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산구의회 김명수 의장(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지난 2일 ‘2025년 광산구장애인체육회 송년의 밤’ 행사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광산구장애인체육회는 김 의장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장애인 체육인프라 확대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펼쳐온 점을 높이 평가하며, 특히 서봉장애인파크골프장 조성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시 아낌없는 노력과 성원을 보내준 것에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편 김 의장은 지난 11월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70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특수학급 과밀화 및 특수교사 열악한 근무환경을 지적하며, 장애학생의 보편적 교육 기회 제공을 강조함으로써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감사패를 수상한 김명수 의장은 “이 감사패는 여러분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 노력해 달라는 의미로 생각한다”며 “장애인·비장애인 차별 없이 모두가 행복한 광산구를 만드는 데 사명감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4일, 화성동탄중앙도서관 2층 ‘지식의 숲’에서 개최된 화성동탄중앙도서관 개관행사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상수·김상균·명미정·위영란·유재호·이용운·전성균·차순임·최은희 의원이 참석했고, 도서관 유관기관 관계자 및 시민 등 약 250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지식은 힘이라는 격언처럼 도서관은 도시의 경쟁력을 키우는 가장 든든한 힘”이라며 “책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는 시민, 그 시민과 함께 꿈을 키워가는 도서관이야말로 진정한 특별한 도시”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문을 연 화성동탄중앙도서관은 단순한 독서 시설을 넘어, 지식·문화·창의가 교류되는 열린 플랫폼으로 조성된 것이 특징이다. ‘지식의 숲’ 콘셉트를 접목해 시민 누구나 배움과 탐구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됐으며, 개관 기념으로 AI체험존, 지역 서점 홍보부스, 정조대왕 및 코리요 테마 전시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12월 한 달간 전시·강연·체험 프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4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 '2025 월드푸드테크 포럼'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월드푸드테크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매일경제,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국내외 식품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올해 포럼은 “AI 시대, 인구·기후·식량·건강 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 플랫폼 구축과 미래 가치 창출”을 주제로, 변화하는 식품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혁신과 국제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송미령 장관은 올해 1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정부가 푸드테크 산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대통령 서면 축사를 통해 “푸드테크가 K-푸드를 더 크게 도약시키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국내 푸드테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확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규제개선 신청제 ▲R&D 및 전문 인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미 현지시간 12월 3일 한미간 관세협상 결과 합의된 관세 인하를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현지시간 12월 4일 공식 게재 예정). 동 관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하여 15%로 인하된다. 다만 한미 FTA상으로도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도 25%)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로 적용된다. 상호관세,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및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11월 14일자로 소급하여 적용된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8월 7일부터 미국의 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더하여 15%가 추가되어 부과되고 있었으나, 11월 14일자로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총 15%의 관세만 소급되어 적용된다. 미국 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총 15% 관세만 부과된다. 목재 제품은 美 무역확장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5년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에 따라,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처별 산재 감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9월 15일에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그대로 책임있게 이행하고 점검하되, 산재 사망자가 증가한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단기 집중과제를 선정하여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초단기적으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며, ❶자율안전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한과 책임 강화, ❷지방정부 등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 점검 확대, ❸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관련 안전대책 마련, ❹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점검 등 네 가지 분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새 정부 출범 후 약 6개월동안 정책의 연속성과 과감한 혁신 기조 하에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는 동시에, 만성적 쌀 공급 과잉, 농촌 고령화 등 농업·농촌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희망을 실현하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현장 체감형 정책 과제를 발굴·개선하는 한편, 지난 9월 확정된 농업·농촌분야 4대 국정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K-농정협의체’, ‘모두의 농정 ON’ 등 온·오프라인 채널과 장·차관의 적극적인 현장행보를 통해 농업인 등 정책 고객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정책에 빠르게 반영하고 있다. 과감한 혁신과 오랜 규제·관행 타파 등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여 방식의 정부양곡 공급, 과감한 시장격리 등을 통해 ’25년 수확기 쌀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대형산불, 여름철 집중호우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 주기 생육 관리와 더불어 추석, 김장철 등 농축산물 수요 집중 시기에 공급확대, 할인지원 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25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의결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또한 ▲정현서·최지연 의원의 교통·환경·문화·예술이 조화되는 갑천생태호수공원 랜드마크화를 위한 건의안 ▲오세길 의원의 전통시장 통행로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및 사고 예방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정홍근 의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손도선·최미자 의원의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도입 건의안 ▲전명자·최미자 의원의 도시 농촌동 역차별 해소 및 제도 개선 건의안 ▲신현대 의원의 시민편의를 위한 가로등 점·소등 기준 변경 촉구 건의안 ▲설재영·최지연 의원의 장애·비장애 아동 돌봄서비스 통합 운영 체계 촉구 건의안이 채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지식재산처가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이 12월 3일~6일까지 코엑스 C홀(서울 강남구)에서 개최된다.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은 지식재산에 기반한 우수 특허·상표·디자인을 발굴하여 전시·시상하고, 해당 제품의 판로 개척과 유통 촉진을 지원하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상표·디자인권전’과 ‘서울국제발명전시회’를 통합하여 개최하는 지식재산분야의 국내 최대 규모 전시회이다. 올해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제44회)에는 90점의 우수 기술·특허제품이, 상표·디자인권전(제20회)에는 22점의 우수 상표나 디자인이 선정되어 전시되고, 시상식은 12월 3일에 개막식과 함께 개최된다. 서울국제발명전시회(제21회)에서는 19개국 578점의 우수 발명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전시 기간 중 현장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한 후 12월 5일 시상식에서 상격 발표와 시상이 진행된다. 2025년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영예의 대통령상은 ‘뇌 림프계 노폐물 배출 촉진 초음파 장치’를 발명한 주식회사 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2026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4조 8,216억 원(+6.7%)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내년도 예산은 지방교부세 69조 3,549억 원, 기본경비·인건비 4,310억 원, 사업비 7조 1,196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사업비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특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하여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은 다음과 같다. (내실있는 AI 민주정부 구현) AI 민주정부 분야 예산을 1조 2,661억 원 편성했다.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토대로 중복투자 없이 행정업무에 AI를 적용하고 국민이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한 대화만으로 행정업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에 AI 기능을 확충한다. 민간 기업이 AI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공공데이터들을 AI가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사업에도 신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장이 지난 2일 서산시문화회관에서 열린 ‘2025 민족통일 충청남도대회 및 제56회 한민족 통일문화제전 시상식’에서 민족통일중앙협의회 도재영 의장으로부터 ‘민통장증’과 ‘감사패’를 받았다. 조동식 의장은 민족통일협의회 창설 44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이날 행사에서 민족통일충남서산시협의회 자문위원으로서 민족통일협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민통장증’을 받았다. 또한 서산시의회 의장으로서 민족통일에 대한 열정과 투철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기반 조성에 헌신한 점이 높이 평가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조동식 의장은 “이번 수상으로 국가안보와 평화통일을 위한 의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조동식 의장은 평화적·자주적 통일교육을 위해 '서산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평화통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는 3일 열린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의식 의장은 맺음말을 통해 행정통합 논란 이후 완주군의 새로운 상생 방향을 제시하며 군민의 삶을 지키는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유희태 군수로부터 2026년도 군정계획 보고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이 이어졌으며, 상정된 주요안건에 대한 처리도 함께 실시됐다.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유의식 의장은 먼저 “9대 완주군의회와 민선 8기 완주군 집행부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지금이야말로 군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주춧돌을 다지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또한 “향후 15년 이내 지방재정 여건이 현저히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직시하고, 더욱 치열하고 책임감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지역사회 최대 현안이었던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란에 대해서도 강한 입장을 밝혔다. 유의식 의장은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행정통합이 지역 언론에서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8일 AI 및 창업 교육 전문 기업 멋쟁이사자처럼은 AI 웰니스 플랫폼 기업 SK인텔릭스와 함께 진행한 ‘1st NAMUHX Hackathon’이 지난 5일 서울 워커힐 호텔 아카디아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A1 기반 초개인화 웰니스 서비스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기획됐으며, AI 및 창업 교육 전문 기업 멋쟁이사자처럼이 참가팀 모집 및 행사 운영을 맡았다. 웰니스, AI, 로보틱스 서비스 개발에 관심을 가진 대학생, 대학원생, 스타트업, 프리랜서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예선 참가팀을 발굴했으며, 서류심사를 통과한 총 20개 팀이 본선 발표 기회를 얻었다. 본선에 진출한 참가팀은 개별 온라인 멘토링을 통해 아이디어의 기술적 완성도 및 사업화 가능성을 고도화했으며, 이날 최종 발표 및 심사가 진행됐다. 심사 결과, 대상에는 △이음, 최우수상에는 △나무X함께, 우수상에는 △Rootive △아낌없이주는NAMUH 등 총 4개 팀이 선정됐다. 수상팀에는 대상 500만원, 최우수상 300만원, 우수상 각 100만원 등 총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SK인텔릭스 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4일 16:00 광주 서구 서빛마루예술회관 에서 지역 주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두 번째『K-국정설명회』를 개최한다. 『K-국정설명회』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1년, 국민주권정부 출범 6개월에 즈음하여, 그간의 국정성과와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을 직접 설명하고, 전국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며, 12월 2일 서울청사 청년인턴과 신임공직자를 대상으로 첫 강연을 연 데 이어 헌법수호와 민주주의의 중심지인 광주에서 본격적 전국 순회의 시작을 알림으로써 그 의미를 더하게 된다. 이번 설명회는 광주 서구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그간 헌정질서를 바로잡아 내란을 뿌리뽑고, 국민일상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핵심가치․비전 등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고, 진솔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K-국정설명회』가 민주주의의 중심지인 광주에서 개최된 만큼, 김 총리는 “광주 진상규명을 외치다 투옥된 이래, 광주는 저의 정신적 고향” 이라며,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빛의 혁명을 통해 내란을 막아주신 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2월 9일 ‘세계 반부패의 날’을 계기로 2025년 부패방지업무 성과를 발표했다. 2025년 2월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우리나라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100점 만점에 64점, 180개국 중 30위로 역대 최고 점수와 순위를 기록한 바 있다. 국가청렴도는 단순히 점수와 순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로, 범정부적인 관리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는 올해 초부터 국가청렴도 향상을 목표로 미래세대 청렴교육 강화 기반 마련,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 재정낭비 부패사건의 엄정 처리, 신고자 구조금 확대 지원 등 신고자 보호·지원제도 강화, APEC 반부패 회의의 성공적 개최라는 5대 핵심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국민권익위는 올 한 해 미래세대 청렴교육 강화에 역량을 집중했다. 지난 8월 청렴연수원 내 전담 TF팀을 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3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양 동안을),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최대호 안양시장이 참석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부동산원 기관장도 함께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신속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먼저, 김 장관은 사업현장을 순회하면서 노후주택을 점검하고 주민 생활의 불편사항을 살폈다. 이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비사업과 관련한 고충을 경청했다. 김 장관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정과 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열악했던 신도시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하면서, “금년 말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같은 법상 특별정비계획과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의 병행 수립을 허용하는 등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도시지원센터 운영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