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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6년 신년사]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 신년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병오년(丙午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대를 품고 시작했던 2025년은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150만 강원 도민은 위대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일상을 함께 견뎌온 도민 여러분 덕분에 위기를 극복하며 2026년을 희망차게 시작할 힘을 얻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또한 도민과 함께 더 나은 강원을 향한 힘찬 여정을 계속해 왔습니다. 도민께 약속드린 대로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회 운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적극 반영했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와 연구회를 통해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치입법권을 통해 도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조례입법과 정비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집행부와는 협력과 견제의 관계를 균형을 지키며 상생의 틀을 마련했습니다. 도정의 주요 핵심사업과 예산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감사를 통해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또한, 도청사 이전과 행정복합타운 개발, 기후 위기에 대비한 동해안권 대책,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S
- 김학영 기자
- 2026-01-06 15:30
정치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 2026년 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은 6일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에 ‘2026년 적십자사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유의식 의장을 비롯해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김홍식 회장 및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전달된 특별회비는 지역 내 재난 및 재해 이재민 구호를 비롯해 취약계층 지원, 사회복지 및 인도주의 사업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완주군의회는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실천하며 따뜻한 공동체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유의식 의장은 “적십자 특별회비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고, 힘든 시기를 겪는 분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과 용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완주군의회는 앞으로도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정신에 공감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6-01-06 15:30
정치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 마수대마을 현장 민원 청취 나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은 5일, 상관면 마수대마을 민원현장을 방문해 마을 주민들의 현장 민원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유의식 의장을 비롯해 국혜숙 상관면장, 집행부 관련 부서 공무원, 김용복 이장협의회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마을의 불편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현장 여건과 향후 개선 사항을 함께 논의했다. 마수대마을 주민들은 평상시에는 통행이 가능하나, 집중호우와 폭우 시 하천 수위 상승으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전면 차단되는 구간으로, 그동안 주민 안전사고 우려는 물론 농산물 수확과 영농 활동에 지속적인 불편이 발생해 왔다며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특히, 우천 시에는 마을 진·출입이 제한돼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유의식 의장은 집행부 관계자들에게 해당 구간의 지형적 특성과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주민 불편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주민 의견이 충실히 반영해 민원이 조속히 해결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 김학영 기자
- 2026-01-06 14:30
경제 관세청, 북극항로 선박 연료공급을 위한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1월 6일부로 부산 남구에 소재한 석유저장시설 41,087㎡(오일탱크 14기)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국정과제 56번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케이(K)-해양강국 건설’의 일환으로, 부산을 입출항하는 무역선과 북극항로 선박에 대한 안정적인 연료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으로 해당 석유저장시설에서는 국내외 석유제품을 관세·유류세 등의 과세보류 상태로 블렌딩하여 친환경 선박연료를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관세청이 2024년 1월 석유제품 블렌딩 규제를 혁신한 데 따른 것으로, 해당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적용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울산·여수 등지에서 부산항까지 장거리 운송을 통해 공급하던 선박유를 부산에서 직접 블렌딩해서 바로 북극운항선과 무역선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운송비용 절감과 시간 단축은 물론, 입출항 무역선과 물류 유치가 확대되어 부산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조치가 강화되며 선
- 강갑수 기자
- 2026-01-06 11:30
국제 국세청, 국제공조 강화로 디지털 세정은 키우고 사이버 탈세는 막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국세청은 1월 5일 서울에서 제4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양국이 2024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처음 열린 국세청장회의로, 세정협력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우리 기업과 교민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캄보디아 국세청장은 전자세정 혁신, 조세 정보교환, 현지 진출기업ᐧ교민에 대한 세정지원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먼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세무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의 AI 대전환'을 통해 ‘납세편의 증진’, ‘공정 과세’, ‘세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혁신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임광현 청장은 향후 세정 운영에 있어 AI 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더불어, 국세청은 캄보디아의 전자세정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1월 5~6일 양일간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성실납세 유도 및 탈세 예방” 등 4개 주제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꽁 위볼 청장도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과세당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AI 활용이 필수라는 점에 공감
- 이정하 기자
- 2026-01-06 11:30
국제 지식재산처, K-브랜드 보호 위해 중국과 협력 강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지식재산처는 1월 5일,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계기에 중국 국가지식재산국(CNIPA, China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과'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2021년 체결한 '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 양해각서'를 확대·보완한 것으로 위조상품 방지 등 지식재산 보호 협력, 심사 및 특허분석에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 지식재산 거래·사업화·금융 활성화 등 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에 앞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1월 4일, 션창위(申长⾬) 중국 국가지식재산국 청장과 지식재산 최고책임자회의를 갖고, 양 기관의 지식재산 정책, 협력 현황 및 향후 중점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타인이 사용 중인 상표를 선점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악의적인 상표출원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김 처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과 악의적 상표 선점 방지를 위한 협력 강화는 중국내에서 K-브랜드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정하 기자
- 2026-01-06 10:30
경제 이명구 관세청장, 중국 북경에서 현지 진출 우리 기업 공장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와 업무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이명구 관세청장은 5일 오전(현지시각) 북경에 위치한 HL만도 현지 공장을 방문하여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외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지 세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관세행정 지원방안 등을 설명하고, 현지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 강갑수 기자
- 2026-01-06 10:30
국제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 미국 에너지부 면담·블루암모니아 플랜트 착공기념행사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5일 16시(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제임스 댄리(James Danly)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미 인프라 협력 확대와 정책금융 연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댄리 부장관은 이번 블루암모니아 플랜트 사업이 양국의 유의미한 협력 프로젝트임을 강조했다. 또한 탄산칼륨, 리튬플랜트 등 협력 가능 사업을 추가로 소개하며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김 장관은 우리 해외건설의 경쟁력을 소개하며, “이번 사업은 우리부의 PIS펀드와 미 정책금융이 결합된 대표적인 협력 프로젝트로, 앞으로 한 · 미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양국간 협력이 더욱 굳건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면담을 마친 김 장관은 블루 암모니아 플랜트 착공 기념행사(17시, 현지시간)에 참석하여, “한 · 미 양국의 기업들이 함께 추진하는 이번 사업의 착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번 사업이 양국 건설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착공 기념행사에는 댄리 미 에너지부 부장관을 비롯하여 짐
- 이정하 기자
- 2026-01-06 10:30
사회 조달청, 수요기관 자체 입찰… 공정성·투명성 강화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앞으로, 수요기관 자체 입찰 과정에서의 불법 사항에 대해 조달청장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수요기관 자체조달 과정에서 불법 및 법령위반 시 해당 수요기관에 입찰 공고 수정, 계약 조건 변경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시정요구권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조달 입찰의 경우, 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도 조달청이 이를 직접적으로 시정 요청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에 따라 불공정한 입찰 관행에 대한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전자조달법 개정으로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실시하는 전자조달 입찰에서 법령위반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해 입찰 공고의 수정이나 변경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정조치요구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사전 예방 차원에서 진행한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유사한 불법·부당 사례의 재발을
- 이준석 기자
- 2026-01-06 10:30
국제 관세청-중(中) 해관총서, 지식재산권 보호 양해각서(MOU) 체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1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쑨 메이쥔 중국 해관총서장과 국경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은 양 관세당국이 수출입 물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중요성을 인식하여,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양해각서 내용을 살펴보면, 양 관세당국에서 제정 및 실시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제도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재산권 단속 능력 향상을 위한 세관공무원 초청 연수, 위조물품 단속 정보의 상호 교환 등 국경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한중 협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 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가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위조상품 단속 정보의 상호 교환은 국경에서 위조 물품의 조기 식별 및 통관 보류를 가능케 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중국 세관 직원 초청 연수에서 우리 기업의 케이(K)-브랜드 식별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케이(K)-브랜드 상품
- 이정하 기자
- 2026-01-06 10:30
사회 [종합·단독] 고령 불자 울린 ‘의령 사찰 봉안당·영구위패 사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기자 | 경남 의령의 한 유명 사찰에서 발생한 봉안당·영구위패 분양 사기 사건이 포교원장 실형 선고로 일단락되는 듯 보이지만, 취재가 깊어질수록 사건의 본질은 개인 범죄를 넘어 사찰과 포교당 사이에 관행처럼 굳어진 구조적 문제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2025년 12월 24일, 경남 의령군 A사찰 포교원장 B씨(44)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B씨는 2022년부터 2023년 말까지 70~80대 고령의 여성 불자 12명에게 접근해 “사찰 봉안당 2구좌를 계약하면 사후 즉시 안치와 장례를 책임지겠다”고 속여 총 1억5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뢰를 이용해 노년층을 기망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사건의 종착점이 아니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완납했다 믿었는데..사찰엔 기록조차 없었다” 피해자들의 공통된 증언은 충격적이다. 80대 신도 C씨는 봉안당 2기 분양 대금 1,300만 원을 포교원장에게 현금으로 전달했고, ‘예약확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사찰 종무소에 확인한 결과 돌아온 답변은 “완
- 이길주 기자
- 2026-01-06 09:55
문화 예술 이재명 대통령 방중과 한중 문화교류의 ‘구조적 재설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저널 기자 | 2026년 1월,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외교·통상 분야의 복원만큼이나, 지난 10년간 사실상 정체 상태에 놓여 있던 한중 문화교류의 재가동을 공식화한 계기로 평가된다. 사드(THAAD) 사태 이후 비가시적 제재의 상징이었던 ‘한한령(限韓令)’은 법적 조치가 아닌 정치적 메시지의 형태로 문화 교류 전반을 제약해 왔다. 이번 방중은 그 불문율을 사실상 해체하고, 양국 관계의 ‘소프트 파워’를 재건하는 분수령이 됐다. ‘한한령 이후’를 전제로 한 문화교류의 재설계이번 방중에서 체결된 다수의 문화 콘텐츠 관련 민간 MOU는 단순한 교류 재개를 넘어,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협력 모델을 예고한다. 게임, 드라마, K-팝 분야에서 체결된 공동 제작·배급 협약은 한국 콘텐츠의 일방적 중국 진출이 아닌, 소위 ‘현지 밀착형 공동 생태계’ 구축에 방점이 찍혀 있다. 기획 단계부터의 공동 참여: 초기 시나리오 및 기획 단계부터 양국 제작진이 협업하여 규제 리스크 최소화. 플랫폼 동시 유통: 한·중 동시 스트리밍을 통한 수익 극대화 및 불법 복제 방지. 현지 맞춤형 투자 구조: 중
- 이길주 기자
- 2026-01-05 22:03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조국 대표, 사회대개혁위원회 운영 방안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만나 사회대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12월 15일 출범한 위원회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시민사회와 정당의 문제의식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실천 가능한 개혁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 총리는 위원회에서 논의될 과제들이 보다 폭넓은 정치적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국혁신당도 함께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그동안 광장시민연대와 5개 정당 공동선언의 취지를 적극 반영한 운영을 요청해왔다고 설명하며, 조국혁신당도 위원회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면담을 통해 국무총리는 위원회 활동에 대해 대통령에게 지속 보고하여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국혁신당은 그간 유보됐던 위원 추천을 실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이존영 기자
- 2026-01-05 20:30
정치 이재명 대통령, 중국 베이징 도착…동포간담회로 국빈 일정 시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후(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해 3박4일간 일정에 돌입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것은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한중 정상이 새해 첫 정상외교 일정을 함께 시작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로,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중 첫날 재중국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밝힐 계획이다. 5일 오전에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계 인사들과 제조업, 소비재, 서비스 등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시 주석과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만찬을 함께 한다. 양 정상은 지난해 경주 회동을 토대로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을 재확인하고, 민생과 평화 문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6일에는
- 이존영 기자
- 2026-01-05 20:30
정치 이재명 대통령 "한중 관계 전면 복원한 건 최대 성과이자 보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저녁 중국 베이징에서 국빈 방문 첫 일정으로 재중 한국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재중 한인사회 대표, 경제인, 문화·교육계 인사, 유학생 등 각계 인사 약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 대통령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재중 한국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재중 한인사회 대표로 참석한 고탁희 중국한인회총연합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는 개척자이자 가교, 한중 공동 성장의 주체"라면서 "오늘 대통령님과의 만남은 한중관계의 개선을 기다리며 인고의 세월을 견뎌온 우리 기업과 교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위로와 희망의 큰 응원"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한중 국민을 잇는 신뢰의 가교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내는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오랜 기간 후퇴해 있던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한 건 최대 성과이자 큰 보람"이라면서 "여러분께서 염원하시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함께해 준 덕으로 생
- 이존영 기자
- 2026-01-0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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