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2월 12일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신수정 의장과 의회사무처 직원 20여 명은 북구 우산동에 위치한 말바우 시장을 방문해 설 차례상에 필요한 농·수산물과 제수용품 등을 직접 구입하며 전통시장 이용에 힘을 보탰다. 이날 신 의장은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 등을 활용해 장을 보며 박창순 상인회장을 비롯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민들과 따뜻한 덕담을 나누며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했다. 신 의장은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의 뿌리이자 시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공간”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지역화폐 등을 적극 활용하여 품질 좋은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시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의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각 부서별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이어가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이용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홍성군의회가 2월 12일에 본회의장에서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2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검사위원으로 윤일순 의원 등 5명이 선임됐고, 본회의 이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벌여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원안가결,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수정가결했다. 이어 2월 4일 제2차 본회의부터 2월 11일 제7차 본회의까지 진행된 2026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에서는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요구하는 등 군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김덕배 의장은 “2026년 들어 처음 열린 이번 회기에서 각종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각 부서가 제시한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 과제 점검을 통해 군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집행부에서는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폐회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국민의힘, 서초4)이 배달·물류·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사회보험료를 서울시가 일부 지원하는'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디지털 기술 발달로 플랫폼‧이동노동자를 포함한 노무제공자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은 고용관계의 불분명성 등으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새벽 어둠 속에서 물건을 나르고, 비 오는 밤 음식을 배달하고, 늦은 시간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등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이들이 정작 자신은 아무런 보호막 없이 일하고 있다. 회사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기 어렵고, 다쳐도 일을 잃어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보험료 전액을 혼자 내야 하니 선뜻 가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행 조례에도 사회보험료 지원 규정이 있지만,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이라고 간단히 언급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해남군의회는 11일 오전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해남읍 5일 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품 전달 및 시설 관계자를 격려했다. 장보기 행사는 해남군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함께하여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을 위로하고, 지역 농수산물과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이어 선회노인요양원, 등대원 등 관내 12개 노인요양시설 및 아동시설을 찾아 생활용품을 전달하며,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고 온정이 넘치는 명절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다. 이성옥 의장은 “전통시장에서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수용품을 준비하셔서 풍성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세심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월 11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입법영향분석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입법영향분석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자치입법 분야 전문가 특강을 통해 입법영향분석 위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첫 번째 순서로 최우정 계명대학교 교수가 ‘헌법상 조례의 의미와 한계’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으며, 조례의 법적 위상과 헌법적 한계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두 번째 순서로 전훈 경북대학교 교수가 ‘지방자치와 조례’를 주제로 지방자치 실현 과정에서 조례의 역할과 입법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특강을 통해 위원들은 자치법규의 입법 취지와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하는 시각을 넓히고, 입법영향분석의 질적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한편, 입법영향분석은 조례의 시행 실태와 효과성 및 도민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실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3일 법률 또는 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동래구의회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제341회 임시회를 열고, 구정 주요 현안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뒤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연초에 설정한 의정과 구정의 방향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자리로, 의회는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폈다.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주요 공모사업 추진 상황 ▲동래구 위원회 운영 현황 ▲기구·정원 운영 현황 ▲예산 이체·전용 내역 등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회기 마지막 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인 '부산광역시동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숙련기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동래구의회는 사업 추진 과정이 계획에만 머무르지 않고, 구민의 일상 속 에서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성실한 이행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탁영일 의장은 “의회는 구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답해야 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이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전북권 광역교통체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첫번째 간담회를 실시하고, 광역교통 거점 구축의 첫발을 내디뎠다. 대광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25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같은 해 4월 22일 공포됐다. 관련 법률안 개정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주권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 적용 대상에 포함됐으며, 전주시를 비롯해 완주군·익산시·김제시·군산시 등이 법 적용 범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광역도로·광역철도·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 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완주군의회에 따르면 유 의장은 12일 의장실에서 완주군 관계 부서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완주군을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망 구성 방안과 광역환승센터 구축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법 개정 이후 완주군 차원에서 마련된 첫 공식 논의 자리로, 광역교통체계 재편 과정에서 완주군이 단순 참여를 넘어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물가 관리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정의 제1원칙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정책 성과는 국민의 삶 속에서 현장에서 비로소 확인되는 것이다"라며 "행정의 현장성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충주 '그냥드림' 사업 현장을 돌아보고 시장에 갔더니 우리 국민들께서 여전히 물가 걱정, 또 매출 걱정을 많이 하셨다"며 "어제 민생물가 특별관리 TF가 가동됐다. 할인 지원,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뿐만 아니라 특정 품목들의 담합, 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하며 물가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할당 관세 등을 악용해 "허가받은 업체들이 싸게 수입해서 그냥 정상가로 팔아 물가를 떨어뜨리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국민들 세금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며 조치를 주문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오늘 오후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장애인일자리 작업장을 살펴보고 주간이용시설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번 방문은 맞춤형 일자리와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있는 낮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용자들과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다 함께 어우러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자 마련된 행사이다. 이 대통령 부부는 장애인일자리 작업장에서 직업훈련 참여자 20여 명이 수도관파이프 부품을 조립하는 모습을 둘러봤다. 안내에 나선 이승환 관장은 “자동화가 어려운 작업공정 일부를 업체로부터 제공받고 있다”며 일거리 찾기가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 참석자가 이 대통령 부부에게 “일자리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큰 소리로 인사하자 이 대통령 부부는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자리를 옮겨 주간이용시설 프로그램인 음악치료에 참여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강사의 지도 아래 10여 명의 참석자들과 악기를 연주하며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를 합창했다. 이 대통령은 핸드드럼, 김 여사는 윈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진구의회가 1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제288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5일 전은혜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을 선출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의 안건 심사가 진행됐다. 이후 6일부터 9일까지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아 주요 사업들에 대한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10일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장길천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진행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총 5건이며 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강산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장길천 의원) 등 총 2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은 11일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전 중구에 위치한 태평시장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물품 등을 구입하고,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 떡, 국거리용 소고기 등 물품을 직접 구매하면서 명절 물가를 살피고, 상인들이 체감한 지역경제 상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이용수 상인회 회장은 “2011년 태평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조달청에서 명절마다 잊지 않고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백 청장은 “전통시장은 우리 민생 경제의 뿌리이자 온기가 시작되는 곳” 이라며 “민생과 지역경제의 현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공공조달을 통해 지방성장과 균형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이날 시장에서 구입한 물품을 성심원 등 대전지역 6개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여 나눔 문화를 실천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하는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에 올해 한국서부발전이 동참함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서부발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위기가정의 권익구제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은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명의도용 사기를 당하여 주택 소유자로 등재되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등의 사정으로 정부의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2016년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2024년에는 한국마사회ㆍ그랜드코리아레저ㆍ한국농어촌공사ㆍ한국석유공사ㆍ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작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ㆍ한국공항공사ㆍ한국가스공사ㆍ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신규로 참여했으며, 올해 한국서부발전이 새로 참여하여 총 11개 기관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그 결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는 설 명절을 앞둔 12일,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명절을 맞아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과 온정을 나누고,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복지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군의회는 ▲용진노인복지센터 ▲삼례노인복지센터 ▲드림사회서비스센터 ▲성경샘주간보호센터 ▲심청이효재가복지센터 등 관내 5개 시설을 차례로 찾았다. 군의원들은 입소자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고, 시설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직접 확인했다. 특히, 이번 방문은 시설 종사자들과의 간담 형식으로 진행돼,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군의회는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와 예산 지원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유의식 의장은 “복지는 문서나 숫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완성된다”며 “군의회는 작은 불편과 건의도 놓치지 않고 정책으로 연결해, 돌봄이 신뢰로 이어지는 지역사회를 만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주시의회는 지난 2월 3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98회 임시회를 1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 영주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3건 ▲ 부석119안전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건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 1건으로 총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는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소관 부서의 정책 추진 방향과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진행했으며,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개선 요구와 함께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중심의 행정 추진을 주문했다. 김병기 의장은 “2026년 병오년 첫 임시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와 주요업무 보고에 적극 참여해 준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실한 자료 준비와 책임 있는 답변으로 의정활동에 협조해 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담양군의회는 13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라남도–광주광역시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상생발전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1986년 광주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며 전라남도와 분리된 이후 40년 만에 추진되는 행정통합 논의가 지방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임을 공감하면서도, 특정 도시 중심의 비대화나 군 단위 지역의 소외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담양군은 광주 인접 지역임에도 개발제한구역과 각종 규제로 지역 발전에 제약을 받아온 만큼, 통합 추진 과정에서 담양군의 특수한 지역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담양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공식 참여와 자치권 보장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통한 구조적 불균형 해소 ▲기피·혐오시설의 일방적 전가 방지 ▲핵심 전략사업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담양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 향후 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군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장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