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무부와 협조하여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서울 서초구)에서 '2025 국제경쟁네트워크 카르텔 워크숍'을 개최한다. ICN은 카르텔, 단독행위, 기업결합 등 주요 경쟁법 분야별로 작업반이 구성되어 있고, 각 작업반은 매년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전 세계 경쟁당국 간 경쟁법 집행 이론과 집행 사례, 최신 동향 등에 관한 논의를 활발하게 이어나가고 있다. 공정위는 ICN 창립회원이자 운영이사회 회원으로서 ICN 연차총회 및 다수의 ICN 작업반 워크숍 등 ICN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004년 ICN 연차총회와 2005년 ICN 카르텔 워크숍을 서울에서 직접 개최한 바 있다. 20년 만에 서울에서 다시 개최하는 이번 워크숍에는 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 독일 연방카르텔청, 영국 경쟁시장청 등 50여 개국에서 온 경쟁당국의 주요 인사 및 경쟁법 분야 전문가 등 230여 명이 참석하며, 3일간 카르텔 법 집행과 제도개선 방향에 관하여 전체회의 주제 4개 및 분과회의 주제 15개에 대한 심도 있는 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은 12일 민원 담당직원 25여 명과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소통·공감·배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민원담당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격려하고, 전문가 교육을 통해 민원인에 대한 친철과 배려 방법을 공유하고 소통과 공감으로 다가서서 고객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연간 8~9천여 건의 업무질의 등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며, 요구사항도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어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춘 배려의 자세가 중요 시 되고 있다. 민원담당 직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고객의 긍정적 경험을 위해 친절에서 배려로 관점 변화 이해, 고객을 배려하기 위한 상담 태도 등을 배우며 현장에서의 민원 응대능력을 높였다. 백승보 청장은 “앞으로도 존중과 배려의 자세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 내용을 바라보고,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여 조달 현장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11일 시의회를 방문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안성윤 인천시지부장과 장익향 연수구지회장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날 정해권 의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는 시민들이 국가유공자에게 품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만큼 인천시의회도 그 마음을 정책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천시의회가 보훈가족의 명예를 높이고 예우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천시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존중받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의장은 “앞으로도 인천시의회는 시민의 행복을 지키는 의회, 보훈을 존중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며 “국가유공자 여러분의 숭고한 정신이 우리 사회 전반에 넓게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병무청은 11월 10일 해군교육사령부(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입영자와 가족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당한 한 걸음, 오늘보다 빛나는 내일!’을 주제로 입영문화제 ‘청춘예찬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해군으로 입영하는 청년들의 당당한 발걸음을 응원하고, 그 시작을 함께 축하해주기 위해 특별히 기획됐다. 청춘예찬 콘서트는 병무청장의 응원메시지, 해군 의장대·군악대 공연으로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다. 특히 군 복무 관련 질문에 훈련 교관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있었던 ‘슬기로운 군 생활 Q&A’ 시간은 입영자와 가족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 밖에도 감사와 사랑의 길, 포토존, 캐리커처, 행사 참여 SNS인증 이벤트 등 다양한 현장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족 등과 함께 뜻깊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입영현장이 아쉬움과 긴장감 보다는 응원과 격려 속에서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하는 추억으로 남길 바란다”며, ”군 복무가 청년들에게 자부심과 성장의 기회가 되도록 병무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구리시의회는 11월 7일 동두천시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2025 경기도시군의회의원 한마음체육대회’에서 신동화 의장이 제9대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추진해 온 의정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앞장선 지방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신동화 의장은 2024년 8월 23일 제172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 명칭 구리대교 명명 촉구 건의문’을 상정하고, 2025년 1월 14일 제175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등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문’을 상정하는 등 구리시 발전을 위한 타 지자체 의회와의 연대를 이루어낸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신동화 의장은 “시의회 의장으로서 시민의 이익을 위해 응당 해야할 일을 한 것이 이런 뜻깊은 상으로 이어져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구리시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구리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일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우리 경제와 안보에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두차례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국민 여러분, 정부와 함께 발로 현지를 함께 뛰어준 기업인 여러분, 국익을 위해 최선 다한 협상에 임해준 공직자 여러분, 다 여러분 덕분"이라며 대통령으로서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번에 의미 있는 협상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4일 오전 서울(더 플라자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39회 육운의 날” 행사에 참석해 육상교통산업 발전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교통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육운 종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교통산업이 처한 현실이 결코 녹록치 않지만, 교통산업이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 할 수 있도록 교통산업의 혁신을 뒷받침 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육운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안전이 일상화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업계와 정부가 힘을 모으자”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육상교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북고속 노헌영 부회장이 은탑 산업훈장을 수상하고, 우신종합자동차정비공장 윤기선 대표가 동탑 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총 10명이 정부포상을 수상하고, 20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300여명의 행사 참석자들은 전체 육운 종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아산시의회는 11월 14일 오전 11시 의장실에서 의정동우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성표 의장을 비롯해 정거묵 회장, 이한욱 부회장을 포함한 의정동우회 회원 13명이 참석했으며, 의정활동 전반과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는 홍성표 의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참석자 소개, 지역 현안 논의,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 견학, 단체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홍성표 의장은 “아산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선배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는 아산시의회를 만들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선배 의원님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에게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의회는 지난 10월 22일에도 선배 의장단과 간담회를 열어 의회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등, 선후배 의원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의 장을 이어가고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과 빠르게 진행되는 산업기술 혁신·인구 구조변화·기후 변화 등에 대응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미래전략을 수립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출범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문기구로서 분야별 전문가들의 제언을 중장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12년에 신설된 위원회이다. 이번 7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AI, 바이오 등 혁신기술분야 전문가 외에 기업인, 청년 창업자, 언론인 등으로 구성하여 다양성과 대표성을 더욱 강화했다. 또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혁신성장반, 미래사회전략반, 거버넌스개혁반 등 3개 분과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출범식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012년 설립된 이후 중장기 국가발전 및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제언을 해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산업, 고용, 금융, 지역균형 발전 등 여러 분야에서 현재 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부 직업계고에서 ‘초청 외국인 장학생’ 유치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여 학생 인권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을 확인하고, 선발・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최근 심각한 학령인구 감소로 직업계고는 존폐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직업계고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특성화고의 입학생은 2014년 10만 명에서 올해 5만 8천 명으로 10년 새 사실상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부 직업계고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유치’를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3년 16명(서울)에 불과했던 장학생은 2024년 54명(서울·경북), 올해는 155명(서울·경북·전남)으로 증가했고, 내년에는 7개 교육청에서 290여 명을 모집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직업계고의 경쟁적인 외국인 학생 유치와 달리 실제 이들을 관리하는 규정이나 제도가 미비하여 예산 낭비, 학생 인권 침해, 부패 발생 등 심각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 약물 오남용, 젠더 갈등, 학교 급식 식중독 문제 등 학생 안전과 복지 전반의 관리에 대해 지적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항우울제를 처방받는 초등학생이 2021년 8,700명에서 최근 3만 9,000명으로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며 “17세 이하 아동 50만 명이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라는 사실은 심각한 사회 경고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비만치료제 ‘위고비’ 오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위고비는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약물인데, 해외 직구를 통해 청소년이 택배로 쉽게 구입하고 있다”며 “SNS를 통한 불법 유통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관리가 전무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위고비 오남용 시 요요현상으로 고도비만, 골다공증, 담낭염 등이 유발될 수 있다”며 “학교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위고비 등 신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APEC 정상회의 경제인 행사 중 하나인 '2025 수출 붐업코리아 Week'가 역대 최대 성과를 기록하며 막을 내렸다. 산업통상부는 10월 15일부터 11월 7일까지 약 3주간 전국 주요 전시장을 중심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를 통해 수출 열기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70개국 4,000여개 바이어社와 국내기업 6,900여개社가 참여했으며, 계약 및 MOU 체결 규모는 약 4.3억불로, 전년(2.9억불) 대비 48% 증가해 역대 최대 성과를 기록했다. 이는 당초 목표치(3.5억불) 대비 23%를 초과 달성한 수준이다. 이러한 성과는 수도권(서울·경기)을 비롯해 대구, 부산, 광주, 오송 등 전국 28개 산업전시회와의 연계 개최를 통해 가능했다. 전년(20개) 대비 40% 확대된 이번 행사를 통해 약 104만 명(국내 91만, 해외 13만)이 지역 전시회를 참관했으며, 숙박·식사·관광 등 연계 소비를 통해 약 1조 4,000억 원 규모의 지역소비가 창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11월 12일 오전 아니타 아난드(Anita Anand) 캐나다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안보·국방, 경제, 문화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공식 방한으로 정상간 상호 방문이 양국 신정부 출범 이후 5개월 만에 이뤄진 것은 큰 성과라고 하고,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양국간 협력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특히, 양국 정상이 안보·국방 협력을 심화시켜나가기로 합의한 것도 매우 뜻깊다고 하고, 한국이 앞으로 캐나다의 파트너로서 차기 잠수함 사업을 비롯하여 캐나다 안보·국방 강화 목표 달성에 적극 기여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난드 장관은 카니 총리의 방한이 조선소 시찰 일정 등을 포함하여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데 대해 한국측에 사의를 표명하고, 양국이 인태지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안보·국방 분야를 비롯하여 경제, 에너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어 만족스럽다고 했다. 양 장관은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경제안보 ▴전기차 배터리·AI 등 미래지향형 첨단산업 ▴LNG·SMR 등 에너지 ▴핵심광물 등 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오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돌입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과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비롯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3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21~27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할 계획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3일에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12일부터 18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9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며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1일, 원주 의료기기 클러스터 현장을 방문해 기업지원 인프라 등을 점검하고, 업계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디지털헬스·AI 확산 속에서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의 모범사례를 살피고 업계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치과용 임플란트 생산업체인 네오바이오텍과 미용 의료기기 업체인 메디코슨 연구소를 방문하여 생산 공정 및 시제품 개발 현황을 확인했다. 또한,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에서 업체들에게 지원하는 시험·설계 인프라를 살피고 차세대 헬스케어 산업지원센터를 둘러보며 설계-시험·인증-수출로 이어지는 의료기기 전주기 지원 체계의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김 총리는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의견을 깊이 경청하며, “원주는 의료기기 산업 지원 및 육성의 저력이 있는 거점 지역”이라고 했으며,간담회 중 진솔한 대화를 통해 “불편하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부처와 논의하여 개선하도록 하며, 원주의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