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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식재산처, 대학·공공연 보유특허 진단사업 확대로 공공 지식재산 활용도 높인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지식재산처는 3월 4일~3월 24일 11시까지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전략적인 특허 관리를 지원하는 '2026년 정부 연구개발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은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특허 중 진단을 신청한 건에 대하여 특허의 기술성·권리성·시장성을 평가하고 발명자 인터뷰를 거쳐 특허별 등급(활용, 유지, 처분)을 진단하여 최적의 지식재산 경영 전략을 제시하는 맞춤형 자문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3배 규모인 15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규모를 25개에서 75개 기관으로 늘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체계적인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를 적극 지원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다. 올해 새롭게 개편된 사업의 주요 특징은 첫째,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에 따라 권역별 지식재산 혁신 생태계 성장과 고도화를 고르게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 지정과제를 신설하여 지원한다. 아울러 지식재산 전담 인력과
- 강갑수 기자
- 2026-03-03 14:10
정치 이재명 대통령,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3월 2일 오전 '로렌스 웡(Lawrence Wong)'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과 한반도 및 중동정세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웡 총리는 작년 11월 서울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4개월 여만에 싱가포르에서 이 대통령을 맞이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방문은 전략적 동반자인 한-싱가포르 간 호혜적 실질 협력 사업을 가속화하기 위한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했다. 이 대통령은 “친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갑다”고 화답했다. 이어 웡 총리가 작년 정상회담 때 수교 50주년 만에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한 것에 대해 ‘좋은 것은 언제나 기다릴 가치가 있다’고 언급한 것을 상기하고, ‘오랜 신뢰의 동반자’인 양국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계속 세워 나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안보‧경제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양국이 전략적 안보협력, 경제적 연대, 미래·첨단기술 분야 협력이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두 정상은 국방‧안보, 통상‧투
- 이존영 기자
- 2026-03-03 12:50
정치 이재명 대통령 "재외동포 차별 없이 존중받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재외동포가 차별 없이 존중받고, 또 더 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0분쯤 싱가포르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해 "외교부에 전 세계 동포사회의 민원과 건의 사항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 동포 사회가 2만 5000여 명 규모로 급속히 성장했고, 다양한 동포 분들이 양국 경제와 문화 교류의 가교 역할을 충실하게 잘하고 있다"면서 "양국 수교가 1975년에 이뤄졌는데 싱가포르 한인회는 이보다 앞선 1963년에 설립됐다. 이는 3·1 운동의 핵심 정신인 자주성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작년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은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지난 반세기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전기를 만들어냈다"면서 "앞으로 양국은 통상과 투자 분야에서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인공지능과 에너지 녹색 전환 그리고 방산 등 미래전략 분야로 그 장을 넓혀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싱가
- 이존영 기자
- 2026-03-02 23:10
사회 한국경찰의 위상과 과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검찰 수사권 축소와 검찰청 해체 논의가 현실화되며,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는 근본적 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 수사 권력의 중심이 경찰로 이동한 지금, 경찰은 더 이상 보조기관이 아닌 국가 수사의 핵심 주체로서 책임과 평가를 동시에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권한의 확대가 곧 국민의 신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수사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권력 통제라는 무거운 과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가 경찰 개혁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지방자치’는 전 충남경찰청장이자 현직 변호사인 이명교를 만나, 수사권 조정 이후 한국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제도적 과제를 심층적으로 짚어봤다. 본지와의 대담 Q. 검찰 수사권 축소 이후, 경찰은 ‘국가 수사 주체’로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A. 검찰 수사권 축소와 해체 논의는 경찰에게 결코 ‘승리’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경찰이 아주 가혹한 시험대 위에 올라섰다고 봅니다. 권한이 늘었다는 것은 동시에 책임과 평가의 강도가 훨씬 높아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경찰은 검찰의 지휘 아래 수사의 ‘손과 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건의
- 이정하 기자
- 2026-03-06 12:38
국제 주한독일상공회의소 WIR,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주한독일상공회의소 여성 리더십 네트워크 WIR(Women in KoRea)이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주한스위스대사관과 함께 여성 리더십 연대를 강화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주한독일상공회의소(KGCCI)의 여성 리더십 단체 WIR(Women in KoRea)는 3월 5일 주한스위스대사관에서 ‘2026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WIR 멘토십 프로그램 8기 멘티들의 출범을 축하하고 여성 리더 네트워크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년 시작된 WIR 멘토십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300명 이상의 멘토와 멘티를 배출하며 여성 리더 양성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산업과 국경을 넘어 다양한 분야의 여성 전문가들이 경험과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주한 주요 외교사절과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는 나딘 올리비에리 로자노 주한 스위스 대사, 요른 바이서트 주한 독일 부대사, 페터르 반 데르 플리트 주한 네덜란드 대사, 안지 샤키라 마르티네스 떼헤라 주한 도미니카공화국 대사 등 외교 인사와 기업 및 기관 관계자
- 이길주 기자
- 2026-03-06 12:24
포토뉴스 외교저널 특집판 "대한민국과 투르크메니스탄 간의 협력은 발전하고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TURKMENISTAN BILEN KOREYA RESPUBLIKASYNYN ARASYNDAKY HYZMATDA LYK OSDURILYAR 대한민국과 투르크메니스탄 간의 협력은 발전아고 있다 TURKMENISTAN AND THE REPUBLIC OF KOREA EXPAND COOPERATION
- 이정하 기자
- 2026-03-05 17:45
경제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내일의 꿈을 향한 첫걸음 시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3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새로 시작하는 청년인턴 114명과 함께'2026년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미래도약 출범식'을 열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최근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현상과 인공지능(AI)등 산업구조 변화로 청년들이 일자리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일을 준비 중인 청년이 증가하는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청년들에게 일경험과 경력 형성 기회를 만들고자 청년인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매년 200여명 안팎의 청년인턴을 채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선발된 114명의 청년인턴은 2,150명이 지원해 역대 최고 경쟁률인 19:1을 기록했다. 높은 경쟁(2,150명 응시)을 뚫고 들어온 청년인턴 인원을 성별·연령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 26명(23%), 여자 88명(77%)이며, 연령별로는 △20~25세 75명(66%), △26~30세 36명(31%), △31세 이상 3명(3%) 이다. 청년인턴들은 6개월 동안 행정안전부 본부와 소속기관에
- 강갑수 기자
- 2026-03-03 19:50
정치 이재명 , 싱가포르 대통령 면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3월 2일 오전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앞서 '타르만 샨무가라트남(Tharman Shanmugaratnam)'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타르만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환영한다며 자유무역주의와 다자주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지난 50여 년간 신뢰에 기초하여 호혜적인 협력을 거듭한 결과 작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 양국 관계의 전환점이 마련됐음을 높게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타르만 대통령의 국빈 방문 초청에 감사를 전하며, 도시국가인 싱가포르가 모범적인 강소국으로 위대한 도약을 할 수 있었던 건 싱가포르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및 혁신 역량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번 방문을 통해 타르만 대통령과 첫 만남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갖게 돼 뜻깊다고 전했다. 양측은 오늘날 지정·지경학적 위기와 인공지능(AI) 사회로의 전환 등 공동의 도전 과제에 직면하여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전략 환경 변화에 대응한 안보협력과 보호
- 이존영 기자
- 2026-03-03 12:50
국제 ‘미나브 참사’의 전말… 美 국방부, ‘기술적 오판’이 부른 대참사 인정하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2026년 3월 초,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이란 미나브(Minab) 시 ‘샤자레 타예베(Shajareh Tayyebeh)’ 초등학교 공습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초기 “이란의 자작극” 또는 “프로파간다”라며 선을 그었던 미 국방부의 기류가 ‘내부 조사 결과에 따른 책임 인정’ 쪽으로 급격히 선회하고 있다. 당시 미군의 본래 표적은 학교에서 약 1.2km(일부 분석에선 600m~1km) 떨어진 이란 혁명수비대(IRGC)의 ‘세이드 알-슈하다’ 이동식 미사일 기지였다. 그러나 타격 당시 미군이 사용한 ‘타격 데이터베이스(Targeting Database)’가 최신화되지 않은 상태였음이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미군의 정밀 유도 미사일 알고리즘이 악천후 상황에서 지형지물을 식별하는 과정 중 오류를 일으켰고, 낡은 데이터 상에서 군사 시설의 연장선으로 오인된 초등학교 건물을 최종 타격 지점으로 설정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미군의 소행이라는 점은 국제 언론사들의 교차 검증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물적 증거: 밀리터리닷컴(Military.com)과 가디언(The Guardi
- 이길주 기자
- 2026-03-07 15:36
외교관 동정 (외교부 동향) ‘비확산’ 원칙 내세운 외교부의 중동 전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중동의 전운이 서울 한복판의 치열한 외교 공방전으로 옮겨붙었다. 5일 주한 이란대사와 이스라엘대사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전을 펼친 가운데, “한국이 침묵하면 전쟁에 동의하는 것”이라는 이란의 압박과 “제1차 북핵 위기의 교훈을 얻었다”는 이스라엘의 정당성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같은 날 외교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진 중동 지역 내 대규모 재외국민 철수 작전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경제안보 위기 상황을 설명했으며, 외교부는 직접적인 논평을 피한 채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확고한 입장”이라는 단 한 줄의 정제된 수사를 내놓았다. 이날 오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한 이란대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움직임을 '불법적 무력 사용'으로 규정하며 한국의 역할을 강하게 촉구했다. 반면 주한 이스라엘대사는 이란 핵 시설 타격 필요성을 역설하며 과거 북한의 핵 개발을 초기에 저지하지 못한 실수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타국 대사의 발언에 대한 직접적인 논평을 삼가면서도, "국제 비확산 체제에
- 이길주 기자
- 2026-03-06 00:43
정치 양평군의회, ‘2026년 우리동네 새단장 캠페인’ 동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양평군의회는 5일 양평읍 양근리 일대에서 열린 ‘2026년 우리동네 새단장 캠페인’에 참여해 봄맞이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봄철을 맞아 지역 환경을 정비하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오혜자 의장을 비롯한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함께했다. 이날 군청 광장을 시작으로 양근7리 마을회관부터 강변도로를 따라 양근대교까지 이동하며 도로변과 공한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 정비에 힘을 보탰다. 오혜자 의장은 “깨끗한 지역 환경을 만드는 일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하며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회는 청소 활동에 그치지 않고 자원순환에도 동참하기 위해 폐건전지, 폐의약품, 플라스틱 뚜껑 등을 모아 전달하는 수거 행사도 진행했다. 이어 경기도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활용한 온라인 실천 활동에 참여하며 탄소중립 실천 분위기 확산에 힘을 더했다.
- 이준석 기자
- 2026-03-05 18:50
경제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안착을 위한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 워크숍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수근)는 3월 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및 노동위원회 조사관 등 300여 명이 참석하는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시행(3.10.)을 앞두고,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사용자성 및 노동쟁의, 원·하청 교섭절차 등 세부 내용과 절차를 현장 담당자들에게 설명하면서, 현장 담당자들의 현장지도, 사건처리 등에 있어서 구체적인 역할과 쟁점 등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이 ‘사용자성 및 노동쟁의’에 대해 발제했다. 지난 2.24. 고용노동부가 확정하여 발표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토대로, ‘사용자’에 대해서는 계약외사용자의 판단 원칙 및 판단 시 고려요소·유의사항, 인정 범위 예시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노동쟁의’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근로자의 지위와 관련된 근로조건의 결정’, ‘사용자
- 강갑수 기자
- 2026-03-04 19:30
정치 고흥군의회, 수의계약 관련 감시 기능 강화 나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흥군의회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고흥군 수의계약 운영 실태와 의회의 감시·견제 역할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 군민의 우려를 엄중히 인식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일부 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된 정황이 제기되면서 행정의 공정성과 함께 의회의 견제 기능이 충분히 작동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고흥군의회는 지방의회의 본질적 역할이 집행부에 대한 감사와 견제에 있음을 재확인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추진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의회는 예산·결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계약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해 왔으나, 이번 사안을 계기로 수의계약 운영 전반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최근 수년간 수의계약 체결 현황 자료 점검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차원의 집중 검토 ▲계약 절차의 공정성 및 특정 업체 편중 여부 확인 ▲2023년 도입된 ‘수의계약 총량제’의 운영 실태 및 실효성 점
- 김학영 기자
- 2026-03-04 12:50
사회 관세청, 제60회 납세자의 날 포상 ··· '성실 납세지원, '관세 안심 플랜'이 함께합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3월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관세 등을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24명)와 관세행정에 적극 협력한 세정협조자(66명)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 모범납세자는 성실한 관세 납부뿐만 아니라 수출증대, 수출입 관련 법규 준수도, 관세행정 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모범납세자의 성실한 납세 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관세청의 예방적 사전점검 통합 브랜드인 '관세 안심 플랜'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관세 안심 플랜'은 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과세가격 결정이나 품목분류(HS) 오류 등을 사전에 점검·보완하도록 지원하여, 사후 추징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이다. 납세자가 신고 내용을 스스로 점검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이 청장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납세 의무를 다해주신 기업인들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진정한 주인공”이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이준석 기자
- 2026-03-03 14:10
생활 문체부, '마을이 곧 관광콘텐츠' 2026년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공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3월 3일부터 31일까지 지역 주민이 직접 관광사업을 창업·운영하도록 지원하는 ‘2026년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를 공모한다. ‘관광두레’는 주민들이 지역 고유의 자원과 이야기를 기반으로 숙박, 식음, 여행, 체험, 기념품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민주도형 정책사업이다. 2013년 시작 이후 2025년까지 전국 152개 지역에서 1,411개의 주민사업체를 지원하며 지역관광 생태계 기반을 확대해 왔다. 이번 공모는 올해 새롭게 선정된 ‘관광두레’ 사업지역 5개를 포함한 전국 21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사업체 50개소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정된 주민사업체에는 최대 5년간 1억 1천만 원 범위에서 창업·경영 교육, 전문가 컨설팅(상품개발·디자인·홍보마케팅 등), 시범 사업, 브랜드 개발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별 ‘관광두레 피디(PD)’가 밀착 지원해 초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사업체가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브랜드로 성장할 수
- 유정근 기자
- 2026-03-0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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