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월 21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핼러윈 대비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핼러윈 데이(10.31.)를 앞두고 주요 번화가를 중심으로 축제를 즐기려는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기관의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일간을 핼러윈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전국 29개 지역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특별대책기간에는 ‘도로・광장・공원 다중운집인파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25.1월 제정)에 따라 선제적인 인파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최초로 발령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중점관리대상 중 대규모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12개 지역은 행정안전부 현장상황관리지원관을 파견(10.31.~11.2.)해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안전관리 상황을 꼼꼼하게 관리한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특별대책기간 전까지 다중운집이 예상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는 22일 여성의 창업부터 성장, 글로벌 진출까지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제2차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25~’29)'(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5년간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➊ 신기술․신성장 분야 진출 강화 여성기업이 기술혁신의 주체로 자리매김 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여성 건강과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펨테크(FemTech) 기업을 집중 발굴․육성하고, 화장품(뷰티)‧식품기술(푸드테크) 등 여성친화 산업 분야 유망 창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생활․문화 분야에서도 혁신적 여성 소상공인이 유망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프로젝트 등을 통해 많은 여성기업이 첨단 유망분야로 도전하도록 지원하고, 여성기업 전용 기술개발(R&D) 과제를 제공하여 기술기반 여성기업을 활성화한다. 개방형혁신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1일 오후 제46회 국무회의가 열렸다. 모두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코스피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합리적인 투자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정책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또한 다가오는 핼러윈 데이 등 지역 축제와 행사들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자체라는 명칭을 지방 정부라고 부르는 것이 더 온당하다 제안하며 지방 정부도 지역 주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정부에서도 관할 업무에 대해서는 함께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 부처 보고 이후 이 대통령은 국정과제 산업재해, 보이스피싱 범죄 등 여러 현안에 대한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노동부 장관에게 산재 사망 사고가 줄고 있는지 물은 후 공공 발주 사업에서조차 안전망이나 안전 고리가 마련되지 않아 추락 사고 등이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공공 부문부터 획기적으로 산재를 줄이자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노동부 장관은 기관장 해임 건의를 비롯해 방법을 강구 중이라 대답하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경찰청에서 열린 제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이후 지금은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재탄생한 남영동 대공분실 전시공간을 전격 방문했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과거 군부 독재 시절 경찰의 어두운 역사가 남겨진 국가폭력의 상징적 공간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날 이 곳을 찾은 이유는 다시는 이와 같은 오욕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일 없이 진정한 ‘민주 경찰’,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행보이다. 이 대통령은 故 박종철 열사가 고문을 받다 숨진 509호와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으로 활동하다 붙잡혀 고초를 겪었던 故 김근태 전 의원 조사실인 515호 등 전시관을 모두 살펴봤다. 이 대통령은 과거의 고문 장비가 전시된 시설을 둘러본 뒤 “언제 이렇게 개조가 된 것이냐, 역사의 현장이 훼손된 이유가 무엇이냐” 등을 물었다. 동행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재오 이사장은 “이곳은 민주화운동 탄압과 간첩혐의 조작을 위해 1987년까지 고문실로 운영되다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역사 지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산구의회가 22일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및 정치적 리더십 함양을 위한 ‘정치다움 기획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강의는 이찬영 전남대학교 교수가 맡아 진행했으며, 김명수 의장을 비롯한 광산구의회 의원 및 직원들이 참석했다. 교육은 광주·전남 지역 내 외국인 현황 및 노동시장의 주요 이슈 분석 등 사례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유입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이를 통해 외국인 수용성 제고, 내외국인 공존 기반의 인프라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정책적 제언이 시사되기도 했다. 김명수 의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의원들이 외국인 노동시장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이번 행사는 미래인재들의 꿈과 열정을 담은 작품 전시와 다양한 진로 체험·미래기술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관내 초·중학생, 교사, 학부모 등 3,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은 ▲강남 디지털 미래인재 경진대회(3종목) ▲개청 50주년 AI 체험전시존 ▲진로직업·미래기술·평생학습 체험부스(53개부스) ▲공연·강연으로 구성됐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윤석민 의원·안지연 의원·박다미 의원·김진경 의원·우종혁 의원이 참석해 진로체험부스에 마련된 프로그램들을 체험하고, 행사에 참석한 관내 초·중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강남의 미래인재들이 두려움보다는 탐구심으로, 경쟁보다는 협력으로 꿈을 마음껏 펼쳐주길 바란다”라며 “의회는 앞으로도 미래인재들이 마음껏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환경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진구의회(의장 전은혜)가 10월 22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6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달 17일부터 진행된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 조례안 7건 ▲ 동의안 1건으로, 총 8건이다. 광진구의회는 10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 안건을 심사하고, 2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복지건설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받았다. 이후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서민우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인 역량 강화 교육, 건리단길 상점가와 화양제일시장의 협력 구조 및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행정의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상권 상생발전 TF 구성을 제안했다. 전은혜 의장은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협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의회 본연의 책무와 협치의 가치를 되새기며, 구민 삶의 질 향상에 모두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서민우 의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시의회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간 충북 단양․제천에서 의원, 의회사무처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의원 연찬회를 실시했다. 이번 연찬회는 급변하는 디지털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의정활동 기법 특강, 정책 이해도와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역특성화사업 현장 견학, 토론회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연찬회 첫째 날 AI를 활용한 정책 분석과 의정자료 활용방안에 대한 강의는 의원들의 큰 관심을 모았으며, 둘째 날 지역의 주요 특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 현황을 직접 살펴보고 지역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이성룡 의장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의원들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이 한층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참석한 의원들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열린 의정을 실천하겠다”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진군의회는 10월 22일, 10일간의 제287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울진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소상공인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을 의결(원안가결 11건, 보류 1건, 부결 1건)했다. 아울러, 군의회는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으며, 각종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김정희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군정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울진군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현장의 의견과 군민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전달했다.”라면서 “임시회에서 의원들이 제시한 건의사항은 울진군 발전을 위한 뜻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 방향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옥천군의회는 지난 10월 22일 의회 간담회실에서 추복성 의원이 대표발의한'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옥천군 추가선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전국 인구감소지역 49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경기도 연천군 등 7개 군을 선정했으나, 충청북도 내 5개 군(옥천, 보은, 영동, 괴산, 단양)은 모두 탈락한 것이 배경이 됐다. 옥천군은 지역사랑상품권, 소비쿠폰 사업,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 등 지역순환경제 기반을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정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와 정책 수행 역량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범사업에서 탈락한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추복성 의장은“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진정한 목적은 농촌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재생에 있다.”며,“정부가 이번 결정을 재검토해 옥천군이 시범사업 대상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옥천군의회 추복성 의장은 지난 21일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성공 개최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박람회는 ‘자연을 맛보다, 바다를 맛나다’라는 슬로건 아래, 10월 26일까지 목포에서 열린다. 남도의 고유한 맛과 문화를 경험하고, 한국 미식산업의 가능성을 넓히는 교류의 장이 될 예정이다. 추복성 의장은 이번 박람회가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남도의 맛과 멋이 세계로 뻗어가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추복성 의장은 증평군의회 조윤성 의장의 지목으로 참여하게 됐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22일 여주시 여주도서관 문화동 2층 여강홀에서 열린 여주시 중복규제 개선 정책 포럼에 참석해 경기 동부지역 중첩규제 개선을 위한 걸음에 힘을 보탰다. 여주시의회가 주최하고, ‘여주시 중복규제 개선 정책 연구모임’이 주관한 이날 포럼은 ‘여주 남한강 중첩규제, 합리적 개선과 지역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여주시의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한강수계법을 중심으로 다양한 중첩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좌장을 맡은 이태관 계명대학교 교수가 '중복규제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여주시 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이어 도중호 GWC(주) 대표가 '여주시 중첩규제 현황과 규제완화 가능성' 에 대해 제언했다. 이후 종합토론에는 하승재 국회물포럼 사무총장, 류문현 한국수자원공사 경영연구소장 등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여주시 규제완화와 발전을 위한 정책을 논의했다. 조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여주시의회에서 여주시를 비롯한 경기 동부지역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소식에 만사를 제쳐두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22일,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남도의 미식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지역 식품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 최초의 미식산업박람회로, 오는 26일까지 전남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챌린지는 지역 미식 산업의 발전과 K-푸드의 세계화를 위한 박람회 홍보 캠페인으로, 김 의장은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의 지목으로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김귀근 군포시의회 의장을 지목했다. 김병전 의장은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가 남도의 맛과 멋을 세계에 알리고, 지역 경제와 미식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남도의 건강한 먹거리와 지속가능한 미식 산업 생태계를 위해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영등포구 1인 가구 정책연구회'가 17일 오후 4시 영등포구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출하고자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전승관 대표의원·임헌호 간사·김지연·신흥식·양송이·이예찬·최봉희 의원)과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한국갤럽 연구진, 영등포구청 관련 부서 담당자, 관내 1인 가구 및 청년 정책 유관기관 대표 및 실무자 등 40여 명이 함께 했다. 한국갤럽 이윤기 실장은 ▲조사개요 ▲데스크 리서치 및 온라인 조사 ▲연령대별 심층 집단면접(FGI) ▲정책 수립 방향성 제언 순으로 연구 진행 내용을 발표하며, 1인 가구의 연령별·세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정책을 ▲청년기 자립기반 구축 ▲중장년기 안정성 확보 ▲고령기 돌봄체계의 3단계로 구분하고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1인 가구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 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이어서 영등포구청 청년정책과,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 담당자가 각 분야별 정책보고를 진행하고 사업 추진 현황과 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장수군의회는 10월 22일 본회의장에서 정부가 지난 10월 20일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 선정 결과와 관련하여 “1차 선정된 12개 전체 지역으로 확대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장수군의회는 “장수군은 인구와 지역내총생산(GRDP) 모두 전북 최하위 수준이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인구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최종 시범지역에서 제외돼 군민들의 실망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 최저 인구 규모와 열악한 소득 구조를 가진 장수군이야말로 농어촌 기본소득의 실효성을 입증할 최적의 지역”이라며 같은 전북권에서 순창군만 선정된 것은 지역 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아쉽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농가소득 감소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시의적절한 정책이자 지속가능한 농촌사회를 위한 국가 백년대계의 전략정책”이라며 “정부는 시범사업을 단순한 실험에 그치지 말고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수군의회는 “장수군을 포함해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시‧군은 이미 정책 역량을 인정받은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