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월군의회는 9월 1일 오전 9시 45분경, 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2025년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열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실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청렴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군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군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청렴 서약서 작성, 청렴 결의문 낭독을 통해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뜻을 함께 모았다. 이어 반부패 청렴교육도 진행되어,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주헌 의장은 “청렴한 문화 조성을 통해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영월군의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제주 ICC)에서 열린 ‘9월 동행축제 개막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9월 동행축제는 9월 30일까지 계속되며, 동행축제 온라인 할인 기획전과 다양한 지역행사를 통해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상생과 화합을 지원한다. 개막식에서는 ‘지역과의 상생, 소상공인과의 화합 및 성장’을 담아 첫걸음을 내딛는 기념식(세리머니)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한성숙 장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상공인연합회장, 전국상인연합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함께 참여해 행사가 가지는 의미를 더욱 빛냈다. 행사 기간 중 열린 소상공인 상품기획가(MD) 상담회는 SK스토아, 현대홈쇼핑, 하나로마트, 그립, 지마켓, 롯데온 등 대형 유통사가 참여했다. 이를 통해 참여 소상공인이 단순한 판매전 참여를 넘어, 지속 가능한 유통망 진출과 매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상생영수증 콘서트도 김범수, 경서 등 가수들의 감성적인 무대로 많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8월 30일 관람객은 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2025년 8월 27일부터 9월 12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332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접수된 222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2회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126건, 서울시장 제출 89건, 서울시교육감 제출 4건, 시민청원 2건, 주민청구조례안 1건 등 총 222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광복 80주년을 맞는 특별한 8월에 임시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역사를 기억함과 동시에 이제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독립운동가들이 주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쳤다면, 우리는 이제 AI 주권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독립운동가들이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을 인공지능(AI)기술로 구현해 개회식을 진행했다. 최 의장은 정부의 서울에 대한 재정 역차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의장은 “정부가 결정한 소비 쿠폰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 넘기는 것도 모자라 서울만 아무 근거 없이 25% 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 북구의회는 오는 28일 제30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9월 11일까지 15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비롯해 조례안 19건, 규칙안 1건, 동의안 4건, 결의안 2건으로 총 28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28일부터 9월 8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가 진행된다. 제2회 추경안은 기정액 대비 1,790억 원 증가한 1조 2천5백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민생회복소비쿠폰 821억 1천만 원 ▲기초연금지급 173억 9천만 원 ▲우수저류시설설치 26억 8천만 원 ▲출생가정축하상생카드지원 5억 5천만 원 ▲지역특화사업운영 6천만 원 등이 포함됐다. 이어 9월 9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 규칙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며, 1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의안을 최종 의결한 후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최무송 의장은 “지난 7월, 기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8월 27일 나주시청에서 개최된 광주 · 전남 특별광역연합 선포식에 참석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김영록 지사와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진행되어 온 광주 · 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보고에 이어 공동협약 서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광주와 전남, 전남과 광주는 과거는 물론 현재까지도 늘 공동 번영을 위한 동반자였다”면서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라는 절박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럴 때 일수록 전남과 광주는 새로운 활력을 찾기 위한 공동체로 서로 협력하여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 · 전남 특별광역연합은 호남권 초광역화를 강화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극 3특 전략에 발맞추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구성됐다. 또한, 양 시도는 공동사무로 광주전남AX 실증밸리 조성사업(AI 2단계)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9월 2일 오후, 예술가의 집(서울 종로구)에서 공연예술인들을 만나 활동상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공연예술 창작‧실연‧유통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수렴했다. 최 장관은 예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 현장 예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 장관이 지난 8월 주말에 연극계(8. 3.)와 뮤지컬계(8. 9.) 공연 현장을 방문하고 문화예술 협회·단체장 의견을 수렴(9. 1.)한 데 이어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체 공연예술 분야(국악, 연극, 음악, 오페라, 무용 등) 현장 예술인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였다. 고선웅 서울시극단 단장, 김민지 서강대학교 퓨처랩연구소 전임연구원, 김용걸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교수, 박애리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 사무엘 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안희철 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장경민 한국소극장협회 이사장, 최우정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최호종 무용수 등이 이번 간담회에 참석해 분야별 공연예술단체와 공연예술인에 대한 단계별 지원방안 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 정부는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 대개 1개 정권당 1% 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이날 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관련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한다"며 "현장 민생과 직결된 소매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서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극 재정 그리고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서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 참석해 배려와 존중으로 성별의 차별이 없고 모두가 행복한 대전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여성단체,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상 및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양성평등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고, 기념식을 마친 후에는 ‘모두가 존중받는 양성평등사회’란 주제로 배우 봉태규의 특별강연이 이어졌다. 조원휘 의장은 “양성평등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이며 특히 일과 가정의 조화는 실질적 평등 이념을 구현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대전시의회는 그동안 초등학교 교사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도입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전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등 사회 곳곳에 양성평등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함께 성별의 구분 없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아산시의회는 9월 2일 의회동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2025년 제4회 의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의원회의에서는 △기본사회 정책 추진계획(미래전략과)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일자리경제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세정과)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위탁(지정) 동의(안)(경로장애인과) △제31회 시민의날 기념 한마음 체육 축전(체육진흥과) 등 18건에 대해, 관련 부서장이 세부 설명을 진행했다 의원들은 ‘기본사회 정책 추진계획'과 관련해 기본사회팀이 미래전략과에 배치된 배경을 질의하며, “기본사회 정책이 여러 부서에 분산된 만큼 미래전략과는 실행 부서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권 교체 시 정책 방향 변화 가능성을 우려하며 “기본사회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조례를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정책을 마련해 아산시가 선도 모델을 구축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또한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는 “아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특허청은 9월 2일 오전 9시 30분,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서울시 마포구)에서 ‘한-아세안 지식재산 심포지엄(학술 토론회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은 9월 1일~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 중인 ‘제8차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를 계기로 아세안 회원국 특허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정책을 소개하고, 기업, 변리사 등 우리측 참석자들에게는 아세안 지식재산 제도, 분쟁해결 제도 및 아세안 진출 전략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시장 확대 및 다변화라는 공통의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은 혁신성장, 기술거래·이전, 공정한 시장질서 등을 양 시장에서 함께 조성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 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후, 수온 비찌어(Suon Vichea, 캄보디아 청장) 아세안 지식재산 협의회(AWGIPC) 의장의 축사에 이어 국내 전문가들의 한국의 지식재산 활용·보호 정책 및 사례 공유, 아세안측의 아세안 지식재산 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강원도 강릉시 일대에 가뭄으로 인한 재난사태가 선포됨에 따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 복구 및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조달조치를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조달청은 가뭄 해소를 지원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물자 공급과 공사계약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한다. 가뭄 해소 지원이나 예방 등을 위한 물자·공사에 대해서는 기존 7~40일 소요되는 일반입찰을 5일간 공고하는 긴급입찰로 최대한 단축하고,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가뭄 대응 관련 물품을 긴급 구매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통상 1~2주 정도 소요되는 납품검사도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수요기관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이번 가뭄으로 피해를 입어 계약기간 내 납품이 어려운 기업에게는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납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등 계약이행과 관련한 부담경감 조치도 시행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나주시의회는 9월 1일, 제272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까지 15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임시회 세부일정으로는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일부터 4일에는 상임위별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5일과 8일에는 현장방문 활동 ▲9일부터 10일에는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 회의 ▲11일부터 12일에는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폐회 날인 1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고 마무리한다. 한편, 이날 나주시의회는 ‘고령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김정숙 의원 대표 발의)’와 ‘나주 배 저품위과 시장격리를 위한 도비 지원 건의안’(황광민 의원 대표 발의)을 채택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조영미 의원은 농어촌공사 배수펌프장 관리 주체의 지자체 이양 필요성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 북구의회는 지난 28일 ‘2025년 청렴실천 및 갑질예방 서약식’과 ‘반부패‧청렴 교육’을 차례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 시책은 지난 5월 수립한 2025년 반부패 ·청렴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의원들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의회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약식에서 의원들은 · 법과 원칙 준수 · 부정·부당 청탁 거부 · 직위 남용 및 갑질 금지 등 주요 내용을 약속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주민 신뢰 확보를 다짐했다. 이어 열린 청렴 교육에서는 현직 경찰을 강사로 초청해 최근 공직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갑질 행위의 예방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참석자들의 공감과 몰입을 이끌어냈다. 최무송 의장은 “이번 서약식과 교육은 공직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청렴 의무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더욱 청렴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의회는 오는 9월 의원이 출연하는 ‘릴레이 청렴영상’을 제작해 청렴 실천 의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태백시의회은 1일 강릉시 가뭄 극복을 위하여 의원들과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 등으로 생수(2L) 7,000병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식에는 고재창 태백시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고재창 태백시의회 의장은 “우리 태백시도 지난 2009년 겨울 극심한 가뭄으로 이한 물 부족을 겪어 누구보다 그 힘든 생활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온 국민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힘든 상황을 극복했다며, 이번 생수 지원이 강릉시민들의 가뭄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특허청은 2026년도 예산안으로 7,248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6년 특허청 예산안 중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등에 투자되는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536억원이 증가한 4,189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허청은 내년도 집중투자 분야로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 제고,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 특허 빅데이터 기반 연구개발(R&D) 효율화 등을 꼽았다. 심사·심판 업무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하여 효율성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선행기술조사를 확대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해외 특허심사제도 분석’ 사업을 신설해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쉽게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흥국의 특허제도, 심사경향 등 실무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출원시 우리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2024년 지식재산 금융 규모가 1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혁신 기술을 보유한 우리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안정적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사업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