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10월 24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3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12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청과 교육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하반기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조례안 18건, 예산안 1, 규약안 1, 동의안 42건, 의견청취안 1건, 위원선임안 2건 등 6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 조례안(18건)으로는 -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등 2건, -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 -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 -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형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조례안'등 7건 이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는 14일, 20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총 12명의 시의원들이 시정질문에 나섰다. 14일에는 강수훈·채은지·박미정·최지현 의원이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구미시의회는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제2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를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했다. 먼저 본회의에 앞서 김영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 "표류하는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구미시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 촉구"” 와 관련하여 구미시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제언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발의조례안 8건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총 52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구미농산물도매시장 실시설계 용역중인 채소동 시설현대화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청취와 현안 질의을 했으며, 문화환경위원회는 춘천시 일원 송암스포츠 타운 에어돔을 비교견학하여 구미시 에어돔 조성사업 추진 방향 등을 모색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 받았다. 보고 과정에서 의원들의 주요계획의 문제점 지적과 방향 제시 등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보여주었다. 이날 회의를 진행한 박교상 의장은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보고의 건 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안양시의회는 지난 10월 23일,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한 응원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남도의 풍부한 미식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지역 식품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지난 10월 1일 개막해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챌린지는 박람회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을 높이고 국민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전국 각지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박준모 의장은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챌린지에 동참했다. 박준모 의장은 “남도의 정성과 맛이 담긴 음식을 통해 우리 식문화의 우수함이 세계로 뻗어나가길 기대한다”며, “이번 박람회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그동안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고 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달성군의회는 23일 청렴 의식과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2025년 부패방지 및 이해충돌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군의원 및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공직자로서의 청렴의식과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투명한 의정활동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하영숙 전문 강사가 초빙되어 △반부패‧청렴 관련 최신 법령 및 정책 △꼭 알아야 하는 청탁금지법 교육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등에 대해 강의했다. 김은영 의장은 “청렴은 모든 공직자의 기본이자, 의회의 신뢰를 지탱하는 힘”이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의원과 직원 모두가 청렴한 마음가짐으로 군민을 섬기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달성군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청렴 의무와 책임 의식을 고취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있어 윤리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세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주시의회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박광호 위원장은 ‘운문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배분 비합리성’을, 최재필 위원장은 ‘포스트 APEC을 위한 포항경주공항 활성화’를, 최영기 의원은 ‘아동이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오상도 위원장은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후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10건의 조례안과 12건의 동의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동협 의장은 “이번 임시회, 그리고 APEC 정상회의 개최 준비에 최선을 다해오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에도 행사 준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영양군 농어촌버스 운영 개선방안 연구회’는 10월 23일 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영양군 농어촌 버스 운영 실태를 면밀히 돌아보고 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발굴하기 위한 '영양군 농어촌버스 운영 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지난 8월부터 진행된 연구용역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외부 연구용역 업체로부터 ▲영양군 농어촌버스 이용 실태 및 설문조사 결과 공유 ▲영양군 농어촌버스 노선 효율화 모델 설계 ▲버스공영제 및 기타 대체 교통수단 사례 분석 등 주요 내용이 발표됐으며, 참석 의원들 사이에서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김영범 의장은 “오늘 중간보고회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된 많은 의견들을 최종 용역 결과물에 적극 반영해 지역민의 이동 복지를 증진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자”고 강조하며 중간보고회를 마무리 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예산군의회가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20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31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3일간 펼쳐진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을 통해 군청사 주변 주차타워 건립사업 대상지, 청년 맞춤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 대상지 등 24개소를 현장을 돌아보며 주요 사업 추진 진행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와 함께 의원발의 조례안 ‘예산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1건과 건의안 1건, 집행부 제출 동의안 4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최종 원안가결 했다. 장순관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준 동료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임시회 기간 중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을 통해 제안한 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공무원들의 심신 건강을 관리하는 ‘공무원 건강 주간’ 행사가 세종 중심에서 대전, 제주까지 전국 단위로 확대 개최된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의 재해 예방과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세종, 대전, 제주지역 등에서 ‘2025 하반기 공무원 건강 주간 행사’를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동시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무원 건강 주간’은 공무원의 심신 건강관리 중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조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매년 4월과 10월 한 주를 건강 주간으로 지정해 행사를 지정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건강 주간은 세종을 중심으로 진행했던 지난 행사와는 달리 더 많은 공무원에게 일상 속 휴식과 회복, 심신의 균형을 찾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전, 제주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최근 공무원 정신건강 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생활 습관과 자기관리 방법에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길을 끄는 행사(프로그램)는 음악을 통한 심리적 안정과 마음 회복을 주제로 한 ‘마음 치유 공연(콘서트)’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시 성동구의회는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10월 23일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11월 25일부터 시작될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룰 2026년도 구정 주요업무, 사업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등의 실무 지식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한국산업기술원 좋은정책연구소 김용석 소장이 강사로 나서 ‘예산안 심의 분석 기법과 사례’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세입·세출 예산 및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다양한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이 이뤄졌다. 남연희 의장은 “다음 달에 개회하는 제288회 제2차 정례회는 성동구와 구민들에게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성동구의회 의원 모두 특강에서 배운 심사 기법을 실제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해 내년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정부가 밝힌 2026년 국가 예산안은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 이상 증가해 경기 침체와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재정 기조가 반영됐다. 이에 따라 성동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한일해협 연안의 주요 지방정부들이 제주에서 기후위기 등 글로벌 복합위기의 해법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일원에서 ‘제33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한일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오랜 교류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공동 번영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사회의는 한국의 제주·부산·전남·경남, 일본의 후쿠오카·사가·나가사키·야마구치 등 8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지난 1992년 제1회 회의를 제주에서 시작한 이후 한 차례도 중단되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다. 제주도는 제1회(1992년), 제9회(2000년), 제17회(2008년), 제25회(2016년)에 이어 다섯 번째로 지사회의를 주최한다. 올해 회의의 주제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시책’으로, 각 시·도·현의 탄소중립 정책을 공유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담양군의회는 24일, 제3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박준엽 의원의 ‘태양광 시설 안전관리 강화’와 박은서 의원의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필요성’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담양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등을 포함한 총 15건의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회기의 주요 쟁점인 ‘2025 주요 건설사업 실태조사’를 통해선 총67건(건의 48건, 개선 18건, 자료제출 1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됐으며, 이번 조사를 통해 △당초 계획 대비 추진상황 △효율적인 예산집행 △이용자의 안전 및 편리성 제고 △재해 우려지역의 사전대응 강화 등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며, 군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 또한,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다. 현재 광주광역권(광주·나주·담양·화순·장성)에는 약 511.7㎢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으며, 담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가 24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8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16일부터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구정질문과 현장방문 등을 진행했으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관영 의장은 “바쁜 일정에도 구정 질문과 현장방문을 통해 동구의 현안을 세심하게 살펴봐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부터 소제동에서는 동구동락 축제가 시작된다”고 언급하며 “동구의회도 동구 대표 축제가 일시적인 축제에 머물지 않고,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재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이며 폐회를 선언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산청군의회는 2025년 10월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8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호림 의원이 발의한 ▲산청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군수가 제출한 ▲산청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영국 의원이 군정에 대해 군수에게 질문을 했다. 김수한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군정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여러 조례가 마련됐다며 다음 임시회에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청군의회는 이번 회기를 통해 확인된 현안과 개선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군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는 23일 제29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심의를 앞둔 시점에서 완주의 정체성과 지방자치의 본질을 다시 한 번 되새겼다. 유의식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집중호우, 가뭄, 폭염, 산불 등 기후재난이 일상화되면서 지방정부의 책임이 한층 커지고 있다”며 “군민의 더 나은 삶과 지속 가능한 행복 실현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과 함께 영농형 태양광, 탈 탄소·재생에너지 전환, 녹색산업 육성 등 각 산업별 패러다임 전환이 이미 시작됐다”며 “로컬푸드 1번지 완주답게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의 노동권, 시민권 보장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불거진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정치가 국민을 진정한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고 힘의 논리에 이끌려 약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완주는 그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주시가 인구를, 전라북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개선 방안 모색, 우수 사례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의회에서는 입법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차현숙 한국 법제연구원 본부장이‘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주의 입법 영향평가 사례 ▲조례입법평가 제도화 현황 분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등에 대하여 발표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아주대학교 이진수 교수가 ‘경기도 사후 입법영향평가 조례의 평가지표 개선방안 연구’를 주제로 ▲경기도 사후입법영향평가 제도 현황 ▲평가지표 정체 원인 분석 ▲평가 지표 개선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세 번째 발제는 前 국회입법조사처 김준 박사가 ‘법률 입법 영향분석 기준’을 주제로 ▲사전입법영향분석의 분석항목 ▲사후입법영향분석의 분석항목 등에 대하여 발표했다. &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