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외교부는 중동 상황 악화로 인해 우리 국민이 방문‧체류할 경우 신변 안전이 매우 심각하게 우려되는 이란에 대해 3월 5.일 18:00부로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금번 조치로 이란 전역이 여행금지로 지정되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이란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해주시고,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철수하시기를 당부했다. 외교부는 중동 내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중소·벤처·소상공인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했다. 1부에서는 민관 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 및 분과 위원장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정책협의회 운영계획을 설명하면서 민관 정책협의회의 출범을 선포했다. 2부에서는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상생·공정의 4개 분과별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 정책협의회는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미 발표된 중기부 정책과제를 점검하고 신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범식 전 위원들이 50여건의 정책을 직접 제안했으며, 분과별로 중소기업 성장 및 AI·AX 대전환 가속화, 벤처투자 및 코스닥 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AI 교육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민관 정책협의회는 기업인, 민간 전문가, 학계, VC, 협·단체 등 총 7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출범일로부터 1년간 활동하게 된다. 또한 한성숙 중기부 장관과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민관 정책협의회를 이끌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은 레미콘·아스콘의 물품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레미콘과 아스콘은 시장 규모와 제품 특성이 달라도 통합규정으로 관리되면서 수급 관리와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각 제품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품질 강화 ▲공정경쟁 확립 ▲공급 안정성 제고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째, 레미콘과 아스콘 규정을 분리하여 물품 특성에 맞는 품질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레미콘은 품질시험 빈도를 확대하고 납품 시 시험 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하도록 기준을 신설하는 등 품질 점검을 강화했다. 또한 납품 현장 조건에 따른 추가 운송 비용 등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여 납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도록 했다. 아스콘은 심야·휴무일 납품이 빈번하여 추가 비용 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환경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통보와 판매중지 의무를 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우수한 의료관광 기반을 바탕으로 새로운 웰니스 관광 자원과의 연계, 상품화 지원 전략을 보인 (의료관광 중심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3일부터 3월 4일까지 진행된 필리핀 국빈 방문 기간에 K-농기계, K-푸드 유통현장을 방문하여 수출현황을 점검하고 필리핀 농업부 장관과 농업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등 한국 농산업의 우수성을 전파하는 농업외교 행보를 펼쳤다. 'K-푸드+ 유통현장 방문' 농식품부 장관은 국산 농기계를 필리핀 농민들에게 판매하는 현지 업체를 방문하여, 필리핀 농기계 시장의 특징에 대해 설명을 듣고 K-농기계 수출 확대를 위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업체 대표는 필리핀 농업에 K-농기계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소개하고 필리핀에서 K-농기계의 경쟁력이 인정받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필리핀에 국산 농식품을 유통하는 현지 바이어를 만나 필리핀 농식품 시장을 개척해 온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K-푸드 물류창고를 점검했다. 최근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를 통해 필리핀 소비자들 사이에서 K-푸드 인기가 늘어났으나, 한국산을 가장한 농식품 판매도 많아지는 등 K-푸드 유통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은 3월 4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개정법의 현장안착을 위한 지방관서 전담 지원팀을 통해 원·하청 교섭절차와 해석지침을 신속히 전파하여, 법령에 따라 질서있게 원·하청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도하고,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정부 유권해석을 신속히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상생교섭 모델을 구축하여 공공부문 중심의 모범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구조에서 실제로 결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상생 교섭이 가능하도록 대화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그간 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노사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 정비·해석지침·교섭절차 매뉴얼을 마련해 왔다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박은식 산림청장은 28일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전국 산불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휴 기간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별 기상 여건과 산불대비태세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해 현장 지휘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고, 산불예방 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이번 연휴가 정월대보름까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불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우리나라와 싱가포르는 올해로 발효 20년을 맞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으며, 투자 협력도 더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첨단기술과 에너지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안보 분야 공조 확대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작년 수교 50년을 계기로 격상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 같은 성과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양국 관계 발전을 견인해 온 경제 분야 연계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한편으로, 인공지능 등 미래 첨단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방·안보 분야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양국 정부는 선언문 1건을 채택하고, MOU 5건을 체결했다"며 주요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역내 자유무역질서를 선도해 온 양국은 경제적 연대와 경제안보 협력, 전략적 투자 협력을 한층 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과 연계하여, 3월 2일 현지에서 싱가포르 진출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식품, 유통, 자동차, 바이오 등 소비재와 첨단 제조를 아우르는 기업 9개社가 참여하여, 현지 경영 과정에서의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을 발표했다. 한-싱 양국 간 교역은 2025년 309억불로 2022년 이후 다시 300억불을 넘어서면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최근 교역이 반도체·석유제품 등 일부 품목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교역 품목 다변화를 통한 중장기 수출 동력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산업부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라이프스타일을 기반으로 소비재 수출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M.AX(Manufacturing AX)를 양국 협력 전략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여 양국 간 교역 및 산업 협력의 지평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싱가포르 내수 시장은 작으나, 아세안 소비 트렌드와 시장 변화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테스트 마켓’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한국과 필리핀 정부가 3일(현지시간) 디지털과 방산, 농업, 무역·투자 등과 관련해 총 10건의 약정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총 10건의 약정 및 MOU가 체결돼 분야별 협력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국은 '디지털 협력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해 정책 공유, 공동연구, 포럼 및 인력교류, 공동협의체 설립 등을 통합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AI), 차세대 통신 인프라, 사이버보안, 디지털 지속가능성 등 분야에서도 협력키로 했다. 또 '특정 방산물자 조달을 위한 시행약정'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수의계약 가능 업체 목록을 확대하는 한편, 무기체계 유지 보수와 후속 군수지원 관련 내용을 추가해 양국 간 협력 범위를 확장했다. 우리 농산업의 아세안 진출 기회 확대와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농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양국은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농업 발전에 협력하는 한편, 농업기계화와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시스템 고도화, 농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4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제5기 의정자문위원회 2026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법 통과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 및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균 의장을 비롯해 이광일·이철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의정자문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대성 전남연구원 상생협력단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과 재원 배분 기준의 명확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확대되는 정책 권한과 재정 규모에 대응하기 위해 의회 내 입법조사·정책분석 기능의 강화 및 전문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과 토론에서는 통합 이후 균형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실질적 보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김미영 자문위원장은 “특정 지역으로 기능 편중을 방지하고 농어촌·도서지역까지 균형발전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교육에 있어 지역 간 여건 차이로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6년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에 참석해 총 77명의 준장에게 삼정검을 수여했다. 수여식에는 ‘채해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고 부당한 외압에 맞선 박정훈 준장과 계엄헬기 출동을 거부한 김문상 준장 등이 자리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준장들에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를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국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을 위한 군’으로 거듭나야 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고히 하여 군의 명예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라고 언급하면서, 언제나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준비를 갖춰 강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평화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이 세계 군사 평가력 5위의 군사강국임을 상기시키며, 진급자들에게 주체 의식을 가지고 자주국방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진급자들의 경험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스마트 정예 강군 재편 등 국방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초급간부와 장병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과 냉철한 이성으로 지휘할 것을 주문했다. 수여식 후 진행된 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6일 유성구노인복지관·한국노인의전화 노인일자리 발대식에서 어르신들의 활기찬 사회참여 활동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성구청 관계자, 지역 유관기관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 120명과 유튜브를 통해 비대면으로 참여한 500명 등 620여 명의 어르신이 함께했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이어가는 것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이 단순한 일자리를 넘어 어르신들의 자존감과 사회적 참여를 높이는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의회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유성구노인복지관 557명, 한국노인의전화 대전지회 220명 등 총 777명이 참여하며, 총예산 약 43억 7천만 원을 투입해 공익활동형·역량활용형 등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를 운영할 계획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진구의회가 5일 광진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원 3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전은혜 의장을 비롯한 현직 구의원들과 김경호 광진구청장, 역대 의장단 및 의정회 회원, 의회사무국 직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이동길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전은혜 의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김경호 구청장, 허운회·박삼례 전 의장, 이재선·최복수 전 의정회장, 최금손 의정회장의 축사가 차례로 이어졌다. 이어 케이크 절단식과 고양석 부의장의 건배 제의를 통해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김경호 구청장은 광진구의회 개원 31주년을 축하하며 “광진구의회와 구민의 행복 및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전은혜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걸어온 지난 31년동안 함께해주신 선배님들과 동료 의원님들, 조력해준 집행부에 감사한다”며,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 매듭짓는 유시유종(有始有終)의 자세로 초심을 지키며 남은 임기 동안 책임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광진구의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3일 저녁, 페르디난도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필리핀 말라카냥궁에서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다. 먼저 마르코스 대통령은 만찬사를 통해 “필리핀과 한국 국민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한-필리핀 FTA 잠재성을 최대한 실현해나가는 데 양 정상이 뜻을 함께 했다”면서 필리핀 군사 현대화, 해경 역량 강화, 조선업 재건을 위한 투자와 전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 등을 언급했다. 이어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질서를 더욱 단호히 지속적으로 수호해 나가야 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면서 “오늘 체결된 수 건의 MOU를 통해 한국과 필리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건강과 무궁한 성공, 양국 국민들의 영원한 우정과 번영을 기원하는 건배사를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77년 전 오늘은 대한민국과 필리핀 간의 뜻깊은 우정과 연대, 동행의 역사가 시작된 날”이라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기꺼이 우리 국민의 손을 맞잡아 준 필리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