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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무부, 2025년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2025. 8. 15.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4,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광범위하게 시행했다. 아울러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모범수 1,014명을 8. 14.자로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한다고 전했다.
- 이존영 기자
- 2025-08-11 17:50
정치 충남도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재난구호금 천만원 지원받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남도의회는 11일부터 이틀간 세종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 참석해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재난구호금 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재난구호금은 각 시도에서 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 복구 등을 위해 시도의회 건의와 의장협의회 회의를 통해 지원이 결정된다. 충남은 올해 7월 집중호우로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과 농경지, 주택, 소상공인 등 사유 시설을 합쳐 3천3백여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남도의회는 지원받은 재난구호금을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에 기탁해 큰 피해를 입은 천안, 공주, 아산, 서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지역 등의 피해 복구와 이재민 보호 및 생계 지원에 사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지원금을 마련해 주신 의장협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호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록적인 폭우와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더욱 빈번해지는 가운데,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
- 김학영 기자
- 2025-08-11 17:50
정치 강서구의회 박성호 의장, ‘공항동, 방화동 수해 피해 복구에 나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 강서구의회 박성호 의장은 14일 오후,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공항중학교와 방화중학교 후문 일대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고 주민들을 위로했다. 이날 박 의장은 반지하 침수 세대의 폐기물 배출을 지원하기 위해 모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폐기물 수거 작업에 직접 참여하고, 현장의 안전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등 피해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 힘썼다. 박성호 의장은 “이번 폭우 피해는 단순한 복구에 그쳐서는 안 되며, 재발 방지 대책까지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강서구의회는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구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복구 과정에서 소외되는 가구가 없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강조하고, 이번 피해를 계기로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5-08-14 19:10
정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 열정·도전 응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4일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개최된 2025 청소년 미디어제작 경진대회 시상식에 참석해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과 열정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지역방송사 대표, 유관기관장,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AI 공익콘텐츠공모전 시상, 청소년 뉴스제작 경진대회 시상,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고, 시상식을 마친 뒤에는 AI, AR 체험부스 등 부대행사를 관람하는 순으로 이어졌다. 조원휘 의장은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미디어 제작 경진대회를 통해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미디어를 활용하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가가 되길 기원한다”면서, “그동안 대전시의회는 청소년 의회교실,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유해약물 예방 등 청소년들의 성장 환경에 필요한 조례 발의를 비롯해 올해 약 153억 원의 관련 예산을 처리해 왔고, 앞으로도 대전이 청소년들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는 데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
- 김학영 기자
- 2025-08-14 17:50
정치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집중호우 피해 복구 현장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국･연수1) 의장은 14일,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인천 서구 수해복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김유곤(국·서구3) 산업경제위원장과 이용창(국·서구2) 교육위원장 그리고 김상섭 서구부구청장이 함께했다. 올여름 대한민국은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이어지며 시민들의 생활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특히 13일부터 이틀간 쏟아진 폭우는 인천 전역에 유례없는 강우량을 기록하며 도로 유실, 주택·상가 침수, 하수 시설 피해 등 심각한 상황을 초래했다. 정해권 의장은 먼저 서구 원당동 도로 유실 현장을 찾아 안전 위험 요소를 직접 확인하고, 조속한 복구를 당부했다. 이어 서구 석남동 ○○빌라 지하층을 방문해 침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서구청 공무원들이 침수 가구와 집기를 꺼내는 복구 작업 현장을 살폈다. 해당 지역에는 15일부터 군부대 인력 20명이 투입돼 복구 속도가 한층 빨라질 예정이다. 정 의장은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재난은 완전히
- 김학영 기자
- 2025-08-14 17:50
경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한유럽상의·주한미국상의 잇달아 방문 외국계 기업 현장의견 경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14일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방문하여 회장과 임원진, 글로벌 기업 대표이사를 만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며 노동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1. 주한유럽상공회의소(10:00, 회장 필립 반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필립 반후프 회장 및 임원진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한 불명확한 개념으로 법적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어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김영훈 장관은 “현재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현장의 대화를 촉진하는 법이며, 이를 통해 분쟁을 줄이고 협력을 통해 원하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현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책임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 리스크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정부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면서, “주한유럽상공회소 등 경영계와 상시적인 소통 창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6개월 준비기간 동안 보다 구체
- 강갑수 기자
- 2025-08-14 17:50
경제 핫이슈 덕수, 그 이름으로... 2025 덕수 예인전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덕수고등학교(구,덕수상고) 동문 예술인들의 모임인 '덕수 예인회(회장 권준화)' 주관으로 8월 20일부터 25일까지 '2025 덕수 예인전'을 인사동 조형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 덕수 예인회 회원은 각종 예술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동문 70여명으로 구성되어있다. 학창시절부터 예술활동으로 작가의 길을 걷는 동문들과 직장인의 길에서도 틈틈히 예술의 꿈을 키우며 재능을 발휘하는 동문들이 함께 교류하면서 2010년 덕수 100주년기념 Art Fair를 개최했고,올해 제5회차 예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공예, 사진, 서예와 캘리, 회화 분야 등 각 부문별로 동문 작가 35여명이 참여한다. 20일 오프닝에서는 SBS개그맨 & MC 이재성 동문의 사회와 하사와 병장 출신의 가수 김호평 동문의 오프닝 음악회를 시작으로 덕수고등학교 이휘성 총동창회장을 비롯하여 주요 동문들의 축하인사 참여로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덕수고는 1910년 수하동에서 개교하여 올해 113회 졸업생을 배출해오며, 금융사관학교로, 야구 명문고로 널리 알려져 있다. 덕수 예인회
- 기자
- 2025-08-14 09:10
정치 대전동구의회, 광복 80주년 축하와 추모의 뜻 전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는 오는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주권과 자유를 되찾기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깊이 기리고, 광복의 기쁨에 대한 축하의 뜻을 전했다. 오관영 의장은 13일 대전동구청사 로비에서 열린 ‘천개의 마음 태극기’ 행사에 참석해, “구민들의 뜻이 모여 만들어진 태극기가 무척 인상적이었다”고 밝히며 감탄을 표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의 광복은 수많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얻어진 값진 결실인 만큼, 우리 지역에 독립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그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동구의회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관련 기념 사업과 지역 사회의 관심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5-08-13 17:50
경제 관세청, 수출입 실적 조작 무역경제범죄 특별단속 실시 ··· 자본시장·투자자 보호 나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8월부터 자본시장에서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입 실적 조작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출입 실적 조작 등 무역경제범죄로 인한 피해가 자본시장을 포함한 국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의 영업 실적은 외부공시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해당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알려주는 지표로, 그 기반이 되는 무역 활동이 적법해야만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 기업의 무역활동이 허위로 이루어지거나 인위적으로 조작된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기업가치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가 왜곡되어, 선량한 투자자의 그릇된 판단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의 성장성이 오인되어, 국가보조금이나 무역금융 등 필요한 기업에 적정 투입되어야 할 공적·사적 자금이 자격 없는 기업에 부당하게 지급될 수 있다. 이는 국가재정 누수는 물론,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수출입 실적 조작을 통한 자본시장 교란의 대표적인 사례로
- 강갑수 기자
- 2025-08-13 12:50
정치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유휴공간을 문화예술의 장으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의회 1층 유휴공간을 지역 주민과 예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조성했다. 그 시작을 알리는 첫 걸음으로 오는 8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특별 전시‘서구를 기록하다 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광주어반스케치·드로잉 동호회 소속 작가 강지연 작가를 비롯한 20명이 참여해 서구의 다양한 풍경과 일상을 스케치와 드로잉으로 담아낸 작품들을 선보인다. 전시 기간 동안 휴일 및 공휴일 제외 09시부터 18시까지 서구의회를 찾는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서구의회는 앞으로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전시회 등을 통해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 등 방문객과 직원에게 문화적 휴식과 소통의 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승일 서구의회 의장은 “의회가 단순한 행정·정치의 공간을 넘어 구민과 예술이 만나고 소통하는 열린 문화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예술인과 함께하는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통해 구민 친화적인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8-12 14:50
사회 특허청, 지식재산 전문 법조인으로의 첫걸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올해 우승팀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특허청은 특허법원과 함께 8월 11일 특허법원(대전시 서구)에서 ‘제12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12회를 맞이하는 본 대회(2014년 시작)는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실제 법정에서의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법적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결선에서 최후 변론과 재판부 질의에 대한 응답 등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진 결과, 특허 부문에서는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정은석, 이동하, 노현곤)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유주형, 유혜림, 신동경)이 각각 특허법원장상과 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 상표·디자인 부문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효중, 박재형, 김범수)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승민, 이연지, 추유안)이 각각 특허법원장상과 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 이어 본·결선에 오른 나머지 20팀에게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상,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상, 한국특허법학회장상 등이 수여됐다. 이번 대회는 전국 18개 법학전문대학
- 이준석 기자
- 2025-08-12 12:30
정치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9대 후반기 사무총장으로 선출“지방의회 위상 강화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이 지난 11일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정기회’에서 제19대 후반기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사무총장 선임은 인천시의회 역사상 최초의 사례로, 지방의회 정책 결정과 제도 개선을 주도하는 전국 단위 협의체에서 인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특히 수도권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수장으로서 정해권 의장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기구로, 지방의회 공동 현안에 대한 의견 조율은 물론 국가 정책에 지방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협의회 사무총장은 의장단의 운영을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전국 지방의회의 연대와 소통을 이끄는 핵심 직책이다. 신임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정해권 의장은 “저 개인의 영광이기보다는 인천시민 모두의 성과이며, 인천시의회가 쌓아온 의정 역량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더욱 공고히
- 김학영 기자
- 2025-08-12 10:30
정치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 공식성명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은 11일, 최근 의회 운영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의 개선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김 의장은 “최근 천안시의회를 둘러싼 논란과 과정에서, 일부 절차와 소통에 저의 세심함이 부족했던 점을 돌아보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신뢰에 완벽히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겸허히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에서 절차적 세밀함을 다하지 못했고,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이뤄지지 못해 오해와 갈등이 빚어진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장으로서 의회를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회 전반의 운영 과정에서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시민과의 소통, 제도적 장치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는 의장뿐만 아니라 의회 전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의장의 역할 강화 ▲의회 운영 개선 ▲실천과 점검 등 세 가지 핵심 약속을
- 김학영 기자
- 2025-08-11 09:30
정치 제천시의회, 제천교육지원청과 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천시의회는 14일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실에서 지역 내 현안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제천시의회를 비롯해 제천시 관계 부서, 제천교육지원청 등 유관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생활 SOC 복합화시설 인근 횡단보도 설치 ▲신월동 신축 아파트 초등학교 설립 건의 등 두 가지 안건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명지초등학교 인근 생활 SOC 복합화시설의 준공을 앞두고 주민들은 시설과 초등학교 사이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현장 조사 및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인도를 포함한 횡단보도 설치 여부 및 그에 따른 후속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신축 예정 공동주택 포함 약 2,600여 세대가 거주하게 될 미니복합타운의 초등학교 신설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는 물론, 원거리 통학에 대한 통학대책 마련, 소규모학교 설립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했으며 향후에도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박영기 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두 사안 모두 시민의 안전과 교육 환경을 개선하
- 김학영 기자
- 2025-08-14 19:10
정치 목포시의회, 의대 없는 지역 의과대학 설립 추진 국정과제 채택 ‘환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목포시의회는 14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새 정부 국정과제로 ‘의대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 설립 추진’을 발표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 광역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전남은 의료 인력 및 기반 시설 부족으로 많은 주민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가시화됐으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이후 정부가 의과대학 논의를 원점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이번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 채택으로 인해 전남 의과대학 설립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다. 조성오 의장은 “새 정부가 ‘의대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 설립 추진’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것은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결정”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실현하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이번 결정에 담겨 있는 만큼, 반드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 설립으로 이어져야 한다
- 김학영 기자
- 2025-08-1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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