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30일 미국 하원 천연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한미 간 에너지 및 핵심광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측에서는 천연자원위 위원장을 포함한 다섯 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글로벌 에너지 수요와 공급망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한-미 간 에너지 협력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안 장관은 미국 관세조치로 인해 양국 간 긴밀한 산업·에너지 협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는 한편, 에너지안보 및 무역불균형 해소 관점에서 한미 간 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안 장관은 최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미국의 예산조정법안 관련,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지원 등 정책의 연속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양국 간 투자·교역 활성화를 위해 미국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올해로 제20회를 맞이하여 5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개최되는'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 참석하여, 5월 29일 참석자들을 위한 공식 환영만찬을 주최했다. 조 장관은 만찬사를 통해 오늘날 세계가 탈(脫) 탈냉전 시대로 접어들면서 진행되고 있는 지경학·지정학적 지각 변동은 오히려 한국과 같은 중견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새로운 질서가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으로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하고 한일 협력을 적극 진전시키면서, ▴중국 및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인도·태평양, G7, NATO 등 유사입장국과의 다층적인 소다자 연대를 심화하는 한편 ▴글로벌 사우스와의 파트너십을 적극 강화하여 외교 지평을 확대해 왔고, ▴국제 무대의 촉진자, 후원자, 선도자로서 국제안보, 개발협력, AI 등 분야에서 가교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설명했다. 또한 조 장관은 우리가 올해 APEC 의장국으로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특허청은 5월 28일(현지시간) 중국 톈진에서 개최된 제18차 선진 5개 특허청(IP5) 청장회의 및 산업계 연석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허심사・특허양도 등 특허행정의 신속성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과제들과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특허행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산업계의 요구가 큰 ‘글로벌 특허양도’ 제도 도입을 위한 첫 단추로 그간 특허청이 주도해온 공통신청서 양식의 개발 완료에 대한 보고도 이루어졌다. 특히, 올해 회의의 전략적 주제는 ‘경제 혁신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활용 및 상업화 촉진’으로, 관련 정책과 향후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허청은 4년 만에 2배로 성장(2021년말 6조원 → 2025년말 12조원)한 지식재산 금융 규모 전망과 함께, 지식재산 가치평가, 기술이전 지원 등 한국의 우수 정책들을 소개했다. 한편 한국 특허청은 5개 청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사례 및 관련 통계를 종합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 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이 5월 19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제78차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건강을 위한 하나된 세상’(One World for Health)이며 테드로스 게브레예수스(Dr. Tedros Adhanom Ghebreyesus) WHO 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각 회원국 수석대표가 발언하게 된다. 조규홍 장관은 5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대면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통해 보건의료 현안을 해결하고 인류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WHO 회원국 간 협력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WHO 주요 회원국 정부대표 및 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처장과 양자면담을 통해 WHO의 2026-2027년도 프로그램예산(안), 팬데믹 협약, 보건분야 정책 협력 등 의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굳건한 협력 관계를 확인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아울러, 건강한 노화 부대행사에 공동후원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그랜드조선 제주 호텔(제주 서귀포시 소재)에서 제3회 아시아·태평양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 ‘아프라스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프라스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 규제기관이 협력하여 글로벌 공통 현안 해결과 규제 조화를 위해 설립된 최초의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로, 2023년 7개국, 2개 국제기구가 뜻을 모아 출범한 이래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협의체 활동을 주도해왔다. ‘아프라스 2025’는 ‘지속 가능한 식품안전을 향한 탐색’을 주제로, 글로벌 식품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아태지역 식품규제기관 간 전략적 협력 강화와 규제 조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참여국이 크게 늘어난 ‘아프라스 2025’는 새로 참가하는 페루와 브루나이 다루살람을 포함한 총 13개국 3개 국제기구가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 첫날인 5월 15일 개막식에서 초대의장인 오유경 식약처장은 개막선언과 함께 개회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식품안전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간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대규모 방산협력사업을 추진 중인 사우디아라비아를 5월 12일부터 5월 13일(현지기준)까지 방문하여 성공적인 수주 지원활동을 수행했다. 이번 방문은 급변하는 중동 안보환경과 치열해지는 글로벌 방산 경쟁 구도 속에서 중동지역에서의 K-방산 주도권 확보와 지속적인 협력 모멘텀 유지를 위한 전략적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먼저, 방위사업청장은 사우디 왕실과 수도 및 주요 시설의 방어 임무를 담당하는 국가방위부의 살레 빈 압둘라만 알하르비 국가방위군 총장을 면담하고, 국가방위부 현대화 사업 지원을 위해 구성한 양국 정부·업체 간 원팀(One Team) 활동이 성공적으로 진행 중임에 상호 공감했다. 또한, 양국은 방산협력 강화와 더불어 사우디 자체 방산역량 육성을 위한 한국정부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협의 추진 등 올해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 사우디 방위산업 현지화를 담당하는 군수산업청(GAMI)의 아흐마드 압둘아지즈 알 오할리 청장을 면담하여, 사우디 국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김민석 수석대표(고용노동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는 5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된 제7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고용노동장관회의(APEC 2025 Humna Resources Development Ministerial Meeting, HRDMM)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11년 만에 개최된 이번 장관회의에는 칠레 노동사회보장부 장관, 말레이시아 인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20개 APEC 회원 경제체 고용노동 분야 수석대표 총 2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참석해 환영의 인사를 전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과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개최를 축하했다. 회원 경제체들은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과 일자리를 주제로 논의했고, 정책 방향과 의지를 표명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노동시장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격차 완화를 위한 활력있는 노동시장 구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확대,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회원국 간 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태국의 주한 대사 타니 상랏(Tanee Sangrat) 대사가 청주국제공항에 민항 전용 활주로를 건설하자는 ‘100만인 서명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는 외국 대사로는 처음이다. 충청북도는 5월 7일, 타니 상랏 대사가 청주공항의 민간 항공 수요 대응을 위한 전용 활주로 건설을 지지하며 캠페인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5월 2일, 김수민 충청북도 정무부지사는 서울 주한태국대사관에서 타니 상랏 대사와 만나 충청북도와 태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만남에서 상랏 대사는 “항공편 부족은 양국 간 인적 교류 확대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며 “청주공항의 민항 전용 활주로 건설은 양국의 교류와 협력 확대를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9월, 태국 방콕시 및 치앙마이주와 우호 교류 의향서를 체결하며 지방정부 간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도는 오는 6월까지 민항 활주로 건설을 촉구하는 서명을 도민과 중부권 시민들을 중심으로 모은 뒤, 7월 정부 및 정치권에 전달할 예정이다. 목표는 100만 명의 서명을 확보하는 것이다. 청주공항의 주요 이용 권역인 충청권 4개 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특사단, 이철규 위원장 등 국회 대표단은 5월 7일 체코에 방문하여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 밀로쉬 비스트르칠(Miloš Vystrčil) 상원의장을 각각 면담했다. 양국은 포괄적 경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원자력첨단산업 분야에서 총 14건의 협약 및 MOU를 체결했다. 안덕근 장관 및 정부 특사단은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를 예방하여 산업에너지건설인프라과학기술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피알라 체코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안덕근 장관과 루카쉬 블첵(Lukáš Vlček)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2024년 9월 MOU를 구체화한 ‘한-체코 원전산업 협력 약정(Arrangement)’을 체결했다. 정부는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더불어 제3국 공동진출 및 추가 2기 건설에 관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 산업부 장관은 ‘한-체코 배터리 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하여 향후 구체화될 EU 배터리법의 공동 대응을 강화했다. 안덕근 장관은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린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OOC’)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Our Ocean, Our Action’이라는 주제 아래 열린 제10차 OOC에는 정부 장·차관급,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 및 글로벌 NGO·기업 관계자 등 100여 개국 해양분야 리더 2,600여 명이 참석하여, 전 세계가 직면한 해양 문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총 277개, 91억 달러 규모의 공약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제10차 OOC 개최국으로서 해양의 건전한 이용과 보전을 위한 76개의 공약을 담은 ‘지속 가능한 해양을 위한 행동계획(Korea Blue Action Plan)’을 발표했다. 그 중 4가지 핵심공약으로 ▲전 세계 해양보호구역 논의에 적극적인 역할 수행, ▲해운 친환경 연료 전환 및 글로벌 친환경 연료 공급망 구축 논의 적극 참여,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글로벌 투명성 헌장(Global Charter for Fisheries Transparency)의 중요성 공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30일 오전 '존 펠런(John C. Phelan)' 美 해군성 장관을 접견하여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를 평가하고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진화하여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정의 핵심축으로 기능해 왔다고 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이 지속 유지·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한 소통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통상협의가 이러한 우리 노력의 대표적 예라고 소개하면서, 펠런 장관에게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지원 역할을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조선 협력은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대표 분야로, 한국은 美 조선업 재건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하면서, 우리 업체의 성공적인 미국 함정 MRO를 통해 축적된 신뢰를 기반으로 양국이 조선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우리 조선소가 美 조선업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펠런 장관의 관심과 지원을 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캐나다 자유당의 총선 승리와 관련하여 마크 카니(Mark Carney) 캐나다 총리에게 “최근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신 데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내용의 축전을 보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축전에서 “한국과 캐나다는 지난 60년간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긴밀한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왔다”고 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올해는 양국 공동번영의 상징인 한-캐나다 FTA 발표 10주년이자, 양국 모두 APEC과 G7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특별한 해”이니 만큼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총리님의 건안과 캐나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과 체결한 생물다양성협약 ‘지속가능한 해양 이니셔티브’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기 위한 서명식을 4월 28일 부산 BEXCO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생물다양성협약은 196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UN의 대표적인 환경분야 협약 중 하나다. 지난 2010년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해양 및 연안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해양 이니셔티브(SOI)’를 채택했다. 지속가능한 해양 이니셔티브(SOI)는 국제포럼 개최, 해양 당국자 초청 또는 방문 연수 및 지역 역량 강화 워크숍 추진 등을 통해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과 해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개발도상국과 군소 도서국의 해양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채택된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제12차 당사국총회에서 2012년 여수선언의 정신에 따라 SOI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공표하고 2015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이 SOI 사업 지원을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의 약정기한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영국 교통부와 제1차 해사안전정책회의를 개최(수석대표: 최성용 해사안전국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회의는 2023년 11월 해양수산부와 영국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 DfT) 간 체결한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의 후속조치이다. 양국은 동 의향서에 따라 국제표준 등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정기회의를 교차 개최하기로 했으며,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4.28~30) 기간에 제1차 정책회의가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해운 탈탄소화, △국제항해선박 보안 강화 및 사이버보안 협력, △자율운항선박, △선원 정책, △항로표지 기술 교류 등 국제해사 분야의 주요 현안에 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제83차 회의(4.7~11)에서 승인된 ‘선박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의 세부 이행계획에 대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회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현지기준 4월 23일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를 방문하여 한국-유럽 방산협력관련 고위급 협의를 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19일 EU가 발표한 EU 국방백서 ‘대비태세 2030’에 따라 유럽 역내 국방력 증강 및 방위산업 역량 확충을 계획하고 있는 유럽국가들과의 글로벌 방산협력 파트너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이루어졌다. 특히, 방위사업청장이 EU 본부 고위급 인사를 직접 면담한 것은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최초로 이는 K-방산의 유럽내 위상을 말해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방위사업청은 그간 공고히 쌓아온 유럽 국가들과의 양자 협력을 기반으로 유럽 안보방위의 중심 다자기구인 EU, NATO와 신뢰할 수 있는 방산 공급망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먼저, 방위사업청장은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Andrius Kubilius) EU 국방·우주 집행위원을 만나 유럽재무장계획을 청취하고 그 필요성에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