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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핫이슈 中 시 주석, SCO 정상회의 주재..."SCO 역량 모아 글로벌 거버넌스 개선하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중국 톈진=신화통신)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 정상이사회 제25차 회의'가 1일 오전 톈진(天津) 메이장(梅江)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회의를 주재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초심과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자'는 제목의 중요 연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SCO 설립 24년 동안 회원국들은 상호신뢰, 상호이익, 평등, 협상, 문명다양성 존중, 공동 발전 도모라는 '상하이 정신'을 견지하며 기회를 공유하고 함께 발전을 도모하며 일련의 개척적 성과와 역사적 업적을 이뤄 새로운 국제관계의 본보기를 수립했다. SCO는 이제 세계 최대의 지역기구로 성장했으며 그 국제적 영향력과 호소력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 미래에도 각 회원국은 계속해서 '상하이 정신'을 받들고 착실히 분투해 기구의 기능을 더 잘 발휘해야 한다. 첫째, 구동존이(求同存異·공통점은 추구하고 이견은 남겨둠)를 견지한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며 집단적 공감대를 모으고 단결·협력을 강화해 협력의 판을 키우고 각국의 잠재적 자원을 잘 활용하
- 기자
- 2025-09-02 10:10
정치 계양구의회 제261회 임시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 계양구의회는 9월 1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제26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17건, 동의안 1건, 기타 3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인 1일에는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과 문미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아암 환아의 산정특례제도 개선 건의안 등을 의결했으며 2일부터 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 후 5일에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6% 증가한 8,159억 원 규모이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신정숙 의장은 “실효성 있는 재정 운용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수 있도록 꼼꼼하고 책임감 있게 예산안을 심의하겠다”며 아울러 “우리 의회는 남은 임기동안 민생 중심, 실천 의회로서 더욱 낮은 자세로 현장을 살피고 성실하고 책임있는 의정활동 펼치겠다”고 전
- 김학영 기자
- 2025-09-02 08:10
정치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산청군의회는 2025년 9월 1일부터 8일까지 제307회 임시회를 열고, 군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군수가 제출한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의하며, 여름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 지원과 함께 배수시설 확충, 재난 대응 체계 강화 등 재해 예방 대책도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의회는 집행부에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고, 관련 예산 심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김수한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군민 안전과 생활 안정이 최우선 과제”라며,“특히 수해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5-09-01 14:30
정치 특허청, 지식재산 기반의 '진짜 성장' 2026년 예산안 7,248억원 편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특허청은 2026년도 예산안으로 7,248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6년 특허청 예산안 중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등에 투자되는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536억원이 증가한 4,189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허청은 내년도 집중투자 분야로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 제고,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 특허 빅데이터 기반 연구개발(R&D) 효율화 등을 꼽았다. 심사·심판 업무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하여 효율성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선행기술조사를 확대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해외 특허심사제도 분석’ 사업을 신설해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쉽게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흥국의 특허제도, 심사경향 등 실무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출원시 우리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2024년 지식재산 금융 규모가 1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혁신 기술을 보유한 우리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안정적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사업을 확대
- 이존영 기자
- 2025-09-01 12:50
사회 국민권익위, 전국 시민고충처리위원회 100곳 돌파… 무료로 신속하게 고충민원 해결하세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 수가 100개를 돌파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기관으로 ‘지방 옴부즈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5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동구·유성구, 경기도 고양시·구리시, 전라남도 광양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신규로 설치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의 권익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가장 주요한 업무는 지역 주민의 고충민원 처리이며, 주민과의 접점에서 별도의 비용 없이 신속하게 고충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국가 옴부즈만인 국민권익위도 필요할 경우 지역 사정에 밝은 지방 옴부즈만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협업하여 고충민원을
- 이준석 기자
- 2025-09-01 12:50
사회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디자인으로 국민과 함께 보이스피싱도 막고 섬에 온기도 불어 넣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개발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9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수상자를 선정한다. ‘2025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는 국민 참여가 공공서비스의 혁신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올해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에스알(SR) 등 공공기관의 혁신사례도 함께 선보인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서면 심사, 전문가 대면 및 온라인 국민 심사 등을 거쳐 지난 8월 8일 2025년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23개를 선정했다. 이 중 상위 순위 10개 과제는 이번 대회에서 국민과 협업해 문제를 해결한 정책 사례를 발표하고,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순위를 가릴 예정이다. 공공서비스디자인 사업은 국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진짜 문제’를 찾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기존 공공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는 국민참여형 정책개발모델이다. 행정안전부가 2014년에 민간의 서비스디자인기법을 최
- 이준석 기자
- 2025-09-01 12:50
정치 충남도의회 제361회 임시회 추경 및 조례안 심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남도의회는 2일부터 17일까지 제361회 임시회를 열고, ‘2025년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 121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2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10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진행하고, 9건의 건의안 및 1건의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대안이 활발히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9일과 10일에는 제2·3차 본회의를 열어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2025년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더불어 도와 교육청의 2026년 본예산 전 출연계획 및 동의안 등 의회의 사전 의결이 필요한 안건들도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이번 충청남도 추경안은 17일 폐회일에 열리는 제4차 본회의가 아닌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신속히 처리하여 충남도가 예산을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회기를 운영할 예정이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앞으로 16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각종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다”며
- 김학영 기자
- 2025-09-01 10:50
정치 봉화군의회, 제274회 임시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봉화군의회는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10일간 제27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 제·개정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봉화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지원 조례안 등 총 15개의 안건이 상정됐다. 첫날인 27일에는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려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그리고 안건 제안설명이 진행됐다. 이어 이승훈 의원은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과 생활인구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봉화군의 청정 자연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봉화축제관광재단의 전문성 강화, 전통주 산업 육성, 특산물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 확대 등을 주요 대안으로 제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부서별 2025년도 제2회 추가
- 김학영 기자
- 2025-08-27 11:30
정치 김민석 총리,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 위한 소비자주권 확립 필요성 강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김성숙 계명대 교수)는 9월 2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기술진보와 디지털 혁신 등으로 소비자가 외형적으로 접하는 제품의 품질은 향상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는 여전히 제약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소비자주권을 공고히 하여 새 정부의 비전인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불공정관행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2024년 소비자정책 종합
- 이존영 기자
- 2025-09-02 19:10
경제 중소벤처기업부, 오랜 개발의 땀방울 지킨다 … 중소기업 기술보호, 더욱 촘촘하고 든든하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더플라자호텔서울(서울 중구 소재)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두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1일(금)에 진행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분야 첫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협회·단체, 전문가들이 제시했던 다양한 정책 의견을 반영한 정부의 추진 방안들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한 자리이다. 중기부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의 도입과 현장 안착, ▲손해액 산정의 현실화를 위한 표준 가이드 마련과 소송과정에서의 활용 확산,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 제재 강화, ▲기술탈취 피해의 초기대응을 위한 부처 간 협력 강화 등을 세부 추진 방안으로 제시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과 유관 협회·단체 관계자 및 기술보호 분야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요 추진방안에 적극적 의견을 제시했으며, 새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의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한성숙 장관은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은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국가경제성장의 소중한 밑거름”이라며, “혁신기술의 보호를
- 강갑수 기자
- 2025-09-02 19:10
사회 병무청, 2026년도 입영대상 카투사(KATUSA) 공개 선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병무청은 9월 2일 정부대전청사 중회의실에서 카투사 지원자와 가족, 병무청 자체평가위원 및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에 입영할 카투사 1,815명을 전산 추첨으로 공개 선발했다. 이날 공개선발은 외부 정보화 전문가가 선발 프로그램의 검증 결과를 설명하고, 지원자 등 참석자 중 무작위로 선정된 6명이 추첨한 난수초기값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뒤, 입영월별로 자동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 카투사 모집에는 총 17,227명이 지원하여 평균 9.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발 결과는 오늘(2일) 오후 5시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되며, 합격자에게는 알림톡(SMS)으로 개별 안내하고 전자우편(E-Mail)으로 입영통지서가 발송된다. 카투사로 선발된 사람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여 6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카투사 교육대(KTA)에서 3주간 양성 교육을 이수한 후 주한 미군 주요 부대에 배치되어 복무하게 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카투사 선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지원자들이 직접 참관하여 공개
- 이준석 기자
- 2025-09-02 19:10
문화 예술 문화체육관광부, '케이-아트' 분야별, 성장단계별 지원 사각지대 없앤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9월 2일 오후, 예술가의 집(서울 종로구)에서 공연예술인들을 만나 활동상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공연예술 창작‧실연‧유통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수렴했다. 최 장관은 예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 현장 예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 장관이 지난 8월 주말에 연극계(8. 3.)와 뮤지컬계(8. 9.) 공연 현장을 방문하고 문화예술 협회·단체장 의견을 수렴(9. 1.)한 데 이어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체 공연예술 분야(국악, 연극, 음악, 오페라, 무용 등) 현장 예술인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였다. 고선웅 서울시극단 단장, 김민지 서강대학교 퓨처랩연구소 전임연구원, 김용걸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교수, 박애리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 사무엘 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안희철 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장경민 한국소극장협회 이사장, 최우정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최호종 무용수 등이 이번 간담회에 참석해 분야별 공연예술단체와 공연예술인에 대한 단계별 지원방안 등
- 이성준 기자
- 2025-09-02 19:10
경제 해양수산부, 해양수도권 조성 등 대한민국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 투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6년 정부 예산안을 올해 예산 6조 7,816억 원 보다 8.1%(5,471억 원) 증가한 7조 3,28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주된 증가 요인은 북극항로 시대 주도, 해양수산 전 분야 AX(인공지능 전환) 지원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예산들이 반영된 결과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에 3조 4,563억 원 (금년 대비 +8.4%), 해운항만에 2조 1,373억 원 (+2.6%), 물류등기타(해양산업)에 1조 680억 원 (+12.1%), 해양환경에 4,212억 원 (+21.7%), 과학기술연구지원에 2,459억 원 (+15.3%)을 편성했고, R&D 예산은 8,405억 원으로 917억 원 (+12.2%)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은 해운항만 부문의 경우, ’해운·해사‘ 관련 예산은 10.0% 증액됐으나, 항만 SOC 예산(+0.8%)은 타당성 조사, 관계부처 협의 등 사전 절차 이행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만을 반영했다. 해양수산부는 새정부 국정운영 계획에 발맞춰,
- 강갑수 기자
- 2025-09-02 19:10
정치 충남도의회, 道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 발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남도의회는 충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충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총 12조 9,730억 원으로 편성됐다. 기정예산액 대비 1조 2,059억 원(10.2%)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6,268억 원이 증액분의 52.0%를 차지한다. 이번 분석보고서는 총괄 4건, 주요 사업 분석 31건, 추가 체크사업 27건 등 총 62건에 대해 문제점과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주요 분석으로 ▲지방채 추가 초과발행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 및 부담금 ▲충남연구원 인건비 추가지원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충남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사업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사업비 조정을 꼽았다. 홍성현 의장(천안1 · 국민의힘)은 “도의회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 김학영 기자
- 2025-09-02 18:10
경제 조달청, 강릉지역 극한가뭄 재난사태 대응 총력...긴급조달지침 시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강원도 강릉시 일대에 가뭄으로 인한 재난사태가 선포됨에 따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 복구 및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조달조치를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조달청은 가뭄 해소를 지원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물자 공급과 공사계약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한다. 가뭄 해소 지원이나 예방 등을 위한 물자·공사에 대해서는 기존 7~40일 소요되는 일반입찰을 5일간 공고하는 긴급입찰로 최대한 단축하고,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가뭄 대응 관련 물품을 긴급 구매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통상 1~2주 정도 소요되는 납품검사도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수요기관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이번 가뭄으로 피해를 입어 계약기간 내 납품이 어려운 기업에게는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납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등 계약이행과 관련한 부담경감 조치도 시행한다.
- 강갑수 기자
- 2025-09-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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