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7일 11:3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올해 초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새정부 출범 후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시행을 통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22년 이후 착공 감소 등의 영향으로 향후 충분한 주택공급이 긴요하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공급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고, 이러한 원칙 하에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첫째,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주택을 착공할 예정이며, 과거와 달리 단순 ‘인허가’가 아니라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관리해 반드시 실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주택공급 속도전을 벌여, LH 조성 공공택지는 모두 LH가 직접 시행해 공급속도를 높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때문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노후청사·유휴부지·학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6일 오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군위군·의성군 일원)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과 현장 여건을 살펴보고, 대구시·경북도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현장 행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SOC 사업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김 장관은 지난 7월 31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우리에게 지역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장에서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김 장관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위해서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공항 이전 재원의 확보와 민공항 이전 절차의 차질없는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국토부가 추진중인 민공항 사업은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기본계획을 신속하게 고시하고, 군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국토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점검을 마친 김 장관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은 단순한 SOC건설이 아닌,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구조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9월 6일 오후, ‘2025 대한민국 미술축제(9. 1.~30.)’를 계기로 북촌 휘겸재에서 열리고 있는 우수 전속작가 기획전시 '다이얼로그: 수신 미확인'을 찾아 청년 작가들을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문체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장호)는 2019년부터 젊은 미술작가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작가와 전속계약을 맺은 화랑 등을 지원하는 전속작가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이얼로그: 수신 미확인'은 2025년 지원사업에 참여한 작가 중 10인을 선발해 기획한 전시다. 8월 24일(일)부터 9월 15일(월)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회화 45점, 조각ㆍ설치 19점, 미디어 4점 등 작품 총 68점을 만나볼 수 있다. 최휘영 장관은 먼저 전시를 관람한 후 전시 기획자와 참여 작가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3월 아트바젤 홍콩에서 신진 작가상을 받으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신민 작가는 “전속작가제 같은 국내 지원과 더불어 해외 전시, 레지던시와 연결될 수 있는 지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외교부는 9월 6일 오후 조현 장관 주재로 미 당국의 조지아 주 우리 기업 단속 관련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지시간 지난 9.4(목) 미 당국에 의해 구금된 우리 국민 3백여 명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영사조력 방안 등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1차관과 2차관, 재외국민보호·영사 정부대표 등 관련 실국장, 그리고 주미국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조 장관은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동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주미국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재차 강조하며, 현지에 구성된 현장대책반(반장: 조기중 주미국대사관 총영사)을 통한 적극적인 영사조력 제공 등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조 장관은 이를 위해 신속대응팀 파견 등 인력 보강도 적극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외교부는 향후 관련 기업 및 경제부처 등과도 긴밀히 공조하면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지난 8월 6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티에프(TF) 회의」에서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사증 제도를 올해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시행하기로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1) 적용 대상 등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적용 대상은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국내 전담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 지정 사증신청 대행 여행사(국외 전담여행사)가 단체관광객 모집을 주관한다. 해당 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단체관광객은 15일 범위 내에서 무사증으로 국내 관광이 가능하며,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적용 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중국 국민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무사증으로 30일간 개별관광과 단체관광이 모두 허용된다. (2) 국내외 전담여행사 등록(지정) 및 단체관광객 명단 등재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과 관련된 국내 전담여행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문화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소재의 한 영화관에서 영락보린원 원생 30여 명과 함께 한국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The King of Kings)’를 관람했다. ‘킹 오브 킹스’는 찰스 디킨스의 소설 ‘우리 주님의 생애(The Life of Our Lord)’를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영화 관람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 원생들과 대화를 나눴다. 아이들은 대통령과 함께 영화를 본다고 해서 엄청 기대하고 왔다며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다고 설렘을 드러냈다. 한편 좋아하는 캐릭터가 무엇인지, 어떠한 팝콘을 선호하는지 등 솔직하고 엉뚱한 질문으로 큰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원생들과 함께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관람했고, 재미있게 봤는지 물으며 일일이 셀카도 찍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이들에게 단순한 영화 감상이 아니라 자신이 존중받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귀중한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제주에서 열린 제31차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및 중소기업 주간을 계기로, 페루·중국·인도네시아·베트남·일본·대만·말레이시아 등 주요국과 양자 면담을 갖고 중소기업·스타트업 협력 방안과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장관은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는 우리 정책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각국과 실질 협력의 기반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였다”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양자·다자 협력 성과를 토대로, 우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아시아·태평양 시장을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가 작년 의장국인 페루에서 내년 중국으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한국이 글로벌 협력의 주도적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열린 제31차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으며, 회원국 간 치열한 논의 끝에 공동선언문과 한국이 제안한 ‘제주 이니셔티브’가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05년 대구 회의 이후 20년 만에 우리나라가 다시 의장국을 맡아 개최한 것으로, “중소기업,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의 동력(MSMEs as Engines of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을 주제로 APEC 회원국 중소기업 담당 장관과 고위급 대표단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회의에서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대응, 대·중소기업 간 협력,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 등 중소기업이 직면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열띤 논의 끝에 채택된 공동선언문에는 혁신을 촉진하고, 스마트 정책으로 지속가능 성장을 뒷받침하며, 연결성을 강화하여 성장 기반을 넓혀가자는 회원국들의 공통된 의지가 담겼다. 이는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K-바이오, 혁신에 속도를 더하다' 토론회 개최 이후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용현시장을 깜짝 방문했다. 상인들과 주민들은 놀란 와중에도 박수와 웃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반겼고, 이 대통령은 축산물 가게에서 고기 가격 동향을 듣는 등 용현시장 곳곳을 살펴봤다. 한 상인이 영업은 어떤지 묻는 질문에 "대통령님 고생 많으시죠"라고 답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분이 더 고생 많으시죠"라며 격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분식집에 들러 삶은 햇고구마, 순대, 떡볶이를 구매해 동행한 이들과 나눠 먹었다. 이 대통령은 현장과 현실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음식을 권해 웃음을 자아내면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고 강조했다 분식집 상인은 더워서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적은데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덕분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더 좋아지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반찬가게 상인도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을 기다리고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고, 옷가게 상인은 요즘 너무 힘들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으로 힘이 날 것 같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시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민생회복 소비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5일 오후, 강릉을 방문해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 불편을 청취하고, 급수 지원 중인 소방관을 격려한 뒤 강릉시청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가뭄 대책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먼저, 수압 부족으로 단수 피해가 우려되는 고지대 교동 주택가를 찾아 제한급수로 인한 주민 불편과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어, 홍제정수장으로 이동한 김 총리는 지난 30일부터 재난사태 선포와 소방총동원령으로 전국에서 집결한 소방차 81대의 급수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강릉 시민의 생명줄을 지켜주는 소방관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충분한 휴식 보장과 안전 운행을 당부하고, “가뭄 상황에서도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후, 강릉시청에서 열린 가뭄 대책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오늘 회의 전에 강릉 시민들을 만나보니 물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더 이상 하늘만 바라 보는 대책으로는 버틸 수 없다”고 말하며, “불확실한 기상상황에 기대하는 것은 부족한 점이 많다”며, “시민 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4일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을 총리 공관으로 초청하여 당사자와 가족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리를 가졌다. 오늘 총리 공관에서 진행된 오찬은 김 총리가 지난 6월 발달장애인 일자리 현장 간담회에서 약속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 성사됐다. 김 총리는 당시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휴가쿠폰을 제공해서 1년에 며칠이라도 휴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다”며 섬세한 지원정책의 의지를 나타냈었는데, 이른바 ‘약자의 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복지부·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장애인 가족에게 템플스테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를 통해 금년 하반기 중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약 120매가 제공되며, 이를 활용하여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사찰에서 당일 또는 1박 2일의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다. 김 총리는 오찬 자리에서 이와 같은 지원 계획을 안내하면서, “공관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자는 약속을 지키게 됐다”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소회를 밝히는 한편,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8차 회의가 준비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9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APEC 개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행사 개최에 꼭 필요한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김 총리 취임 이후 진전된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김 총리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4차례에 걸쳐 경주 현장을 방문하며(▴1차 7.11일 ▴2차 7.15~16일 ▴3차 8.6일 ▴4차 8.29일) 제반 준비상황을 꼼꼼히 챙겨왔으며, 취임 후 처음 주재하는 이번 준비위원회에서는 남은 과제에 대한 최종 보완을 지시했다. 회의에서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가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으며, 추석 연휴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더욱 짧다”며, “최근 주요국 정상들의 긍정적 메시지 등으로 인해 APEC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전례 없는 초격차 K-APEC이 될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 세심히 점검해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월 5일 오후 요한 바데풀(Johann Wadephul) 독일 외교장관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강화 방안과 국제 및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신 정부 출범 이후 양국 정상간 통화(7.24), 대통령 특사단의 독일 파견(7.31.-8.1.) 등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유사한 시기 출범한 양국 새 정부간 긴밀한 교류와 소통을 통해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불확실한 세계 경제 상황 하에서도 양국간 경제협력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바데풀 장관은 조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오랜 기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양국이 앞으로도 공통의 가치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 장관은 향후 여러 계기 회동을 통해 상호 관심사를 협의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지역정세에 대해 논의했으며,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안정과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 및 재건 등과 관련하여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9월 5일 서울 중구 명동 소재 환전영업소를 방문하여 환전영업 현장을 점검했다. 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환전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은 환전영업자와 관세청 내 환전영업자 관리 담당 직원들의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고위험 환전상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일제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저위험 환전상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서면검사를 실시하는 등 이원화된 환전검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환전영업자 등으로부터 청취한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환전상의 자율적 위험관리를 위한 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하고, 일제 검사 수행 절차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경우 업체 간 경쟁 심화로 환치기 송금 등 불법행위 유혹에 취약한 상황”이라며, “업체 스스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늘어나는 환전수요에 발맞춰 관세청의 환전영업자 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9월 5일 오후, 대한민국예술원(서울 서초구, 이하 예술원)을 방문해 신수정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만나 대한민국 문화예술발전의 기틀을 다져온 공로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환담을 나눴다. ◇ 세계를 사로잡은 ‘케이-아트’ 토대 이룬 대한민국 대표 원로 예술인들에게 감사 인사, 기초예술 집중투자 등 정부 지원 의지 밝혀 장관 취임 이후 대한민국 대표 원로 예술인에게 인사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민국예술원 신수정 회장과 손진책 부회장, 정현종 문학분과회장, 최의순 미술분과회장, 이만방 음악분과회장, 박명숙 연극․영화․무용분과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휘영 장관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예술원 회원들이 대한민국 문화예술 토대를 일군 덕분에 최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박천휴 작가의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토니상 수상 등 ‘케이-아트’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며, “정부도 문화예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를 열고 문화가 꽃피는 문화강국을 이루겠다.”라고 강조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