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양시의회는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38회 정례회를 폐회하고 10일간의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지난 10일부터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는 ▲광양시 환경보건 관리 조례안(서영배(중동) 의원)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옥 의원)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9건의 조례안이 원안의결됐고, ▲광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서영배(옥곡) 의원) 1건은 수정 의결됐다. 아울러, 정구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사회보장제도 미협의에 따른 행정 절차 미이행으로 보류 됐으며, 백성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공공부문 적용이후 인건비 상승에 따른 관련 일자리 감소 및 민간확대 압박에 따른 지역 내 소상공인ㆍ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생활임금이 비정규직ㆍ위탁근로자 등 일부에게만 적용될 경우 내부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 할 수 있으며, 기존 공무직이나 정규직과의 임금역전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부결됐다. 또한, 정회기 의원이 발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미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권역 항만 발전을 위해 해운·항만 관계자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도는 19일 제주항운노동조합 복지회관에서 ‘제주권역 항만 발전을 위한 해운·항만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항운노조, 선사, 항만하역사, 물류사 등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제주도가 추진 중인 주요 항만사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간담회에는 오영훈 지사, 박남진 제주항운노동조합위원장, 강영근 제주항만물류협회장, 최무현 제주항발전협의회장을 비롯해 하역사, 선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 물류의 98% 이상이 항만을 통해 이뤄지고, 그중 85% 이상을 제주항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제주의 생명선인 제주항의 역할은 도민의 삶과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월 제2차 제주신항 건설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3조 8,000억 원 규모의 대형 항만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면서 “대형 크루즈 수요 대응, 화물처리능력 확대, 안전한 해상운송체계 구축으로 제주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전환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괴산군의회는 2025년 6월 20일 제1차 정례회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기능 강화를 담은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과 예산편성 자율성,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법제화, 자치입법권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괴산군의회는'지방의회법'의 제정이 지난 30여 년간의 ‘형식적 지방자치’를 넘어 ‘실질적 지방자치’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의견을 모으게 됐다. 괴산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제도적으로 종속된 지위에 머물러 있다”라며, “지방의회가 지역사회의 주체로 거듭나기 위해선 실질적인 권한과 자율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 소멸과 고령화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현실 속에서, 지방의회는 더 이상 행정 보조 기구에 머무를 수 없으며, 지역 문제 해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며 “그 출발점이 바로 지방의회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목포시의회는 20일, ‘2025년 청렴다짐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직원들의 청렴 인식 확산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했다. ‘2025년 청렴다짐 릴레이’는 목포시의회 의원 22명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해 직원과 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청렴 메시지 또는 개인의 실천 다짐 등을 피켓 인증사진과 함께 SNS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일상 속 청렴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는 참여형 캠페인이다. 이번 릴레이의 첫 주자로 나선 조성오 의장은 ‘청렴한 당신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초석입니다’라는 피켓 문구를 들고 있는 인증사진을 목포시의회 공식 SNS 등에 게시했다. 목포시의회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의원 개개인의 자발적인 청렴 실천을 독려하고, 내부적으로는 책임 있는 의회 운영과 윤리적 조직문화 정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조성오 의장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가 진정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라며,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의 기대치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 연설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갖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절박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한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 강조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경제2분과(분과장 이춘석)’는 6월 25일 17시 국정기획위원회 3층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 국정과제 구체화를 위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정부의 1호 공약인 인공지능(AI) 분야 국정과제 도출을 위해 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황정아 위원, 송경희 위원, 신진우 전문위원 및 타분과 소속 기획·전문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민간에서는 우리나라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을 대표하는 업계 및 협‧단체 대표 11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우리나라는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으나, 이후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케일업 펀드를 보강해야 한다고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업계 관계자들은 인공지능(AI) 시대에는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구축‧개방하고, 공공‧산업 부문에 인공지능(AI) 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9대 태안군의회는 지난 6월 10일부터 25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실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그리고 조례안을 포함한 기타 안건 등 총 20건을 심의・의결했다. 군정 주요현안 직접 점검… 2025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군의회는 회기 중 관내 주요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자 군 전역 13개소에 대한 현지답사를 실시했다. 이번 현지점검은 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 주민 불편 해소에 초점을 맞춰 면밀히 진행됐으며, 의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1일차 방문장소인 △이원면 만대항(신항) 진입도로에서는 토지보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우려하며 필요시 강제수용을 검토하는 등 조속한 공사 추진을 촉구했고 △원북면 마청선 공사현장에서는 미보상 구간 사업 지연으로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바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으며, 저수지 부근 급커브 구간에 추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이 ‘세계 마약퇴치의 날’(6월 26일)을 기념해 마약의 위험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NO EXIT! 출구 없는 미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이범석 청주시장의 지목을 받아 청주시의회 의장(김현기)이 참여해, ‘마약은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중독의 미로’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캠페인 전달판을 들고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캠페인은 매일 새로운 주자의 사진을 공개하는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된다. 청주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환기하고, 예방의 중요성을 함께 고민하고자 캠페인에 동참했다”며, 다음 주자로 청주시 의사회장(이신노)을 지목해 의료기관의 연속 참여를 유도했다. 이는 마약 예방을 위한 지역 협력의 의미를 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 중구의회는 23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27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595억원 규모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추경예산은 올해 당초예산 5,205억원보타 390억원(7.49%)이 늘어난 규모다. 중구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지난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추경안을 확정, 의결했다. 중구의회는 집행부가 요구한 추경안 중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예산 1억4,500여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했다. 주요 삭감 내역을 보면 중구눈꽃축제 예산 2,500만원을 비롯해 세정 유공 공무원 해외 연수비 1천여만원 등이 일부 조정되고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매입부지 임시주차장 조성 사업비 1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중구의회는 또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비롯해 문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의 조례도 심의, 의결했다. 박경흠 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3일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에서 개최된 2025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에 참석해 건강하고 바른 먹거리를 위한 외식업 종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24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이날 교육은 외식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위생교육으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1,000여 명이 참석해 친절서비스 교육과 식품위생법 해설, 식품안전관리, 세무관리 등 건강하고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조원휘 의장은 “지난해 여름휴가 만족도 조사에서 대전이 물가·상도의·청결 만족도 1위를 차지해 다시 방문하고 싶은 대전을 만드는 데 외식업 종사자들의 헌신적 노력이 컸다고 생각하며, 오늘 교육을 통해 대전의 외식업 안전 수준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 ”면서, “지난해부터 이어진 매출 하락과 물가인상 등으로 소상공인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상황에서 대전시의회는 올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증액·의결했고, 지난 2월 긴급 추경 의결, 민생경제 특위 구성·활동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모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양시의회는 ‘제14회 광양시의회의장기 배구대회’가 지난 22일 광양실내체육관과 광양서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18개 팀이 참가해 생활체육의 진수를 보여줬으며, 배구를 통해 시민 간 화합과 건강한 여가 문화를 공유하는 장이 마련됐다. 대회는 오전 9시 예선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으며, 개회식에는 광양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광양시장, 국회의원, 전라남도의회 의장, 광양시의회 의원 등 지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대회는 ▲남자클럽부 10개 팀 ▲여자클럽부 6개 팀 ▲실버부 2개 팀 등 총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조별 리그전을 통해 실력을 겨뤘다. 경기장은 종목별로 광양실내체육관과 광양서초등학교 체육관에서 각각 진행됐다. 남자클럽부에는 광양배구클럽, 여자클럽부에는 나이스클럽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으며, 광양시의회 의장이 우승팀에 트로피와 우승기를 직접 전달하고 선수단을 격려했다. 최대원 의장은 “배구를 통해 지역민들이 하나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6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전국 12개 등대, 국립등대박물관 등 24곳에서 ‘제2회 대한민국 등대주간’ 행사가 열린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등대주간은 ‘세계등대의 날(7월 1일)’을 기념하고, 선박 안전을 위한 등대의 중요성과 해양관광자원으로서 등대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한 기념 주간으로, 전국적으로 등대와 관련한 다양한 행사가 집중 개최된다. 주요 행사로는 ‘등대와 바다’를 주제로 어린이, 청소년 대상 그림 공모전, 부산 서암항남방파제등대에서 등대 벽화 그리기 체험, 인천 팔미도등대에서 1일 등대장 체험 등이 준비되어 있다. 인천·울산·속초·군산시 등 8개 지역에서는 아름다운 등대를 누구나 감상할 수 있는 사진 전시회도 개최된다. 행사 개최 및 참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등대와 바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등대는 오랜 세월 바다에 길을 밝혀온 희망의 상징이자 우리 경제발전을 지원한 소중한 해양 자산”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그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준비한 등대주간 행사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6월 19일 여수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4차 임시회에서 ‘생활임금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정식 안건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제도는 근로자가 단순히 생존을 넘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출자·출연기관 및 용역·위탁기관의 하위직 직원들은 주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아왔으나, 2015년 생활임금 도입으로 처우가 일정 부분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현행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의 총인건비 인상률 제외항목 규정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은 포함되어 있지만 생활임금 인상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생활임금 인상에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일정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는 총인건비 인상률 때문에 각 지자체의 생활임금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즉 생활임금을 인상하면 직원들의 다른 임금(시간외 근무수당 등) 예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산시의회는 6월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고 제263회 경산의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산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포함한 조례안 13건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일반안건 3건 총 18건의 안건이 모두 원안가결 됐다. 한편, 제2차 본회의에서 김인수 의원이 "경산자인단오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안문길 의장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등 정례회 의사일정에 성실히 임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히며, 이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숫자 128, 경산에 생존해 계신 6·25 참전용사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며, "그분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오늘의 자유와 평화를 되새기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6일 대전예술가의집(중구 문화동)에서 개최된 2025 대전광역시 제55회 공예품대전 및 제28회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참석해 대전의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대전시 명장, 경제·예술계 유관기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출품작 심사평, 시상식, 기념촬영 등의 공식행사를 마치고 전시장을 관람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공예품 대전은 제55회, 관광 기념품 공모전은 제28회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정성이 담긴 작품을 통해 대전의 관광 경쟁력과 도시의 품격을 상승시켜 왔고, 지난해 대전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해마다 증가해 처음으로 백만 명(103만 9545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며, “공예품을 통한 감동과 추억으로 대전을 찾는 방문객이 다시 대전을 찾을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는 '대전광역시 관광공예품 개발 및 육성 조례'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공예를 포함한 문화예술 진흥과 이를 연계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