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0일 구즉문화센터 개소식 행사에 참석해 시설 개관을 함께 축하하며 향후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구즉문화센터는 총사업비 243억여 원을 투입해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연면적 5,113㎡ 규모로 건강, 여가, 교육, 커뮤니티 기능을 한데 갖춘 주민 밀착형 복합문화시설로 조성됐다. 층별 주요 시설로는 ▲지하 1층 로컬푸드 매장, 북카페, 북부건강생활지원센터 ▲지상 1층 취미교양실, 열린도서관, 공동육아방, 창작공방 ▲지상 2층 스터디카페, 정보화교육장, 마을커뮤니티공간(구즉아름채) ▲지상 3층 헬스장, 다목적체육실(GX룸), 사우나실 등 다양한 주민 맞춤형 공간이 마련돼 전 세대 이용이 가능하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구즉문화센터는 대전 북부권 주민과 지역을 연결하는 생활문화 플랫폼이자 지역 공동체의 새로운 중심”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확대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의회는 시민 중심의 생활 인프라 구축과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산청군의회는 지난 13일 의장실에서 '의장님과 함께하는 청렴·소통 토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내부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의장을 포함한 7급 이하 직원이 참석하여 일상 업무 속 청렴 실천 방안과 조직 내 소통 방식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토크에서는 청렴 가치에 대한 다양한 관점 공유, 실무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청취, 세대 간·직급 간 소통 격차 해소를 위한 열린 대화 등이 진행됐다. 김수한 의장은 "허심탄회한 대화 속에서 조직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직원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투명하고 공정한 의회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청군의회는 올해에도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청렴소리함 온라인 접수 확대, 외부 전문 강사 초청 청렴·부패 방지 교육, 이해충돌방지제도 이행 점검 강화 등 다양한 청렴도 향상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재정경제부는 2월 20일 성과 중심 경제전략 실현을 위해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하여 출범시켰다. 재경부·과기정통부 등 9개 부처가 참여하는 초혁신경제추진단은'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총괄한다. 추진단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재정·세제·금융·인재양성·규제개선 등 패키지 지원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발표 이후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세부과제 20개의 실행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이와 관련 구윤철 부총리는 2026년 ‘성과중심 경제운영’ 첫 번째 행보로 초혁신경제 구현 거점인 차세대전력반도체 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임직원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현재 초혁신경제추진단은 과제별로 기업 중심 실무추진협의체을 운영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앞으로 프로젝트 상시점검 체계(C-PMS)를 가동하여 진행상황을 밀착 관리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초혁신경제 관련 공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담합 행위 척결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이런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제1원칙은 한 발 빠른 적극 행정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적극 행정을 하다 피해를 입는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적극행정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민생 개선에 공헌한 공직자를 격려하는 적극행정 포상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설 연휴 직후인 2월 19일 15시경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LNG생산기지와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를 대상으로 재난안전, 시설방호 및 사이버보안 대응 상황을 불시 점검하고 근무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불시 점검은 최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일시적 봉쇄 등 국제 정세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국가 산업과 국민 생활의 필수 기반이 되는 석유·가스 비축시설 관리 현황과 안전 및 보안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진행했다. 김정관 장관은 양 공사의 정문 출입 규정 점검을 시작으로 상황실, 서버 및 관제실, 비축시설 등 주요 지점별 비축유 보유현황 점검과 함께 재난 안전 수칙에 따른 대드론체계, 시설 방호 및 사이버 보안 관리 등에 대한 규정 준수 여부를 직접 점검했다. 김정관 장관은 현장에서 “최근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비상시 비축 석유·가스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안전과 보안은 국민 생활 안정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으로 요구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현 외교장관은 2월 19일 14:00-15:00 화상으로 개최된 제29차 믹타 외교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협력 플랫폼으로서 믹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했다. 이번 회의에서 조 장관은 지난 1년간 한국의 의장국 수임 활동을 평가하고, 차기 의장국인 호주에 의장직을 공식 인계했다. 조 장관은 변화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중견국 간 협의체로서 믹타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믹타가 단순한 담론 형성을 넘어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협력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특히, 믹타의 협력 분야를 인도적 대응 및 경제 회복력, 역량 강화 등 실질적 영역으로 확대할 것을 제시하는 한편,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청년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다자주의 및 국제협력 증진, 민주주의, 국제법 준수 등을 지속적으로 옹호해 나갈 것을 제시했다. 이에 여타 믹타 회원국들은 믹타가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과 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믹타만이 보유한 다양성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공급망, 핵심광물, 백신, 자금 조달 등 실질적인 분야에서 협력 방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는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전‧충남 행정구역통합 법안에 대해 19일 반대의견을 채택했다. 대전시의회는 19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했다. 대전시의회는 이날 대전시장이 제출한 의견청취의 건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해당 안건에 대해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반대의견으로 의결했다. 이어 이한영 의원이 ‘시민의 뜻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하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자치권․재정 확대를 전제로 하는 당초 취지와 달라졌다며, 시민 의견을 다시 묻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휘 의장은“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통합이 시민의 이해와 공감속에서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2월 19일 무역안보 침해 경제 범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본청 내 무역안보 전담 부서인 「무역안보조사팀」을 신설하고, 현장의 세관 조직과 연계한 무역안보 수사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최근 세계 경제 블록화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라, 무역 규제나 제재,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무역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산 제품의 우수한 완성도와 한류 확산으로 ‘케이(K)-브랜드’의 국제적 신뢰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부 불법 업체가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악용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무역안보 침해 범죄로는 ① 제3국 제품을 한국산 제품으로 위장하여 해외시장에 판매하는 ‘국산둔갑 우회수출’과, ② 한국을 경유지로 하여 특정 물품을 수출이 금지된 국가로 반출하는 ‘전략물자 불법수출’이 있다. 이번에 신설된 「무역안보조사팀」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총괄 대응하는 조직으로, 지난해 12월 30일 신설된 세관 무역안보 수사 조직과 함께 관세청 내 무역안보 침해 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총괄 조직 신설에 따라 산업통상부, 국가정보원 등 국내 관계기관은 물론, 미국 관세국경보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9일 KAIST 혁신 디지털 의과학원 착공식에 참석해 첨단 의료바이오 연구 인프라 조성의 시작을 알렸다. KAIST 혁신 디지털 의과학원은 2027년까지 총 422억 원(국비 270.87억, 시비 80억, KAIST 71.45억)을 투입해 연면적 9,731㎡ 규모(지하 1층~지상 6층)로 조성된다. 주요 시설로는 데이터 기반 융복합 헬스케어 개발센터, AI 정밀의료 플랫폼 연구센터, 디지털의료바이오 공동장비 연구실, 기업 및 창업자 공유공간 등이 구축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의학과 공학을 융합한 의사과학자 양성과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의사과학자는 의학적 전문성과 공학적 사고를 동시에 갖춘 미래형 인재”라며 “이곳에서 양성될 인재들이 인류 난제 해결과 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30년까지 조성될 원촌동 첨단바이오 메디컬 혁신지구와 시너지를 낸다면 대전이 명실상부한‘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우뚝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산시의회가 13일 서산시의회 의장실에서 ‘서산시의회 의정소식’ 편집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신문 또는 잡지 편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서산시민 3명이 새롭게 위촉되어 기존 내부 의원을 포함하여 7명의 ‘서산시의회 의정소식 편집위원회’가 구성됐다. 조동식 의장은 위촉장을 수여하며 “편집위원회는 서산시의회가 발행하는 의정소식의 실용성과 품격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시민들이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지역사회에 의회의 활동이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시각에서 세심하게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산시의회는 서산시의회 의정활동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넓혀 지방자치를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의회소식지를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발행하고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를 평화적으로 저지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2026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되었다. 18일 학계와 외신에 따르면, 세계정치학회(IPSA)와 유럽정치학회(ECPR)의 전·현직 회장단을 포함한 국제 정치학계 석학들은 지난 1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대한민국 시민 전체(Citizen Collective)'를 올해의 노벨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천했다. 이번 추천은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전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조직위원장)를 필두로, 파블로 오나테(Pablo Oñate) 전 세계정치학회장(스페인 발렌시아대), 데이비드 파렐(David Farrell) 전 유럽정치학회장(아일랜드 더블린대), 아줄 아구이알(Azul Aguiar) 남미정치학회장(멕시코 과달라하라대) 등 4명의 저명한 학자들이 공동으로 주도했다. 추천인단은 노벨위원회에 제출한 30여 쪽 분량의 추천 사유서에서 당시 한국 시민들의 대응을 '빛의 혁명(Revolution of Light)'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불법적인 비상권한 행사(계엄)로 심각한 헌법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연휴를 맞아 여행객들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여행 시 외화신고와 관련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2025년 기준 관세청에 적발된 외화 밀반출입은 총 691건, 그 규모는 2,326억 원에 달한다. 도박자금 활용, 밀수품 구입, 차익거래 목적의 가상자산 구매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은닉하여 출국하려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지만, 출입국 시 외화 반출입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해 신고하지 않고 휴대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은 미화 환산 합계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찰, 수표 등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출국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의 신고 기준인 ‘1만 달러’는 외화 현찰뿐만 아니라 원화 현찰, 원화 표시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등 모든 지급수단을 합산한 금액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 해외여행객은 보안 검색대 통과 전 세관 외국환신고대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다만, 해외이주자의 해외이주비나 여행업자·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 경비는 출국 전 지정외국환은행에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받아 세관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과 쿤 념(Kun Nhem) 캄보디아 관세총국장은 현지 시각 2월 12일 프놈펜에서 '제3차 한-캄보디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12년 제2차 관세청장회의 이후 14년 만에 열린 최고위급 양자회의로, 이명구 청장 취임(2025년 7월) 이후 한-캄보디아 관세당국 간 첫 공식 고위급 만남이다. 그간 관세청은 캄보디아 관세당국과 초국가 범죄 대응의 핵심 협력 파트너로 공조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발표한 '마약 단속 종합대책'에 따라 2026년 합동단속 작전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이러한 협력 관계를 상시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조 체계로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양측은 △마약 단속 분야 협력 강화와 더불어 △지식재산권 단속 협력, △위험정보 공유 확대 등 초국가범죄 전반의 공동 대응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먼저 양 관세당국은 ‘한-캄보디아 마약단속 상호협력 합의서’를 체결했다. 해당 합의서는 합동단속의 절차 및 협력의 범위 등을 정리한 것으로, 이를 통해 합동단속의 실행력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청장은 세계적인 인기를 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체코 정부의 초청으로 2월 16일 체코 프라하를 방문해, 지난해 12월 취임한 안드레이 바비시 신임 총리와 카렐 하블리첵 산업통상부 장관을 면담했다. 김정관 장관은 바비시 총리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축하와 각별한 안부를 전하고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아울러,“두코바니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며,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두코바니에 이어 테믈린에서도 한국과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김정관 장관과 하블리첵 장관은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 프로젝트 이행을 점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장관급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매년 서너 차례 영상 또는 대면으로 진행되고, 프로젝트 발주사인 이디유투(EDUⅡ) 사장과 공급사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양국 산업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스코다파워 간 터빈 공급 계약 등 우리 기업과 체코 기업 간 2건의 하도급 계약 서명식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음성군의회는 1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8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임시회 첫날인 19일에는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상정안건을 처리했으며, 이튿날인 20일부터 27일까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으며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됐는지 살피고 정책대안 제시와 군정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개회사에서 김영호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올 한 해 우리 음성군이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는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가 예정되어 있다.”면서, “집행부가 수립한 계획들이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배치됐는지, 예산 낭비 요소는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