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출입 기자 | 경기도 광명시 1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조합 운영 전반에 걸친 구조적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조합원들이 제출한 고발장과 진술서에 따르면, 해당 재개발 조합은 법이 정한 공개경쟁·전자조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년간 특정 업체들과 반복적으로 고액 용역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에서는 광명시 11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내부 문서를 입수하였으며 그 동안 제기되었던 중요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 다음 기사 제목 : 광명11구역 재개발, 조합장 개인통장으로 흘러든 법인자금 (반복 입금→현금화→개인 분산… “전형적 로비 자금 구조”) “2억 원 넘는 계약도 전자입찰 없이 진행”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측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명 11구역 재개발조합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최소 8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가운데 다수는 계약금액이 2억 원을 초과했다.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전자조달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일반경쟁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계약 절차는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고발장에 적시돼 있다. 비대위측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출입기자 | 새롭게 공개된 내부문건 '채굴 수익 모델' 및 '7단계 인센티브 플랜' 분석 결과,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이 신규 투자자 유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피라미드식 구조임이 더욱 명확해졌다. 규제 준수와 기관 협력을 내세우며 대규모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는 USD1SWAP 프로젝트가 '제네시스 이글 구독 플랜'에 이어 '7단계 인센티브 플랜' 등 내부 자료를 공개하면서 그 구조적 위험성이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다. 추가 내부 문건 분석 결과, USD1SWAP은 고수익 약속, 다단계 추천에 기반한 핵심 수익 분배, 자금 인출을 극도로 막는 메커니즘, 그리고 권위 있는 기관 이름을 무단 도용 또는 과장하여 신뢰를 확보하려는 전략 등 다단계 폰지 사기의 전형적인 특징을 고루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1. 폰지 사기의 핵심: 비현실적 '수익 쿼터' 및 강제 재투자USD1SWAP 모델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비현실적인 고수익 약속과 이를 인출하지 못하도록 설계된 메커니즘있다. 300~400% 전략적 수익 할당: 노드 구독자들은 초기 예치금액 대비 3배에서 4배에 달하는 '전략적 수익 쿼터'를 할당받는다고 명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광명11구역 재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추진위 시절 현)조합장의 개인 통장으로, 재개발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복수의 법인 자금이 반복적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본지가 입수한 ‘개인계좌 거래내역 증명서(총 16쪽, 2009년 04월 ~ 2015년 06월)'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 다수의 법인 자금은 추진위당시 현)조합장의 개인 계좌로 직접 들어왔으며, 입금 직후 현금 인출되거나 제3의 개인 계좌로 분산 송금된 정황이 다수 포착되었다. 현)조합장으로 유입된 수억 원대 법인 자금개인 계좌로 자금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주요 법인은 다음과 같다. ㈜**엔지니어링, ㈜**씨엠, ㈜**모아 3개 법인이 송금한 금액은 약 8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법인은 재개발 사업에서 엔지니어링, CM(건설사업관리), 인력용역 등으로 분류되어 조합 의사결정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는 업체들이다. 특히, 이 자금들이 용역비, 급여, 차용증 상환 등 명확한 법적·계약적 사유 표시 없이 공식 계좌가 아닌 조합장 개인 계좌로 직접 들어온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입금 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기자 | 요즘 각종 홍보물과 명함, 온라인 프로필에서 ‘대한민국명장’, ‘국가명장’, ‘한국명장’, ‘최고명장’, ‘○○분야 명장’이라는 표현을 쉽게 접한다. 그러나 분명히 짚어야 할 사실이 있다. ‘대한민국명장’은 호칭이 아니라 법으로 보호되는 국가 공인 명칭이며, 이를 흉내 낸 유사명칭 사용은 명백한 처벌 대상이라는 점이다. ‘대한민국명장’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명장’은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국가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자에게만 부여되는 공식 칭호다. 최소 15년 이상 현장 경력과 해당 분야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 보유한 기술 전수, 산업 발전, 사회 공헌에 기여한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즉, 개인·단체·협회가 임의로 만들어 붙일 수 있는 명칭이 아니다. 유사명칭 사용, 왜 불법인가? 법은 명확하다.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는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 공인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본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표현은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명장은 국가공인 명장이자 한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한국힙합월드리그 추진 준비위원회는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패스트파이브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식 킥오프 행사에서 박양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한국힙합월드리그 대회장으로 위촉했다. 추진위원회는 장기적으로 12개 팀 체제를 구축한 정규 프로리그 모델을 마련하겠다는 비전도 함께 제시했다. 한국 본부를 중심으로 두바이와 미국 월드리그 조직도 병행 운영할 예정이며, 두바이 월드리그는 정미숙 부위원장이 초기 조직을 맡고, 미국 월드리그는 사하 티코틴 추진위원장이 현지 리그 창단과 공연 네트워크 조성을 책임진다. 또한 추진위원회는 한국 본부와 함께 두바이와 미국 월드리그 조직을 동시에 가동한다고 밝혔다. 두바이 월드리그는 정미숙 중동 추진위원장이 초기 조직을 맡고, 미국 월드리그는 사하 티코틴 추진위원장이 미국 현지 리그 창단과 공연 네트워크 구축을 책임진다. 이날 이창한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 김형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 전태수 한국언론미디어 대표, 김학영 전 서울신문 기자, 김승기 한국힙합문화협회 사무총장, 김동삼 이사, 도형래 부위원장, 윤민섭 빗섬 전략법무실 이사 , 박승두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8일부터 약 2주간에 걸쳐 부산 청사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 이전을 위한 이사업체는 지난 11월 CJ대한통운으로 선정되고 이사는 5톤트럭 약 249대와 하루 6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실국별로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세종 청사에서 8일 오후 첫 트럭이 출발하여 9일 오전 부산 청사에 이삿짐을 반입할 예정으로, 10일부터는 해운물류국을 시작으로 부산 청사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개시하고 21일까지 이사를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많은 차량과 인력이 투입되는 장거리 이사인 만큼 이전 기간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작업자 안전교육 등 안전 및 보안대책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출입 기자 | 외교부는 2025년 12월 10일(수), 조현 외교부 장관 주재로 「외교 AI 외부 전문가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협력체계를 전격 가동했다. 이는 ‘외교 AI 인프라 혁신 및 실행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국정과제 120.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과 관련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민관 협력체계 가동 및 자문단 구성외교 AI 자문단은 학계, 기업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차상균 서울대학교 특임교수가 단장을 맡았다. 자문단은 올해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외교 AI 구축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전략적인 조언과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주요 자문단 명단: 단장: 차상균 교수 (서울대학교) 학계: 김승주 교수 (고려대학교), 최경진 교수 (가천대학교), 유승주 교수 (서울대학교), 박현우 교수 (서울대학교), 이규한 교수 (고려대학교) 연구기관: 정종열 연구위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기업: 유경범 상무 (네이버클라우드), 권순일 부사장 (업스테이지), 유승재 대표 (페르소나AI), 김수연 파트너 (EY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기자 | 청연淸然 강경희의 작품 세계는 ‘보여주는 회화’ 이전에 ‘머무르게 하는 회화’다. 그의 캘리그라피는 글자를 쓰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씻는 수행의 흔적에 가깝다. 번짐과 여백, 멈춤과 흐름이 동시에 존재하는 먹의 호흡 속에서 문장은 의미를 설명하지 않고, 관람자의 마음을 고요로 이끈다. 특히 화면을 가르는 먹의 농담과 파편처럼 흩어진 여백은, 현대인이 잃어버린 사유의 속도를 되돌려 놓는다. 강경희의 캘리는 ‘강하게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깊이 말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이는 선禪의 언어이자, 동양 회화의 본령이다. 함께 제시된 K-민화 책거리 작품은 전통 민화의 길상적 상징을 오늘의 감각으로 재해석한 결과물이다. 책과 문방구, 붓과 화병, 그리고 화면 전면에 놓인 수박은 단순한 정물이 아니다. 수박은 풍요와 생명, 책은 지혜와 축적, 붓은 창조와 실천을 상징하며, 이 모든 요소는 ‘삶을 어떻게 가꾸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 강경희의 민화는 화려함보다 단정함, 과시보다 정갈한 질서를 택한다. 색은 말하고, 형태는 절제하며, 상징은 조용히 숨 쉰다. 이것이 바로 K-민화가 세계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 기자 | 환구단은 하늘에 제를 올리고 조상과 나라의 영혼을 모신 국가 의례의 중심이었고, 위패는 그 영을 머무르게 하는 자리位였으며, 사당은 이를 모시는 가문의 기억의 집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가정과 사찰에서 위패는 제사 때조차 찾아 모시지 않은 채 방치되고, 지방 한 장으로 조상을 대신하는 문화가 일상이 되었다. 더 심각한 현실은 사찰도 없이 만들어진 포교당 위패가 다른 사찰에 옮겨져 몇 년이 지나도 단 한 번의 참례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묵혀지고 있다는 점이다. 조상을 위한다는 이름 아래 올려졌으나 찾을 수도, 참배할 수도 없는 위패, 우리는 지금, ‘조상을 어떻게 기억하고 모셔야 하는가’를 근본부터 다시 질문해야 한다. 왜 모시고, 왜 찾아가고, 왜 기억해야 하는가? ① 환구단이란 어떤 곳인가? 나라가 조상과 하늘에 예를 올리던 ‘국가의 제사당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환구단圜丘壇은 그냥 옛 건물이 아니다. 그곳은 대한제국 황제가 하늘에 제를 올리고 나라의 조상을 기렸던 장소였다. 왜 둥글게 만들었을까? 왜 3층으로 쌓았을까? 원형圜하늘은 둥글다 3층 천·지·인 삼재三才의 질서, 위位를 올린다는 것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5극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성장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분권과 균형 발전, 또 자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장 회복이라고 생각된다"며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해 성장 전략을 추진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건 역사적 사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 추진 및 자치분권 기반 강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참석자의 자유 토론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처럼 계속 수도권으로 집중이 이어지면 나중에는 그 비효율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10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 일행을 접견했다. 이날 접견에는 나우루, 니우에,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연방,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제도, 쿡제도, 통가,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뉴칼레도니아, 프렌치 폴리네시아 등 총 15개 태평양도서국포럼(Pacific Islands Forum, PIF) 회원국 정상 및 장·차관 등과 PIF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태평양도서국이 반세기가 넘게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태평양도서국 간 어업·광물·에너지 등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태평양도서국 대표들이 관심과 성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국은 태평양도서국들의 미래지향적 동반자로서 발전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하고, 태평양도서국에게 실존적 위협이 되는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달성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달튼 타겔라기 니우에 총리 등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 일행은 그간 한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최근 태국-캄보디아 접경 지역에서 양국 군대간 무력 충돌이 다시 발생했다에 따라, 외교부는 한국시간 12월 10일 17:00부로 양국 간 접경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를 발령했다. 지난 7월 발령한 양국 접경 지역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는 계속 유지되며, 해당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 중 태국-캄보디아 국경으로부터 50km 이내에 있는 양국 지역을 각각 3단계(철수권고)로 상향 조정한다. - 태국 · 3단계(출국권고) : 송클라 주 남부 말레이시아 접경지역, 파타니 주, 나라티왓 주, 얄라 주, 태국-캄보디아 국경 50km 이내 · 특별여행주의보 : 치앙센 국경검문소 및 매싸이 국경검문소 · 2단계(여행자제) : 딱 주 · 1단계(여행유의) : 2·3단계 및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을 제외한 지역 - 캄보디아 · 4단계(여행금지): 캄폿 주 보코산 지역, 바벳 시, 포이펫 시 · 3단계(철수권고): 시하누크빌 주, 캄보디아-태국 국경 50km 이내 · 특별여행주의보: 프레아비히어 주, 웃더민체이 주, 반테이민체이 주, 바탐방 주, 파일린 주, 푸르사트 주, 코콩 주 · 2단계(여행자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조현 외교장관은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서울) 참석차 공식 방한 중인 솔로몬제도, 마셜제도,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외교장관들과 12월 9일 오후 각각 양자 회담을 개최하고 호주, 뉴질랜드 참석자들과 각각 약식회담을 개최했다. 조 장관은 '피터 샤넬 아고바카 (Peter Shanel Agovaka)' 솔로몬제도 외교장관과의 면담에서 양국 간 협력관계가 지속 발전해 오고 있다고 하고, 올 한 해 솔로몬제도가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해 온 것을 평가했다. 양 장관은 개발협력, 조림사업, 원양어업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칼라니 카네코(Kalani Kaneko)' 마셜제도 외교장관과의 면담에서 주한마셜제도대사관이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내년 양국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제반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양국 간 개발협력, 기후변화 대응, 국제기구 선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과'구스타브 아이타로(Gustav Aitaro)' 팔라우 국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청주 미원면 3만5천 평의 대지 위, 천년향화지지千年香花之地라 불리는 성지에 새로운 추모·수행 공간이 문을 열었다. 벽사초불정사僻邪招佛精舍의 중심 공간 중 하나인 ‘천년의뜰 추모공원 봉안당 3층 정심원靜心苑’이 공식적으로 개관한 것이다. 정심원의 개관은 단순한 시설 오픈이 아니라, 중생의 번뇌를 고요로 돌려 세우고 영혼이 부처님 품에서 안식을 찾도록 인도하는 새로운 수행의 장場의 탄생을 의미한다. 벽사퇴산·초불안림...사찰 이름 자체가 하나의 법문 벽사초불정사라는 사찰명은 그 자체가 법문이며 서원이다. 僻邪退散벽사퇴산 : 삿된 기운은 물러가고 招佛安臨초불안림 : 부처님만이 이 도량에 머무소서 이 이름은 도량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부처님의 광명과 가르침이 머무는 정토淨土의 성립을 의도하고 설계되었음을 의미한다. 정심원은 이러한 도량의 정신을 가장 충실히 반영한 층으로, 슬픔·애도·그리움이라는 감정이 번뇌의 물결에서 멈추고 고요靜心의 지혜로 전환되는 수행의 공간으로 디자인되었다. 은은한 황금빛 조명은 부처님의 지혜광명을 상징하고, 벽면과 여백의 구성은 불교 미학의 핵심인 적요寂寥, 삼매三昧의 기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