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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 "임금절도" 범정부 합동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 방안을 논의하고 ｢임금체불 근절 대책｣으로 발표했다. 임금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으며, 올해도 경기둔화와 함께 산업구조적 요인, 현장의 여전한 무책임한 인식이 더해져 상반기 체불액도 전년에 비해 5.5% 늘어난 1.1조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범정부 대책을 통하여 정부 임기 내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임금체불의 실질적 감축을 달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근로기준법상 제재 중심의 임금체불 감축 방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쉬운 산업구조적 요인을 개선하고, 사업주가 체불행위를 통해 얻는 이득을 상회하는 막대한 경영상 비용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도덕적 지탄을 받는 행위로 인식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임금체불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핵심과제로 담았다. [올해 하반기
- 강갑수 기자
- 2025-09-02 19:10
경제 과기정통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회의 통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구성도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제 인공 지능 패권경쟁은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간 대전으로 격화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인공 지능 투자계획을 밝힌 데 이어, 인공 지능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인공 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대통령이 직접 키를 잡고 국가 인공 지능 민관협치 체계(AI 거버넌스)를 이끌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대통령령 제정은 그 후속조치로, 대통령이 위원장으로서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실질적인 인공 지능 전략기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국민주권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 인공 지능 정책의 실질적 지휘본부(컨트롤
- 강갑수 기자
- 2025-09-02 19:10
정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 TJB ‘생방송 투데이’ 출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임채성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1일 TJB대전방송 ‘생방송 투데이’에 출연해 취임 1주년 성과와 제100회기의 의미를 밝히며 “시민 안전과 민생 회복, 그리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지난해 의장 취임 후 ‘소통과 협치’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다양한 시민 의견을 의정에 반영해왔다”며 의정모니터단 운영, 의정브리핑 정례화, 청소년 의회교실 확대 등 구체적 성과를 소개했다. 특히 의정모니터단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며, 시민 참여형 의정의 모범으로 평가받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의회 제100회기를 맞은 의미에 대해 “세종시가 인구 10만에서 40만 도시로 성장하는 동안 의회는 4,500여 건의 의안을 심사하고 600여 건의 자유발언과 300여 건의 시정질문 등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며 “성숙한 지방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힘줘 말했다.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관련해 임 의장은 “세종은 단순한 충청권 거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서 별도의 축으로 명확히 자리 잡아야 한다
- 김학영 기자
- 2025-09-02 18:10
정치 최호정 의장, 서울마음편의점 등 시민 돌봄·외로움 대응 시설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일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긴 연휴 시민들의 돌봄과 외로움을 달랠 시설들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먼저 최 의장은 운영 4개월여 만에 상담 1만 5천 건을 돌파한 외로움안녕120 콜센터를 방문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외로움 예방 전문 상담사가 상주하는 콜센터로, 누구나 24시간 365일 전화나 채팅을 통해 외로움·고립·운둔 등의 어려움을 상담할 수 있다. 이날 최 의장은 상담 사례 등을 청취하고 시민들에게 힘이 되어 주고 있는 콜센터 상담원들을 격려했다. 공기업 시험 준비를 하면서 외로움을 느낀 청년이 상담사들의 따뜻한 조언과 지지로 큰 힘을 얻고 7월에 최종 합격했다는 사례부터 40년 넘게 다닌 회사를 은퇴하고 갈 곳도 할 일도 없어 우울했는데 상담을 통해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살아온 자신을 응원하게 됐다는 사례 등 실제 많은 시민들이 외로움안녕120을 통해 위안과 힘을 얻고 있었다. 이어 동대문구 1인가구지원센터로 이동해 프로그램실, 라운지, 공유주방 등 시설을 둘러보고 1인가구 지원 대책들을
- 김학영 기자
- 2025-09-02 18:10
정치 김병전 의장, 소사청년공간 개소식·부천교육 대토론회서 미래세대 응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1일, 심곡도서관에서 열린 소사청년공간 개소식 및 심곡도서관 재개관식과 부천시청 소통마당에서 개최된 2025 부천교육 대토론회에 연이어 참석해 청년과 청소년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했다. 김 의장은 개소식에서 “소사 지역에 그동안 청년 공간이 없어 아쉬움이 컸는데,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열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 공간이 청년들의 도전과 성장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시민 모두가 함께 소통하며 여유를 누리는 열린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부천교육 대토론회에서 김 의장은 “지속가능한 교육은 현장에 있는 청소년들의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제안과 요구가 부천의 미래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천시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소식은 심곡도서관 리모델링과 함께 소사 지역 첫 청년 전용공간을 선보이는 자리였으며, 교육 대토론회는 청소년들이 직접 발제와 토론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 김학영 기자
- 2025-09-02 18:10
정치 목포시의회, ‘2025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전시 관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목포시의회는 2일,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축제인 ‘2025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를 단체관람하며,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조성오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목포문화예술회관을 찾아 다양한 수묵 작품을 감상하며, 지역 예술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전남국제 수묵비엔날레는 ‘문명의 이웃들’이라는 주제로 8월30일부터 10월31일까지 목포를 비롯해 해남과 진도에서 개최되며, 국내외 저명한 작가들의 수묵 작품이 전시된다. 조성오 의장은 “수묵은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으로 재창조될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가 세계 속에 한국 수묵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목포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김학영 기자
- 2025-09-02 18:10
정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는 9월 2일, 중구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참석해 양성평등의 의미를 되새기고 성평등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을 비롯해 기념식과 강연으로 이어졌으며, 이종호 의장을 비롯해 손은비 운영총무위원장, 강후공 의원, 김광호 의원이 함께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기념식에서는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표창이 수여돼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으며, 이어진 강연에서는 성평등 문화 확산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례가 소개됐다. 이종호 의장은 “양성평등은 공동체 발전을 위한 기본 가치”라며 “중구의회도 지역사회가 차별 없는 환경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5-09-02 18:10
정치 담양군의회, 제2기 의정모니터단 출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담양군의회는 2일 의회 중회의실에서 제2기 의정모니터단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한 직접적이고 실천적인 방안 중 하나로 구성·운영중인 의정모니터단은 연령, 성별, 거주지역, 전문성 등을 고려해 선발된 15명의 단원이 군의회와 군민 간의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주민참여 단체이다. 이 날 간담회에선 제2기 단원 위촉과 함께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운영계획 ▲모니터링 결과 공유 ▲정책건의 및 제도개선 제안 활성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장명영 의장은 “의정모니터단은 군민과 의회를 연결하는 가교로서,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군민의 눈높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이를 군정 및 의정에 충실히 반영해 군민 중심의 ‘행동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의회 의정모니터단은 '담양군의회 의정모니터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구성되어 매 분기별 정책제안을 통해 군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의견을
- 김학영 기자
- 2025-09-02 18:10
정치 울주군의회, 가뭄 고통 강릉시의회에 성금 전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주군의회는 2일 극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를 돕기 위해 성금 350만 원을 강릉시의회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울주군의회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군 의회를 대표해 최길영 의장과 김영철 의원이 직접 강릉시의회를 방문해 최익순 의장을 비롯한 강릉시의회 관계자들에게 성금과 함께 위로와 연대의 뜻을 전했다. 전달식에서 최길영 의장은 “가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민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 전한다”며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되찾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초 울주군이 산불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을 때의 따뜻한 손길 잊지 않고 이번에는 우리가 강릉시민 곁에 서고 싶었다”며 “이 성금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서로를 잊지 않고 보듬는 지방의회의 상생 정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릉시는 최근 극한 가뭄에 따라 재난사태 지역으로 선포됐으며, 제한 급수와 소방차 급수 동원, 상수도 비상 공급 체계 가동 등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다.
- 김학영 기자
- 2025-09-02 16:10
정치 광산구의회, ‘제299회 임시회’ 오는 4일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산구의회가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 제299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19건, 동의안 5건 등 총 2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광산구가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1조 446억 원에서 1,606억 원(15.38%) 증액된 1조 2,052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주요 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4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4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경 예산안의 예비 심사와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10일부터 12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별 예비 심사를 거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하게 된다. 김명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는 회기로, 세심하고 신중한 논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임시회를 통해 구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지도
- 김학영 기자
- 2025-09-02 16:10
정치 대구시의회, 2025년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는 9월 2일 오후1시 30분,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2025년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청렴교육은 대구시의원 33명 전원과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반부패 인식 제고 및 청렴 역량 강화로 신뢰받는 지방의회 상 구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특강은 임인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시의원들이 숙지해야 할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청렴에 관한 법령을 사례 중심으로 생생하게 교육을 진행했다. 이만규 의장은 “오늘 청렴 교육을 통해 한층 강화된 올곧은 청렴윤리를 확립하여,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신뢰받는 대구를 만드는데 우리 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하며 청렴 의지를 다졌다.
- 김학영 기자
- 2025-09-02 16:10
정치 영광군의회, 제24회 의원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광군의회는 9월 2일 의원간담회실에서 제24회 의원간담회를 열고, 의원 발의 조례안과 집행부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안건 2건과 △RE100 산업단지 추진현황 및 예비비 사용계획 △묘량 장암산 임도 포장공사 성립전 예산 사용계획 △영광 테마식물원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사업 성립전 예산 사용계획 등 집행부 보고사항이 다뤄졌다. 김한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골재 선별·파쇄업 공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균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건설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합리적인 골재 공급체계가 갖추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 김학영 기자
- 2025-09-02 16:10
정치 영천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천시의회는 9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4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의결에 앞서 배수예·이갑균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었다. 배수예 의원은 영천고의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한민고) 선정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향후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발언했다.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판정으로 인해 축소된 예산 규모와 이에 대한 우려, 입학정원의 20%를 영천 학생에게 보장한다는 제도적 장치 확보 필요, 영천고의 대체 수요로써 시내권에 위치한 영동고 학급 증설 요구 등 집행부에 영천 학생들을 배려한 책임있는 조치와 확실한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갑균 의원은 중소형 농기계 및 과실 생산 농기계 보조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발언을 진행했다. 중소형 농기계 보조사업의 경우 1인당 지원 단가 상승으로 인해 예년에 비해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선정 농가수는 줄어들었으며, 과실 생산 농기계 보조사업의 경우 우리 시가 과수농업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해 예산이 줄어든
- 김학영 기자
- 2025-09-02 14:30
정치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구민의정참여단 위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 동구의회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구민의정참여단』을 공개모집하고 지난 2일 참여단원 7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소통 행보를 본격화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구민의정참여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향후 활동 방향과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공유했다. 앞으로 참여단은 동구 지역의 각종 현안 제안, 개선 사항 건의, 의회 발전 아이디어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제안된 내용은 의회 검토를 거쳐 의정 활동에 반영되거나, 집행부 견제·감시 또는 지원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동될 예정이다. 문선화 의장은 “구민의정참여단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에 접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동구민의 생활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의견을 경청하며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열린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구의회는 2023년부터 구민의정참여단 제도를 운영중이며, 생활속 불편 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한 현실적·창의적 아이디어를 발
- 김학영 기자
- 2025-09-02 14:30
정치 서산시의회, 서산국화축제장 봉사활동 펼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산시의회는 2일 서산의 대표 가을 축제인 서산국화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국화축제장(고북면 복남골길 23-3) 일원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은 조동식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40여 명이 참여했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의원들과 직원들은 국화 줄기와 잎을 원하는 방향대로 유도해 전체적인 형태를 아름답게 만드는 유인 작업과 직접 삽을 들고 화단에 국화를 심는 식재 작업을 수행하는 등 국화축제장 조성에 구슬땀을 흘렸다. 조동식 의장은 “서산국화축제가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민생 의정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9-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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