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울릉 향우 여러분! 울릉군의회 의장 이상식입니다.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말의 해를 맞아 강한 생명력과 뜨거운 열정을 가진 붉은 말의 기운으로 바라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도약하는 성장의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울릉군의회가 군민 여러분의 대변자로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우리는 쉽지 않은 시간을 함께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배려하고 손을 맞잡았기에 우리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이 모든 길의 중심에는 늘 군민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울릉군의회는 올 한해도 군민 여러분의 삶 가까이에서 일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며 생생한 군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사소한 불편이라도 외면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앞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말의 기운처럼 시민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활력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작년 한 해, 김포시의회는‘시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의회’라는 가치 아래 의정의 내실을 다졌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심의와 조례 제⁃개정을 통해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검토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정책을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또한 현장을 찾아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토론회와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며, 의정 전반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쌓아 올릴 수 있었습니다. 52만 김포시민 여러분, 2026년은 김포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풍무역세권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5호선 연장 및 일산대교 무료화, 광역교통망 확충과 같은 김포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현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포시의회는 이러한 현안사업들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쿠팡・KT 조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직무수행과 공직기강 확립을 지시하는 위원장 특별 서신을 전 직원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지시는 조사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외부 접촉과 조사 정보의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원회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다지기 위한 조치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지시를 통해 첫째 조사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사적 개별 접촉을 일체 금지, 둘째 부당한 알선・청탁에 대한 즉각 신고 체계 강화, 셋째 조사과정에서 확인하거나 취득한 정보에 대한 철저한 보안 유지, 세 가지 핵심 준수 사항을 강조했다. 송경희 위원장은 “조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외부의 영향력 행사와 정보획득 시도가 있을 수 있다”라며, “이러한 시기일수록 개인정보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로서, 전 직원이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와 법무부는 기존 ‘해삼’ 품종에 한정됐던 외국인 양식기술자에 대한 국내 고용 범위가 올해부터는 16개 양식 품종으로 확대·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양식업계는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저조로 인력난에 시달려 왔고, 특히 양식분야에서 요구되는 친어(어미 물고기) 관리, 종자생산, 중간양식, 성어사육 등에 필요한 기술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양식기술자의 국내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이에 대해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16개 양식 품종에 대해 2년간 시범 사업을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23일 '비자・체류 정책협의회' 심의를 통해 16개 양식 품종에 대해 ‘일반기능인력(E-7-3)’ 사증을 발급하기로 의결했으며, 비자 발급 요건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2일부터 시행했다. 이로 인해 시범 사업이 추진되는 향후 2년 동안 연간 200여 명(1개 업체당 최대 2명)의 외국인 양식기술자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n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해남군의회는 2일 주민소통실에서 군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병오년(丙午年) 시무식을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시무식은 새해 인사와 신년사 발표를 통해 한 해의 의정 방향을 공유하고, 해남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회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뛸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성옥 의장은 신년사에서 “의정의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는 믿음으로,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예산과 정책으로 연결하겠다”며 현장 중심의 실천 의정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이번 시무식에서 해남군의회는 공직자로서 ‘청렴’을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 실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군민의 ‘신뢰’를 자연스럽게 얻어내겠다는 의원들의 진정성 있는 다짐을 담고 있다. 또한 이 의장은 2026년 주요 의정 방향으로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형 산업 전환 선도 ▲KTX 해남 노선 반영 등 핵심 현안의 속도감 있는 추진 ▲비판을 넘어선 건설적 대안 제시 등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전국 최초의 농촌 먹거리 조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고용 위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편리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특정 지역·업종에 한정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에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를 추가한다. 대규모 고용 위기 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확대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현행 고용유지지원 제도에서는 휴업·휴직으로 구분된 고용유지조치에 따라 서로 다른 지원 요건이 적용되고 있다.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휴업은 ‘전체 피보험자 월 총근로시간 20% 초과 단축’이 필요하고, 휴직은 ‘피보험자별 1개월 이상 근로 면제’가 요구된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역시 휴업·휴직별 지원 요건이 다르다. 개정안은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기준으로 지원 요건을 통일한다. 특정 부서나 일부 인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병무청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병역사항을 공개 중인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2026년 1월 중 신고기관(소속기관)의 장에게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08년생 직계비속(남성)이 있거나, 입양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있어 새롭게 신고대상자가 발생한 경우이다. 2008년생 남성 자녀는 생일과 관계없이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이는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부터 병역관리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여, 병역사항 공개 대상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해당 시점부터 병역사항을 투명하게 관리・공개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이다. 신고 내용은 2008년생 남성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사실(병역준비역)을 신고하고,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가족의 병역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서면의 경우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작성해 신고기관에 제출하거나 인터넷 신고의 경우 병무청 누리집( 병역사항공개・열람(공개/개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제처는 1월 5일부터 매월 개최되는 ‘월간 업무회의’를 부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국민 공개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등 정부가 지향하는 ‘투명한 국정운영’과 ‘국민 소통 확대’ 기조에 발을 맞춘 것으로, 중앙부처가 내부 의사결정의 핵심인 간부회의를 정례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간부회의는 부처 내 폐쇄적인 공간에서 진행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처ㆍ차장을 비롯한 국ㆍ과장들이 모여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전 과정을 국민이 지켜볼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정책 검토 과정을 가감없이 전달하여 정책에 대한 신뢰도와 법제 행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소통의 파격이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도왔듯, 우리 처도 정책의 문턱을 낮추고 정부가 무엇을 고민하고 어떻게 일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께 신뢰받는 법제 행정을 구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지난 4일 오후 제3연륙교 하부 친수공간에서 열린 ‘제3연륙교 개통 기념식’에 참석해 개통을 축하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한화·포스코이앤씨가 마련한 이날 행사는 주요 내빈과 시민 등 150여 명이 함께 한 가운데 기념 주행과 오색연막 점화식, 기네스 인증서 제막식,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유공자 시상, 미디어파사드 연출 등으로 이어졌고, 교량 점등식과 불꽃쇼로 마무리됐다. ‘제3연륙교’는 이날(2026년 1월 5일) 오후 2시부터 정식 통행이 시작될 예정이다. 제3연륙교는 영종과 청라를 직접 연결하는 해상 교량으로, 인천국제공항 접근성과 수도권 서부권 연계성을 높여 공항 경제권의 연결축을 강화할 기반으로 평가된다. 또한, 전망대와 친수공간, 미디어파사드 등 경관·관광 요소를 갖춰 새로운 관광 동선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해권 의장은 축사에서 “제3연륙교는 청라와 영종을 직접 연결함으로써 인천시민의 교통 편의를 크게 높일 뿐 아니라 인천의 균형 발전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이 시작된 바로 그 시점,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다시 긴장 국면에 들어섰다. 국내외 언론은 이례적인 ‘시점’을 주목했고, 한국 정부는 군사적 대비와 외교적 공조를 병행하는 대응에 나섰다. “북. 미사일 발사 메시지”로 본 국제 언론로이터, AP통신, 알자지라 등 주요 외신은 공통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대통령의 방중 일정과 겹쳤다는 점을 핵심으로 보도했다.외신들은 이번 발사를 한·중 정상외교를 겨냥한 정치적 신호,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논의에 대한 견제, 북한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전형적 도발 패턴으로 분석했다.특히 로이터는 “서울이 베이징과의 관계 복원을 모색하는 시점에 북한이 군사 행동으로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평가했고, 알자지라는 “한반도 평화 담론이 부상할 때마다 반복돼 온 북한의 대응”이라는 맥락을 강조했다. 일부 외신은 이번 미사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명시하며 국제사회의 대응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다. 국내 언론, ‘안보 대응’과 ‘외교적 파장’ 병행 조명국내 언론은 합동참모본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 체포하며 중남미 정세를 뒤흔들었다. 표면적 명분은 ‘마약 테러와의 전쟁’이지만, 국내외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의 이면에 석유(에너지 전략), 난민(국경 안보), 안보(마약·지정학) 라는 세 가지 핵심 실리가 중층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미국의 서반구 전략 전반을 재편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석유: “세계 최대 매장량의 재편입” 베네수엘라는 확인된 매장량 기준 세계 1위(약 3,030억 배럴)의 석유 보유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체포 직후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임시로 운영하며 석유 자원을 활용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번 작전의 핵심이 에너지 전략에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대목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기조는 명확하다. 에너지 공급 확대를 통한 유가 안정, 물가 억제, 국내 정치적 성과 창출이다. 베네수엘라의 노후화된 석유 생산·정제 인프라를 미국 기업 주도로 현대화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원유 공급이 확대되고 국제 유가는 하향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중국·러시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월 5일부터 1월 9일(현지시간)까지 김윤덕 장관을 단장으로 한 미국 수주지원단을 파견(워싱턴 D.C.)하여 우리기업의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CES 2026에 참석하여 AI·ICT 기술의 국토교통 산업 활용 방안을 모색(라스베이거스, 샌프란시스코)한다. 우선, 1월 5일 김윤덕 장관은 한·미 양국의 정책금융을 지원받고, 우리기업이 건설하는 ‘인디애나 친환경 암모니아 플랜트 사업’ 기념 행사에 참석하여 최초의 한미 대규모 플랜트 협력사업을 축하한다. 미국은 최근 우리 건설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시장으로, 기존 계열사 발주 공장 건설 외에도 FLNG, 태양광 등 플랜트 건설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어서, 김 장관은 착공 기념행사를 계기로 제임스 패트릭 댄리(James Patrick Danly)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을 만나 한-미 인프라 협력 확대 및 정책금융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김 장관은 한국기업의 우수한 인프라 기술력과 정책펀드 등의 지원제도를 미측에 소개하여 우리기업의 미국 진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2026년 병오년 새해 첫날인 1월 1일,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 2층 전관에서 열린 2026 세화歲畫 특별전 「어서 오세요, 벽사초복僻邪招福·服」이 내외 귀빈과 관람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막했다. 이번 전시는 K-민화와 K-민화한복을 결합한 세계 최초의 세화전으로, 전통 회화가 ‘보는 예술’을 넘어 ‘입고 걷는 예술’로 확장되는 역사적 장면을 연출했다. 이번 전시의 중심에는 조낭경 대표가 이끄는 고은자락의 K-민화한복이 있었다. 조 대표는 민화 속 호랑이, 사자, 길상문, 복福의 상징들을 한복의 선과 색으로 재해석해 무대 위에 올렸다. 전시장은 K-민화 작품 전시를 중심으로 ▲k-민화한복 패션쇼 ▲세화 특별전 시상식 ▲대한민국 명인 인증서 수여 ▲‘한국을 빛낸 예술인 100인 대상’ 시상 ▲문화 퍼포먼스로 이어지며, K-민화 종합 문화축제로 구성됐다. 이는 민화를 단순한 전통 회화 장르가 아닌, 패션·라이프스타일·공공외교를 아우르는 살아 있는 문화 언어로 확장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조낭경 대표는 인사말에서 “이번 전시는 액운을 물리치고 복을 부르는 세화의 의미를 한복에 담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책은 쌓여 있으나 무겁지 않고, 지식은 가득하되 위압적이지 않다. 이미형 교수의 ‘책거리 10폭 병풍’ 앞에 서면 먼저 느껴지는 감각은 질서와 평정이다. 병풍을 가득 채운 서책과 기물들은 과시가 아니라 생활의 리듬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 화면에서 학문은 경쟁의 도구가 아니라 삶을 정돈하는 방식이다. 전통 책거리의 핵심은 ‘많음’이 아니라 ‘바름’에 있다. 이미형 교수는 이 원칙을 정교하게 복원하면서도, 현대의 시선으로 재구성한다. 각 폭은 독립된 세계처럼 보이지만, 열 폭이 함께 서 있을 때 하나의 사유 체계를 이룬다. 책과 문방구, 도자와 화병, 작은 기물 하나까지도 제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는 단순한 구성이 아니라 지식의 윤리다. 색채는 절제되어 있으나 단조롭지 않다. 청색의 공간감은 깊이를 만들고, 목재의 갈색은 시간을 축적한다. 화려함보다 지속성을 택한 이 색의 선택은, 오래 두고 마주할 병풍이라는 매체의 본질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병풍은 장식이 아니라 공간의 태도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 작품이 인상적인 지점은 ‘사람의 부재’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병풍에는 사람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CCTV 인터뷰는, 한국 외교가 직면한 구조적 딜레마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한 협력 확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발언은 최근 동북아 정세를 뒤흔드는 중·일 갈등 국면—중국의 대만 압박과 일본의 군사적 대응 기조—에서 한국 외교가 택한 전략적 균형을 상징한다. 중국 국빈방문: ‘하나의 중국 존중’ + 협력 강화를 명시 대통령은 CCTV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은 한국 정부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대만 문제를 민감하게 다루는 현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의 핵심 외교 원칙을 존중하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중국의 핵심 이슈에 대한 명백한 존중 표명으로 오해 소지 최소화 “대립·충돌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적 우려 제시 양국 정상 간 정기적 회담 제안으로 관계 안정화 의지 강조 또한 대통령은 기술·노동 결합의 과거 협력에서 진화한 첨단산업 분야의 수평적 협력을 제안하며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