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제40대 조달청장으로 부임한 백승보 청장이 취임 후 28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첫 방문하여 중소기업 지원방안과 조달청이 추진하고 있는 조달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달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2019년 중소·벤처기업 공공판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매년 중기중앙회-조달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오고 있다. 백승보 청장은 이 자리에서 “기업의 발전과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들은 ‘조달기업의 관점’에서 과감하게 개혁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하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조달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현재 추진중인 조달개혁 과정에서도 중소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중기중앙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공공조달 업무와 중소기업 현장을 잘 아는 조달청장이 취임하여 중소기업 업계의 기대가 크다”며,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달정책 추진을 기대한다.”라고 화답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산시가 민생 회복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주요 시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의원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조현일 시장, 안문길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간부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산시-경산시의회 시정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주요 현안 사업을 공유하고,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2026년도 본예산 편성 계획 △경산중앙초등학교 학교 복합시설 건립 △도시공원 응급복구비 확대 △자인노인복지관 건립 △상대~하대간 지방도925호선 확장 △대상포진 예방접종 확대 지원 △농산물 안전분석센터 건립 △경산시 상수관망 현대화 등 다양한 현안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열린 자세로 시정을 운영하고, 모든 정책은 시민의 행복과 편익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의회와 행정이 '원팀'이라는 자세로 함께 정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의회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특허청은 9. 1.(월) 14시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서울 마포구)에서 제8차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함께 ‘한-아세안 지식재산 협력 공동선언문(2025 Joint Statement)’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아세안 회원 후보국이면서 특허청 개청을 추진 중인 동티모르 대표단도 참관국으로 참석했다. 한국과 아세안은 2018년 브루나이에서 처음으로 지식재산 분야 협력 양해각서(Memorandum of Cooperation)를 체결한 후 매년 한-아세안 청장회의를 개최하며 지식재산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 이번 청장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현지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집행의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 AI 기반 지식재산 행정 고도화, ▲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강화, ▲ 지식재산 금융 및 사업화 촉진 등 3대 중점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아울러, ▲ 아세안 회원국별 상황과 환경에 맞는 맞춤형 지식재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28일 저녁 평택시 농업생태원에서 열린 제21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기도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경기지역 농업경영인들을 격려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회장 정정호)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경기지역 농업인 단체, 농․축협 관계자 등 3천여명이 참가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김규창 부의장,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김성남․서광범․이오수․이학수․서현옥․김재균 의원이 참석해 농업인들을 응원했다. 김진경 의장은 우수후계농에 대한 표창을 수여한 데 이어, 개회식 시작을 알리는 터치버튼 퍼포먼스에도 참여했다. 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 농업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후계농업경영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농촌의 노령화와 인구 감소, 급격한 기후변화와 같은 복합적 위기 한가운데 서 계신 여러분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주인공이자, 새로운 미래를 여는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농업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산업이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떠받치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시의회가 ‘보증금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8월 2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구조적 제도 보완을 위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했다. 이는 최근 공공이 개입한 임대주택에서조차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먼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직접 구제 재원을 마련해 임차인의 ‘이사 갈 보증금’을 긴급히 융자해 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융자 외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법률·금융·주거 상담은 물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달성군의회가 의원연구단체를 중심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등 연구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거버넌스와 정책성장 의정 연구회’는 연구 주제에 대해 실효성 있는 결과를 만들기 위한 연구 세미나를 진행했고, ‘달성 고령친화사회 연구회’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와 타 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수범지역을 방문했다. ‘거버넌스와 정책성장 의정 연구회’는 8월 22일 달성군 재정과 기금 운용 현황 분석과 효율적인 기금운영 방안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열어 열띤 토론과 질의 응답 등의 시간을 가졌으며, ‘달성 고령친화사회 연구회’는 8월 27일 경남 거창군의회와 진주 LH 고령자복지주택을 방문해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절차·운영 현황 등을 청취하고, LH에서 운영하는 고령자복지주택 시설 및 시니어클럽 운영 현황 등을 견학했다. 김은영 의장은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현장에 기반한 정책 설계 △부서 ·기관 간 협업 필요성 강화 △군민 생활밀착형 성과 창출을 위한 관련 조례·예산 등과 연계할 계획이며, 이러한 연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남도의회는 8월 28일과 29일 양일간 김해에서 '2025년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의정의 길을 묻고 민생의 답을 찾는다”는 슬로건 아래 청렴 및 반부패 특강과 청렴 결의대회를 통해 의정활동의 기본을 되새기고, 도민과의 소통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첫 번째 순서인 '청렴 및 반부패 교육'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전문 강사가 청탁금지법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도의회 전 의원과 사무처 직원이 동참하여 제작한 청렴영상을 통하여 청렴한 의정 문화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공유하고, 도민에게는 신뢰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후 강의는 의원 개인의 역량을 넘어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능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신뢰받는 의정 이미지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숭실대학교 송은영 교수와 KBS창원 조미령 부장이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박완수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이 각각 '민선 8기 도정운영방향'과 '함께 만드는 경남 교육'을 주제로 강연하며, 도민 삶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는 26일 의회 의장실에서 전북지방변호사회, 전주가정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와 함께 전주가정법원 및 완주군법원 설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유의식 의장, 전북지방변호사회 김학수 회장, 전주가정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김정호 위원장 등 10여 명이 참석해 완주군 법원 설치 방안과 관련 법안 추진 사항을 논의했다. 현재 완주군 주민들은 재판 및 각종 사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전주 등 인접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내 법원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안호영 국회의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용진읍에 법원을 설치해 주민들의 재판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김학수 회장은 “전주가정법원 및 완주군법원 설치는 주민 편의 향상은 물론, 법조계의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강한 지지를 표했다. 김정호 위원장도 “특별위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화순군의회은 1일, 제276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12일까지 12일간의 회기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군의회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일반안 18건을 심의·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 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후 일정으로 오는 2일부터 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일반안 심사 및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고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화순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심사 할 예정이다. 이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안 대비 402억원(5.16%)이 늘어난 8,203억원으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위한 예산이 제출됐다. 회기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성동 의원은'속도 있는 민생지원, 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은 9월 1일 입찰 담합 등 공공조달시장의 부패 근절을 통한 국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반부패 추진기반 제3차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백승보 청장이 직접 주재했으며, 과장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 취약분야 6대 개선 과제별 추진 현황과 청렴 실천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에서는 조달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에도 부패 취약분야 6대 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공공조달시장의 불공정한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예방체계 구축을 목표로 이번 과제를 추진해왔다. 먼저, 관급 철근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입찰 담합과 계약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기존 계약방식(희망수량입찰)을 다수공급자계약(MAS)'방식으로 전환하여 품질·가격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관된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과정에서 발생하는 심사위원 뇌물 수수 등의 비리 차단을 위해 기술점수(정성평가) 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3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 제5대 서구 청소년의회 모의의회 및 해단식을 개최했다. 서구 청소년의회는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지난 5월 모집 공고를 통해 선발된 22명의 청소년의원으로 구성되어, 위촉식과 발대식을 시작으로 총 5차례의 정기회의를 진행하며 활동을 이어왔다. 이날 모의의회에서는 청소년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의장 역할을 맡아 진행했고, 각 상임위원회별 청소년 의원들은 ▲교육문화위원회 ‘대전 서구 AI 교과서 폐지’ ▲복지환경위원회 ‘All-In-School, 학생 복지행정 통합 플랫폼 구축’ ▲안전교통위원회 ‘청소년들! PM은 P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대책’ 등 9건의 정책을 제안했다. 이어 5분 자유발언에서는 ▲여름철 청소년의 건강한 수분 섭취 문화 및 환경조성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정책 '마음톡톡' 등 청소년들이 평소 고민해 온 다양한 주제들이 발표됐다. 모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진군의회(의장 김정희)와 울릉군의회는 8월 28일 후포-울릉 간 해상여객 관련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울진군의회, 울릉군의회 의원들을 비롯하여, 여객선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해상여객 휴항에 따른 해결방안 및 대책을 논의했다. 양 군의회는 해당 항로의 휴항이 두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관광산업과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했다.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에 대한 공동 건의 및 대응 방향 모색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검토 ▷상대적으로 낮은 운항비용의 쾌속선 투입 가능 여부 양 군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조 체계를 유지하며,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역량을 결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울진군의회 김정희 의장은 “9월 한 달간 후포-울릉 항로가 휴항된다는 소식에 군민 모두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조속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신안군의회는 의원과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정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025년 8월 29일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법정의무 교육인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교육’과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바로잡고,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사례와 대응 방안 등 소개됐다. 이상주 신안군의회 의장은 “이번 교육은 의원과 직원 개개인의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기개발과 학습을 통해 군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신안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의정 활동 실현과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역량 강화 교육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해 미국 해양청이 발주한 국가안보다목적선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의 명명식에 참석했다. 이날 명명식에는 한국 산업부·외교부 장관, 대통령실 안보·정책실장 및 미국 펜실베니아 주지사, 토드 영 상원의원 등이 함께 참석해 한-미 간 조선 협력에 대한 한-미 양국의 의지와 기대감을 드러냈다.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는 1801년 미국 해군 조선소로 설립돼 1997년 민영조선소로 출범한 이후, 지난해 12월 한화그룹이 인수한 곳이다. 이는 한국의 조선 기업이 미국 현지 조선소를 인수한 첫 번째 사례이다. 이날 명명되는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는 한화 필리조선소로 새출발한 이후 처음으로 완성된 선박이다. 한화 필리조선소는 미국 해양청(MARAD)이 발주를 받아 1척당 3억 달러의 가격으로 총 5척의 국가안보다목적선을 건조 예정이다. 이 선박은 평시에는 해양대학교 사관생도들의 훈련용으로 활용되다가 비상시에는 재난 대응 및 구조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다목적선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 광산구의회 김명수 의장(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28일 글로리아웨딩홀에서 열린 ‘2025 코리아문화예술대상 자랑스런 한국인 시상식’에서 의정부문 ‘기초의회 의정지역공헌 대상’을 수상했다. ‘코리아문화예술대상’은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이 주최하고 코리아문화예술대상 선정위원회가 주관하는 상으로, 정치·경제·의료·문화예술·교육·사회봉사 등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그 공로를 알리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제9대 광산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활동 중인 김명수 의장은 광주광역시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직을 겸임하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정책 제안을 이끌고 있다. 또한 지역 현안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고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등 폭넓은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담배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광주송정역 고속철도 증편 관련 건의 등 지역과 국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