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재정부담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23일 서울에서 열린 2025년도 제5차 임시회에서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가 건의한 '지방의료원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방의료원은 감염병 대응, 응급의료 제공, 의료취약계층 진료 등 공공의료를 수행하며 현장에서 국가적 책무를 담당해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국가 방역의 최일선에서 헌신해 왔으나, 그로 인한 재정손실로 지방의료원은 적자운영에 시달리고 있다. 현행 법령은 운영 경비를 지방에 과도하게 전가하고 있어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공공의료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공공의료가 국가의 책임임을 분명히 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의 공동 운영체계와 안정적 지원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건의안의 주요 내용이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천안1‧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주한핀란드대사관이 오는 9월 27일(토)부터 30일(화)까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시 공간 ‘파크먼트 연희’에서 핀란드의 자연, 디자인, 식문화를 한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팝업 전시 ‘Wood & Food from Finland’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기존의 B2B 중심 교류에서 벗어나 일반 대중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특히 2040세대를 주요 타깃으로 핀란드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고 핀란드 라이프스타일의 매력을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핀란드의 자연과 문화를 오감으로 느끼는 공간 행사장은 핀란드의 자연과 문화적 요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입구에서는 핀란드 숲과 사우나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며 관람객을 맞이한다. 전시장 내부에서는 자작나무 원목과 조각을 직접 만져 숲의 질감과 향을 체험할 수 있다. 핀란드식 사우나 포토존에서는 따뜻한 공기와 향기를 통해 핀란드식 휴식을 간접 경험할 수 있다. 몰입형 영상과 사운드를 통해 핀란드 자연 풍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사진과 글 전시는 감성적인 여운을 더한다. 시식 코너에서는 핀란드산 베리 스무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보리작가 김은진이 9월 23일부터 30일까지 광주광역시 북구 바로문화원 갤러리 바로에서 「Art Donation Exhibition by Artist Boris Kim Eunjin」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대표작 「황금보리 달항아리」를 포함한 기증작 20점을 선보이며, 예술을 통한 나눔의 의미를 지역 사회와 공유한다. 김 작가는 “받은 사랑을 문화로 돌려드리고 싶었다”며 “바로문화원 사랑나눔을 통해 보육원 등 소외된 공간에 작품을 기증해 예술의 꽃을 피우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보리의 곧은 자세처럼 관람객이 희망으로 다시 일어설 힘을 얻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표작 「황금보리 달항아리」는 생명의 하늘빛과 황금빛 보리의 조화 속에서 인간의 희망과 회복력을 압축적으로 담아낸다. 전시장에는 이 작품을 중심으로 보리와 달항아리를 주제로 한 연작, 회화적 질감 실험작 등이 함께 전시돼 김 작가의 철학과 미학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김은진 작가는 통일부가 주최한 동일미술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국전 초대작가, 국전 심사위원, 국전 운영위원을 역임했다. 현재는 경남정보대학교에서 시각예술을 가르치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천군의회는 9월 23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9월 26일까지 4일간 제334회 임시회 일정에 돌입했다. 서천군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334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9. 24. ~ 9. 25. / 2일간)을 의결하고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서천군 민간위탁 운영성과평가 결과보고를 청취했다. 본회의에 이어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또한 오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김원섭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강선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서천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김경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어려운 군 재정여건에 맞게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하며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또한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의장은 “군민의 생활안정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공주시의회는 2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따뜻한 명절 보내기에 나섰다. 이날 임달희 의장과 이용성 부의장, 권경운 의회운영위원장, 임규연 행정복지위원장, 송영월 의원, 서승열 의원은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동곡요양원과 공주벧엘정신요양원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임달희 의장은 “이번 위문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복지시설에 계신 모든 분들이 행복한 추석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주시의회는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의회는 매년 추석과 설 명절마다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이웃사랑과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월 23일 16시, 주요 20대 건설사 대표이사들과 건설업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설업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선도자적 역할이 요구되는 20대 건설사에서도 8월과 9월 연이어 추락사고가 발생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전체 건설업 사망사고의 약 60%를 차지하는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주요 건설사의 노력을 공유하는 등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대건설, 롯데건설, 한화에서 자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발표했다. 주요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외벽 유리 등 설치 작업 시 기존 달비계 등을 활용하는 방식은 추락, 충돌 등 위험이 있어, 작업방식을 바꿔 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자 강풍에 취약한 해안가·초고층 현장은 벽면에 고소작업용 작업발판(S.W.C)을 설치해 노동자가 작업대 내에서 추락위험을 최소화하며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개선한 사례, ②구간의 특성에 따라 추락 등 사고가 우려되는 구간(적색)·안전한 구간(청색) 등으로 색채를 입혀 현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특허청은 9월 23일 오전 11시 국립광주과학관(광주시 북구)을 방문하여 ‘독립과 발명’ 전시를 관람했다. 이어서 광주 중소기업 임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광주 방문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현장 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지식재산 활용과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앞서 특허청은 국립광주과학관과의 협업을 통해 과학관에서 순회전시(2025. 8. 14. ~ 9. 30.) 중인 ‘독립과 발명’ 기획전을 관람하고 그 협력사항과 성과를 점검했다. 이어, 국립광주과학관 별빛누리관에서 광주 중소기업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중소기업 지식재산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경쟁력 확보 방안과 지원 사업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사업의 내년도 예산 규모를 확대 편성하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행복도시 건설현장 환경정비를 추진한다. 이번 정비에는 행복청과 LH 세종특별본부, 행복도시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현장 주변 공용도로 정비 ▲비산먼지 저감 활동 ▲공사현장 정비 등을 실시한다. 우선 공사장 주변 도로의 안전성과 청결성을 높이기 위해 파손된 도로 포장(포트홀 등)을 보수하고, 풀베기·쓰레기 수거·청소 작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야적장과 임시 비탈면의 방진막을 보강하고, 세륜·세차시설 가동을 강화한다. 또한 현장과 주변도로에 대한 살수작업을 지속적으로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현장 내 비탈면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난간·안전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파손 및 변형 여부를 점검해 즉시 보수할 예정이다. 김주식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올해 추석은 연휴가 길어 이동하는 시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설현장과 주변 환경을 꼼꼼히 정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새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 유치와 유출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비자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해외 과학기술 인재가 보다 쉽게 유입될 수 있고, 국가 재정으로 육성한 고급인재가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K-STAR 비자트랙'을 운영할 계획이다. 'K-STAR 비자트랙'은 그동안 5개 과학기술원 등1)을 졸업한 유학생에 대해서만 상기 혜택을 부여했던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확대‧개편한 제도로서, 평가를 통해 추가 지정되는 20여개의 일반대학 유학생도 취업 요건 없이 거주자격(F-2)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연간 약 100명 수준이던 외국인 우수인재(F-2) 규모가 400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이를 통해 석·박사급 외국인 우수인재들이 국내 연구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부는 9월 23일 'K-STAR 비자트랙'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부과천청사에서 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국제 이차전지 기술의 미래를 엿보는 「2025 I.B.T.F. in 새만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9월 22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군산대학교, 군장대학교, 기전대학교, 전북테크노파크,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5 I.B.T.F. in 새만금」은 오는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며 ‘모빌리티와 에너지를 위한 배터리 혁신(Battery Innovation For Mobility and Energy)’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 기업, 관계기관이 모일 예정이다. 이차전지와 관련된 현재와 미래 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글로벌 기업‧기관 간 협력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며, 이를 위해 SK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엠, NIO(중국) 등 국내외 우수 기업이 강연을 통해 참여할 예정으로 총 18개 내외 세션을 운영할 계획이다. 새만금은 스마트 그린산단,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대한민국의 배터리 산업 거점으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이번 국제 콘퍼런스를 통해 새만금 산업단지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은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산업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동부와 함께 현장의 우려와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기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을 비롯해 중소기업 협·단체,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으며,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발제와 업계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자로 참여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주요 개정내용인 ▲ 사용자 범위 확대(제2조제2호), ▲ 노동쟁의 범위 확대(제2조제5호), ▲ 손해배상 청구 제한(제3조)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의 교섭 책임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매뉴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 과정에서 업계 대표는 제도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벤처기업협회 송병준 회장은 “개정법 시행까지 남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정부를 상대로 이차전지 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북도의회는 23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문승우 의장이 제출한 ‘국가 차원의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차전지 산업이 중국의 저가 배터리 공세와 미국의 고율관세 정책, 전기차 수요 둔화, EU 등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같은 악재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문 의장이 제안한 안건은 협의회에서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 의장은 이날 안건 협의 과정에서 그간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면서, “이차전지가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법적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액공제 직접 환급제, 생산보조금 도입 등 국가 주도의 지원 제도와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문 의장은 지난 7월 지역 내 이차전지 기업 10여 개, 전북도청 기업유치지원실장 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김광열 영덕군수는 9월 23일(화)부터 26일(금)까지 관내 9개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주민들을 만나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번 추석맞이 읍·면 방문은 민생 현안을 군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한 자리다. 김 군수는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행정은 언제나 현장에서 출발한다”며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듣는 것이 곧 영덕의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민선 8기 성과와 변화 김 군수는 취임 이후 6천억 원 예산 시대를 열고, 국비 공모사업을 확보하는 등 재정 기반을 강화했다. 청렴도와 친절도를 개선하며 행정의 신뢰를 높였고, 철도·고속도로 개통, 대형 호텔과 리조트 준공으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했다. 인문힐링센터 여명이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고래불국민야영장이 ‘경북 웰니스 관광지’로 지정되면서 영덕의 경쟁력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국제 웰니스 H 페스타 개최와 블루로드를 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9월 23일 서울 삼청각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서 '접경지역 추가 지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지원 확대 건의문'을 제출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어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최근 속초시와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기존 접경지역에 지원되던 예산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마련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발전이 정체된 접경지역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2025년 접경지역에 배정된 국비 예산은 735억 원으로, 기존 6개 시·군에 평균 약 122억 원씩 지원되던 예산이 분산될 경우 주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의 충분한 증액과 더불어, △'강원특별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강원특별자치도 계정’ 별도 설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시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접경지역 주민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이성룡 의장은 오는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삼청각에서 개최된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분권 실현, 의회 독립성 강화,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현안이 다뤄졌으며, 특히 인천광역시의회가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해당 건의안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지방의원이 국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일정 기간 전까지 직위를 사퇴해야 하는 ‘사퇴 강제 조항’을 폐지하고, 현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유권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지역 대표성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본질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성룡 의장은 “지방의원은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 기관의 일원으로서, 더 큰 책임을 맡기 위해 도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직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결국 그 대표성을 단절시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