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5일 진접읍 소재 더 늘봄에서 열린 ‘진접읍 사회단체협의회 송년의 밤’행사에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진접읍 사회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진접읍 이장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행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활동한 진접읍 사회단체 회원 간 상호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주광덕 시장, 진접읍 사회단체 임원진 및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1부 행사는 내빈소개, 개회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 및 3부 행사로 저녁만찬 및 레크리에이션이 이어졌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먼저 올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별히 올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복구 현장에 누구보다 앞장서 주신 진접읍 사회단체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왕숙신도시 조성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곳 진접이 남양주의 미래를 견인하는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하며, “단체마다 역할은 다르더라도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동해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동수)는 12월 5일, 제35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경제과, 산업정책과, 체육산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위원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정책, 그리고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창수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정보격차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며, “캐쉬백 지급 비율을 조정하더라도 더 많은 시민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하고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성준 의원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하반기 추경예산을 편성하며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된 점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시민들과 최접점에 잇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카드수수료 지원 예산을 과감히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향정 의원은 청년요식업 창업자 육성지원 사업을 언급하며 “최근 동해시 관광 트렌드를 주도하는 젊은 층을 겨냥한 사업인 만큼, 단발성 예산 지원에 그쳐서는 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태백시의회는 5일 제288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욱)를 개최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한국안전체험관, 세무과, 민원과, 회계과를 대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김재욱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과 관련하여 “기부금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기금 지원 대상 사업 선정 시 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할 것”과 지지리골 화장실 설치와 관련하여 “국유림관리소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화장실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심창보 위원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관련하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과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납 등을 통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연태 위원은 공중·간이 화장실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산림과와 협의를 통하여 새마을 지도자 공원 내 화장실이 재설치 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미영 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과 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주시의회는 5일 시의회를 방문한 안호영 국회의원(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과 유의식 완주군의회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과 최주만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참석해 주요 지역 현안과 균형발전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전주시의회는 특히 안호영 의원에게 시민 생활과 직결된 교통·복지·문화·산업, 환경 등 주요 분야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안호영 의원은 “전주를 비롯한 전북의 발전을 위해 기초의회의 의견을 꼼꼼히 듣고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관우 의장은 “전주시의회도 시민의 목소리를 더 세밀하게 담아내고, 국회와 정부에 지역의 요구를 적극 전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에 대한 실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담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을 마련하여 12월 5일부터 외부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미발급 사유별 처리 기준을 구체화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전국 세관의 발급 업무 기준을 통일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그간 불명확한 ‘미발급 사유’로 인해 발생하던 행정적 해석 논란을 최소화하여 기업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수입자가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다. 이때,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변경되면 이 매입세액 공제 금액도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세관장의 경정 또는 수입자의 수정신고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만, 관세포탈 행위 등 부가가치세법령상 일정 기준에 해당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4일 오후 '니쿠쇼르 다니엘 단(Nicușor Daniel Dan)'루마니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먼저 양 정상은 양국이 정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최근 방산, 원전 등 분야에서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 방산기업의 신궁·K9자주포 수출이 루마니아의 국방력 강화에 기여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루마니아 방산 역량 강화에 있어 우수한 한국 방산기업들이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전 분야에서도 향후 한국 기업들이 루마니아 신규 원전 사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단 대통령은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항만과 인프라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교역 및 투자 등 실질적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4일(목),‘홍재장애인주간보호시설 송년 감사의 날’에 참석해 한 해 동안 시설을 위해 함께해온 이용자와 가족, 후원자,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 김은경 의원, 후원자, 자원봉사자, 이용자 및 가족 등이 함께해 한 해의 노고를 격려하고 따뜻한 시간을 나눴다. 이재식 의장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큰 힘이 되어주신 여러분 덕분에 이용자분들의 안전과 행복을 돌보고, 자립을 돕는 든든한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며 “송년 감사의 날이 많은 분들의 정성과 참여로 더욱 따뜻하고 뜻깊게 채워질 수 있었다”고 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는 4일 오전,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에 2026년도 적십자회비를 전달하며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채종성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회장, 정석관 부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 의장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적십자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환담자리에서 이성룡 의장은 “적십자회비는 우리 지역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된다”며, “울산시의회도 앞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실천과 사회적 연대에 지속적으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달된 적십자회비는 재난 발생시 구호 활동,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 등에 대한 지원 등 지역사회를 위한 각종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며, 시의회는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마련하여 적십자의 이웃사랑과 나눔 실천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4일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에서 열린 ‘2026년 적십자 희망나눔 모금 선포식’에 참석해 연말연시 지역사회의 나눔 확산과 사회적 연대 실천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적십자사가 추진하는 대표 모금 캠페인으로, 모금된 성금은 위기가정 긴급지원, 저소득층 생계·의료지원, 독거노인 돌봄 등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사용된다. 조원휘 의장은 “적십자는 가장 어려운 순간 시민 곁을 지키는 든든한 동행자”라며 “오늘의 따뜻한 마음이 내일 누군가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특별회비와 나눔 실천에 함께한 기관·기업·개인은 지역 공동체의 품격을 높이는 주역”이라며 “대전시의회도 나눔은 공동의 책임이라는 마음으로 복지정책과 취약계층 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3일 오후 국무총리 공관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응급이송 분야 및 응급의료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응급환자 발생 시 적정한 병원으로 환자를 신속히 이송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서로 나누었다. 먼저 김 총리는 응급환자 이송제도 개선방안 및 경증환자 분산방안에 대해 토론해보자고 제시했고, 참석자들은 △수용능력 확인 절차 개선 필요성 여부 △이송지침 구체화 등을 통한 분산이송 강화 △중증환자 우선 진료를 위한 권역응급의료센터 환자 수용체계 개선 등 견해를 밝혔다. 이어서 김 총리는 응급의료정보 공유체계 개선 및 의료진 책임부담 완화방안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구급대-의료기관 간 환자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구급대-의료기관 간 신뢰 증진 △응급환자 치료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사고 관련 면책 인정 등 견해를 밝혔다. 김 총리는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응급의료 이송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광역시 동구 의회가 지역 돌봄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선화 의장은 정부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시행에 발맞춰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번 개정안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통합돌봄 지원 조례'가 내년 초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과 유사한 업무를 포괄하고 있음에 따라,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전면 재정비했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복지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지역 맞춤형 지원체계를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통합돌봄 지원 대상자를 기존 3,800여 명에서 7,700여 명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과 시행, 신청·발굴 절차, 조사·종합판정 과정 등 구체적인 지원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전담조직 구성, 통합지원 창구 설치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지역 돌봄서비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가데이터처는 지역통계 활성화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 활용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12월 3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2025년 하반기 중앙-지방 지역통계협의회를 개최했다. 중앙-지방 지역통계협의회는 중앙-지방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23년 새롭게 구성됐다. 이를 통해, 매년 지역통계를 발굴·확충하고, 지역별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2025년 지역통계 우수사례 시상 및 발표, 전문가 특강 및 데이터로 그리는 지역의 미래 세션, 지역균형발전 및 삶의 질 지표 측정 세션 순으로 진행됐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협의회에서 논의된 각 기관의 우수사례와 아이디어가 지역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활용되어 지역단위 데이터와 정책의 유기적인 결합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전 첫 번째 행사인 2025년 지역통계 우수사례 시상 및 발표는 ‘지역통계 정책활용, 통계 기반 서비스 우수사례’를 주제로 7월부터 9월까지 전국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월 3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12월 3일부터 ‘무계목강관’을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으로 신규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철강 고관세 부과 등 통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안전에 직결되는 품목인 ‘무계목강관’의 원산지 둔갑 불법 국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무계목강관은 이음매가 없는 강관으로, 산업 전반의 운송관, 설비 등에 널리 이용된다. 특히 고온·고압의 극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만큼 높은 신뢰성과 안정성이 요구된다. 품질이 낮은 제품을 사용하면 배관 파열로 인한 유해 물질 유출 등 중대 안전사고로 이어지며 국민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크다. 관세청은 국산 둔갑 위험성, 국민 안전 영향, 수입량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산업통상부, 한국철강협회 등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무계목강관’ 13개 세번 중 2개 세번에 해당하는 물품을 유통이력 신고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12월 3일부터 해당제품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자는 물품을 양도(판매)할 때마다 양수자 정보(상호, 사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을 고부가·친환경 구조로 전환하여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설비합리화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재편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 허용,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부장관이 공정위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승인기업의 공동행위 승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기존 3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가 도입됐다. 아울러, 세제·재정·R&D·인력양성·고용안정 등 지원, 각종 인·허가 및 환경규제 등에 대한 특례 추진, 원가절감을 위한 연료공급 특례 등 기업들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 노력을 뒷받침하는 다각적인 지원 근거들도 담겼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기재부·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