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일, 대전시청 로비에서 개최된 희망2026 나눔캠페인 대전시청 순회모금에 참석해 62일간 이어질 나눔 여정의 힘찬 출발을 응원하며,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 참여를 독려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기업,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성금 및 월동난방비 기탁식, 성금 모금 시연,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사랑의열매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나눔의 상징으로 오늘 여러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기탁한 성금과 월동난방비 지원은 혹한기를 앞둔 취약계층 등에 큰 힘이 될 것이다”라면서, “경제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일수록 지역공동체의 연대는 가장 강력한 울타리가 되고, 대전시의회는 희망2026 나눔캠페인의 선한 영향력이 62일 내내 이어지도록 기부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대한민국 대표 명연극 오리지널 '품바'가 다시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21대 품바 배우 하성민, 그리고 3대 고수이자 11대 품바 소리꾼 이시찬이 함께하며, 한국 K-콘서트 제작사 좋은콘서트(대표 최민선)가 제작을 맡아 부천을 시작으로 전국투어에 돌입한다 이번 공연은 그야말로 ‘역대급 캐스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몰입감 있는 연기로 유명한 배우 하성민, 그리고 품바 역사상 두 역할(3대 고수·11대 품바)을 모두 경험한 이시찬 고수가 한 무대에 오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합류만으로도 기존과는 결이 다른 ‘진짜 품바’가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연출을 맡은 최성봉은 오리지널 '품바'는 전통 품바의 깊은 정서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작품 이라며 "정통성과 새로움이 공존하는 최고의 무대를 준비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제작사 좋은콘서트도 첫 공연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부천 공연은 전국투어의 포문을 여는 무대로, 오리지널 품바의 진수를 관객들이 그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사기 등의 범죄를 범하고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어려웠다.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된다면 징역 3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규모가 수천억원대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형법' 사기죄만 적용되어 최대 징역 15년(법정형 상한 징역 10년, 가중하면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밖에 없어 죄질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n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과 해지, 사용정지 서비스 이용 폭증으로 인하여 시스템 접속 지연이 발생하여 이의 해소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등 긴급 대책을 시행한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후 운영까지 일정시간이 소요될 예정으로 완료시 까지 접속 지연이 발생 할 수 있어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접속 장애 기간 중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이 시급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세관에 방문하면 현장 발급이 가능하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어 불법물품이 통관되더라도 수사를 통해 실제 도용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도용당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 가입하고,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내역 알림을 받도록 설정하면 본인 명의로 전자상거래물품이 통관될 경우 알림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이 구매한 것이 아닌 경우 즉시 도용 신고도 가능하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신속한 대국민 서비스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단장으로 인사혁신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방청, 국립재난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범부처 공공행정협력단’을 구성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체코와 불가리아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매년 국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협력단을 구성하고 우리 정부와 협력을 희망하는 주요국에 파견해 한국 공공행정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이번 방문 대상국인 체코와 불가리아는 협력 희망 분야 및 그동안의 협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됐다. 먼저, 협력단은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체코를 방문하여, 한국 및 체코의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체코 공공행정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AI·디지털 시대의 문제 해결력 있는 유능한 정부’를 주제로 공공부문 AI 도입, 행정 혁신, 재난안전 역량 강화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사례와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한다. 아울러 체코 방문 중, 윤호중 장관은 여당인 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6년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월 2,694,560원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월 2,614,810원에서 79,750원(3.05%)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인 2.9%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노·사·정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2026년 선원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합의안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인상률에 대한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원의 처우개선 필요성,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안을 마련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2026년 선원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상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는 선원들의 근로 강도와 해운·수산업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선원의 실질임금 감소를 방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장이 지난 4일 베니키아 호텔에서 열린 ‘2025 서산시 체육인의 밤’ 행사에서 서산시체육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조동식 의장이 서산시체육인 일동으로부터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체육인의 화합과 건강 증진에 앞장서 서산시 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특히 조동식 의장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서산시 체육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앞장서 왔으며, 체육인 지원 및 복지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여왔다. 조동식 의장은 “이 감사패는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달라는 격려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며, “더 활력있는 서산시를 만드는 데 사명감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12월 8일, 도의회에서 대한결핵협회 울산경남지부(회장 정연희)와 함께 ‘2025년 크리스마스씰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도의회는 이날 행사에서 기부금 100만 원을 전달하며, 도민 건강을 위한 모금 활동에 적극 동참할 뜻을 전했다. 최학범 의장은 “크리스마스씰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결핵 예방의 중요성을 알 리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소중한 참여”라고 밝혔다. 정연희 회장은 “결핵 예방과 건강보호를 위해 함께해 주는 경상남도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모금 캠페인을 통해 결핵 조기 발견과 감염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결핵협회는 매년 결핵 예방·퇴치사업을 위해 크리스마스씰 모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울산경남지부는 올해 모금목표액을 2억 1,900만 원으로 설정하고 2025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집중 모금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는 8일 열린 동구 환경공무관 휴게시설 이전 개소식에 참석해, 새롭게 조성된 휴식 공간의 개소를 축하했다. 새로운 휴게시설은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조성됐으며, ▲휴게 공간 ▲회의 공간 ▲체력단련실 ▲샤워실 및 냉난방시설 등 다양한 편의공간을 갖췄다. 개소식에 참석한 오관영 의장은 “환경공무관 여러분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준 CNCITY에너지에 감사하다”며 “이번 휴게시설 개선이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동구의회에서도 환경공무관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천시의회는 8일 제천시청 로비에서 열린 ‘희망2026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에 참석해 성금 584,000원을 기부했다. 희망2026나눔캠페인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나눔운동으로, 지역 내 복지취약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에는 지난 11월 15일 열린 ‘제천시 농촌연합 플리마켓’에 제천시의회가 참여해 직접 운영한 부스를 통해 마련된 판매 수익금 284,000원이 포함됐다. 박영기 의장은 “플리마켓을 통해 마련된 성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칠곡군의회는 12월 8일 열린 제314회 정례회(2025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과 규칙안 각 1건을 포함한 총 20건의 안건을 의결(원안가결 18, 수정가결 2)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제안·제출안건 20건(조례안 13, 의회규칙안 1, 동의안 1, 출자·출연안 5)을 심의하고,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다. 이로써 군의회는 제314회 정례회 전체의사일정의 절반 이상을 소화하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제3차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앞서 예비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해 2025년 추가경정 예산안을 최종 심사할 예정이며, 해당 안건들은 오는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상승 의장은 “극복해야 할 현실의 벽은 높고, 헤쳐나가야 할 터널은 길었지만, 각 안건에 부여된 무게를 견디어 내고 많은 성과를 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주시의회는 8일 정헌율 익산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두 도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관우 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이 참석해 경제·산업, 문화·관광, 교통·인구 정책, 인구 감소 등 지역 현안을 공유했다. 또 참석자들은 양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역할과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도 가졌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만남을 기점으로 시민이 살기 좋은 익산과 전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전주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남관우 의장은 “전주와 익산은 가장 가까운 이웃 도시이자 함께 성장해야 할 파트너”라며 “두 도시의 협력이 전북 발전을 이끄는 힘이 되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