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권한 지방정부 위임의 사전 단계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지난 9월 처음으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임금체불 정보를 공유한 것을 시작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0월부터 중앙-지방정부가 협력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우선, 지역민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예방 점검을 위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지방정부 간 실무협의회 구성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광주시, 전라북도, 충청북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는 기관장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합동 점검 및 기업대상 컨설팅·교육·홍보사업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10월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지방정부가 협업하여 노무관리 취약 기업 또는 지역 특화 업종에 대해 현재까지 총 2,175개(32회)기업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준수 집단 컨설팅을 실시했다.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들은 그간 궁금했던 노동법 등을 자세히 알게 되어 도움이 됐다는 반응이었으며, 앞으로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7일 오전, 충북 음성군 코스메카코리아 본사 공장을 찾아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지난해 K-뷰티 산업의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3위 뷰티 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정부와 민간이 함께 모여 K-뷰티의 글로벌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미래 전략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K-뷰티 산업을 대표하는 글로벌 ODM·OEM 기업인 코스메카코리아의 공장에서 세계 각국 브랜드 제품의 연구개발 및 생산 과정을 참관했다. 특히, AI 등 신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원료배합 및 충전·포장 공정 현장을 둘러보며 국내 뷰티 기업의 기술력을 확인했으며, 지능형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 상품을 직접 사용하며 세계인에 사랑받는 K-뷰티 제품의 품질을 몸소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K-뷰티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K-뷰티 수출 성과 제고 및 확산 방안(중기부·복지부)」과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제고 방안(식약처)」을 논의했다. 먼저, 「K-뷰티 수출 성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6일 오후, 광주 1913송정역시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청년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지역 전통시장의 혁신 노력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1913송정역시장은 광주송정역 인근에 위치한 112년의 역사를 지닌 시장으로, 기업·상인·정부가 협력하여 전통시장을 문화관광지로 탈바꿈한 시장이다. 김 총리는 전통시장이라는 공간에 문화와 경험을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장 혁신이 향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지방정부·민간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청년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김 총리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앞으로도 시장과 문화·관광을 연계하고, 지역상권과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은 지난 26일 용진읍 주민자치위원회 발표회에서 최근 지역사회 최대 쟁점인 전주·완주 통합 논란과 관련해 우범기 전주시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장은 우 시장이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선 8기 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힌 데 대해 “이는 통합 추진이 명확히 실패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그동안 전북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던 통합이 이제 김제·익산·임실까지 거론되는 상황은 완주군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립성을 지켜야 할 김관영 도지사가 ‘완주살이 마무리’를 언급하며 책임을 회피한 데 대해 “정치적 판단의 오류를 군민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잠시 머물다 떠나는 식의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유 의장은 “통합 논란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우리 완주군민이며, 두 단체장은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다”며 “이는 군민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 의장은 완주군의 앞길과 관련해 ‘주도적 상생’이라는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이번 논란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북도의회 이양섭 의장은 27일 진천 서전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꿈이 있는 자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 의장은 자신의 진로 선택 과정과 공직에 입문하게 된 계기, 도의회 의장으로서 경험 등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꿈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꾸준히 노력하고 행동할 때 현실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입시 준비로 지친 학생들을 위해 이 의장은 “지금의 선택이 평생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중요한 것은 자신이 선택한 길을 끝까지 밀고 나갈 용기”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특강에 참석한 학생들은 이 의장의 실제 사례를 통해 공직의 역할과 책임, 지역사회 봉사의 가치 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질의응답 시간에는 진로 고민, 의회의 역할, 지역 발전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 의장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충북의 미래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꿈을 향해 멈추지 않고 도전하는 청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의회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주시의회가 27일 본회의장에서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 마지막 회기 일정의 출발을 알렸다. 본회의 시작에 앞서 ▲정희택 의원은 ‘황오동 성매매 집결지 문제해결 및 도시재생 필요성’에 대해, ▲한순희 의원은 ‘인재가 성장하여 정착하는 도시 만들기’에 대해, ▲이강희 의원은 ‘공공재생에너지 정책 도입’에 대해, ▲김동해 의원은 ‘신속집행 제도 폐지 및 개선’을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어진 본회의는 '제294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위원 추천의 건'의 순서로 진행됐다.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의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18건, 동의안 6건, 보고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11월 27일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개최된 2025 전라남도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김영록 도지사를 비롯해 전남새마을회 양재원 회장과 22개 시군 새마을지도자 등 800명이 참석했으며 유공자 표창 수여와 비전다짐 퍼포머스가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지난날 새마을운동이 경제 발전의 기틀이 됐다면 오늘날의 새마을운동은 다 함께 잘 사는 공동체의 기반이 되고 있다.”며 “새마을운동은 이제 대한민국 사회를 움직이는 공동체 형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5 전라남도 새마을지도자대회는 각 시군 대표 지도자들이 모여 한 해 성과를 공유하고, 자긍심과 연대를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이다.”며 “앞으로도 더 굳건한 협력의 정신이 전남 곳곳에 자리잡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새마을회는 22개 시군, 8,878명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로 나눔·돌봄, 재난·재해·구호, 환경정화 등 다양한 공익 활동을 전개하며 따뜻한 지역공동체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상주시의회는 27일 제2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5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시작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의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심사 활동에 들어갔다. 상주시의 2026년도 예산 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이 1조 3,020억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1조 2,200억 원보다 820억 원(6.72%) 증가한 규모이며,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보고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같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상주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 후에 11일부터 12일까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거쳐,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2025년도 상주시의회 폐회식을 끝으로 모든 의사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안경숙 의장은 이번 제2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순창군의회는 27일 제29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4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순창군수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과 출연금 지원 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정됐으며, 이를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이어 최영일 순창군수의 시정연설과 함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진행됐다. 이번에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보다 436억원 증가한 5,747억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손종석 의장은 “경기 둔화와 인구감소로 지방재정 여건이 매우 엄중한 만큼, 재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필수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 장류축제 성공 등 올해의 성과가 군민 삶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최용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산청군의회는 11월 27일 의회 의장실에서 “의장님과 함께하는 청렴소통 토크”를 개최하고, 청렴하고 공정․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토크는 2025년 산청군의회 종합청렴도 향상 추진 경과 보고 및 2026년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1년간 산청 군의회에서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 추진해 온 사항에 대해 의장과 직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2026년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청렴 시책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수한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고, 군민에게 신뢰 받는 의회를 만드는 핵심 기준이며, 앞으로도 구성원들이 언제든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의원과 직원들이 서로 협력하여 2026년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청군의회는 2026년 종합청렴도 평가는 이미 시작됐으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의정부시의회 김연균 의장은 지난 26일 의장실에서 동별체육진흥회 회장단과 정담회를 열고 시민 체육 활성화 및 체육진흥회 운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의정부시 체육진흥위원회는 '의정부시 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 동 체육진흥회의 장으로 구성되며,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다. 이번 정담회에는 15개 동(洞) 체육진흥회장이 참석하여, 현재 체육대회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적·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체육진흥회가 대회의 주최·주관 단체임에도 실제 행사에서는 선수 모집 외에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회장단은 “단체의 역할이 형식적으로만 남아 아쉽다”며, 제도 개선과 운영 체계의 합리화를 요청했다. 김연균 의장은 회장단의 의견을 경청한 뒤 “동별체육진흥회는 지역 체육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조직으로, 그 역할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며 “의회 차원에서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11월 27일 오전 10시,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마련한 전문건설산업계와의 소통 간담회에 초청받아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과 시·도회 및 업종별 협의회 회장 등 전문건설업계 관계자 및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전문건설업계는 노사 상생과 산업재해 감축, 임금체불 근절 등에 대한 의지를 담은 상생선언문을 채택하고 실천의지를 다졌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전문건설업계는 건설현장의 주요 현안과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건설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노사상생 협력방안, 적정공사비 및 적정 공사기간 반영을 통한 건설현장 안전·품질 확보, 건설안전 제고를 위한 원·하도급 협력 강화, 건설현장 청년·외국인 등 인력수급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영훈 장관은 최근 정부가 강조해 온 임금체불 근절, 지붕 개·보수 등 소규모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 등에 대해 건설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 따라 건설산업현장이 청년들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겨울철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겨울 바다는 낮은 수온과 잦은 기상악화로 인해 해상추락 시 생존 가능성이낮다는 특성이 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3명 이상의 사망·실종 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4계절 중 겨울철이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첫째, 단일 사고로 인명피해가 많았던 전복·침몰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연안 어선의 배수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여 높은 파도로 인한 선체 침수와 전복을 예방한다. 기상악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안내하여 어선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카페리 화물선 등의 과적 여부, 화물 고정 상태에 대한 불시 점검도 추진한다. 둘째, 여객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겨울철 화재사고 예방에도 집중한다. 연안여객선을 대상으로 운항 구역별 항해 당직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제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유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27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위조 안전교육 증명서의 국내 반입 시도와 산업·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타정총·기계 등의 불법 반입 사례가 적발되는 등 산업 현장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적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용 기계 등이 해외에서 불법 반입될 경우 산업재해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국경에서 이를 철저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수입통관부터 국내 유통과정까지 전 청 차원의 전방위 단속 체계를 구축하여 집중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특히 산업·건설 기계, 보호 장비, 소방용품 등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중심으로 안전인증 회피, 수입요건 허위구비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국내 반입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총 4,261건, 1조 6,835억원 규모의 밀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1월27일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사랑의 연탄기부 증정식’을 도의회에서 개최 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김시성 의장, 김용복 부의장, 이영욱 교육위원장, 춘천시 도의원 김희철, 임미선, 정재웅, 박관희, 양숙희 이무철 의원이 참석했으며, (사)춘천연탄은행(대표 정해창)에 5,000장의 연탄과 쌀 및 라면 등 생활물품이 증정 됐다. 이번 연탄 기부 증정식은 지역내 난방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 가정에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사회 연대와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연탄소비 촉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매년 지속적으로 연탄 기부 등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하고 있으며, 올해도 설·추석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김시성 의장은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기전에 우리 이웃들이 따듯한 겨울을 맞이할수 있도록 작은 정성을 보탤 수 있어 기쁘다.”며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늘 도민의 곁에서 현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