNG 사용량을 한 번에 운반할 수 있는 초대형 LNG운반선(척당 20만㎥) 이다. 특히, 미국 선주가 자국산 에너지 운반에 필요한 선박을 한국이 건조 협력한 상징적 사례로, 한미 조선협력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명명식을 통해 한국은 여전히 고부가 LNG 운반선 시장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됐다. 현재 전세계에서 운항 중인 760척의 LNG선 중 70% 이상이 한국에서 건조됐고, 특히 금년 상반기에 글로벌 LNG선 발주량의 100%를 한국이 수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월 14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동맥경화’에 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원과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쏠리고 ‘경제의 뿌리’인 지방으로 순환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 경제에 피가 통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발표한 ‘지방살리기 상생소비’에 이어 지방 건설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식도 과감하게 전환한다. 아울러,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산업에 대해 재정, 세제, 인력확보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오랜기간 부진했던 지방의 건설경기를 되살린다. 세제 특례와 공공매입을 통해 지방 주택에 추가 수요를 창출한다. 1주택자가 지방에 ‘세컨드 홈’을 구입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주택가액 제한도 대폭 완화한다.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에는 취득세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는 13일 의회 접견실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023년 8월 구성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법조계, 학계 출신 신규위원 4명과 연임된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위원 3명 등 총 7명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윤리특별위원회 자문기구로써, 향후 2년간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의원의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열린 첫 회의에서는 정창훈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정해권 의장은 “윤리는 인간의 품격을 결정한다”라는 말처럼 “의회의 품격도 깨끗한 윤리의식에서 시작된다”라며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높은 윤리적 잣대를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12일 한양대학교 모의법정에서 ‘제3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관련 법률적·기술적 지식을 두루 갖춘 인재를 발굴하고 개인정보 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2023년부터 매년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경연대회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처리와 개인정보 안전조치"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인공지능 학습 및 개발,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성 등의 다양한 개인정보 관련 이슈가 논의됐다. 이번 대회는 총 48개 팀(법학전문대학원생 부문 19개 팀, 대학(원) 부문 29개 팀)이 지원해 예선을 거쳤으며, 치열한 경쟁을 뚫고 부문별 4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진출팀은 경연에 앞서 국내외 기업의 인공지능 전문가들과 국내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변론 내용의 완성도를 높였다. 본선 경연은 김종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재판장 역할을 맡아 진행했고, 학계·법조계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단과 지난해 제2회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학생들로 구성한 배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월 13일 오전 조셉 윤(Joseph Yun) 주한미국대사대리,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김기현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건 외통위 간사, 김상욱 의원, 김태선 의원과 함께 HD현대 울산조선소를 방문하여 선박 건조 및 주요 시설 등을 시찰했다. 이번 방문은 한미 고위급 교류·소통 계기마다 양국 간 조선업 분야의 협력 강화 필요성이 지속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간 관세협의 타결과 HD현대 미 해군 군수지원함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수주를 계기로, 현장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양국이 조선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장관과 윤 대사대리 및 의원들은 조선소 현장 시찰을 통해 한국이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양국 간 조선협력을 본격 진행시켜 나가기 위한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구체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한미동맹이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및 첨단기술 분야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로 발전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와 인천대학교는 13일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에서 청렴한 미래인재 양성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 공정, 책임, 정직 등 청렴에 기초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윤리적 판단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민권익위와 인천대학교는 ▲대학생과 교직원 대상 청렴특강 실시 ▲청렴 관련 정규교과 개설 및 운영 ▲대학생 권익 보호 및 고충상담 연계 등 실효성 있는 청렴교육과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국제도시 인천에서 교육 혁신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인천대학교와 맺은 이번 협약은 청렴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세대가 청렴의 가치를 내면화하여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대학교 이인재 총장은 “이번 국민권익위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광양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정기회에 참석해, 재난구호금 지원과 지방의회 공직선거법 제도 개선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남지역에 1,000만 원의 재난구호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7월, 전남도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김태균 의장이 협의회에 재난구호금 지원을 요청한 데에 따른 조치이다. 또,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도 활발히 이뤄졌다. 김태균 의장이 제안하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명의로 발의된‘의정 공백 방지를 위한 지방의원 사직기한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여 회의에 참석한 14개 시․도의회 의장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이나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예비후보 등록 전 또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간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협의기구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정기회가 11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개막식과 본회의에서는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구호금 전달식과 제19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대표할 신임회장을 선출했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대전시 원도심에서 열리는 “2025 대전 0시 축제”를 적극 홍보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도시 대전의 위상을 높일 이번 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2025년 정기회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제19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어제 경기도 의정부에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휴가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지시를 했다.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국정상황실을 통해 공유, 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좀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것이다. 또한 노동부에는 산재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화요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위 두 가지 조치는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일하러 나간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더는 없도록, 세계 10위 경제 강국의 위상을 노동자의 안전으로 증명하겠다고 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함안군의회는 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 주민조례발안 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례 제정‧개정‧폐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함안군의 주민 조례 청구권자 수는 2025년 기준 총 52,091명이며, 이중 50분의 1인 1,042명의 서명을 받으면 청구가 가능하다. 2022년 1월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및 『함안군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가 시행됐지만 현재까지 청구사례는 없었다. 이에, 함안군의회는 제도의 인지도 향상과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SNS 및 누리집 게시, 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이용해 적극 홍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만호 함안군의회 의장은 “제도의 취지가 군민이 있어 행복한 의회, 의회가 있어 행복한 군민이라는 우리 의회 슬로건과 뜻을 같이한다”며 “군민의 뜻을 최대한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진주시의회는 여름방학을 맞아 처음으로 개인 단위로 신청을 받아 진행한 청소년 견학프로그램 ‘진주시의회 반갑DAY’를 11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학교나 단체 위주로만 운영되던 청소년 의회 견학의 문을 개인 참가자에게도 개방하며 참여의 폭을 넓힌 첫 사례다. 대상자는 지난 7월 사전 신청을 접수한 진주시와 인근 지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들이며 대개 가족을 동반해 함께 추억을 쌓았다. 참가 청소년들은 견학이라는 취지대로 환영 인사에 나선 백승흥 진주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직접 만나 평소 궁금했던 지방의회에 관한 질문을 주고받았고, OX 퀴즈나 초성 퀴즈를 통해 흥미롭게 의회의 기능이나 역할, 지방자치 제도 등을 배웠다. 또한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비롯한 시설 전반을 둘러보며 의회의 구성과 역사에 대해서도 알아갔다. 특별히 문턱을 낮춘 행사였던 만큼 이날에는 문화 행사까지 곁들여진 이색적인 프로그램 구성이 눈길을 끌었다. 견학 마지막 일정으로 마술단 매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흥군의회는 지난 8월 8일 개최한 ‘제3회 고흥군의회 청소년 모의의회’가 청소년과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날 모의의회는 고흥군 청소년참여위원회와 고흥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 소속 학생들이 참여해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는 뜻깊은 자리였다. 회의는 실제 군의회 회의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됐으며, 학생 의원들은 3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학교폭력 문제 관련 ‘피해자 보호 중심의 정책 전환’ △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의 실태와 대책을 진지하게 제기하며 지역사회와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이어 학생 의원들이 직접 준비하여 발의한 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첫 번째 안건은 ‘고흥군 청소년 지역사회 기여활동 조례안’으로 청소년이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번째 안건은 ‘고흥군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으로,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하는 자치활동을 체계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다가오는 가을과 겨울 국내 여행 수요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025년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를 8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가을편·특별재난지역편(8. 20.~10. 30.)’, ‘겨울편(11. 3.~12. 7.)’ 진행 하반기 ‘특별재난지역편’ 호우 피해지역도 포함, 할인 혜택 확대 이번 행사에서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147억 원)으로 편성된 50만 장을 포함해 숙박할인권 총 80만 장(236억 원)을 배포한다. 이와는 별도로 산불·호우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과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역을 대상으로는 숙박할인권 총 7만 2천 장을 추가로 지원해 지역 경제 회복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는 ‘가을편·특별재난지역편’과 ‘겨울편’,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며 기간별로 1인당 1매씩, 최대 2회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을편’과 ‘특별재난지역편’은 8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겨울편’은 11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평창군의회(의장 남진삼)는 강원도민일보(사장 경민현)와 공동으로 오늘(14일) 14시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대강당에서 '평창군 아이돌봄체계 확립을 위한 주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평창군의 아이돌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아이돌봄체계 확립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박병선 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남상기 정책기획연구소 책임연구원의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이어 평창군의회 박춘희 부의장이 좌장을 맡아 평창군의회 이은미 의원, 평창군의회 이창열 의원, 이정은 평창군 가족복지과장, 최종호 평창교육지원청 교육과장과 함께 평창군 아이돌봄체계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참석한 청중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아이돌봄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남진삼 의장은 “오늘 토론회가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돌봄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부모들이 믿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의회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낙영 괴산군의회 의장이 13일, '이상설 선생 서훈 승격 염원'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충북 괴산군의회 김낙영 의장이 8일, 보재 이상설 선생의 서훈을 대통령장(2등급)에서 대한민국장(1등급)으로 격상하자는 취지의 '이상설 선생 서훈 승격 염원'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충북 진천 출신 독립운동가인 이상설 선생은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파견됐던 헤이그 특사단의 대표인 정사로서, 이후에도 북만주에서 독립운동 기지 개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망명정부인 ‘대한광복군정부’ 수립 등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이끌었으며, 업적에 걸맞은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박영기 제천시의회 의장의 다음 주자로 캠페인에 참여한 김낙영 의장은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하신 독립운동가를 정당하게 예우하고, 그 역사와 희생이 후대에 올바르게 전해지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하며, 릴레이 캠페인의 다음 주자로 추복성 옥천군의회 의장을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