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월 23일,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현장 상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행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장은“서민과 취약계층이 정말 도움이 되는, 그리고 피부에 와 닿는 서민금융지원과 채무조정이 되려면, 서민금융정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장과 함께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일 현장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이 다양한 제도개선과 조치 필요사항을 제안하는 가운데, ① 현행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하단 박스참조), ②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채무조정 개선, ③ 미성년상속자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④ 신복위 채무조정 기준 개선, ⑤ 민생침해범죄 적극 대응, ⑥ 이용자 중심으로 서민금융상품과 취급기관의 통합 정비·단순화 등이 언급됐다. ①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은 상환할 능력이 매우 부족해서 채무조정을 신청해 받더라도 도중에 포기하고 미납이 발생하여 실효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0월 23일 명동대성당에서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하고, ‘평화적 두 국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순택 대주교는 “장관님께서 통일을 염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안에서의 평화로운 두 국가론을 말씀하셨다”며, “그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면서, 함께 공존하고 번영해야 한다는 것이 상당히 공감이 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정 대주교의 공감에 사의를 표하고, “평화적 두 국가론의 방점은 ‘평화적’에 있다”며, 남북한 특수관계 속에서의 평화적 두 국가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교류와 협력의 기초 위에서 사람, 돈, 물자가 자유롭게 오가면 자유 왕래의 시대이고, 이는 곧 사실상의 통일”이라며, “법적, 정치적 통일 전에 사실상의 통일이 먼저 와야한다”고 설명했다. 정 대주교는 “대화가 평화로 가는 중요한 첫 걸음인 만큼, 끊겨있던 대화의 창구를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23일 재미동포 차세대 한상 IGN(Innovation & Growth Network : 혁신과 성장 네트워크) 리더들에게 “앞으로 한상 네트워크를 이끌어갈 기대주”라면서 “모국 사회와의 연대, 동포 사회와의 연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인천 연수구 소재 재외동포 웰컴센터에서 고국을 방문한 IGN 멤버들을 만나 이같이 당부했다. 김 청장은 20여 명의 IGN 멤버들에게 “모국의 이미지가 곧 동포 사회의 이미지로 연결되고, 동포사회의 이미지가 역시 모국의 이미지로 바로 직결되고 있다”며 “모국과 동포 사회는 함께 가고 있고, 함께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적인 공급망의 재편 과정이 진행되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최근 상황은 녹록치 않다고 지적한뒤 “함께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분단 국가의 현실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니라 대륙으로, 해양으로, 전 세계로 쉽게 뻗어나갈 수 있는 진출의 전진기지로 작용을 해야만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기후노동위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10월 23일 1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구체적으로 가칭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노사 및 전문가와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권리 밖 노동자들의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권리 밖 노동의 실태(서울과기대 정흥준 교수)와 일터 기본법 제정 방향(이화여대 박귀천 교수)에 대한 발제로 시작됐다. 먼저 발제를 맡은 정흥준 교수는 노동시장 격차가 고착화되고,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임금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보호 수준 역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권리 밖 노동자들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 개정, 사회안전망 확대, 동일가치 동일임금의 구현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박귀천 교수는 “고용형태 다양화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터 권리보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22일 오후 대구광역시청을 방문하여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면담하고, 대구시 지역 현안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총리는 지난 6월, 총리 후보자 시절에도 대구 ‘수성알파시티’를 찾아 대구‧경북 정보통신 기업인,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실시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특히,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대구 취수원 이전, 지역거점 AX 혁신기술 개발 등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에 직결된 지역 현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다. 김 총리는 “대구는 시대가 변하면서 첨단 ICT의 날개를 달아야 되는, 신성장 산업으로 가야되는 상황이다”면서, 정부도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지방자치단체라기 보다 지방정부라고 생각을 할 만큼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공무원분들이 책임을 갖고 균형감각 있게 행정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대구시정을 잘 이끌어 달라”고 대구시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22일 오후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에서 「미래대화 1‧2‧3#청년일자리 (제4차 K-토론나라)」로 지역 청년들을 만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미래대화 1‧2‧3'은 10대‧20대‧30대 청년들과 함께 토론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교육, 주택, 일자리 등 청년이 직면한 다양한 정책현안을 주제로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들과 자유롭게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적 대화 플랫폼이다. 이번 미래대화는 대구지역 청년들과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고민을 나누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지난 7월 ‘청년 참여 확대’, 9월 ‘지속가능한 청년문화예술 생태계’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됐다. 본격적인 미래대화에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계명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방문했다. 학생들이 전문 상담사와 1:1로 상담받는 현장을 둘러보고 진로탐색과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데 있어 최전선에 있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학생과 상담사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구리시의회는 오는 10월 29일에 구리시청 1층 대강당에서 ‘2025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정한 기념일로 2012년 제정 당시에는 지방자치의 날이었으나 2023년 7월 10일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으며, 구리시의회에서는 2023년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올해로 3회째를 맞이했다. 올해 개최되는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은 구리시의회와 구리시와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로서 공동주최하고, 구리시주민자치협의회가 공동주관하여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는 기념식뿐 아니라 구리시 실버합창단의 아름다운 하모니로 이루어지는 사전공연과 각 동 주민자치회의 재능기부로 풍성하게 구성된 축하공연으로 그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신동화 의장은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은 구리시의 실정에 맞는 자치발전의 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남구의회는 23일 강남세곡체육공원에서 열린 ‘2025 강남구 장애인 한마음 운동회’에 참석했다. 이번 운동회는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동 증진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어울림 체육 실현을 위해 마련됐으며, 강남구 장애인체육회가 주최 및 주관했다. 행사 규모는 총 500명으로 참가자 300명, 운영진 200명 등으로 이루어졌다. 진행 프로그램은 ▲공연 ▲명랑운동회 ▲세곡체육공원 걷기 대회 ▲레크레이션으로 구성됐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복진경 부의장·김형대 의원·박다미 의원·황영각 의원·김진경 의원·우종혁 의원이 함께 참여해 체육 활동을 통해 소통하며 이해를 넓혔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종목의 승패는 있겠지만 여러분의 열정과 도전 자체가 이미 승리이며,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힘이자 미래의 희망”이라며 “의회에서는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포용의 도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강남을 만들어가기 위해 늘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태균 전남도의장은 10월 23일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특설무대에서 개최된 ‘2025 국제농업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영록 도지사와 기관단체장, 주한대사 사절단, 농업인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에 이어 개식선언, 세레머니, 전시관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제 농업은 생계유지를 위한 1차 산업의 단순한 의미를 넘어, 기후위기와 식량안보의 해법을 제시하는 시대의 전략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면서 “첨단기술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국제농업박람회와 더불어 우리는 ‘농도(農都) 전남’의 위상을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굳건히 세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2025 국제농업박람회를 통해 AI와 함께하는 농업혁신의 물결이 전남을 넘어 세계로 더욱 널리 확산되어 나가길 기대한다”며 “전라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스마트농업의 확산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전남이 농업혁신의 중심이자 세계 속 K-농업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양시의회는 지난 23일 제34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 이어진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15일부터 23일까지 열렸으며, 시정 질문을 포함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광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박문섭 의원) ▲광양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배(옥곡) 의원) 등 15건의 안건을 원안 의결했다. 또한 ▲광양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송재천 의원) ▲광양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정구호 의원)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연헌 의원) ▲광양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박철수 의원) 등 6건은 수정 의결했다. 아울러,'광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결됐다. 반면,'재)백운장학회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면밀한 심사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기장군의회는 10월 23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차 본회의를 열고,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9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및 건의안 등 의원발의 13건과 집행부 12건 등 총 25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했다. 한편,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안건으로 ‘오시리아 관광단지 오수 유출사태 대책 촉구 건의안’과 ‘정관 생태하천 학습문화축제 문화체육관광부 국가 문화관광 예비축제 선정 추진 건의안’ 등을 의결했다. 기장군의회 박홍복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은 “현재 기장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대형 사업들이 모두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인 만큼 투명하고 책임 있게 관리돼야 한다”고 당부하며, “최근 제11회 정관 생태하천 학습문화축제가 안전사고 없이 성황리에 잘 마무리된 것에 행사 추진위원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안군의회는 23일 변산해수욕장 일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24일부터 열리는 ‘2025 부안 붉은노을축제’를 앞두고 깨끗하고 쾌적한 축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원들은 본격적인 정화활동에 앞서 축제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날 의원들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요 해변가를 중심으로 쓰레기 수거와 주변 시설 정비 등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며 구슬땀을 흘렸다. 박병래 의장은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축제인 만큼,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의회가 먼저 발 벗고 나섰다”며 “군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준비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안전하게 축제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의회는 지난 7월에도 변산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정화활동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을 계속해 나아갈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성주군의회는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제293회 임시회를 10월 23일에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4일간에 걸쳐 군정 주요사업장 10개소를 대상으로군민의 불편사항을 적접 확인하여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해결 방안을강구하고, 주요사업의 추진과정을 점검하는 등 군민 중심의 발로 뛰는현장 의회를 구현하고자 진행됐다. 또한, 대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생활밀착형 주민편의시설 추진상황,농업·문화·복지 기반시설 점검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관리와 보완을 주문했다. 또한, 주민생활과밀접한 사업 현장에서는 교통 불편 해소, 주차장 확충, 보행환경 개선 등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 편의 중심 행정을 강조했다. 특히, 제2차 본회의에서 구교강 의원은 장애인등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느끼는 불편함을 완화하기 위해“성인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 필요성”에 대해, 김성우 의원은 우리 군의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과제인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도희재 의장은 “현장에는 군민들의 목소리와 행정의 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귀근 군포시의회 의장이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했다. 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장의 지목으로 이번 박람회 성공을 응원하는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한 것이다.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남도의 깊은 맛을 세계와 나누고 미식 산업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대한민국 최초의 미식 박람회다. 박람회는 오는 26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진행된다. 김귀근 의장은 “음식은 이제는 하나의 당당한 문화로 자리 잡았다” 며 “남도국제미식산업 박람회가 남도의 깊은 손맛을 전 세계에 알리고 미식 산업의 발전을 다지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이 23일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하리지구 침수 피해 대책 간담회’를 실시하고, 매년 반복되는 침수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딸기농가 등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하리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침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어촌공사 관계자 및 완주군 재난안전과 담당자들과 삼례읍,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그리고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주민들은 “매년 여름 집중호우 때마다 하우스가 침수돼 억대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배수장과 유수지 용량이 턱없이 부족해 폭우 시 물이 역류하거나 제때 빠지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유의식 의장은 “이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개선사업임에도 주민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면, 사업의 실효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하리배수장과 유수지의 용량, 배수로 단면, 지형 구조 등을 면밀히 분석해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