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여수시의회는 지난 12월 16일 의회 1층 로비에서 아름다운가게와 함께하는 나눔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여수시의회와 아름다운가게가 공동으로 마련한 나눔 실천 행사로, 의회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 재사용 가능한 물품을 기부하고 이를 판매한 수익금을 기부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누기 위해 추진됐다. 여수시의회는 행사에 앞서 시의원 및 의회사무국과 여서·문수 주민센터 직원 등의 협조를 받아 기부물품을 사전 모집했으며, 의류, 주방용품, 도서 등 860여 점의 물품이 기부됐다. 나눔바자회를 통해 마련된 최종 판매액은 342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기부물품 판매금액의 50%는 (사)전라남도농아인협회 여수시지회에 기부됐다. 특히 이번 나눔바자회는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자원 순환과 기부 문화 확산, 지역사회 연대 강화라는 의미를 담아 더욱 뜻깊은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백인숙 의장은 “이번 나눔바자회가 시민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연대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나눔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은 12월 18일 서울지방국세청(서울 종로구)에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중기부가 AI 전용 지원사업에 세정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세정지원 대상 AI 중소·스타트업의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하면 국세청은 해당 기업에 대한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개발(R&D)세액공제 사전심사 지원, 납부기한 연장 등 유동성 지원, 세무쟁점 상담 등을 통해 AI 중소기업의 압축 성장을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협약체결로 두 부처는 AI 중소·스타트업의 AI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AI 모델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R&D 및 사업화, AI 기술 적용을 통한 생산성 및 품질향상, 기업경영 효율화 등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세금신고와 검증, 세금과 연계된 자금 유동성 등 기업이 현실적으로 당면하게 되는 어려움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AI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등 핵심업무에 집중하여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n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산시의회는 12월 18일 제26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81억 원 증가한 1조 4,757억 원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3,080억 원, 특별회계 1,677억 원이 편성됐다. 해당 예산안은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됐으며,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또한, ▲ 기금 운용계획안 11건 ▲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산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포함한 조례안 13건, 일반안건 10건 등 총 35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 됐으며,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은 수정의결 됐다. 제3차 본회의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에 이경원 의원, 부위원장에 박순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산시의회는 12월 18일,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 성금 200만 원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의 뜻을 전했다. 안문길 의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경산시의회는 앞으로도 나눔 문화 확산과 따뜻한 지역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의원들은 ‘희망 2026 기원 퍼포먼스’ 기념 촬영을 함께 진행하며 캠페인 참여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희망 나눔 캠페인』은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1월 말까지 진행되는 범시민 이웃돕기 모금 활동으로, 모금된 성금은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2월 12일, 대통령에게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그간 새만금청은 ‘RE100산단 조성 등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는 국정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재수립(안)을 마련하고, 관련 전담조직(RE100신속추진단)을 설치했다. 또한 지역간연결도로 착공, 비응2 변전소 조기 준공 등 기반시설을 확충했으며, 새만금의 첫 정주형 도시인 수변도시의 근린생활시설용지, 단독주택용지 분양도 시작했다. 2026년에는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 새만금’이라는 비전과 ‘에너지·산업 대전환을 선도하는 신재생에너지 허브’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주요정책과제를 추진한다. 보상·민원 이슈가 적은 초대형 개발지(409㎢)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10GW로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자립도시(RE100 산단) 지정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RE100산단 선도모델인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은 태양광 발전단지(30MW)와 전력계통선로 등 RE100 지원 인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서울 중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19명의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경제계와 소통을 위해 대한상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이다. 주병기 위원장은 “공정한 거래관계 속에서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워 혁신과 성장을 거듭”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한국경제의 총체적 역량을 키우는 길이고, 경제 재도약을 이루는 길”이라고 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경영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씀에서 “우리경제가 오늘날처럼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는데 공정위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오늘 간담회를 통해 비록 혁신과 공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솔루션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 경영 환경과 관련한 경제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앞으로도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12월 18일 09:30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기업 조직개편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2025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2025년 7월 개정 '상법'에 따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고,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하는 의무가 명문화된 것을 계기로 이사 등 경영진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법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유의할 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정준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現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사회로 진행됐고, 선진법제포럼 회원, 관련 단체 및 기업 관계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발제자인 천경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 '상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과 방향, 신설된 주주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그에 따른 이사의 일반적 행위규범, 기업재편과 같이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사가 경영판단의 공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동해시의회는 12월 18일, 제35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4일 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확정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등을 포함한 총 11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2026년도 본예산안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 판단하여 집행기관이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됐다. 민귀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예산안 심사에 힘써준 의원들과 협조한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고민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확정된 예산은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집행부는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2026년은 동해시 역점 사업들이 결실을 맺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의회는 시민의 목소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주시의회가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추진한 ‘제1회 충주시의회 숏폼 영상 공모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6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해 의정 활동을 새롭게 해석한 영상을 선보였다. 충주시의회는 작품 접수 기간 이후 24일간 충주시의회 홍보대사 4인을 포함한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7개의 작품을 수상작 및 공로상으로 선정했으며, 그 결과 1등 ‘충주시의회? 뭐하는 곳?’ 등의 작품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특히 공로상에는 현직 시의원인 정용학 운영위원장이 직접 참여하여 눈길을 끌었다. 시상식에 참석한 김낙우 의장은 “이번 공모전은 충주시의회가 시민과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기 위해 처음 시도한 의미 있는 행사였다”며 수상작들은 의회의 적극적인 행보와 긍정적인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자료로 충주시의회 SNS 등에 게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12월 18일, 충주시의회가 제2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8일간 이어진 2025년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4건의 자유발언과 1건의 건의안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35건의 조례안과 7건의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2026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최종 의결된 2026년 세입세출예산액은 작년 대비 약 1,524억 원 증가된 1조 5,431억 원으로,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했다. 김낙우 의장은 “한 해 동안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다가오는 2026년에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관세행정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 18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납세자보호 전담 기구인 납세자보호관은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7월 도입됐다. 그동안 관세청에서 납세자보호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방문, 우편, 전자우편을 이용했는데, 이번에 구축된 ‘납세자보호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 신청 이후, 처리 현황도 신청인이 유니패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확인 가능함에 따라 더 많은 국민들이관세청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이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투명성·신뢰성을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