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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재명 대통령,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단 접견 “기후위기·해양·에너지 협력, 미래 동반자로 함께 가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 차 방한한 15개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단 및 정상급 대표들을 접견하고,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의 장기적 협력 비전을 논의했다. 이번 접견에는 ▲나우루 ▲니우에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연방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제도 ▲쿡제도 ▲통가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뉴칼레도니아 ▲프렌치 폴리네시아 등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 장·차관급 인사 및 정상, 그리고 바론 왕가 PIF 사무총장이 참석해 외교적 상징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한국과 태평양도서국이 50여 년 간 이어온 우호 협력 관계를 높이 평가하며, 어업·광물·해양·에너지 등 핵심 분야의 협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한국은 태평양도서국들의 미래지향적 파트너로서 발전 경험을 기꺼이 공유하고, 공동 번영의 길을 함께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기후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태평양도서국들의 현실을 깊이 공감하며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달성을 위해 한국은 가능한 범
- 이길주 기자
- 2025-12-12 09:58
정치 제주도의회, '지방의회법과 지방의회 권한강화 방안 모색 정책세미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월 1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의원과 관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법과 지방의회 권한강화 방안 모색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유일의 법제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마련됐으며, 최근 입법이 진행 중인 지방의회법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지방의회법 제정 방향과 이에 따른 지방의회 권한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선임연구위원이 맡아 ‘지방의회법 제정 및 시행추진 전략’을 주제로 ▲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 ▲ 제정 동향 ▲ 제정안 주요 내용 ▲ 시행추진 전략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임정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이 좌장을 맡고,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수연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김태응 자문위원, 제주연구원 윤원수 연구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경하 정책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현준원 선임연구원, 충청남도의회 홍준형 입법정책담당관이 패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지방
- 김학영 기자
- 2025-12-11 11:30
문화 예술 문체부, 2025년 세계 무대에서 '케이-콘텐츠' 빛낸 관계자 24명 우수 작품 15개 선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12월 10일, 코엑스에서 ‘2025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시상식’을 열고 올 한 해 대한민국 콘텐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 24명과 우수 콘텐츠 15작품에 대한 정부포상과 상장을 수여한다. 올해 열일곱 번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시상식’은 ‘케이-콘텐츠’의 세계적 흥행에 기여하고 ‘케이-컬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 콘텐츠산업 종사자에게 정부포상(훈포장, 표창)을 수여하고 우수 콘텐츠 작품을 시상하는 행사다. 올해는 관계자 정부포상으로 기존의 해외진출유공, 방송영상산업발전유공, 게임산업발전유공의 3개 부문에 더해 콘텐츠산업발전유공 부문을 신설, 4개 부문에서 총 24명에게 시상한다. 또한, 우수 작품 시상으로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3개 부문에서 총 15개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는다. 문화훈장은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에 등극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통해 ‘케이-컬처’와 연관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매기 강 감독이 수훈한다. '폭싹 속았수다'를 연출한 바람픽쳐스의 김원석 연출과 '
- 이성준 기자
- 2025-12-10 12:30
국제 외교부, 제4차 유엔(UN)해양총회 2028년 6월 대한민국에서 열린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는 12월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열린 UN 총회의 결의로 2028년 6월 제4차 UN해양총회(United Nations Ocean Conference)의 대한민국 개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UN해양총회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 14번(해양환경·해양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활용)”의 이행을 위해 3년 주기로 개최되는 해양분야 최대규모의 최고위급 국제회의이며, 전 세계 193개 UN 회원국,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 약 1.5만 명이 참여하여 해양분야 현안을 논의한다. 특히, 제4차 UN해양총회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 시한인 2030년을 2년 앞둔 2028년에 개최되는 만큼, 2030년 이후 새로운 해양협력의 큰 틀과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그간 UN해양총회는 포용적이고 균형있는 해양협력 논의를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으로 개최해왔다. 이에, 우리나라는 지난 2024년 4월 칠레와 공동 개최를 합의하고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진행해 왔다. 특히,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은 UN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의 UN해양총회 개최 의
- 이길주 기자
- 2025-12-10 12:30
정치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경기도 중고차 딜러협회 등과 매매 전문 자격제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9일 경기도 중고차 딜러협회, 정기열 전 도의회 의장과 면담하고, 경기도 중고차 매매 전문 자격제도(라이선스) 도입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 의장은 이날 의장 집무실에서 김지호 경기도 중고차 딜러협회장, 정 전 의장으로부터 ‘경기도 중고차 시장 실태조사 및 라이선스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제안서’를 전달받고, 중고차 시장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무자격 브로커, 허위·과장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증가, 체계적 교육 부재 등 중고차 판매 시장에 여러 구조적 문제가 불거져온 가운데 중고차 판매업에도 라이선스를 도입, 시장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김 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의 등록제만으로는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무자격자 난입을 막지 못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공인중개사 제도처럼 중고차 분야에도 라이선스를 도입해야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 의장은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고차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 김학영 기자
- 2025-12-09 19:30
사회 기후에너지환경부, 새정부 첫 에너지 종합계획 수립 본격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성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방향을 논의하는 첫 번째 총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총괄위원회는 12차 전기본 실무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분야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부처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11월 27일 제10차 전력정책심의회에서 논의했던 12차 전기본 수립방향을 위원들과 공유하고, 총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진다. 또한, 이날 회의 이후부터 총괄위원회 산하에 실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야별로 잠정안을 도출하고, 총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실무안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 ①수요계획 소위, ②설비계획 소위, ③계통혁신 소위, ④시장혁신 소위, ⑤제주소위 특히, 이번 12차 전기본에서는 11차와 달리 소위 내 별도로 실무진(워킹그룹)을 구성하지 않고 소위에서 분야별 쟁점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고, 전원계획-계통-시장 등 각 소위간에도 지속적인 환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n
- 이준석 기자
- 2025-12-09 17:50
사회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지역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나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2월 9일 새만금 지역 내 상수도 수요 기관과 함께 ‘새만금 상수도 간선관로 설치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2년 4월 새만금지역 내 상수도 설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체결한 기본 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협약 내용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23년 12월) 이후 각 수요 기관의 역할을 정립하고, 기관별 원인자 부담 비용,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위한 사항을 명시했다. 상수도 간선관로 설치사업은 옥구배수지부터 수변도시까지 이어지는 총 길이 29.4km의 관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새만금 지역 내 개발 수요자에게 적기에 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요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 할 것”이라면서, “새만금 지역 내의 상수도 공급 체계를 강화하여 앞으로 새만금에 투자할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이준석 기자
- 2025-12-09 17:50
사회 법제처, 2025년 4분기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점검 결과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제처는 지방정부가 상위 법령으로부터 위임받아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필수 자치법규’의 2025년 4분기 마련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2025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지방정부의 평균 필수 자치법규 마련율은 94.3%로 전 분기(93.3%) 대비 1.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 자치법규’란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법제처는 2015년 9월부터 각 지방정부의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을 점검해 왔으며, 그 결과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있다. 법제처는 올해부터 분기별로 마련 현황을 점검하면서 동시에 아직 마련되지 못한 조례를 전수 조사하고 지방정부의 정비 요청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4분기 점검에서는 필수 자치법규 마련 대상 중 지방정부에서 재검토를 요청한 811건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점검 결과, 전국 평균 마련율은 94.3%로 전 분기 대비 상승했고, 기초 지방
- 이준석 기자
- 2025-12-09 12:30
국제 구윤철 부총리, 주요 7개국 협의체(G7) 재무장관회의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월 8일 화상으로 개최된 주요 7개국 협의체(G7)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수출통제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G7 회원국 및 초청국(한국, 호주, 인도, 멕시코, 칠레 등) 재무장관이 참석했으며, 구 부총리는 올해 G7 의장국인 캐나다의 초청으로 10월 IMF/WB 연차총회 계기 개최된 G7 고위급 대화에 이어 두 번째로 G7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최근 희토류 수출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을 공유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의 공급망 교란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과 공동탐사·개발을 추진하는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국의 국내 생산기반 확충, 핵심광물 재자원화 및 대체·절감 기술개발, 비축 확대 등을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구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있어 국제협력의
- 이정하 기자
- 2025-12-09 11:30
경제 고용노동부, 경제5단체-정부, 일자리 기회 확대 위한 '청년 일자리 첫걸음 실천 선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5단체(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청년 일자리 첫걸음 실천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번 실천 선언은 지난 9.10. 발표한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경제단체·기업·정부의 올해 청년 일자리 지원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확대 방안을 논의·실천해 나가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경제단체와 기업, 정부는 2026년 민관합동 채용박람회를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까지 확대하여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지역 청년에게도 일자리 정보가 고르게 제공되도록 기업채용설명회를 확대 개최하는 등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다양한 일경험·훈련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각 경제단체와의 특화 협업과제도 추진한다. 한국경제인협회, 주요 대기업 인사노무담당임원(CHO) 등과 ｢가칭청년 일자리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채용 여건 등을 논의할 계획이
- 강갑수 기자
- 2025-12-08 19:30
미술 K-그라피, 한국 미술이 세계와 대화하는 새로운 언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이제 세계는 한국의 붓 끝을 제 이름으로 부른다. 그 이름은 K-그라피(K-Graphy)다. 한국 문화의 세계화는 더 이상 콘텐츠의 양이나 이벤트의 규모로 평가되지 않는다. 오늘의 세계는 한국 문화가 어떤 언어로, 어떤 태도로 자신을 설명하는가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등장한 K-그라피는 한국 미술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재정의하며 세계와 대화하기 위해 선택한 하나의 문화적 선언이다. K-그라피는 서구 개념인 ‘캘리그라피(Calligraphy)’의 번안이 아니다. 그것은 서예, 문인화, 한국화, K-민화, 묵화 등 한국 미술 전통을 병합한 종합 예술 개념이다. 특정 장르를 넘어, 필획의 정신과 여백의 사유, 자연관과 길상성, 먹의 농담과 호흡이 하나의 화면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이 개념의 핵심은 형식의 결합이 아니라 정신의 통합에 있다. K-그라피는 장르 간 경계를 허무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였던 한국 미술의 흐름을 현대적 감각으로 되돌려 놓는다. 그래서 작품은 설명보다 침묵으로, 장식보다 절제로 작동하며 관람자에게 사유의 시간을 건넨다. 이러한 미학은 한국 문화가 지닌 고유한
- 이준석 기자
- 2025-12-14 09:03
문화 예술 문화체육관광부, '더 게임 어워드' 수상한 '아크 레이더스' 개발진, 쵸비 정지훈 선수에게 축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2월 12일(한국 시각), 미국 ‘더 게임 어워드’에서 ‘최고의 멀티 플레이어 게임상’을 수상한 '아크 레이더스' 개발진인 ‘엠바크 스튜디오(넥슨)’와 ‘최고의 이스포츠 선수상’을 수상한 쵸비 정지훈 선수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최 장관은 '아크 레이더스' 개발진에게 “이번 수상은 독창적인 예술성과 세계관, 뛰어난 게임성에 기반한 높은 몰입감을 바탕으로 한국 게임산업의 경쟁력과 창의성을 세계 무대에 다시 한번 각인시킨 값진 성과다.”라고 격려했다. 쵸비 정지훈 선수에게는 “이번 수상은 눈부신 실력과 기량, 끊임없는 자기 발전을 통해 수년간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꾸준히 증명해 온 정지훈 선수의 노력이 맺은 값진 결실”이라며, “이스포츠 종주국으로서의 한국 이스포츠의 위상을 다시 한번 세계에 알린 쾌거”라고 축하했다. 2014년부터 미국에서 개최한 ‘더 게임 어워드’는 게임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린다. 한국게임이 이 시상식에서 수상한 것은 2017년 '배틀그라운드' 이후 처음이며, 이스포츠 선수로는 2017년·2
- 이성준 기자
- 2025-12-12 19:10
국제 「제5차 한-중미 특별라운드테이블」 계기,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 중미 6개국과 양자회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출입 기자 | 한국과 파나마가 공동 주최한 ‘제5차 한-중미 특별라운드테이블’ 및 ‘2025 통상투자포럼’이 12월 10~11일 양일간 파나마에서 개최된 가운데,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중미 6개국 외교차관과 연쇄 양자회담을 열고 폭넓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2021년 라운드테이블 출범 이후 처음으로 중미 지역에서 개최된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 차관은 각국 대표들과의 개별 회담을 통해, 양국 간 전략적 관계 발전, 통상·투자 확대, 인프라·개발협력 강화, 국제기구 선거 협력, 등 실질 협력 현안을 심도 있게 협의했다. 특히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중미 국가들이 신흥시장(Global South)의 새로운 파트너로 급부상하고 있는 만큼, 이번 양자회담은 한국의 외교지평 확대와 외교다변화 전략에 실질적 성과를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 박 차관은 회담에서 “한반도 정세 안정과 대북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중미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 이길주 기자
- 2025-12-12 10:20
정치 음성군의회, 성인지예산 교육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음성군의회는 11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과 직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성평등 관점이 반영된 예산 편성과 정책 추진을 위한 성인지예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성인지 예산 제도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과 사업 과정에서 성별 격차를 분석해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한국지방자치학술연구원 교수인 정유선 강사가 참여하여 ▲성평등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해 ▲성주류화 제도의 필요성 ▲예산 심의 시 성인지 분석 방법 ▲성평등 정책의 사례 등을 중심으로 실무 중심 강의를 진행했다. 김영호 의장은 “성인지 예산은 단순한 예산 분류가 아니라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모든 부서가 성평등 관점을 가지고 사업을 기획·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5-12-11 18:30
사회 법무부,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일괄 상소 취하 및 포기 완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지난 10월 초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11월 말까지 피해자 195명에 대하여 2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2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339명에 대하여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22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상소취하·포기는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자행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국가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신속히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 이준석 기자
- 2025-12-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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