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 중구의회는 12월 11일, 큰우물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주관한 ‘렌즈로 중구’ 사진전시회에 참석해 지역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응원하고 전시 의미를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호 의장, 정동준 의원, 손은비 운영총무위원장, 한창한 도시정책위원장, 윤효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후공 의원, 김광호 의원 등 중구의회 의원 전원이 함께 자리했다. 중구의회 의원들은 전시 작품을 관람하며 “지역 내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가 더욱 넓어져야 한다”라는 의견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활동을 적극 지원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주민 누구나 문화와 예술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적 지원과 관심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증진과 지역사회 통합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12일 사천시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학대피해아동 보호·지원체계 현황을 듣고 시설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최근 발생하는 아동학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아동학대 피해아동에게 전문적인 치료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대피해아동보호기관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파악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일정에는 사천시 지역구 도의원인 김현철 의원, 임철규 의원, 도청 보육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올해 3월 개관하여 사천·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등 서부권 7개 시군지역의 피해아동과 가족을 위한 상담·치료,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가족기능 회복 강화 등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장은 기관 관계자로부터 서부권 아동학대 신고 현황과 피해아동보호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참석자들과 함께 심리검사실과 상담실을 둘러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여군의회는 12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진행된 19일간의 제297회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이로써 82일간 이어진 2025년 회기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2026년도 부여군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267억 원이 증가한 7,974억 원(일반회계 7,252억 원, 특별회계 722억 원) 규모로 수정가결됐으며, 2026년 기금운용액 266억 원은 원안가결됐다. 김영춘 의장은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과 주요 안건을 책임감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정 현안을 충실하게 설명하고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다가오는 병오년에도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의정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촌진흥청은 12월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인공지능(AI) 융합으로 더 커가는 농업, 함께 행복한 농촌’을 목표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농촌진흥청은 기후 위기와 농촌 소멸 등 복합 위기가 지속되고,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과의 융합으로 농산업 생태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현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 중심’, ‘미래 대응’, ‘균형 성장’ 중심의 업무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현장 중심의 농업·농촌 현안 해결, 국가전략 미래 신산업으로의 육성 지원, 균형 성장 지원과 케이(K)-농업기술 국제적(글로벌) 확산 3대 추진 전략과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올해 11월에 발표한 '농업과학기술 인공지능 융합 전략'과 농업인·학계 등이 참여하는 '케이(K)-농업과학기술협의체'를 토대로 목표 달성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농업 분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농작업안전관리자’를 시군에 추가 배치(총 44시군, 88명)하고, 온열질환 예방 요원을 선발(91시군, 728명)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이 국민과 함께하는 연간 홍보 프로젝트 '조금 특별한 달' 캠페인을 추진해 올해 연말 각종 광고·PR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조달청은 제18회 대한민국 디지털콘텐츠대상(동영상 부문) 대상, 대한민국 소셜미디어대상(중앙행정기관 부문) 대상을 비롯해, 2025 한국PR대상(공공기관PR부문) 우수상, 2025 올해의 광고PR상(정부기관 광고PR부문) 은상,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광고캠페인 부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2025 대한민국 디지털광고대상(공공분야 부문) 동상을 수상하며 총 6관왕의 성과를 거뒀다. 이번 수상은 조달청이 다양한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전달해 온 연간 소통 캠페인의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 평가된다. '조금 특별한 달' 캠페인은 조달청의 역할과 정책을 매달 하나의 주제로 풀어내는 연간 국민 참여형 캠페인으로, 누리소통망(SNS)을 중심으로 공공조달의 의미를 쉽고 흥미롭게 전달해 폭넓은 공감을 얻었다. ‘국가대표 나라장터, 한계를 넘다’는 올해 개통한 차세대 나라장터 플랫폼의 혁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송·변전설비 주변 마을에 지원하는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을 영수증 등 증빙자료 없이 집행하거나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을 주민대표가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신고를 접수하여 해당 마을이 속한 한국전력 지역 본부의 소관 380개 마을과 더불어 지원금 규모가 가장 큰 지역 본부 소관 392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 그러나 해당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는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의 사적 사용과 정산 증빙서류 미비 등 부실한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일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부적절하게 집행된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에 대한 환수와 더불어 정산 관련 지침 개선 등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한국전력공사의 감독기관인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이첩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은 그 제도 취지에 맞게 마을 주민 전체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은 11일 한일장신대학교 황세형 총장, 상관면 국혜숙 면장, 어두마을 박용호 이장, 왜목마을 강금용 이장 등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어두마을 인근 가로등 미설치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경관 조명 도입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민의 야간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자, 주민들이 10년 넘게 요구해 온 ‘어두마을 경관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계기가 되면서 더욱 의미가 크다. 해당 지역은 가로등의 부재로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온 지역이다. 이에 참석자들은 단순한 가로등 설치를 넘어, 벚꽃 경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밤에도 아름다운 경관을 구현할 수 있는 ‘경관형 조명’ 설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벚나무보다 낮은 위치에 조명을 배치해 개화 시기에는 경관을 유지하고, 야간에는 은은한 조명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이 제시됐다. 유의식 의장은 “어두마을 가로등 및 경관조명 사업은 주민들이 10년 넘게 기다려 온 숙원사업임에도, 그동안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정선군의회는 12월 12일 열린 제311회 정선군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총 23일간 진행된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10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다양한 현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덕)는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집행부 전 부서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군정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중점 점검했다. 그 결과, 총 216건의 개선 필요사항을 담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향후 행정 전반의 체계적 개선을 요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수옥)는 12월 3일부터 11일까지 총 7차례 회의를 열어 2026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했다. 2026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1.31% 증가한 6,090억 2,874만 8천 원 규모로, 위원회는 전반적인 편성 방향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12월 12일 건설회관(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사)한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진흥협회와 함께 ‘202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들의 우수한 제도 활용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제도 개편 사항을 홍보하는 장을 마련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의 날’ 행사는 2023년 개최된 이래 올해로 3회차로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 정착과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해 온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의 공로를 기리고 그 성과를 확대하고자 개최됐다. 먼저 ‘202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의 날’ 개회가 선언되고 축사가 이어졌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는 관세청 모든 직원이 기업 통관 애로를 해소하고자 총력을 다해 노력해 온 한해”였다며, “우리 기업이 더 많은 수출국에서 통관 간소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 확대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2월 12일, 대통령에게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그간 새만금청은 ‘RE100산단 조성 등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는 국정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재수립(안)을 마련하고, 관련 전담조직(RE100신속추진단)을 설치했다. 또한 지역간연결도로 착공, 비응2 변전소 조기 준공 등 기반시설을 확충했으며, 새만금의 첫 정주형 도시인 수변도시의 근린생활시설용지, 단독주택용지 분양도 시작했다. 2026년에는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 새만금’이라는 비전과 ‘에너지·산업 대전환을 선도하는 신재생에너지 허브’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주요정책과제를 추진한다. 보상·민원 이슈가 적은 초대형 개발지(409㎢)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10GW로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자립도시(RE100 산단) 지정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RE100산단 선도모델인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은 태양광 발전단지(30MW)와 전력계통선로 등 RE100 지원 인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담은'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정안을 12월 1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게 하는 ‘기본사회’의 실현을 위해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컨트롤타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단계부터 기본사회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기본사회 추진체계 마련을 담당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에는 기본사회위원회의 목적, 기능, 위원 구성, 위원회 조직 및 운영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다.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촉위원(1명)이며, 위원은 관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12월 15일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거시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 및 리스크 요인에 대해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 말씀을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을 진단하고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올 한해 우리 경제 및 금융시장을 되돌아보면서, 금년 상반기에는 美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이 다소 확대됐으나, 새 정부의 정책적 노력, 반도체 등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우리 경제 및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는 등 하반기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러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위기대응 능력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 중구의회는 12월 12일 중구노인복지관에서 열린 ‘제33회 하반기 취미교실 종강기념식 및 작품발표회’에 이종호 의장이 참석해 어르신들의 배움과 활동에 대한 격려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노인복지관 취미교실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학습 성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작품과 공연을 통해 노력과 열정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종호 의장은 축사에서 “꾸준한 배움과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만들어 가시는 어르신들께 깊은 존경을 표한다”라며 “어르신들의 열정이 지역사회의 품격을 높이고, 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구의회는 앞으로도 노인복지 향상과 여가·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청송군의회는 12월 12일 청송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산불 피해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후 제정될 시행령에 피해 주민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마련됐다. 청송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특별법 제정은 피해 주민들의 치열한 투쟁과 국민적 관심의 결실이나,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위임된 시행령이 행정 편의적으로 흐를 경우 주민들은 또다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세심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군의회는 결의안에서 정부에 ▲재건위원회에 피해 주민의 실질적 참여 권한(추천권·의결권) 보장 ▲피해 규모와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이고 공정한 보상 기준 수립 ▲무허가 건축물·소상공인·농임업인 등 사각지대 없는 포괄적 지원책 마련 ▲난개발 사업 지양 및 피해 주민 생활 안정 예산 최우선 배정 등 4가지 핵심 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산림청은 ‘정부 업무보고’를 계기로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 실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11일 발표했다. 산림청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산림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자산으로 육성한다. 중점 추진 과제는 국민안전 수호, 국민행복 증진, 산림산업 혁신이다. 산불 발생 시 기관 구분 없이 군헬기 등 모든 국가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해 조속히 초동진화한다. 지방정부에 지휘권이 있는 산불 초기 단계에도 대형산불 확산이 우려될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신속히 개입한다. 산림청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국민안전을 위한 국가의 무한책임을 강화한다. 산불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예방 정책도 확대한다. 농산촌 산불의 주요 원인인 영농부산물 소각 근절을 위해 농번기에 집중된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기간을 가을철 수확기 이후부터로 연장한다. 산불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과 가까운 민가 주변에 올해보다 6배 증가한 120개소의 산불 안전공간을 조성한다. 산불 예방에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