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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부, 2026년 예산안 16.8조원으로 1.6조원 증액 편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예산안을 2025년 본예산(15조 2,488억원)보다 1조 5,961억원 증가(10.5% 증가)한 16조 8,449억원으로 편성하고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나라재정절약간담회를 통해 지적된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내역사업을 20여개 줄이고 국민들이 보다 알기쉽게 재편하도록 노력했다. 또한, 융자사업 예산 1.4조원, 관행적 경상비, R&D 일몰 도래 사업 예산을 줄이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새로운 “진짜 성장” 분야에 재투자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경영을 유지하며 진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해 창업 및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 선도, 디지털·AI 대전환 및 진짜 성장을 위한 지원, 소상공인 위기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지원, 지역 기업생태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등 5대 분야에 대해 중점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최고 수준의 벤처 및 스타트업 생태
- 강갑수 기자
- 2025-09-02 12:30
경제 법제처, 국민 중심의 법령정보서비스 혁신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법제처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법제처 예산안은 총 603억원으로, 2025년 457억원 대비 31.9% 증가한 규모라고 밝혔다. 2026년도 법제처 예산안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과 법제업무의 효율성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주요 정책과제로서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이 새로 반영됐다. AI 정부 실현을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평균 80만 명이 이용하는 대한민국 종합 법령검색 포털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민 누구나 간단한 질문으로 정확한 종합 법령정보를 추출하고 법조문, 입법 배경과 취지, 판례ㆍ해석례 등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법령 분야에 특화된 언어모델(sLLM)과 정확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RAG) 개발ㆍ운영을 통해 AI 학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각(hallucination) 현상을
- 강갑수 기자
- 2025-09-02 12:30
사회 국민권익위, 편견은 줄이고 희망은 키우는 첫 걸음! '고립·은둔청년 캠페인' 명칭 응원 메시지 공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고립·은둔청년 사회연결 캠페인'명칭과 핵심 메시지를 찾는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기간은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이며,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정책소통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인식개선과 관계 회복을 위한 캠페인 명칭, 고립·은둔청년에게 전하는 공감·응원 메시지이며, 국민권익위는 내부 심사ㆍ국민 선호도 조사ㆍ최종 심사를 거쳐 우수작 총 6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명칭과 메시지는 향후 '고립·은둔청년 사회연결을 위한 캠페인' 영상 등 홍보자료 제작에 활용된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고립·은둔은 일부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일시적 상태이다.”라며, “이번 공모전을 시작으로 고립·은둔청년이 다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용기를 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준석 기자
- 2025-09-02 12:30
정치 부안군의회, 제364회 임시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안군의회는 2일 제3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오는 10일까지 9일간의 회기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3일 예결위를 열어 민생안정지원금 등이 포함된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4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총 19개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해 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및 군민 생활과 관련된 각종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주요 현안을 살필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 본회의에서는 김두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부안읍 시내권 파크골프장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제안했으며, 이한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농기계 임대사업 대상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이 참석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박병래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군정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군민 삶과 직결된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추경예산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상황을 확인하여 필요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364회 임시회 1차 본회의부터 수
- 김학영 기자
- 2025-09-02 12:30
정치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 의장협 제19대 후반기 부회장 선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9대 후반기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최 의장은 제19대 전반기에도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지역과 국가 정책을 연계하는 다양한 건의활동을 주도했다. 주요 건의안으로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특별법과 남해안발전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재난 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개선 건의안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현안을 중앙정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정책 반영을 이끌어냈다. 최학범 의장은 “전국 시도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별 현안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후반기 부회장으로서 경남을 비롯한 전국 의정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하고, 정책 건의와 협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5-09-02 11:10
정치 진천군의회, 부패방지 및 갑질예방 교육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진천군의회는 2일, 의회 소회의실(3층)에서 진천군의회 의원 8명과 의회사무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부패방지 및 갑질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의원과 직원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갑질을 예방하고자 대면 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앞서 진천군의회 의원 전원은 ‘청렴실천 서약서’에 서명하며,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 문화 조성을 위한 굳은 의지를 다졌다. 이날 강단에 선 유용원 교수(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고위공직자 행동강령 △갑질예방교육 순으로 강의를 진행했고, 의원 및 직원들과 활발히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재명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이 단순히 법과 규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밑바탕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됐다.”며, “진천군의회는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군민 여러분의 믿음에 흔들림 없이 보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천군의회는
- 김학영 기자
- 2025-09-02 11:10
정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2025 자유공원 & 동인천 고고축제 개막식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는 8월 30일, 자유공원 및 동인천 학생교육문화회관 일대에서 열린 '2025 자유공원 & 동인천 고고축제'에 참석해 지역주민과 함께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축제는 인천광역시 중구가 주관하고 인천시와 함께 추진하는 대표 문화행사로 ‘추억과 현재가 공존하는 축제의 장’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히 자유공원과 동인천 일대를 무대로 지역예술인 공연, 동문 노래자랑, Now&Then 뮤직FM, 고교 챌린지 동아리 예술제 등 지역주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이날 중구의회에서는 이종호 의장을 비롯한 정동준 부의장, 손은비 운영총무위원장, 한창한 도시정책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식전공연과 퍼레이드에 함께 참여하여 시민들과 소통하며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이어진 개막식에서는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안전한 진행을 기원하며 자리를 빛냈다. 이종호 의장은 축사를 통해 “자유공원과 동인천 일대에서 펼쳐지는 이번 고고축제는 세대를 아우르는 화합의 장이자, 중구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소중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 김학영 기자
- 2025-09-02 10:10
정치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교통균형·시민편의 국가적 과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GTX-B 노선의 추가정거장 확정은 단순히 한 지역의 편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 남부권과 수도권 전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7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정해권 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GTX-B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과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되는 국가철도망으로 수도권 서남부 교통난 해소의 핵심축”이라고 강조한 후 “인천대입구역과 인천시청역 사이 약 10㎞ 구간에 정거장이 없어 연수구 원도심과 주거 밀집지역이 철도 소외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추가정거장은 대규모 주거단지와 교육·문화·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해 광역교통망 연계 강화, 원도심 활성화,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 등에 큰 효과가 있다”면서 “특히 수인분당선과의 환승이 가능해질 경우, 인하대학교 학생들의 통학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8-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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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2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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