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여수시의회는 여수시, ㈔거버넌스센터와 공동 주최로 지난 27일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서 ‘지방의 위기와 지역의 미래’를 주제로 제6회 지역혁신·분권자치 거버넌스대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방소멸과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금홍섭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자치입법권 확대, 전문성 강화, 주민 참여형 입법과정 구축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세입 구조 개선과 예산 통제 기능 강화도 함께 제안했다. 김준형 순천대학교 교수는 AI 기반 행정이 주민 주권 실현의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고품질 데이터 확보, 전문 인력 양성, 조직 개편, 성과관리 체계 정비, 윤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고용진 여수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을 좌장으로, 상임위원장들이 발표자로 나서 실질적인 정책 제안과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주재현 기획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김동수 의장이 유성구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한 ‘2025년 보육인 한마음대회’에서 보육유공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김동수 의장이 그동안 유성구의 보육발전을 위해 정책을 마련하고,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 종사자의 처우 향상에 앞장서는 등 지역사회의 보육 인프라 강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여됐다. 유성구가정어린이집연합회 조현희 회장은 “김동수 의장은 평소 아이들과 보육인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왔다”며 “특히 가정어린이집의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과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다”고 밝히며 감사패의 뜻을 전달했다. 김동수 의장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보육인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보육인 여러분과 소통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유성구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3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4대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및 스토킹·데이트 폭력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방의회의 책임 있는 리더십 확립과 인권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날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정지아 전문강사가 맡아 의원들을 대상으로 2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하고, 지방의회 구성원으로서의 윤리 의식과 실천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사례 중심의 토론과 실습을 통해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실천 의지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소규모 대면 방식의 소통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조규식 의장은 “폭력 예방 교육은 지방의회가 건강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이라며, “서구의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폭력예방 교육을 통해 조직 내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더욱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칠곡군의회는 지난 6월 30일 의원 및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서약식은 제9대 칠곡군의회 개원 3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공직자로서의 기본 책무인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서약식에는 이상승 의장을 비롯한 전체 군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청렴한 생활을 통해 관행적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조성하는 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는 청렴 서약문을 낭독했다. 이번 칠곡군의회 청렴서약서 주요내용으로는 △법과 원칙 준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금품향응 수수, 권한 남용, 알선 청탁, 사적이익추구 금지 등 공직자가 지켜야 할 덕목과 행위기준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한편, 제9대 칠곡군의회는 2022년 7월 개원 이후, 체계적인 조직 진단과 관리를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고 신속하게 제도들을 개선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전국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으며 청렴한 의정활동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가 주민과의 소통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최우선으로 내세운 제9대 후반기 의정활동 1년을 맞이했다. 제9대 후반기 의회는 출범과 동시에 유성구의회 최초로 13개 동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동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며 소통 의정의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 1년간 유성구의회는 총 7회(89일)의 회기를 운영하며 237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이 중 약 70%에 달하는 165건을 의원발의로 추진했다. 조례는 총 131건으로, 의원 1인당 평균 9.3건을 제 개정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보여줬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16건의 시정·개선을 요구하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으며, 구정질문(32건), 건의안(15건), 5분발언(19건)을 통해 주요 정책과 민생 현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9명을 의정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정책과 조례 제정에 실질적인 자문을 받았으며, 4개의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18회의 토론·간담회를 개최해 의정 전문성을 강화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장은 제333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신수정 의장은 광주시의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광주시 채무는 2조 원을 넘어 전국 최고 수준이며, 시민 1인당 140만 원 이상의 빚을 안고 있다. 신수정 의장은 “지방채에 의존하는 빚 돌려막기로는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지방채 상환 등의 재정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추경예산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집행을 강조하며,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노인, 사회적 약자 지원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 의장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타운홀 미팅을 언급하며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TF 구성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기회를 살리지 못한 광주시의 전략 부족이 아쉽다”며 광주의 미래 대전환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마스터플랜 재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산시의회는 6월 30일 경산의 대표적인 문화자산인 제1성현 원효대사를 주제로 한 ‘2025 경산 팸투어(시티투어)’ 에 참여하여 철학과 예술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팸투어는 제석사와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을 배경으로 원효대사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하고, 전통문화와 명상을 융합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날 행사는 경산시의원 15명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이 참석 했으며, 원효대사 팔상도 해설, 고깔명상, 전통춤 승무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제석사에서는 혜능 스님의 해설로 원효대사의 탄생부터 입적까지 8가지 장면을 담은 팔상도를 관람하고, 다례 체험이 이뤄졌다. 이어 삼성현역사문화공원에서는 원효 전시실을 관람하고, 주연희 교수(국가무형유산 승무 예능 보유자)의 승무 공연을 통해 몸으로 사유하고 존재를 성찰하는 ‘몸 철학’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문길 의장은 “원효대사의 사상과 정신이 경산의 대표적 문화정체성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체험이 시민과 관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논산시의회가 30일 제26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15일간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논산시 가족돌봄 지원 조례안'포함 총 16건의 조례안(의원발의 7건)과 4건의 일반안건(동의안)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시급성 여부 등을면밀히 심사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276억여 원이 증액된 약 1조 2,173억 원 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최종 의결했으며, 함께 제출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서승필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백성현 논산시장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했으며, '시민을 위협하는 탁상행정보다 책임 있는 행정을'이란 주제로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욱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김의원은 2023년 논산 양지추모원 산사태 사망사고의 원인이 ‘임도 불안정’으로 지목한 감사원의 조사 결과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0일 신성동 행정복지센터 개청식에 참석해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청사의 재탄생을 축하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주민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경과보고와 축하 영상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주요내빈 축사, 기념식수 등 순으로 진행됐고, 개청식이 끝난 후 청사 관람이 이어졌다. 조원휘 의장은 “오늘은 1983년 지어진 신성동 행정복지센터가 40여 년 만에 새롭게 탈바꿈하는 날로 그동안 협소한 공간과 불편한 동선, 부족한 편의시설로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됐지만, 앞으로는 주민들께서 행정·복지·문화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현재 신성동 일대는 7만 평 부지, 총 천7백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 로봇·첨단부품 중심의 하기지구 산업단지가 2028년까지 조성될 예정이고, 그 외에도 매봉근린공원, 자운대 공간 재창조 사업이 진행되는 등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어 대전시의회는 다수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 주민 삶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 광산구의회가 지난 27일 광산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제고하고, 부패를 예방하여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에 앞서 참석자들은 청렴 서약서를 함께 낭독하며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과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날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지원으로 이성호 강사가 맡았으며,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주요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김명수 의장은 “반부패 및 청렴 의식은 공직사회에서 반드시 갖춰야 할 조직문화로, 모든 구성원이 청렴 문화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가치관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광산구의회가 구민의 신뢰를 쌓아가는 선진의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순창군의회는 지난 30일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18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을 비롯해, △2025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의결됐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의원들은 군정 전반에 대한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손종석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순창군의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인하고, 주요 군정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업무보고 시 논의된 내용들이 향후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무더위와 집중호우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여름철 재난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는 30일 김제시의회에서 제291차 월례회를 열고,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과 탄소중립 실적 기반 보상제 도입 등 지역 균형발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논의한 현안과 관련해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및 국비 반영 촉구 건의안’과 ‘탄소중립·녹색성장 실적 기반 보상제 도입 건의안’ 등 2건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김제시의회 서백현 의장이 제안한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및 국비 반영 촉구 건의안’과 관련해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은 지역 개발을 넘어 생태 복원과 녹색성장을 실현하는 국가 전략의 출발점”이라며 “국비 반영을 통한 기획부터 설계·조성·운영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안군의회 동창옥 의장이 제안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실적 기반 보상제 도입 건의문’에 대해서는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실적 기반 보상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출용 자동차와 블렌딩용 오일의 원활한 국내 항만 간 운송(환적 운송 포함)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화주의 선박 선택지를 넓히고, 업계 간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국적선사 보호까지 도모하는 전방위적 조치로 자동차 및 석유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간 정부는 국적선 부족에 따른 물류대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내항 운송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 왔다. 먼저, 자동차 운반선에 대해 2023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선령 제한(15년) 예외 규정은 업계의 요청을 반영해 2028년 6월까지 3년간 연장한다. 또한, 블렌딩용 오일의 안정적 운송을 위해 해당 화물 운반선에 대해서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선령 제한(15년) 없이 운송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블렌딩용 오일 운송 시 외국적 선박을 용선할 수 있는 제도의 신청 기한도 같은 기간까지 현행 20일에서 14일로 단축하여 업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부터 농촌관광상품과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결합한 ‘농촌투어패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여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체류형 관광상품을 지원하여 농촌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5년 농촌투어패스 사업은 지난해에 비해 규모와 내용이 대폭 확대된다. 지난해 체결한 인구소멸지역 33개 기초지자체와의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약 100여 개의 농촌체험·관광지·식음시설 가맹점을 모집하고, 이 지역에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대중교통 할인쿠폰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33개 기초지자체를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객은 농촌투어패스 대상 지역 및 상품을 확인한 후 패스를 구매할 수 있다. 구매자는 모바일 티켓 형태로 패스를 발급받아 24시간 동안 제휴된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판매채널도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의 코레일톡과 티머니고 앱 외에도 네이버, 쿠팡, 지마켓, 옥션, 투어패스몰 등 총 13개 온라인 채널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봉화군의회는 지난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7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를 30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봉화군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2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15건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모두 원안 가결됐다. 또한, 봉화군의회는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통해 각 부서에서 추진한 주요 정책과 사업들의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었다. 권영준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군정 운영의 책임성을 점검하고, 군민의 삶과 직결된 조례안들을 충실히 논의한 의미 있는 회기였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