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지난 8일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5일(금) 오후 경기도 성남시 롯데시네마 판교에서 ‘코이카 글로벌 서포터스 위코(WeKO)*’ 7기의 5개월 여정을 마무리하는 성과공유회 ‘위코랑 함께, 고익하**씨네’를 열고 성공적인 활동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위코(WeKO): 대한민국 국민 등 일반인이 참여하는 코이카의 글로벌 서포터스 프로그램. 내외국인으로 구성된 글로벌 크리에이터들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콘텐츠를 통해 코이카와 국제개발협력, 공적개발원조(ODA)의 의미와 가치를 공유, 확산하는 활동에 참여, 코이카가 2024년 처음 진행한 브랜딩 캠페인 ‘고익하를 찾습니다’의 중심이 된 가상의 존재. 코이카는 국제개발협력이 공공기관을 넘어 국민 모두의 참여로 이뤄진다는 의미에서 고익하는 직접적으로는 ‘코이카’를 지칭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민 모두’라고 정의했다. ‘우리 모두가 코이카(We are KOICA)’라는 뜻을 가진 ‘위코(WeKO)’는 국민 참여 서포터스 프로그램으로 2019년 시작했다. 위코 7기는 올해 8월 한국을 포함해 미국·필리핀·탄자니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전 10시 30분,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과 만나 한국 AI 산업의 미래 전략과 글로벌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접견에는 소프트뱅크 산하 세계 최대 칩리스 반도체 기업 ARM의 르네 하스 대표도 배석했으며, 면담은 예정 시간을 훌쩍 넘긴 1시간 10분간 진행됐다. 이번 만남은 블랙록·오픈AI·엔비디아와의 연쇄 협력에 이어 이 대통령이 추진해 온 ‘AI 3강’ 도약 전략의 연장선에 자리한다. 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 주도로 「AI 이니셔티브」가 만장일치 채택된 데 이어, 최근 UAE와의 AI·에너지 포괄 협력 등 글로벌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세계적 전략가 손정의 회장과의 회동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 손정의 “이재명 대통령에게 필요한 첫째·둘째·셋째는 ASI” 면담의 핵심은 ‘ASI(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초인공지능)’였다. 손 회장은 “김대중 대통령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브로드밴드, 문재인 대통령께는 AI라고 조언했지만, 이재명 대통령께는 첫째·둘째·셋째 모두 ASI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6일 대전대학교 맥센터에서 열린 ‘제2회 대전체육인 대화합 한마당 체육대회’를 찾아 안전한 대회 진행을 기원하며, 일류 체육도시 대전 조성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대회에는 시 및 5개구 체육회·회원단체 임직원 등 5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고, 개회식이 끝난 뒤에는 사다리 릴레이, 단체 줄넘기, 색깔판 뒤집기, 풍선전탑 쌓기 등 다양한 화합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은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이며, 시·구 체육회와 회원단체가 현장에서 쌓아온 땀방울은 대전의 활력을 만드는 든든한 힘”이라며, “대전시의회는 최근 준공된 갈마·인동·유성 반다비 체육센터 등 생활체육 확충에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여가 향상을 위한 체육 정책과 기반 시설이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이제는 지방, 지역에 대한 투자, 균형 발전이 한국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첨단산업의 성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한국이 지속해서 성장 발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 불가능해질 거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게 국가 성장 전략으로 유효성을 띨 때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수도권 집중이 국가 성장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방 균형 발전, 지방에 대한 투자를 이야기할 때 도와주자, 배려해 주자는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국가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가 서울·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며 "다 그쪽으로 몰려드는데, 어차피 땅은 제한돼 있고 사람은 몰려든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그 문제도 구조적 요인이라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주변 모든 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접견하고 한일 간 인공지능 분야에 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손 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우선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손 회장께서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주신 것을 모르고 계실 텐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 좋은 제안을 주셔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이나 국가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다"며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 하나가 한일 간 AI 분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손 회장께서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AI 버블 논란이 있는데 손 회장님은 다른 견해를 가진 것 같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AI가 가진 유용함과 위험성을 동시에 인지하고 있어서 위험성은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5일, 가락시장 도매법인‧공판장 대표단을 만나 지난 9월 15일에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농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도매시장에 대해서 유통주체 간 경쟁체계 구축, 가격변동성 완화 및 출하자 지원 확대 등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가락시장 도매법인‧공판장 대표단은 출하자 이익 보호와 가격 변동성 완화 등 도매시장 역할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출하가격보전제 시범 운영(‘26~), 예약형 정가수의 확대, 전자송품장 활성화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 노력을 약속했다. 송미령 장관은 12월 1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도매시장 경쟁체계 구축,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농산물 유통구조 효율화와 공익적 역할 강화를 위해 각 도매법인들이 앞장서서 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데이비드 자폴스키(David Zapolsky) 아마존(Amazon) 본사의 글로벌 대외정책 및 법무 총괄 수석 부회장을 접견했다. 이번 접견은 지난 10월 29일(수) APEC CEO 서밋에서 맷 가먼(Matt Garman), 아마존웹서비스(AWS) CEO가 한국 내 데이터센터 확충에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뤄진 고위급 면담이다. 양측은 ▲공공부문의 인공지능(AI) 활용 촉진,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행정서비스 안정성 강화, ▲재해복구 역량 제고 등 최근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아마존 측은 해외 주요 공공기관의 인공지능(AI) 활용 사례, 클라우드 기반의 안정적 서비스 운영 방식, 재해복구 체계 등 아마존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윤호중 장관은 아마존의 국내 투자 계획에 사의(謝意)를 표하고, 공공부문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접목해 ‘AI 민주정부’ 구현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4일부터 약 2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23.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제공받게 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즉,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나 사업소득자는 다수인 경우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으로 보고, 해당 사업장의 과거 체불 및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을 사전에 분석하여 감독 대상을 선정했다. 이외에도 노동·시민단체 제보, 감독 청원 사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간 노동현장에서 ‘가짜 3.3 계약’ 관행이 확산됨에도 대상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적극적 감독이 어려웠으나, 올해부터 국세청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월 4일 오후 2시 30분,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정보공개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하고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자문단은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정리하고, 도민에게 보다 정확하고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언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자문단은 각 분야 전문가와 실무 운영팀으로 구성됐다. 전문가 그룹에는 김완병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장(조류),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정보공개), 박원배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지하수), 양성창 제주항공정책연구소장(항공),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갈등),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지속가능발전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환경영향) 등이 참여하며, 실무 운영팀은 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을 포함해 4인이 참여한다. 이날 위촉식에는 이상봉 도의회 의장과 양병우 부의장이 참석해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향후 운영 계획을 설명했다. 위촉식 이후 제2공항 예정지를 방문하는 일정도 진행됐다. 이상봉 의장은 “정보공개 자문단 활동을 통해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각종 정보들을 종합·검토하여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우리나라의 산업을 일궈온 산업 역군 90여 명을 초청한 오찬 행사를 주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식민지에서 해방돼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그 근저에는 산업·경제 역량이 있다”고 강조하며, 산업 역군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 재해가 많은 점을 지적하며 현장 사고를 최소화하는 한편, 노동자들이 상응하는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극화를 줄여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어진 오찬에서는 이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참석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이나 건의 사항을 자유롭게 발언했다. 한 참석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부품 수리비, 교육 훈련 장비 도입비 등 재정적 지원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산업 박물관’ 신설, ‘국제기능올림픽 개최 유치’ 등 산업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도 다수 제시됐다. 오찬 이후에는 산업 역군 대표 3인이 소감을 발표하면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및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의 위상 강화를 위해 12월 4일 4박 6일 일정으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를 방문한다. 오 시장은 하노이에서 정책공유 포럼·인민위원장 면담·하노이대 특강 등을 통해 서울의 우수 정책을 공유하고 6일 쿠알라룸푸르로 이동,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을 넘어서는 서울 관광의 획기적 반등을 위한 관광홍보 행사에 참석하고 쿠알라룸푸르 시장도 만난다. 서울시는 최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국 음악·음식·드라마 등 K-컬처에 대한 호감과 문화 소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번 출장에서 ‘서울’의 글로벌 도시브랜드를 각인시키고 서울 기업 진출의 교두보를 놓는 한편 두 국가 수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교류 및 협력 강화에 힘을 싣는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5일 오전 하노이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2025 서울-하노이 도시정책 공유 포럼’에 참석해 홍강 개발, 디지털 행정 모델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하노이시에 수변 혁신개발·스마트도시 등 서울시의 정책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 오후에는 신임 하노이 인민위원장과 공식 면담을 갖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대기자 | 전국 곳곳에 사찰처럼 보이는 ‘포교당’이 급증하고 있다. 정식 사찰이 아닌 일반 건물 1~2층에서 마치 정통 불교 의례를 수행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160만 원 상당의 ‘영구 위패’를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러한 행위는 종교와 아무 관련이 없는 명백한 영리 영업, 즉 ‘상행위商行爲’이며 이미 법제처 유권해석에서 여러 차례 동일하게 결론 난 사안이다. 법제처는 이미 결론을 내렸다. “위패·부적·기념품 판매는 종교행위가 아닌 영리행위” 법제처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해석한다. “종교적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대가對價를 받고 재화를 공급하면 이는 종교행위가 아닌 ‘영리행위’이며 부가가치세·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즉, 포교당이 무엇이라 주장하든 돈이 오가는 순간 100% 상행위가 된다. “조상님 편안히 모시는 일입니다.” “오늘이 특별한 인연의 날입니다.” “위패를 올려야 복이 들어옵니다.” 이런 종교적 언어는 법적 판단에서 단 한 줄의 영향도 없다. 법은 포장言이 아니라 실질實質을 보기 때문이다. 왜 ‘상행위’인가? 법제처가 제시한 ‘영리행위 3대 기준’은 법제처는 위패 판매를 영리행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정부는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통상환경에 대응하여 핵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환율 상승 등으로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주택 난방용 등으로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기본 3%)을 내년 상반기까지 금년과 동일한 수준(0% 또는 2%)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한편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 등을 감안하여 내년 하반기부터는 세율 인하폭을 1%p 줄여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경우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라 현재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 지원을 위해 금년과 동일하게 연중 무세화(3%→0%)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최근 먹거리 물가가 불안한 점을 감안하여 옥수수(가공용), 커피(생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설탕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인하된 세율(30%→5%)을 계속 적용하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대기자 | “조상님을 편안히 모셔드립니다.” “오늘 올리지 않으면 49재를 놓쳐 불행이 온답니다.” “위패를 모시면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달콤하고 다급한 말들이 고령의 어르신들 귀에 속삭인다. 그러나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은 차갑기만 하다. 160만 원 받아가고, 사찰엔 10~20만 원만 주고… 몇 달 후에 사라진다. 도심 번화가에 갑자기 생긴 ‘◯◯포교센터’ ‘◯◯불교포교당’. 간판은 그럴듯하지만 정작 사찰은 없다. 임대 빌딩 1~2층일 뿐이다. 고령자들에게 무료 선물·다과 제공→경계심 허물기 강사 초청→공포·죄책감·효도심 자극 “조상이 노한다” “극락왕생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포교당은 관광버스를 타고 사찰로 이동하여 화려한 합동 봉안식 (목탁 소리, 향 피우기, 스님 흉내)을 봉행한다. 포교당은 이를 빌미로 1인당 150만~수백만 원 수수료 챙김 실제 사찰(위패단)에는 10~20만 원만 송금→“명의대여비” 돈이 충분히 모이면 포교당은 하룻밤 사이에 철수 전화는 끊기고, 간판은 떼어지고,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남는 것은 위패 뿐 속은 노인들의 억울함 사기꾼들의 두둑해진 통장뿐이다 이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4개 시도에 대설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12월 4일 오후 6시부로 대설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중대본 가동에 따라 다음 사항을 지시했다. 아울러, 국민께서도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주간 시간대 안전한 상황에서 제설작업을 실시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