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과 농작업 전문화 등 농업 현장에 맞는 인력 운영을 위한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2025년 시범사업 대상으로 2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작업 위탁형’은 현재 농협에서 운영 중인 공공형 계절근로제와 유사하게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 등이 계절근로자를 최대 30명까지 고용하여 농가로부터 농작업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사업으로, 법무부는 농식품부와 협업하여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포천시(경기)와 의령군(경남)으로 그동안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운영하지 않았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운영 방식은 농업법인 등이 농작업 위탁계약에 따라 직접 농작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위탁형 사업자는 근로자의 농작업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단순 인력중개 및 농가 파견은 할 수 없다. 이번 사업을 통해 농협이 운영하는 공공형 사업장 외에도, 지자체 여건에 맞게 선정된 법인 등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안정적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21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일본 도쿄도의회 방문단과 면담을 가졌다. 최호정 의장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도쿄도의원 여러분을 만나 반갑다”며 방문단을 환영했다. 이어 “서울시의회와 도쿄도의회는 오랜 기간 상호 방문과 정책 협의를 통해 공동 발전과 우호 증진을 도모해 왔다”고 평가하며, “이번 방문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자키 다이스케 도쿄도의회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서울과 도쿄 간 교류가 위축된 상황에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활발한 협력이 재개되기를 기대한다”며 “서울과 도쿄가 긴밀한 교류를 이어감으로써 한일 양국 관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측은 저출생 문제 대응과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요시즈미 하루오 의원은 방문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의회 대표단의 도쿄 방문을 환영했다. 이번 방한은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이 주관한 공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성군의회는 지난 10월 20일, 군의회에서 고성군 의정동우회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역대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쳤던 의정동우회 회원들과 현직 의원들이 모여, 지역발전과 의정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함께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는 ▲ 의정자문단 구성, 기록관 설치 등 의회 운영방향 및 주요 현안 설명 ▲ 의정동우회 회원들의 경험과 조언 공유 ▲ 군민과의 소통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이 오갔다. 최을석 의장은“의정동우회는 우리 군의회의 역사와 전통을 마련해 주신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선배 의원님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오늘의 고성군의회가 존재할 수 있었으며,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성군의회는 앞으로도 의정동우회와의 정기적인 교류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며,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예산군의회)는 제319회 임시회 기간 중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군정 주요사업장 24개소 현장을 점검한다. 이번 현장점검은 각 사업의 진행상황과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향후 군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으로, 첫 날인 21일은 ‘예산역전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예산읍 4개소, ‘추사 서예 창의마을 조성사업’ 등 신암면 2개소, ‘오감오촌커뮤니티센터’ 등 오가면 2개소를 점검했다. 둘째 날인 22일은 ‘장항선 삽교역 인근 임시주차장 조성사업’ 등 삽교읍 6개소와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 등 덕산면 2개소를 확인하며, 셋째 날인 23일은 ‘대술면 게이트볼장 신축사업’ 등 대술면 2개소와 ‘신양면 청년맞춤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 신양면 1개소,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 등 광시면 2개소, ‘예당호 어드벤처’ 등 응봉면 2개소, 오가면 ‘예산정수장 확충사업’ 1개소를 점검한다. 장순관 의장은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을 통해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추진 중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청양군의회는 21일 본회의장에서 제31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1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일정으로는 21일부터 24일까지 군정에 관한 질문, 27일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조례 제·개정안 심사, 28일부터 30일까지 행정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 제5차 본회의에서 조례 제·개정안 처리 등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이날 임시회에서는 김돈곤 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청양군의 발전 전략과 지역 성장 정책에 대한 군정 전반에 걸친 심도있는 질문이 이어졌다. 주요 질문 내용을 살펴보면 임상기 부의장의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이봉규 의회운영위원장의 기후대응댐 결정 이후 지역분열 통합 및 예산 삭감 피해 최소화 방안, 차미숙 의원의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방안, 이경우 의원의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개선 방안, 윤일묵 의원의 주민친화 관광 기반조성 및 체류형 관광 방안 마련, 정혜선 의원의 청양군 공공건축물의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이 있었다. 이에 대해 김돈곤 군수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 중구의회는 21일 오후 2시 의원회의실에서 ‘2025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박경흠 의장을 비롯해 중구의회 소속 의원 전원과 사무국 직원 등 35명이 참석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을 통해 긍정적 인식을 촉진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참여에 기초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채주희 전문 강사가 ‘장애인 인권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장애인이 일상 속에서 겪는 불편과 장벽을 고민해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해 지방의회가 해야 할 역할과 기능 등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장애인식 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올해부터 지방의회는 별도의 교육 대상으로 분류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할 법정 교육을 전환됨에 따라 중구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중구의회 박경흠 의장은 “장애는 조금 불편할 뿐이지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과 함께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우리 지역사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천시의회 박영기 의장이 최근 이어진 가을 장마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직접 찾아 농민들의 어려움을 살폈다. 박 의장은 20일 제천시 의림지뜰 일대 농경지를 방문해 직접 콤바인을 몰며 벼를 수확했다. 이날 수확 현장의 논이 질어 수확이 지연되고 있다는 농민들의 하소연을 들으며 피해 상황을 꼼꼼히 확인했다. 또한 박 의장은 서류나 보고서로는 농민들의 고충을 온전히 알 수 없다며, “현장에서 땀 흘리는 농민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 함께한 농민들은 잦은 비 피해로 수확 시기의 힘든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실질적인 농가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농업이 나라의 뿌리”라며 “농업발전을 위해 시와 협력해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상 기후가 일상이 된 만큼, 장기적 대응체계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포항시의회는 20일 오전 일반임기제 7급 정책지원관 1명을 신규 임용하고 의장실에서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신규 임용된 정책지원관은 ‘2025년도 제4회 포항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을 통해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등 절차를 거쳐 최종 선발됐으며,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정책지원관은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취합 ▲예산안 심의·의결 지원 ▲의원발의 조례안 작성 지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의원연구단체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번 임용으로 포항시의회는 총 9명의 정책지원관을 운영하게 됐다. 김일만 의장은 “지방의회가 정책의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갖춘 정책지원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이 필수적”이라며, “의원들과 적극 소통하고, 우수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 의정활동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포항시의회 김일만 의장은 20일 오후 평생학습원 소강당에서‘2025년 제25기 지방자치대학’수강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에서 김 의장은 ‘신뢰받는 의정, 힘이 되는 의회’를 주제로 ▲지방자치의 의의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 ▲포항시의회 현황과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설명과 함께, ▲첨단산업도시 ▲푸른 정원도시 ▲해양문화관광 콘텐츠도시 등 포항의 미래 모습을 제시하며 신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다변화,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등 MICE산업 육성, 북방물류 거점항만 구축 등 포항시의 주요사업을 소개했다. 특히 김 의장은 2025년 포항시의회의 주요 활동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하며 시민의 든든한 대변자로서 신뢰받는 현장 중심 의회를 실현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전체의원 모두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설명하고, 지방의회의 활동이 시민의 일상과 밀접히 연결돼 있음을 강조하며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김일만 의장은 “지방의회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보령시의회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7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5년도 하반기 주요 현안 점검과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에 직결되는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기 기간 동안 의원들은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고,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예정이다. 최은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민의 민생과 밀접한 현안이 많은 만큼, 소홀히 하지 않고 ‘발로 뛰는 의회’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사실에 입각해 진리를 구한다는 실사구시(實事救是)의 마음으로 이번 임시회가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22일부터 24일까지 시 전역의 17개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시민 편익 증진 효과 등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방문지는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무창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예산군의회는 20일 제31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과 건의안 1건,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을 각 상임위에서 면밀한 심사 후 의결할 계획이다. 또한, 21일부터 3일간 창소3리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 대상지, 삽교 충의대교 회전로터리 사업 대상지, 예산정수장 확충사업 대상지 등 지역 내 24개소 군정 주요사업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예방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 할 예정이다. 한편, 20일 의원 간담회를 열어 35건의 안건을 보고받았으며, 특히, 최근 잦은 비로 인한 농작물 피해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앞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모색 할 예정이다. 장순관 의장은 “계속해서 비가 내려 일조량이 부족함에 따라 수확 전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하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에게 예산절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월 20일부터 11월 14일까지 4주간 ‘2025년 하반기 나라장터 상생세일’을 개최한다. ‘나라장터 상생세일’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업체 중 참여의사를 밝힌 업체의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공공기관에 판매하는 행사로 상‧하반기 연 2회 운영된다. 올해 상반기 상생세일에서 참여기업들이 585억 원으로 역대 최고 매출을 달성하는 등 상생세일은 조달기업의 판매증진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732개 기업이 참여하여 24,311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참여 상품들의 평균 할인율은 10.8%로 5% 초과 10% 이하 상품이 14,002개(57.6%)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사무용 가구를 비롯해 도로‧시설자재, 보안장비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며, 특히 공공기관에서 수요가 많은 컴퓨터(노트북 포함)의 경우 평균 10.3%, 최대 59.3%까지 할인하여 판매한다. 할인 상품들은 10월 20일부터 종합쇼핑몰의 ‘할인행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예천군의회는 24일, 독도의 날을 맞아 군의회 전정에서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독도사랑 캠페인을 가졌다. 이날 의원들과 직원들은 ‘독도 티셔츠’를 입고 출근해 결연한 구호를 외치며,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수호 의지를 다졌다. 강영구 의장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군민 모두가 독도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물려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한편, 독도의 날은 고종황제가 1900년 10월 25일 독도의 주권이 대한제국에 있음을 칙령으로 선포한 날을 기념하고,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공포하기 위해 제정됐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기후노동위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10월 23일 1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구체적으로 가칭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노사 및 전문가와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권리 밖 노동자들의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권리 밖 노동의 실태(서울과기대 정흥준 교수)와 일터 기본법 제정 방향(이화여대 박귀천 교수)에 대한 발제로 시작됐다. 먼저 발제를 맡은 정흥준 교수는 노동시장 격차가 고착화되고,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임금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보호 수준 역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권리 밖 노동자들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 개정, 사회안전망 확대, 동일가치 동일임금의 구현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박귀천 교수는 “고용형태 다양화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터 권리보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양시의회는 지난 23일 제34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 이어진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15일부터 23일까지 열렸으며, 시정 질문을 포함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광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박문섭 의원) ▲광양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배(옥곡) 의원) 등 15건의 안건을 원안 의결했다. 또한 ▲광양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송재천 의원) ▲광양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정구호 의원)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연헌 의원) ▲광양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박철수 의원) 등 6건은 수정 의결했다. 아울러,'광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결됐다. 반면,'재)백운장학회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면밀한 심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