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25전쟁 75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보통 안보하면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더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일이 6·25전쟁 75주년"이라고 상기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는 안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싸워야 될 일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싸우는 것은 언제나 우리 힘없는 국민들"이라며 "우리 국민들께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 희생당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체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그 어떤 사람 또는 집단, 지역에 상응하는 보상을 충분히 했느냐는 점에서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포항시의회는 24일 오전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시정질문은 김성조 의원을 시작으로 양윤제, 김종익, 김상일 의원이 나서 지역 주요 현안 점검과 의견 제시를 위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현실적인 대안을 주문했다. 첫 번째로 질문에 나선 김성조 의원은 힐스테이트 환호공원 아파트 행정구역 개편 관련 입주예정자 민원 대처 방안,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포엑스)의 두호동 편입계획, 행정구역 개편 지연 사유에 관해 물었다. 이어, 포스코 글로벌센터(미래기술연구원) 성남 건립 반대를 표하며 글로벌센터 이전에 대한 시의 대책을 묻고, 장성동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 지연 원인, 부지 매입 상황, 부지 개발 계획 및 예산 확보 상황을 질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촉발지진 항소심 관련해 포항 시·정치권 대응 미흡을 지적하고 정부와의 협상 등 실질적인 행동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시의 대책과 소송 관련 대시민 정보제공 방안 등에 대해서도 케물었다. ☞ 포항시는 행정구역 개편은 지역·주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증평군의회는 제208회 정례회 기간 중 23일부터 24일 이틀에 걸쳐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집행부를 상대로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첫 질의에 나선 연제광 의원은 “증평군의 등록장애인 인구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장애인 가족은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동시에 겪는 경우가 많다”며,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연승옥 복지지원과장은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추진하고 일자리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정서적 지원을 위해 심리상담, 가족 휴식여행, 자조모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장애인 복지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동령 의원은 군의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추진 경과와 성과를 살펴 그에 따른 육성 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 3대 산업의 육성과 유치를 위해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기업에 연구개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증평3·4일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소통으로 하나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라는 의정목표로 출범한 제9대 후반기 부천시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았다. 김병전 의장은 “시민의 행복과 부천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면 어떤 현장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달려온 1년이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늘 함께하며, 소통으로 하나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생 중심 입법과 내실있는 의정활동 제9대 후반기 부천시의회는 그 출발이 순조롭지 못했지만 김병전 의장의 대화와 중재 역할에 최선을 다해 원구성을 원만히 마무리했다. 그 후 1년간 정례회 2회와 임시회 5회 등 총 7회의 회기를 운영하며 19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처리된 안건은 △조례안 111건(의원 발의 39건) △예산·결산안 8건 △의견·동의안 21건 △기타 59건 등으로, 시민 삶과 직결되는 민생 현안 중심의 성과를 거뒀다. 기간 중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 부천시 노동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부천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부천시 신중년 노후준비 지원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경제2분과(분과장 이춘석)’는 6월 25일 17시 국정기획위원회 3층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 국정과제 구체화를 위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정부의 1호 공약인 인공지능(AI) 분야 국정과제 도출을 위해 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황정아 위원, 송경희 위원, 신진우 전문위원 및 타분과 소속 기획·전문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민간에서는 우리나라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을 대표하는 업계 및 협‧단체 대표 11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우리나라는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으나, 이후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케일업 펀드를 보강해야 한다고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업계 관계자들은 인공지능(AI) 시대에는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구축‧개방하고, 공공‧산업 부문에 인공지능(AI) 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 연설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갖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절박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한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 강조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는 6월 26일 인천 영종·용유지역의 대표 해수욕장인 하나개·왕산·을왕리 해수욕장 개장식에 참석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여름휴가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이날 개장식에는 이종호 의장을 비롯해 정동준 부의장, 손은비 운영총무위원장, 한창한 도시정책위원장, 윤효화 예산결산위원장, 강후공 의원, 김광호 의원과김정한 중구청장 등 주요 내빈들이 함께하며 본격적인 피서철의 시작을 알렸다. 중구의회는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피서객들이 불편함 없이 해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인근 상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종호 의장은 “중구의 해수욕장은 수도권과 가까워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여름철 명소”라며, “구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중구 관내 해수욕장은 6월 21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예산군의회가 2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1일부터 1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313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예산군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포함해 ▲예·결산안 3건, ▲제·개정 조례안 26건, ▲동의안 3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의안 2건 등 총 35건의 안건을 면밀히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특히, 9일간 펼쳐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 전반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면서 주요 정책과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개선책과 대안을 제시했다. 장순관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안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다양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의결한 뜻깊은 회기였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이 제안한 사항이 군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오전 10시 30분(현지시각) 이탈리아 로마 빌라 알티에리 박물관에서 ‘제4회 진실과 정의를 위한 제주4·3국제포럼’이 열렸다고 밝혔다. ‘평화를 위한 연대-평화운동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도의회 의장,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문창우 천주교 제주교구장 주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제주4·3의 평화정신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포럼 강연은 크리스티안 무스레흐너(Christian Mooslechner) 다흐슈타인 유럽포럼 조직위원장이 맡았다. 무스레흐너 위원장은 ‘세계평화를 위한 유럽사회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하며, 현재 유럽이 직면한 평화 과제와 국제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포럼에서는 하성용 도의회 4·3특별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제주4·3의 역사적 의미와 현재적 가치를 재조명했다. 참석자들은 과거사 진실 규명의 중요성과 함께 평화·인권 가치 확산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포럼 중간에는 제주 유스코러스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병무청은 2021년부터 육군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해 온 입영판정검사를 오는 7월부터 모든 군(육·해·공·해병대)으로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19세 병역의무자에 대해 현역, 보충역 등 병역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병역판정검사는 병무청에서, 입영후 군 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입영신체검사는 군부대에서 각각 시행했다. 입영판정검사는 입영 후 군 부대에서 실시하던 신체검사를 대체하여 입영 직전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실시해 군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입영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건강 상 문제가 확인될 경우 귀가 조치되고, 이후 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입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이 예기치 못한 귀가로 인해 학업이나 취업 등의 장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병무청이 갖추고 있는 전문의, 심리사 등 전문의료인력과 첨단검사장비를 활용하여 이전 검사이력과 현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관세청은 6월 24일 오후 4시 서울본부세관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지역총괄국장이 고광효 관세청장을 예방하고, 이어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과 마약 밀수단속 및 우회 수출 차단 등 무역 안보 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미국 정부기관 고위급 인사의 관세청장 예방은 지난 4월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CHS) 방한단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그간의 한미 양국 간 마약 단속 분야에서의 공조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지난 3월 원산지 둔갑 우회수출, 경유・환적화물을 이용한 첨단기술·전략물자 불법 유출 등 글로벌 무역안보 위협 대응 강화를 위해 본청에 출범한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의 역할에 대해서도 집중 조명했다. 양측은 특히 최근 국제 마약범죄 조직이 한국을 목적지 또는 경유지로 활용하여 마약을 국제적으로 유통하려다 양 기관의 공조로 적발된 사례를 주목하면서, 글로벌 마약 공급망 차단을 위해 정보 공유 및 수사 공조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마약 밀수 단속, 지식재산권·첨단기술 보호 및 전략물자 통제 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남도의회는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해 충남을 대표하는 ‘트로트 신동’ 고아인 학생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도의회는 24일 의회 접견실에서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과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고아인 학생은 2023년 제1회 문경트롯가요제 대상을 시작으로 다수의 가요제에서 입상했으며, 2023년 TV조선 미스트롯3, 2024년 KBS 아침마당 트롯신동아이돌 경선대잔치 등 여러 방송 프로그램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고아인 학생은 2027년 6월까지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도민과 의회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된다. 홍성현 의장은 “우리 지역의 떠오르는 트로트 신동인 고아인 학생을 우리 의회 홍보대사로 맞이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홍보대사가 된 만큼 앞으로 충남도의회 홍보를 위해 많은 활약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회에서는 나태주 시인과 민경진 배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는 지난 9일 개회한 제293회 제1차 정례회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정폐회 기간중에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각종 조례안이 처리됐다. 유의식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 운용 방안을 촉구했다. 이어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120억 원에 달하고 세입 편차율은 전년 대비 3.1%로 증가했으나, 획기적인 재정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소극적인 목표 설정과 대응이 원인으로 지적됐다며, 이월액을 최소화하겠다는 명확한 목표 없이는 관례적인 편성 및 집행 방식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완주군은 10만 인구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요구가 더욱 세분화되고 다양해질 것이며, 이에 따라 집행부의 권한과 책임도 확대될 것이라고 밝히고, 기후 위기와 재난 상황 또한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최소화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운용 방안을 철저히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재단법인 아천문화교류재단(ACEF)과 국제평화지도자연합(IAPL)이 주최-주관한 ‘제12회 대한민국 평화통일문화제’가 21일 오후 3시 아천문화교류센터에서 시상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통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문화예술 부문의 우수한 인재들을 발굴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로 12회를 맞았다. 시상식은 이승훈의 사회로 개회식,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에 이어 내빈소개의 순서로 진행이 되었으며, 아천문화교류재단 이사장인 성민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현 세계정서의 어려움과 오늘날의 우리나라 주변여건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수상자분들의 축하의 말씀과 더블어 대한민국 평화통일문화제가 국내의 갈등의 해소의 도움과 통일을 위한 용기와 관심 그리고 희망이 되기를 믿는다고 피력했다. 수상과 관련, 최고상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상에 철마의 무릎으로 종합대상을 수상한 이태경에게 아천문화교류재단 이사장인 성민스님이 시상했다. 특별상인 국회의장상에는 무소음으로 이중호, 시상자로는 아주자동차대학의 임근조교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에는 한라에서 백두까지로 김윤아, 시상자로는 주식회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장성군의회는 6월 27일 열린 제36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나철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려시멘트 부지 미래산업 플랫폼 조성 국가계획 반영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자인 나철원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고려시멘트 부지와 건동광산은 장성의 산업을 이끌어온 중심 공간이었으나, 현재는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공간을 친환경 데이터센터와 도농복합 컨벤션센터가 결합된 미래산업 플랫폼으로 조성해 국가균형발전과 산업전환의 모범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연 냉각이 가능한 건동광산은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데이터센터 입지로 최적화되어 있으며, 고려시멘트 부지는 지역민 정주환경 개선과 문화 기능 확장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장성군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비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민섭 의장은 “고려시멘트 부지는 장성의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상징적 공간이자, 산업·정주·교통 여건을 두루 갖춘 전략적 입지”라며, “장성이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