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진경(더민주, 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과 김동연 도지사, 임태희 교육감이 경기도의회 청소원 휴게실 환경개선에 한뜻으로 뭉치며 실천적 협치의 모범을 만들었다. 김진경 의장과 김동연 지사, 임태희 교육감은 27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정담회를 갖고, 도의회 청소원들의 열악한 휴게실 문제 해결을 위해 각자의 대기실 일부를 할애, 청소원 휴게 공간을 확장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 김 의장은 이날 즉석에서 청소원 휴게실의 협소함과 환기 부족 등의 문제를 설명하며 휴게실과 인접한 기관장 대기실 공간을 활용해 환경개선에 나서는 방안을 제안했고, 김 지사와 임 교육감 모두 흔쾌히 동의했다. 김 의장과 김 지사, 임 교육감은 특히 정담회 후에는 직접 청소원 휴게실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며, 고충을 살피기도 했다. 세 기관장의 이번 합의에 따라 창문조차 없던 현재의 청소원 휴게실은 채광창을 갖춘 쾌적하고 넓은 공간으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노동 존중이라는 가치를 위해 세 기관이 한뜻으로 뭉친 훈훈한 협치 사례가 만들어진 셈이다. 김 의장은 “현장의 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담양군의회는 27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제338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 서두에는 박준엽 의원과 최현동 의원이 각각 ‘담양군 미래교육재단 설립의 필요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추진’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으며, 이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비롯한 3건의 결산안과 16건의 조례안, 기타 6건 등 총 25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담양군 주민 자치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나머지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군에서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면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액 6,562억, 세출결산액은 5,541억원으로 약 1,021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으며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76%감소한 46억 96백만원으로 집계됐으며, 본회의 승인을 마지막으로 결산절차가 최종 완료됐다. 장명영 의장은 “상반기 군정을 살피고 전년도 결산을 마무리 짓는 이번 정례회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쁜 와중에도 책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지방자치 발전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가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성과와 한계를 함께 되돌아본다는 점에서 향후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이 보다 긴밀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회토론회에는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석해 민선 지방자치가 걸어온 길을 함께 되돌아보고 더욱 굳건한 지방자치를 위한 협력을 다짐한다. ‘민선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진행되는 정책토론회에서는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아 행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지방의 관계 재설정, 지역 맞춤형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홍 교수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지방자치제도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깊어,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릉군의회는 6월 26일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며, 상정된 모든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 6월 17일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한종인 의원, 간사 최경환 의원)를 열고 △울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어 6월 23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공경식 의원, 간사 정인식 의원)를 통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심의했다. 6월 25일에는 군정 전반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돕고 정책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5개 부서를 대상으로 총 7건의 군정 질문을 실시했으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했다. 이상식 의장은 “이번 정례회를 통해 군정의 문제점을 짚고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울릉의 더 큰 발전을 위해 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최학범 경상남도의회 의장은 26일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함안군 광정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여름철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 대비 상황을 철저히 확인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도의회 허동원 경제환경위원장, 경상남도 수자원과 관계공무원, 함안군의회 이만호 의장 및 함안군청 관계자 등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광정지구의 하천 구조물 설치 현황과 배수시설, 제방 보강 등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고, 사업현장으로 이동해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함안 광정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반복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 269억원이 투입되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제방정비 7.3km, 교량 7개소, 보/낙차공 15개소 등이다. 최학범 의장은 “매년 반복되는 여름철 자연재해는 단 한 번의 방심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준비와 점검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장례식장과 계약 과정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과다한 시설 사용료 청구 및 장례용품 구매 강요 등 부당한 상술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피해를 당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 3개월간(2020년 1월~2025년 3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례식장 관련 민원 551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50여 건인 민원 수가 2022년에는 133건으로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기간(2020~2021)중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장례식이 상당 부분 축소·취소되어, 이에 따른 민원 신청 건수도 적은 것으로 보여지며, 2022년 이후부터는 연 130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했다. 장례식장 관련 민원으로는 장례 절차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음식물 재사용ㆍ위생 불만, 화환 처분ㆍ재사용, 기타 장례식 관련 제안 등의 내용이었다. 장례 절차의 불합리함을 호소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을 위반하여 장례식장 또는 지정업체가 공급하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속보] 李대통령 "변칙·편법 아닌 투명한 재정정책 펼칠 것"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 사서함'를 운영한다고 대통령실이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국민 사서함은 경제와 민생, 사회, 정치, 외교·안보 분야를 비롯해 국민이 궁금해 하는 모든 분야에 대해 구글 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질문을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접수된 모든 질문은 이 대통령에게 보고되며, 이 중 사회적 공감대가 높거나 시의성이 있는 국민 의견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사서함개설은 국민과의소통을 중시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속하게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5일 지역사회봉사 유공자 25인을 초청해 표창장 수여를 진행했다. 25인의 유공자들은 일선에서 지역사회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장애인 및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에게 헌신적인 봉사를 하는 등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고 있다. 조원휘 의장은 “한 분, 한 분의 선행이 모여 많은 이웃들이 행복했고 대전이 더욱 따뜻해질 수 있었다”며 격려하면서 “대전시의회도 지역사회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시민들의 선행과 봉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 4·3의 아픔을 음악으로 승화시킨 ‘평화 레퀴엠 – 제주4·3을 기억하며’가 현지 시각 6월 24일 오후 6시 30분, 로마 교황청 소속 산타 마리아 델리 안젤리 에 데이 마르티니 성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공연은 “제주의 아픔, 세계의 평화로”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동수 의원(제주4.3 평화 레퀴엠 추진위원장)의 사회로 막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하성용 4·3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의숙·이승아·이정엽 도의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또한 김준구 주이탈리아 한국 대사,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천주교 제주교구 문창우 주교, 까를로 알베르토 앙골라 교황청 대사, 정연정 교황청립 로마한인신학원 원장, 무스레히너 다흐슈타인 디알로그 국제회의 의장, 피셔바흐 람사우 전시장, 알리체 카데두 독일정부 문화부 장관 특별보좌관, 불가리아 국영 라디오방송국 스토안 초하지에프 국제보도국장 등 각국 인사들도 함께 공연을 관람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앞으로는 임신 예비 부모의 이러한 억울한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들이 검진비를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절차를 대폭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이 사업은 임신 전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난임이나 유산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가임기 남녀가 병・의원에서 초음파, 호르몬 검사, 정액검사 등을 받을 경우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검사를 받기 전 보건소에 사전 신청을 하는 사람만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제도 자체를 몰랐던 사람들은 검사를 해도 신청 기한을 놓치게 되어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검사비 신청 기한, 사업 안내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검사 이후에 알았어도 검사일 기준 ‘1년 이내’면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는 검사일 기준 1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개최된 2025 유라시아 경제 포럼(Eurasian Economic Forum)이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의장국인 벨라루스는 이번 포럼을 통해 유라시아 대화의 중심 플랫폼으로서의 전략적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번 고위급 국제 포럼에는 EAEU 회원국 정상들을 비롯해 각국의 고위 관계자, 주요 기업 대표단, 산업 및 경제 전문가 등 20여 개국에서 약 1,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본회의는 물론 전문가 패널 토론과 비즈니스 네트워킹 세션 등을 통해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개회 연설에서 “공정하고 다극적인 세계 질서의 구축은 상호 존중과 평등한 협력에 기초할 때 실현될 수 있다”며, 모든 참가국의 공동 노력을 촉구했다. 그는 또한 유라시아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벨라루스의 중재자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산업 협력 △디지털 전환 △운송 및 물류 △식량 안보 △에너지 연계 △대외 무역 협력 등 유라시아 대륙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주제들이 폭넓게 다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9대 태안군의회는 지난 6월 10일부터 25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실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그리고 조례안을 포함한 기타 안건 등 총 20건을 심의・의결했다. 군정 주요현안 직접 점검… 2025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군의회는 회기 중 관내 주요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자 군 전역 13개소에 대한 현지답사를 실시했다. 이번 현지점검은 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 주민 불편 해소에 초점을 맞춰 면밀히 진행됐으며, 의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1일차 방문장소인 △이원면 만대항(신항) 진입도로에서는 토지보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우려하며 필요시 강제수용을 검토하는 등 조속한 공사 추진을 촉구했고 △원북면 마청선 공사현장에서는 미보상 구간 사업 지연으로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바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으며, 저수지 부근 급커브 구간에 추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이 ‘세계 마약퇴치의 날’(6월 26일)을 기념해 마약의 위험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NO EXIT! 출구 없는 미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이범석 청주시장의 지목을 받아 청주시의회 의장(김현기)이 참여해, ‘마약은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중독의 미로’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캠페인 전달판을 들고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캠페인은 매일 새로운 주자의 사진을 공개하는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된다. 청주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환기하고, 예방의 중요성을 함께 고민하고자 캠페인에 동참했다”며, 다음 주자로 청주시 의사회장(이신노)을 지목해 의료기관의 연속 참여를 유도했다. 이는 마약 예방을 위한 지역 협력의 의미를 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해남군의회는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44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6월 1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으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총 27건의 안건이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해남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성옥 의원), 해남군 장기입원환자 간병비 및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서해근 의원), 해남군 노후 어선 폐선 처리 지원 조례안(박종부 의원), 해남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민경매 의원) 등 22건을 원안가결 했으며, 해남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미 의원), 해남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수정가결 했다. 또한 지난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는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