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6년 중점 국정수행방향 중 대국민 소통방안의 하나로 '삼청동 오픈하우스'를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의 공간적 의미를 국민께 소개하고 공적 공간을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2026년 3월 6일(금요일) 국무총리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삼청동 오픈하우스를 시범 운영하고 이후 토요일마다 그 대상 범위를 점차 확대 개방할 예정이다. 이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관람 관리체계를 점검, 오는 5월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공관 관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공관은 단순한 업무 공간을 넘어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공관 개방으로 국민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정부와 국민 간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두 번째 ‘젊은 한국 투어’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을 위해 공급된 서울 관악봉천 청년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현장을 방문하고, 입주청년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서울 관악봉천 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군관사를 재건축하여 청년들을 위한 기숙사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25.4월 입주)했으며, 대학생(208세대)과 청년(28세대) 등 총 236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청년들은 계약기간 2년에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평균 보증금 4,250만원, 월 임차료 17만원으로 주변 원룸 시세의 절반 수준에 거주하고 있다. 김총리는 현재 일시적으로 비어있는 주택의 내부를 직접 살펴보고, 공동 취사실, 공동세탁실, 주민카페 등 입주자 편의시설 상태도 살펴보았다. 현장점검 이후에는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및 청년 5명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개선 제안을 수렴했다. 대학생 등 청년들은 “좋은 입지에 신축한 깨끗한 청년 공공임대주택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7일 오후 남양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남양주FC 홈경기 개막전에 참석해 올해 첫 경기에 나서는 남양주FC의 승리를기원하며 열띤 응원을 펼쳤다. 이날 개막전에는 조성대 의장, 원주영 의원, 주광덕 남양주시장, 문한경 남양주FC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개막전 행사는 △심판진 및 선수단 소개 △내빈 선수단 격려와 시축 △양팀 선수단 기념촬영 △경기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남양주FC의 개막전을 응원하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참석해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작년 종합2위라는 성적을 거두며 남양주시의 이름을 널리 알려주신 남양주FC 선수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이어“2026년에는 꼭 우승하여 K3 리그로 승격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배달업 분야(일명 ‘라이더’)에 불법취업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등 법 위반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3월부터 2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외국인 유학생 등이 배달 플랫폼에 한국인 이름을 도용하여 가입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면서 국민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6년 3월 9일~ 4월 30일(53일간)까지 ‘라이더’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불법취업 중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 강제퇴거 등 의법 조치한다. 아울러, 외국인에게 플랫폼 계정을 빌려준 사람도 경찰 등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배달업(라이더) 분야에서 불법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단속을 통해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고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안군의회는 지난 6일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북자치도지사에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이웃 사랑 실천에 동참했다. 이번 전달식에서는 박병래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김홍식 대한적십자사 전북자치도지사 지사회장, 대한적십자봉사회 부안지구협의회 최민자 회장 등이 참석하여 적십자의 인도주의적 활동을 응원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대한 뜻을 함께했다. 박병래 의장은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뜻깊은 일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부안군민과 함께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실천하고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과 함께 복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등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자치도지사 관계자는 “부안군의회의 따뜻한 나눔에 감사드리며, 기탁된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전했다. 부안군의회는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과 나눔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 납부에 동참하고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9일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다목적홀에서 열린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화성시지부 정기총회'에 참석해 지역 외식업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외식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남성규 한국외식업중앙회 화성시지부장, 외식업 종사자 및 회원 등 14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외식업 발전과 음식문화 향상을 위한 뜻을 함께했다. 행사는 1부 개회식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 음식문화 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2026년도 주요 사업 방향과 지부 운영에 관한 총회 안건 심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음식문화 발전에 기여한 외식업 종사자들에게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표창 2명이 수여되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배정수 의장은 “외식업은 단순한 한 끼 식사를 넘어 지역경제를 움직이고 도시의 활력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산업”이라며 “시민의 일상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문화를 지켜오신 외식업 종사자 여러분의 노력은 화성특례시의 큰 자산”이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3월 8일, 부천시청 일원에서 열린 2026 부천국제 10km 로드레이스에 참석했다. 이날 김 의장은 러너들을 격려하고 3.5km 건강달리기에 참여하며 시민들과 함께했다. 이번 대회는 부천시체육회가 주최하고 부천시육상연맹이 주관했으며, 10km와 3.5km 건강달리기 종목에 약 7,000명의 러너가 참여했다. 특히 10km 코스가 국제공인을 획득한 이후 처음 열리는 대회로 의미를 더했다. 김병전 의장은 개회식에서 축사를 통해 “부천국제 10km 로드레이스에 함께해주신 7천여 러너 여러분을 환영한다”며 “이봉주 선수와 함께하는 오늘의 레이스를 안전하고 즐겁게 완주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질병관리청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3월 9일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을 자율기구로 신설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0월 '질병관리 인공지능 혁신 추진단'(임시조직)을 발족하여, 데이터 통합·활용, 공공AX 프로젝트 등 관련 부서의 역량을 집중해 왔다. 이번에 신설되는 조직은 추진단을 총괄함과 동시에, ‘질병관리 분야 인공지능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기반 마련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자율기구의 경우 청 단위는 2개 과를 6개월에서 1년 동안 운영 가능하며, 기관 자율로 기관장 훈령에 따라 제정·운영된다.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은 4급을 과장으로 하여 총 8명(전문임기제 1명 포함)으로 구성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조직 신설을 통해 질병관리청의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전하며, “최종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 및 혁신적 서비스 제시로 공공AX 분야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3월 10일부터 오는 3월 13일까지 제425회 임시회를 열고 4일 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1∼12일 이틀간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한다. 또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등 8건의 안건과 긴급 건의ㆍ결의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먼저, 10일에는 개회식 이후 제425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다. 2026년도 처음으로 실시하는 도정 및 교육ㆍ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은 11일에는 김대중(익산1)ㆍ이수진(비례)ㆍ윤영숙(익산3)ㆍ오현숙(비례)ㆍ박정규(임실) 의원이, 12일에는 한정수(익산4)ㆍ김정수(익산2)ㆍ최형열(전주5) 의원 등 이틀간 총 8명의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각종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각종 안건(조례안 7건 등)을 심사하고, 심사한 안건은 오는 3월 1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농가의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사업 공모에는 8개 시·군에서 총 11개 법인이 신청했으며, 사업자 요건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4개 법인을 추가로 선정했다. '농작업 위탁형' 시범사업은 2025년 10월에 포천시와 의령군을 1차로 선정했으며, 이번에 4개 시·군을 추가 선정하여 총 6개 법인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작업 위탁형' 사업자는 농작업 위탁 계약에 따라 농가에서 의뢰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계절근로자의 농작업을 직접 관리해야 하며, 사업자의 주요 농작업 대행 수수료는 지자체·사업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법무부는 법인에서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계절근로자 배정을 취소하는 등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내실화를 위해 1·2차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요건 준수 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해시의회는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안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제도 홍보 및 접근성 개선에 나섰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통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김해시의회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폰으로 청구 페이지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전용 QR코드를 제작·배부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 ‘주민e직접’ 사이트를 별도로 검색해야 했던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민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시민들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시의회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안내 ▲대형 옥외 전광판 및 현수막 게시 ▲주민자치위원회, 이통장 회의 시 현장대면 홍보 ▲읍면동, 민원실, 유관기관 홍보물 비치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모두 활용해 시민 접점을 넓힐 계획이다. 청구권은 18세 이상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에게 부여되며,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된다. 현재 김해시 주민조례청구를 위해 필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주시의회가 이번 제301회 임시회[3월 10일~12일]부터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실시간 송출한다고 밝혔다. 충주시의회는 앞선 제300회 임시회에서 유튜브 채널을 통한 시범 방송을 실시했으며, 이번 제301회 임시회부터 기존 누리집 기반 생중계 체제의 접속 불안정 문제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시청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유튜브 생중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번 유튜브 생중계 도입으로 시민 누구나 회의를 실시간으로 원활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회의 시청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낙우 의장은 “이번 송출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시민 이해를 높이고,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대출이 아닌, 채무자가 위법·부당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불법추심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로서, 개인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악질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해당한다. 그간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을 차단하고 피해를 구제받고자 할 경우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기타 지원기관 등에 기관별로 일일이 신고하면서, 피해사실을 각 기관에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직접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추심행위가 즉시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피해자가 심적·육체적으로 피로감을 느껴 피해 구제를 포기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29일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담자(신복위)의 면밀한 조력을 받아 보다 수월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구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원스톱 종합·전담지원시스템의 시범 운영을 거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천시의회는 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입지선정 위원회 3차회의가 열리는 현장에서 “송전선로 제천 경유 결사반대”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14일에 이은 세 번째 1인 시위로, 송전선로가 제천 지역을 통과함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안전 우려와 환경 파괴 문제를 알리고, 무분별한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이번 시위는 봉양 옥전2리 주민 40여명이 행사장 앞인 원주 인터불고 호텔 앞 진입로에서 집회를 한 후에 이어서 진행하여 제천시민의 의지를 한층 더 확고히 했다. 박영기 의장은 “송전선로가 제천을 경유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와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며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무분별한 송전선로 건설에 대해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천시의회는 앞으로도 1인 시위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반대 집회 및 다양한 활동을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의 안전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회장,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은 3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국민통합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주요 안건 심의에 함께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민통합위원회(대통령직속 자문기관)가 개최한 본회의로, 국민통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 장·차관, 지방4대 협의체장, 민간 전문가 위원들이 참여했다. 김현기 대표회장은 회의 발언을 통해 "국민통합은 중앙중심의 정책 추진이 아닌, 지역과 주민들이 자율성과 책임을 갖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구조 속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통합 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지방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번 심의를 바탕으로 향후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본격적인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김 회장은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