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장기 투자 유치와 생산 현지화, 글로벌 가치사슬(GVC) 편입을 핵심으로 한 경제 외교의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일정은 주요 글로벌 기업 및 금융기관과의 전략적 협상을 통해 카자흐스탄의 산업 고도화와 제도적 파트너십 강화를 동시에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주목받은 성과는 카자흐스탄 농업부와 Mars, Incorporated 간 체결된 약 1억8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 협약이다. Mars는 알라타우(Alatau)시에 반려동물 사료 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며, 농산물 원료의 심층 가공과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폴 바이라우흐(Poul Weihrauch) 최고경영자는 해당 생산시설이 중앙아시아 및 인접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전략적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협력 논의가 진전됐다. Ashmore Group 와의 회담에서는 Ashmore Healthcare International 및 Samruk-Kazyna Invest와 협력해 국제 클리닉을 건설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특히 미국의 Moun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4일 15시부터 충청북도 청주시 엔포드호텔에서 열세 번째 「K-국정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김 총리가 직접 충청북도 지역주민 600여 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주요 국정성과와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한다. 김 총리는 충청북도가 수도권과 남부권을 잇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축이자 반도체‧바이오 등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성장 거점지역임을 강조하며,청주‧오송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소재‧부품 클러스터와 바이오 산업단지, 스마트 물류‧교통 인프라를 연계해 충청북도가 중부권 경제의 엔진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힐 예정이다. 「K-국정설명회」는 출범 이래 서울·광주·인천·전남·경남·강원·경기 등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대국민 소통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김 총리는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의 정책 성과와 방향을 국민께 투명하고 소상히 설명드려 국정 신뢰를 다져나갈 것이며, 전국 지자체‧대학‧정당 등에서 「K-국정설명회」에 많은 관심과 요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땅값이 올라 터를 잡기 어렵다"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인구 증감 분석'을 보고받고 이 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지 관련 세제와 규제, 금융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 전수조사하고, 농사를 짓는다고 땅을 사서 방치할 경우에는 매각 명령하는 방안도 별도 검토해 보고하라"고 관계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민생물가 특별 관리 관계장관 TF'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 재결정 명령권을 언급하며 "명령에 불응할 경우 제재 방안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제재도 가능해야지 명령만 하는 걸로는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희토류 안정화 대책이 보고됐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24일 열린 외교부 정례브리핑은 현재 외교가에서 불붙고 있는 '외교통상부 부활론'이 단순한 부처 이기주의가 아닌, 국가 생존을 위한 '전략적 일원화'의 문제임을 실무적으로 증명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날 박일 외교부 대변인의 답변 속에는 통상 현안이 안보 협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핵잠수함 및 조선 분야 등 한미 안보 협력의 핵심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 이행이 미측 협상팀의 방한 연기로 차질을 빚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통상하고 투자 때문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다"고 우회적으로 시인했다. 이는 과거 '상품 교역'에 머물렀던 통상이 이제는 핵잠수함과 같은 고도의 '안보 자산' 협상까지 좌지우지하는 결정적 변수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외교가에서는 "산업부가 실무 통상을 맡고 외교부가 안보를 맡는 이원화된 구조로는 미국이 던지는 '통상-안보 패키지' 압박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목소리에 한층 힘이 실리고 있다. 대변인은 안보 분야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법으로 "국회에서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거센 관세 압박이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2026년 초, 외교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외교통상부 부활론'이 강력한 화두로 떠올랐다. 단순한 부처 간의 업무 조정을 넘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경제안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통상 시스템의 전면적인 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논의에 다시 거대한 불을 지핀 것은 부처 수장인 조현 외교부 장관의 공개 발언이다. 조 장관은 지난 1월 29일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통상 기능이 외교부에 있었다면 협상을 더 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느끼는 이들이 많다"며 "여건이 성숙됐다고 판단할 때 (통상교섭본부 환원을) 제기하겠다"고 직격했다. 외교부 수장이 직접 통상 조직 개편을 공식 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최근 미국의 25% 관세 재인상 압박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의 통상 당국이 미국 측의 외교적 사전 경고 신호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다는 외교가 안팎의 비판적 시각과 궤를 같이한다. 실제로 조 장관은 2월 초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24일 서울고용노동청(1층 청년 ON라운지)에서 제3기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과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정책 수혜자인 일하는 부모의 ‘현장 의견을 직접 들어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3기 현장 멘토단 출범과 함께, 일․가정 양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정책은 현장에서 완성된다, 일하는 부모가 직접 제안 ]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은 다양한 업종과 연령, 성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30∼40대 일하는 부모 20명(남성 10명, 여성 10명)으로 구성됐다. 멘토단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 제도를 실제 활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이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공유, 직장 문화 개선 과제 발굴, 제도 확산 방안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발대식에서 김영훈 장관은 멘토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멘토단 참여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타운홀미팅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최근 멕시코 당국의 마약 카르텔 수장 사살 이후 일부 지역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고 혼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외교부는 한국시간 2월 24일 15:00부로 멕시코 할리스코주(州) 및 과나후아토주(州)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은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동 지역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은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멕시코대사관 홈페이지 내 관련 공지사항 및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내 안전공지를 참고하면 된다. 외교부는 멕시코 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기관장이 내가 책임진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서 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할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자들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유도해 주시면 좋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님들, 처장님들, 청장님들,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한 가지 부탁 좀 드리려고 한다. 부처 내에 공직자들이 어려움이 좀 있다"면서 "그게 뭐냐면 책임, 문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을 열심히 하면 나중에 꼭 감사 당하거나 수사 당하거나 해서 비난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법에 주어진 일,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 외에는 잘 안 하려는 그런 풍토가 생겼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존중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지만 특히 우리 국무위원들이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은 어땠든 그런 문책의 두려움이 업무의 제한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걸 좀 덜어줘야 한다"며 "책임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2026년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334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및 접수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4회 임시회에는 의원발의 119건, 위원회 제안 1건, 시장제출 22건, 교육감 제출 1건, 시민청원 1건 등 총 144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의회는 올해도 ‘시민의 보통의 하루’를 지키고,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답을 찾는 의회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장은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존재해야 할 시의회에서 최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라며, “시민의 엄중한 질책 앞에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에 시내버스 운영체계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2004년 도입된 준공영제는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크게 높인 의미 있는 제도였다”며, “그러나 20년이 지나 시대 변화를 담은 재설계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4일 올해 첫 번째로 열리는 제334회 임시회 개최에 앞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의정활동의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기 위해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했다. 이날 참배에는 이종환 부의장,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숙자 운영위원장,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 이종배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이효진, 이상욱, 윤종복, 이희원 의원이 함께했다. 최 의장은 방명록에 “올해도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서울시의회가 되겠습니다”라고 서명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25일 군산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2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내실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제출 기한을 앞당기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번 시도의장협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주관으로 도내 지역인 군산에서 열렸으며, 수석부회장인 문 의장을 비롯해 서울, 경기 등 8개 광역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26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협의회에서는 현안 보고 3건 및 “지방의회 예산 심의기간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제출기한 촉구 건의안”등 12건의 안건이 논의됐고, 다음날 새만금 33센터 방문 및 선유도 일대 홍보 탐방이 예정되어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 문 의장은 지방재정이 계획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제출 기한을 현재보다 앞당겨, 지방의회 예산 심의권을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 시·군·구는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며, 의회는 각각 회계연도 15일·10일 전까지 의결을 마쳐야 한다. 이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24일 한강환경유역청에서 열린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 제20차 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김상수 남양주시 부시장, 금한승 기후에너지 환경부 제1차관,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 경기 동부권 시·군 단체장과 의장, 주민대표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운영본부 업무보고 △2025년도 회계감사 결과 보고 △운영규정 개정(안) △공동위원장 선출 △2026년도 운용예산 편성계획(안) △시·군 건의사항 및 주민대표단 건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3년 만에 특수협 정책협의회가 대면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나, 한편으로 경기 동부권 7개 시·군 시민들이 하루하루 내일이 없는 희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이어 “남양주시는 지난 50년 동안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하며 일방적으로 희생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커녕 여전히 각종 규제로 인해 지속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24일 열린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의장 김연풍) 2026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노동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했다. 이날 수원 권선구에 위치한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는 대의원 및 조합원들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더민주·고양10) 위원장과 김선영(더민주·비례)·이용호(국민의힘·비례) 부위원장, 건설교통위원회 허원(국민의힘·이천2) 위원장, 김동연 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2026년은 정년 연장 논의, AI를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의 변화 등 노동의 미래를 다시 묻는 해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이 현장을 바꾸고, 일자리의 모습이 달라져도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됐다”라며 “이러한 과제들 앞에 한국노총이 현장의 목소리를 모으고, 사회적 해법을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노동자를 지키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정부는 하천·계곡 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시설(불법 점용시설)을 올해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불법 점용시설은 국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25.12.16.)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계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확대한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협의체(TF)를 구성(’25.7.~12.)하고,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불법 점용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전국 단위 실태조사와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국민신고 접수 결과 총 835건의 불법 점용시설이 확인됐으며, 매주 정비 추진실적을 점검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이행을 독려했다. 그 결과, 전체 불법 점용시설 중 753건(90%)은 원상복구 등으로 정비를 완료(’25.12월 기준)했으며, 나머지 82건(10%)은 행정대집행 등 절차에 따라 조치 중이다. 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 오관영 의장은 24일, 강원도 강릉에서 열린 전국시군구자치구의장협의회 제272차 전국시도대표회의에 참석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시・군・자치구 상생을 위한 '국・도비 매칭부담 조정 협의체' 구성 촉구 건의안 ▲민사집행법 개정 촉구 건의안 ▲국가기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