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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킹뉴스

사회 고용노동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22개소 공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3월 31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170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총 22개소)해 왔고, 이번 공표는 2025년 하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22개소가 그 대상이다. 공표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중 1명은 실형을, 2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았다. 이번 공표 사업장에는 매출액이 1,590억원(2024년도 기준)에 달함에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2021년 3월과 4월에 이어 2022년 2월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경영책임자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법인에게는 현재까지
- 이준석 기자
- 2026-03-31 12:30
정치 해군참모총장 진급 신고 및 수치 수여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월 27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김경률 신임 해군참모총장에게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 이존영 기자
- 2026-03-30 08:10
정치 성주군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성주군의회는 지난 2월 5일 제296회 임시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3월 27일 의장실에서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5명으로 대표위원에 이화숙 부의장, 재정 및 행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촉기간은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이다. 위원들은 해당 기간 동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비롯해 재무제표, 기금 운용 현황, 채권·채무 관리 실태 등 군 재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화숙 대표위원은 “결산검사는 한 회계연도 동안 집행된 예산이 관련 법령과 목적에 맞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를 점검하는 절차로,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자료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면밀히 살펴 군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희재 의장은 “결산검사는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됐는지를 검증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내실 있는
- 김학영 기자
- 2026-03-27 16:30
정치 이재명 대통령 부부, 제주 동문시장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오후 제주 타운홀미팅 '제주의 마음을 듣다' 종료 후, 김혜경 여사와 함께 1박 2일 제주 일정의 마지막 일정으로 동문시장을 방문했다. 동문시장은 제주시 도심에 위치한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 대통령 부부의 방문 소식에 상인들과 방문객들은 놀라움 속에 환호와 박수로 이들을 맞이했다. 입구에 서 있던 한 외국인 관광객은 어디서 왔냐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오스트레일리아”고 답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셀카촬영과 악수를 이어가며 과일모찌 가게에 들러 온누리상품권으로 한라봉모찌와 딸기모찌를 구입해 즉석에서 강유정 대변인, 하정우 수석 등과 함께 시식했다. 이동 내내 이어지는 셀카요청에도 이 대통령 부부는 반갑게 응했다. 그러자 시장을 찾은 많은 도민들은 이동 중인 이 대통령 부부를 향해 "사랑해요", "와 대박", "화이팅"을 외치는 소리로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어린이들의 사진 요청에 적극적으로 답했다. "애기 있어요"라는 소리가 들리면 발걸음을 멈추고 아이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거나 반갑게 셀카를 찍
- 이존영 기자
- 2026-03-30 21:10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반려동물 가족의 의견을 듣는‘반려동물 정책 위원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30일 오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반인(반려동물 가족) 및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를 개최하여 반려동물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반려동물 가족의 의견을 김 총리가 직접 듣고,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일반국민도 볼 수 있도록 유투브 생중계로 진행됐다. 국무조정실은 반려동물 정책 주무부처를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을 점검하고 관련 산업협회 및 단체와 반려동물 가족들의 의견을 경청해왔다. 의견수렴 결과, 반려동물에 대한 중앙-지방정부 체계가 구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식품부에서 지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반려동물에 대한 사항은 여러 분야에 걸친 것이 많아 총괄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김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기존 정책 여건과 현장 의견을 감안, 민관 협의체인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를 구성하
- 이존영 기자
- 2026-03-30 20:10
정치 남양주시의회, 신도시 지역동행협의체 상생협력 매칭데이 행사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30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체육관에서 열린 신도시 지역동행협의체 상생협력 매칭데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남양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주관으로 신도시 지역업체 상생협력 업무협약에 따라 관내업체의 실질적 참여율 향상을 위해 신도시 조성사업 시행사(LH·GH)와 건설사, 관내 업체 간 직접 상담·계약, 협력업체 등록 연결 등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보 행사에는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주광덕 남양주시장, 김상수 부시장, 남양주 관내 건설업체, 자재업체, 인력업체, 건설기계, 건축사 사무소 등 약 400여명이 참석했으며, △참가 업체 등록 및 접수 △개회식 △남양주 미래비전 홍보영상 시청 △신도시 사업 추진현황 설명 △부스 자유 상담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신도시 조성사업은 남양주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이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정당한 기회를 얻고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그 의미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
- 김학영 기자
- 2026-03-30 17:30
정치 화성특례시의회, 경기도체육대회 선수단 결단식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6일 화성종합경기타운 3층 라운지홀에서 열린 제72회 경기도체육대회 화성시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하고 4연패 달성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송선영·이용운 의원, 화성시체육회 임원과 종목단체 관계자, 선수단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결단식은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을 앞둔 선수단의 사기를 높이고 각오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화성특례시 선수단은 오는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광주시 일원에서 열리는 제72회 경기도체육대회에 출전한다. 육상, 수영, 축구 등 27개 종목에 참가해 종합우승 4연패에 도전한다. 배정수 의장은 “묵묵히 쌓아온 훈련의 시간과 노력을 믿고 끝까지 당당하게 경기에 임해주시기 바란다”며 “선수 여러분의 땀과 투혼이 화성특례시의 자부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성특례시의회도 선수들이 오직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육 환경 조성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4연패 달성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 김학영 기자
- 2026-03-27 16:30
정치 경상북도의회, 히로시마현의회와 교류협력 강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3월 26일 일본 히로시마현의회 나카모토 타카시 의장 등 일한우호의원연맹 소속 의원 6명이 경상북도의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상북도의회 방문은 2024년 당시 경상북도의회 박영서 부의장의 히로시마현의회 방문을 시작으로 그간 상호 방문을 통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또한, 양 의회는 2025년 11월 13일 경상북도와 히로시마현 간 자매결연 체결 이후, 양 도-현 의회 간 교류와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히로시마현의회 방문단은 하회마을 일원에서 한국 전통음식 오찬을 가진 후 도의회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갖고 본회의장을 견학했다. 간담회에는 경상북도의회 박성만 의장, 김희수 국제친선의원연맹회장, 김대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대진 대변인 등이 참석하여 히로시마현의회 방문단을 맞이하고 양 의회 간 교류 확대 및 협력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박성만 의장은 “이번 방문은 양 의회 간 상호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하며, “히로시마현의회와
- 김학영 기자
- 2026-03-26 19:10
사회 인사혁신처, 국민 생활 곳곳에서 활약… 퇴직공무원 사업 확대 운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계약·조달 업무를 담당했던 퇴직공무원이 중소업체 맞춤 상담원이 되는 등 경험과 전문성으로 국민 편의를 돕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이 확대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Know-how+) 사업’에 참여할 신규 참가자를 내달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퇴직공무원 사업은 ▲국민 안전 ▲사회통합 ▲행정혁신 ▲경제 활성화 등 4개 분야로 나눠 총 56개 사업에서 466명의 퇴직공무원이 활동한다. 그동안 성과를 창출한 우수사업 42개를 비롯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할 14개의 신규사업이 추가됐다. 신규사업은 ▲관계성 범죄 점검(모니터링) 지원단 ▲화재안전 취약자 안전 보살핌 ▲민간 시행 도로공사 품질·안전 지킴이 ▲수상·수중 시설(레저) 안전관리 체계 안착 지원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 도우미 ▲방위사업 지원 등 취약계층 돌봄 및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는 사업들이다. 신규 모집 대상은 지속 사업 외 총 44개 사업에서 231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50세 이상 퇴직
- 이준석 기자
- 2026-03-31 13:30
정치 서울시 금천구의회, ‘제11대 금천구 청소년의회 개원식’ 열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시 금천구의회는 28일 금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1대 금천구 청소년의회 개원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청소년의회는 금천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1년 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참여기구다. 이날 행사에는 금천구의회 이인식 의장과 고성미 행정재경위원장을 비롯해 청소년의원 19명, 대학생 멘토 5명 등이 참석했으며, 제10대 청소년의회 연간 활동보고와 제11대 청소년의회 연간 활동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청소년의원 선서와 위촉장 수여식 등이 진행됐다. 특히 ‘소통의 시간’에서는 의장의 의정활동 경험과 청소년의회 특별위원회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의미 있는 소통이 이루어졌다. 이인식 의장은 “청소년의회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우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고민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임기 동안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키워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
- 김학영 기자
- 2026-03-30 15:50
경제 노·사·정 역대 최초 합의, 건설일용직 퇴직공제부금 8,700원으로 인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3월 27일 최종 확정됐다. 이번 인상은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와 주요 건설업 단체(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정부가 지난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결과다. 특히 건설업계의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아래 긴밀히 소통하여 이뤄낸 ‘역대 최초의 합의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인해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를 퇴직금 형태(퇴직공제금)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이번 결정을 통해 1일 퇴직공제부금 중 퇴직공제금은 총 2,
- 강갑수 기자
- 2026-03-30 08:10
정치 남양주시의회, 다함께돌봄센터 15호점 개소식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27일 화도읍에 위치한‘다함께돌봄센터 15호점’개소식에 참석해 축하인사를 전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른 방과 후 초등돌봄 공백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더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정기 및 긴급 돌봄, 학교숙제 지도, 예․체능 및 특별활동, 급․간식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 개소식에는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과 이정애 부의장, 박윤옥 의원, 전혜연 의원을 비롯해 주광덕 남양주시장, 도의원, 지식나눔터사회적협동조합 대표 및 운영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사 및 환영사 △내빈 소개 △성과보고 △운영위원회 위촉장 수여 △축사 △기념촬영 △센터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가 살고있는 사회나 도시 경쟁력의 척도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로 측정할 수 있으며, 이에 남양주시의회는 아이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
- 김학영 기자
- 2026-03-27 16:30
정치 화성특례시의회, 제22회 경기도사회복지사대회 참석…“사회복지사의 헌신이 도시를 움직이는 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6일 수원대학교 벨칸토아트센터에서 열린 '제22회 경기도사회복지사대회'에 참석해 경기도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사회복지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복지 현장의 의미 있는 성과를 함께 축하했다. 이번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사회복지사와 가족 등 약 1,100명이 참석해 사회복지사의 날을 기념하고 복지 현장의 자긍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경기도사회복지사대회는 사회복지사의 헌신을 기리고 ‘사회복지사의 날’을 기념해 사기 진작과 연대를 도모하는 대표적인 행사로, 이날 ‘시작의 물결(Wave)’을 주제로 기념식과 시상식, 축하공연 등이 진행되며 경기도 복지 공동체의 결속과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 이어졌다. 배정수 의장은 “한 사람을 향한 진심 어린 돌봄이 이웃의 일상을 지키고 지역사회의 온기를 키우며 도시를 움직이는 힘이 된다”며 “그 중심에는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헌신과 실천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회를 통해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노고가 더욱 공감되고 현장의 목소리가 더 크게 이어지길
- 김학영 기자
- 2026-03-26 19:10
정치 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범죄 재발 방지 위해선 공소시효 폐지해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제주 4·3 사건 같은 국가폭력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공소시효를 폐지해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대 컨벤션센터에서 '기술이 성장하고 일상이 문화가 되는 섬 제주'를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주 4·3 사건은 대규모 국가폭력의 첫 출발점 같은 사건이고, 가장 오랫동안 고통 받았던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4·3 사건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장치가 있다"면서 "제일 첫 번째가 국가폭력 범죄의 적나라한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또 그에 대한 보상과 또는 책임이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3에 대한 재발 방지 또는 광주 5·18, 지난해 12·3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 평생 쫓아다니
- 이존영 기자
- 2026-03-30 21:50
정치 제천시의회, 제355회 임시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천시의회는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5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해 ▲'제천시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제천시 의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했다. 한편 '제천시 유아스포츠단 사무 위탁 동의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통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 및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이행과 함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또한 이경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저출산 위기 속 양육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으로 ‘제천 양육 지원 바우처 도입’을 제안했다. 박영기 의장은 폐회사에서 회기동안 노고가 많았던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
- 김학영 기자
- 2026-03-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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